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제    목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관련기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주    문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은「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개선할 것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2010년  5월  17일

위원장   이 재 오

위  원   박 인 제

위  원   이 영 근

위  원   김 필 규

위  원   강 정 혜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이 순 창

위  원   이 재 화

위  원   조 준 형

위  원   김 용 미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권 상

위  원   이 재 충

위  원   홍 현 선

【별지】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2010.  5.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일반현황 2 Ⅲ. 휴대폰 결제 및 피해현황 분석 4 Ⅳ. 관계규정 및 관계부서 대응현황 등 8 Ⅴ. 문제점 10 관계 부서 및 제도의 유기적 운영체계 확보미흡 10 통신과금서비스사업자의 투명성 및 신뢰도 저하 14 자율중재센터의 공정성 및 신뢰성 부족 등 15 소비자의 지속적인 피해 발생요인 상존 16 Ⅵ. 개선방안 17 관계법령의 연계성 확보 및 처벌강화 17 통신과금서비스사업의 신뢰도 향상방안 마련 18 디지털콘텐츠 유통과정의 투명성 확보방안 등 강구 19 Ⅶ. 조치계획 21 【참고자료】 1. 주요 전자결제서비스 종류 및 주요국가 전자결제 관련법률 22 2. 통신과금서비스자 현황 및 시장규모 등 24 3. 주요 피해사례 및 언론보도 32 4. 관계법령 34

Ⅰ		추진개요

추진배경 및 목적

❍ 최근 정보통신 인프라와 인터넷 및 모바일 기기의 발전으로 디지털 출판물․게임․만화․디지털 사진․영상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유통

❍ 지난 2000년부터 도입된 통신과금서비스는 소비자의 소액결제 등 이용편의를 위해 도입하였으나, 이용과정의 다양한 피해사례 발생으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

※ 신문고 : 37,082건/6개월, 중재센타 : 14,631건/3년, 한국소비자원 : 3,181건/3년

❍ 또한 그동안 관계부서와 민간부분이 협약을 통해 자율적인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대응하여 왔으나, 사실상 실효성이 없고 이용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

❍ 이에 따라, 휴대폰을 이용한 결제방식과 관련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추진경과

추진계획 수립 (2010. 1. 19.)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 (2010. 1. 20.～ 2. 19.)		∙ 1차 : 2010. 1. 20. ～ 2. 8.(18일간) ∙ 2차 : 2010. 2. 9. ～ 2. 19.(10일간) * 공정거래위원회․전보협․휴대폰 ARS 중재센타 등
관계법률 검토 및 제도개선안 마련 등 (2010. 2. 20.～ 3. 8.)		∙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사례 수집 및 관계법령 검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온라인 디지털 산업발전법」 ∙ 제도개선안 마련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간담회 개최 (2010. 3. 9. ～ 4. 9.)		∙ 간담회 개최(2010. 3. 30.) : 17명 참석 - 관계기관(방통위․공정위․문체부) - 통신과금서비스사업자 등 이해관계자(CP․PG․자율규제 단체 등) -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소비자 단체 ∙ 의견조회(2010. 4. 9.) : 제도개선안 반영예정

Ⅱ		일반현황

휴대폰 결제서비스의 의미

❍ On-Line 또는 Off-Line 상에서 각종 디지털 콘텐츠나 제품 등 구매 시 휴대폰을 이용해 결제하고, 이용대금은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이용요금에 합산되어 익월에 요금이 청구되는 방식  * 2000년 상용화

※ 디지털 콘텐츠 : 시각이나 청각을 이용하여 창작물을 감상하면서 감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텍스트․소리․정지화상․동영상 혹은 이러한 표현 수단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표현물 등

휴대폰 결제방식 분류 등

Web방식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의 준말, 최근 인터넷에서 가장 인기를 끄는 정보연결서비스. 웹은 인터넷상의 다른 서비스와는 달리 문자 위주의 서비스에서 탈피하여, 문자·영상·음성 등이 혼합된 멀티미디어 정보를 마치 거미줄과 같은 통신망으로 세계 각지에 연결시켜 주는 서비스

○ 유선통신망을 이용하여 결제되는 휴대폰 결제방식으로 현재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결제방식

※ 주로 유선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결제하는데 이용

→ 피해구제 : 유․무선전화결제 이용자 보호협의회(전보협)

* 참여자 : 방통위 + 이통사 + PG사

SMS(Short Message Service) 결제방식		ARS(Automatic Response Service) 결제방식
○ 구매자가 휴대폰 결제를 선택한 후 휴대폰 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전송되고, 이 인증번호를 다시 결제창에 입력하면 전자결제가 종료되는 형태		○ 휴대폰 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인터넷쇼핑몰 결제 창에서 지정하는 ARS번호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통화 연결하면 결제 절차가 안내되고, ○ 이동통신사는 소비자의 이동통신 가입여부 인증, 인증번호 전송, 구매대금 청구 및 수금을 대행하여 구매대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인터넷쇼핑몰사업자에게 정산하여 주는 방식

○ 온라인게임, 디지털콘텐츠, 컬러링 등 인터넷상에서 제공하는 디지털서비스의 소액결제용으로 사용되고 청소년 등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음

→ 휴대폰 결제는 휴대폰으로 결제하려는 자가 휴대폰의 실수요자인지에 대한 본인 인증절차가 취약해 제3자의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취약점이 있음

* 휴대폰 명의자의 주민번호만 알면 누구든지 결제 가능

Wap방식

무선 응용 프로토콜(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휴대 전화기 등을 인터넷과 연결하는 기술)

○ 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결제되는 휴대폰 결제방식으로 Web 방식에 비해 이용률이 낮음

→ 피해구제 : 한국무선인터넷 산업연합회＜모이바(Moiba)＞

휴대폰 결제 서비스 사업구조

❍ 휴대전화 결제서비스 흐름도

콘텐츠제공업체

(Contents Provider)

결제대행업체

(Payment Gateway)

이동통신사

(SKT 등)

이용자

(인터넷이용자&전화가입자)

③인증번호

생성

②결제 요청

⑨콘텐츠요금정산

⑥콘텐츠 제공

①전화결제    선택

⑤인증번호 입력

⑧전화결제    요금정산

⑦전화결제요금납부

④인증번호 전송

※ 디지털 콘텐츠 제공업체(CP) 유료서비스 제공 → 통신과금서비스업자인 결제대행업체(PG)와 계약 후 이용요금 결제 위탁 → 결제대행업체(PG)는 이동통신사와 이용요금의 회수대행 계약체결 후 이동통신사에 이용요금 회수업무 위탁 → 이동통신사 통합요금고지서를 통해 이용요금 일괄수납

콘텐츠제공업체(CP/Contents Provider) : 인터넷에서 컨텐츠(음악, VOD, 게임, 아이템 등)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 온라인콘텐츠 제공 및 이용료 결정

통신과금서비스업자(총 8개) ┎ ①전기통신역무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되도록 대가정산 및 매개 : 결제대행업체(PG)

┕ ②전기통신역무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 : 이동통신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3조

결제대행업체(PG/Payment Gateway) :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한 유료 컨텐츠나 서비스에 대해 결제를 대행하는 사업자  예) 다날, 모빌리언스, 인포허브 등 8개업체 → 결제인증 및 요금안내 전화결제 관련 업무대행

이동통신사(SKT, KTF, LGT) : 결제휴대폰의 가입자 확인 및 인증, 휴대폰 결제금액에 대해 고지서에 통합과금하여 수납 대행 → 유무선 전화 가입자 인증 콘텐츠이용료 수납대행(예. SKT, KT, LGT 등 3개업체)

전자상거래 주요 결제 인증방법

❍ 공인인증서 등 사용

- 신용카드 ┍ 금융결제원 제공 : 공인인증서비스(‘공인인증서’)

┕ 신용카드사 제공 : 인터넷안전결제(‘ISP')와 안심클릭서비스

❍ 기타 인증방법

- 전자화폐, 전자 계좌이체, 핸드폰 결제, 모바일뱅킹, 일반전화 결제, 인터넷전용선 결제, 포인트 결제, 상품권 결제 등    ※ ‘붙임 1’ 참조

Ⅲ		휴대폰 결제 및 피해 현황분석 등

결제시장 규모 등

❍ 2009년 국내 DC거래시장은 약 12조원으로 규모로 이중 B2C거래는 약 3조 2천억원으로 추정

디지털콘텐츠(Digital Contents) 약자

Business to consumer(기업 대 소비자 간 전자상거래)

❍ B2C거래액 중 최근 4년간 휴대폰 결제거래 이용은 연평균 약 21.7%씩 증가해 2009년에는 B2C 거래액의 56%에 해당하는 약 1조 8천억원 규모로 성장된 것으로 조사

※ 자료출처 : 한국콘텐츠연합회 ‘국내 디지털콘텐츠 시장보고서’ PG자료〔(주) 다날 제공〕

❍ 향후에도 휴대폰 결제방식에 대한 이용자들의 편리성으로 지속적인 성장예상

시장 점유율 분석 현황 등

자료출처 : 유․무선 전화결제 이용자 보호협의회(2010. 2.)

❍ 휴대폰 통신과금서비스 시장은 SKT와 모빌리언스 등이 주도

＜그림. 이동통신사 시장점유율 현황＞

통신사	계	SKT	KFT	LGT
점유율 (%)	100%	50.6%	30.3%	19.1%
가입자 (천명)	47,846	24,210	14,497	9,139
매출액 (억)	1조 8천	9,108	5,454	3,438

* 매출액은 전체 1조8천억원을 점유율로 추정한 값

＜그림 . PG업체 시장점유율 현황＞

PG사	계	모빌 리언스	다날	인포 허브 등
점유율 (%)	100%	57%	30%	13%
계약 CP(개)	11,000	5,000	4,500	1,500
매출액 (억)	1조 8천	10,260	5,400	2,340

* 매출액은 전체 1조8천억원을 점유율로 추정한 값

❍ 유선전화 ARS 통신과금서비스 시장은 KT와 사어버 패스 등이 주도

＜그림 . ARS결제 유선통신사업자 시장점유율 현황＞	＜그림. ARS결제 PG업체 시장점유율 현황＞
※ 유선전화 계약 CP업체 : 총7천개(사이버패스 4천개, 인포바인 1.8천개, 소프트가족 1.3천개)

※ 핸드폰/ARS 통신과금결제대행업체인 PG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CP업체는 약 11,000개 * 주요사업자는 약 10%내인 1,000여개로 추정  ※ ‘붙임 2’ 참조

소비자 피해금액 분석

❍ 2009년 소비자 피해는 전체매출액의 24%에 해당하는 4,320억원으로 추정

※ 1조 8천억원×피해비율(60%)=1조 800억원×경제적 피해비율(40%) = 4,320억원

자료출처 : DC 이용자 피해실태조사 및 연구(한국콘텐츠 진흥원, 2009. 6.) 중 p35  'DC이용 피해실태‘ 피해비율 인용

＜그림 . 2009년 휴대폰 결제 피해금액＞

Digital Contents시장		B2C거래		휴대폰 결제		휴대폰 결제 피해금액
약 12조원				1조 8천억원 * B2C시장의 56%		4,320억원 *1조 8천억의 24%
		3조 2천억

* DC이용 시 피해경험 60% : 경제적 피해 40%, 기타 간접피해 60%

※ 피해에 따른 손실규모 : 1조 8천억원× 이용자 감소비율 5.4% = 972억원

자료출처 : DC 이용자 피해실태조사 및 연구(한국콘텐츠 진흥원, 2009. 6.) 중 p179  ‘디지털 콘텐츠 이용피해가 디지털콘텐츠 소비시장에 미지치는 영향’

피해 소비자 대응현황

자료출처 : 디지털콘텐츠 이용자 피해실태 결과보고서(한국콘텐츠 진흥원/2009. 6.)/ DC 소비자 피해실태 조사 및 DC유통제도 개선방안 연구(한국콘텐츠 진흥원 09. 12.)

❍ 피해금액의 소액 및 소비자의 시간적 여유 부족 등을 이유로 피해감수

※ 휴대폰 소액결제 금액 : 2,990원 ～ 9,990원 내외

❍ 전체 피해 소비자 중 약 10%정도만 문제 제기

문제제기 비율 : (24.7% + 4%)/2 =14.3% * 휴대폰 결제비중70% = 약10%

- 전체피해 추정액 4,320억원 중 구제요청 소비자 10%를 제외(432억원)한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소비자가 피해감수  * 약 3,880억원

※ 문제제기 기피사유 : 소액 64.3%, 시간 낭비 18.1%, 자체해결 13.4%, 기타 4.2%

* 건당 이용료를 3,000원으로 가정하는 경우 연간 약 1억 3천만 건 피해

소비자 주요피해 유형

❍ 콘텐츠 공급자(CP)의 스팸성 포토메일(문자) 전송으로 결제 유도

- 스팸성 포토메일 접속(2,990원씩/1건)자동결제 → 수십만원 이용료 부담

❍ 일정기간 무료제공 후 자동과금 결제 전환

- 무료 또는 이벤트기간 만료 후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되는 내용 등 미고지

무료 및 이벤트 광고	회원가입		자동유료전환		이동통신사 요금과금		소비자 피해 이의제기

❍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휴대폰이나 집 전화를 이용하여 결제

- 미성년자 부모 주민번호 도용결제 → 부모 동의를 받은 것으로 의제 요금 부과

❍ 불법 대부업체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제도를 통한 대부영업

- 온라인쇼핑몰이나 게임머니 거래사이트에서 물품이나 게임아이템 등을 구입한 것으로 가장 → 대부영업(결제금액의 60%지급  *연리 500%)

*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휴대전화 결제를 통한 대출행위는 불법으로 규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회원가입 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찾기 힘들거나 자료 미제공

※ ‘관계자료 붙임 3’ 참조

소비자 피해민원 접수 및 해결현황

❍ 휴대폰 소액결제 민간 해결센터

인터넷 이용인구가 늘어감에 따라 기업과 소비자간의 사소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영리 목적 개인 사이트(2009. 9. 27.) 서비스 개시

※ 접수되는 글들에 대해 관련기업의 자발적인 분쟁해결 유도

- 2009. 9.부터 6개월간 37,082건의 피해민원이 접수되어 7,612건(26.4%) 해결

＜표 . 휴대폰 소액결제 민원해결센타 접수민원 처리현황(‘09. 9. 27.～‘10. 3. 2.)＞

구 분		계 (평균)	‘09. 9.	‘09. 10.	‘09. 11.	‘09.12.	‘10. 1.	‘10. 2.	‘10. 3.	비 고
계		37,082	431	2,170	4,902	7,138	12,373	9,609	459
일 평 균(건)		(215건/월)	107	70	158	230	399	309	229
해 결	신청자(명)	7,612	168	1,261	1,440	2,345	1,273	1,109	16
	비율(%)	(26.4%)	39%	58.1%	29.4%	32.9%	10.3%	11.5%	3.5%
미해결	신청자(명)	29,470	263	909	3,462	4,793	11,100	8,500	443
	비율(%)	(73.6%)	61%	41.9%	70.6%	67.1%	89.7%	88.5%	96.5%

*자료출처 : ‘휴대폰 소액결제 민원해결센타’ 접수민원 분석결과(국민권익위원회)    * 6개월로 산정

❍ 휴대폰/ARS 중재센터

‘유무선전화결제 이용자 보호협의회’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휴대폰/ARS 중재센터로 2006년 설립되었으며, 이동통신사, 유선통신사, 결제대행서비스사(PG), 콘텐츠제공업자(CP) 등 참여 → 공동출자를 통해 운영(2천만원 ～ 2억원)

- 2007년 센터 운영이후 3년간 40,868건의 피해민원 접수되어 전수해결

＜표. 휴대폰/ARS센터 접수민원 처리현황＞

구 분	계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 고
계	40,868 (13,622)	3,074	3,271	3,010	2,787	3,015	3,139	3,599	3,401	3,030	4,076	4,041	4,425
2007년	14,631 (1,219)	736	1,047	1,138	1,000	1,095	1,285	1,350	1,326	1,007	1,752	1,467	1,428
2008년	13,724 (1,143)	1,779	1,425	1,275	1,150	1,063	946	1,129	1,017	1,047	1,067	921	905
2009년	12,513 (1,042)	559	799	597	637	857	908	1,120	1,058	976	1,257	1,653	2,092

*자료출처 : ‘유무선전화결제 이용자 보호협의회’  *제출된 민원 100% 자체해결

❍ 한국소비자원

- 2007년부터 3년간 3,181건의 피해민원이 접수되어 211건(6.6%) 해결

＜표. 한국 소비자원 접수민원 처리현황＞

구 분	계	2007	2008	2009	비 고
상담현황	3,181	1,191	664	1,326
피해구제현황	211	125	38	48
구제비율(%)	6.6%	10.4%	5.7%	3.6%

Ⅳ		관계규정 및 관계부서 대응현황 등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등 규정 * 이동통신사 및 PG사

※「전기통신사업법」제36조의3, 동법 시행규칙 별표 3

☞ 소액결제 시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거나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대상

＜피해대응 현황＞

※ 소비자를 제외한 방통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통신과금중개사업자(8개사), 통신사업자(3개사)가 참여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2차례 발표 운영

❍ 1차 : 전화결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발표('08. 7. 16.)

- 부주의를 유도한 전화결제 금액 청구행위 예방을 위한 「표준 결제창」도입

- 부당하게 청구된 요금에 대해서 결제차단․피해금액 환불․불량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결제대행 계약해지 및 퇴출

- 회원가입과 동일하게 회원가입 탈퇴가 가능하도록 관계절차 마련

❍ 2차 : ‘무료체험 이벤트’ 피해개선을 위한 사업자 가이드라인 마련(‘10. 1. 27.)

- 무료이벤트 가입 시 요구하던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중에서 주민등록번호만을 이용해 인증이 가능하도록 컴퓨터 안내화면 개선

			▪소비자기본법		▪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 등 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법률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 등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제정하여 구체적인 사항 예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제21조 및 제23조에 근거(2003. 10. 21. 제정, 2006. 8. 1. 최종개정) ◇ 구성 ┎ 일반사항 : 법 제21조에 따라 법 위반행위 방지 및 소비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기준 ┕ 권고사항 : 법 제23조에 따라 사업자 자율적 준수를 유도해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의 보호

※「전자상거래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법률」제7조

☞ 사업자는 소비자의 조작실수 등 의사표시 착오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거래대금 부과시점 또는 청약에 앞서 확인 및 정정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이에 위반 시 공정위의 조사․시정권고 대상

＜피해대응 현황＞

❍ ‘후불식 전화결제서비스’를 소비자보호지침의 권고사항으로 일부운영

- 법정대리인 명의로 된 후불식 전화결제서비스를 청소년이 사용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유․무선통신업자가 사용제한 가능토록 규정

- 소비자 이의제기 시 사업자가 대표자를 선임하여 분쟁해결에 적극 협력토록 규정

- 분쟁해결 전까지 사업자가 이용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사례>
○ 무료체험이벤트 참여 시 유료서비스 가입을 강제하는 약관조항과 유료서비스 중도해지를 제한하는 약관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시정권고 조치(약관의 규제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권고) * 시정권고 대상 : △△엔터테인먼트의 멜론, △△뮤직의 도시락, △△텔레콤의 뮤직온 등 6개

		▪온라인 디지털산업발전법 *「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개정 추진 중		▪ 디지털콘텐츠 산업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 *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 전자상거래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준용 ＜소비자보호지침에 관한규정 준용＞

＜피해대응 현황＞

❍ 거래인증 및 품질인증 제도 와 이용자 보호지침 운영

「온라인 디지털산업발전법」 제11조

-  ‘08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정보인증’을 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운영

※ SBSi, 한솔교육, Daum, Muz, 프리진 등 약10개 업체 참여

-   ‘품질인증’은 일부 ‘서비스’부분(약관․콘텐츠 일치여부․유통과정)에 대해 제한적으로 운영   *「콘텐츠산업 진흥법」개정 이후 본격추진 예정(2010년 이후)

2009. 2. 25. 국회에 의안제출 → 법안명 등을 「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개정 추진/ 분쟁조정기구 등 상설화

	<거래 및 품질인증제도>
＜거래인증제도＞ ○ 온라인콘텐츠 거래에서 거래내역과 사실을 검증된 제3의 인증기관을 통해 확인 증명 받는 것 ○ 거래내역발생 → 사업자가 거래인증 거래내역서 송부 → 거래인증기관 거래내역확인서 발급 → 분쟁예방 ○ 휴대폰, ARS,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모든 결제수단을 대상으로 결제를 완료하고 콘텐츠 이용을 개시한 시점까지 화폐단위․결제액․결제수단 및 거래조건과 거래주체를 증명 ＜품질인증제도＞ ○ 온라인상에서 콘텐츠 이용자들이 디지털 콘텐츠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사이트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건전한 디지털 콘텐츠유통 환경조성

※ ‘붙임 4’ 참조

Ⅴ		문 제 점

관계 부처 및 제도의 유기적 운영체계 미흡

1

＜그림. 통신과금서비스와 관계 법령과의 연계표＞

구 분		생 산		유 통			과 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방통위＞ *통신과금 서비스 사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법률			이용촉진		통신과금서비스사업자 * PG+이동통신사
	CP업체 ＜제작유통＞	↓		PG업체 ＜결제대행＞							이동통신사 ＜요금수납＞
(×)		계약 ＜요금정산＞	계약 ＜요금정산＞
	유통촉진
		육성					휴대폰/ARS 중재센터
		소비자와 약관에 의해 계약
콘텐츠산업육성 ＜문체부＞		온라인 디지털 산업발전법 ＜보호지침＞				CP업체 ≠ 부가통신사업자 ≠ 통신판매업자 관계법령 연계성 부족
통신역무제공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부가통신사업자 *통신망이용 위해 신고필요
			↓	통신망이용
↓	↓	↓		신고 등록 의무 없음	신고․등록	통신과금 서비스 참여제한 없음
	(×)
소비자보호 ＜공정위＞		전자상거래법률 ＜보호지침＞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 위해 등록필요
	( ○)	( ×)	( ×)			통신판매

방통위 소관 법령정비 및 운영 등 미흡

❍ 통신과금서비스 운영기준 및 피해대책 마련 등 부재

- 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없이 피해 제공 당사자인 사업자에게 구제 등을 일임하여 지속적인 피해 유발

※ 통신사 임의적인 소액결제 허용한도․업체 상호간 수수료․참여자의 구체적인 기준․소비자 보호대책 등을 정하지 않고 사업자 임의적으로 운영토록 방치

- 콘텐츠 유통과정에 참여하는 CP업체에 대한 법적 기준 등 정비 소홀

※ 통신과금서비스업자는 아니지만 PG와 계약관계에 의해 콘텐츠 유통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CP업체의 참여지위와 요건 및 처벌기준 등에 대한 관계규정 누락   * CP업체가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 피해구제 곤란

- 결제과정이 전자금융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나, 「전자금융거래법」적용을 배제해 사업자가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없음

※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발생 및 소비자 피해 예방시스템 마련 회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제5조/「전자금융거래법」제9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7장의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하여 이 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이 경합하는 때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전문개정 2008.6.13]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①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통신과금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처벌규정 등 미흡

- 통신과금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규정이 전부  → 피해민원 발생빈도와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

※ 이의신청의 방법 등 미고지, 구매․이용내역 확인 제공 미흡, 서비스 기록보존 미흡, 이의신청 및 구제절차 마련 미 이행 등에 대해서만 부과

공정위 소관 법률과의 연계성 및 제도정비 미흡

❍ 전자상거래 법률의 소비자 보호 관계규정과 연계성 부족

- 정보통신망을 통한 콘텐츠 유통과정에서 CP업체가 개별법령에 의한 신고 및 등록절차를 득하고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 시스템 부재

※ 부가통신사업자․통신판매업자․온라인디지털콘텐츠사업자 등 다양한 신고 및 등록 절차 필요

＜그림. 정보통신망 이용유형에 따른 사업자 현황＞

부가통신사업자		30,031개
통신판매업자		237,693개
온라인콘텐츠사업자		127,952개
CP업체		11,000개

*자료출처 : 방통위․공정위․한국콘텐츠 진흥원 제공

- CP업체가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전자상거래 법률을 적용받지 않아 행정제재 및 소비자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호보 등에 관한법률」에서는 통신과금서비스 과정에서 발생되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피해와 분쟁에 대해 이를 준용하지 않고 있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59조 (분쟁해결 등)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에 있어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율적인 분쟁해결 등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와 관련한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공정위 ‘소비자 보호지침’의 관계규정 및 대응 미흡

- ‘소비자 보호지침’에 ‘후불식 전화결제서비스’에 관한 내용 하나만 포함되어 있고, 법률적 효력이 없는 권고사항으로 운영되고 있어 통신과금서비스 운영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소비자 피해 대응에 한계

※ 「전자상거래 보호지침」Ⅲ. 권고사항 3. 후불식 전화 결제서비스 사용제한 및 요금분쟁관련

❍ 전자상거래 시 전자적 거래대금의 신뢰를 확보토록 하여야 하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제대행업체 등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누락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법률적 근거 없이 “전자결제 대행 또는 중개서비스 사업자”로 규정(2006. 2. 22.)

→ 2007년에 개정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와 제11호 누락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전자결제업자 등)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대금지급 관련자"라 함은 당해 전자결제수단의 발행자, 전자결제서비스 제공자 및 당해 전자결제수단을 통한 전자결제서비스의 이행을 보조하거나 중개하는 자(이하 "전자결제업자 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6.2.22>

1. 「은행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계좌이체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

3. 전자적 매체 또는 정보처리시스템에 화폐가치 또는 그에 상응한 가치를 기록ㆍ저장하였다         가 재화 등의 구매시 지급하는 결제수단의 발행자

4. 유무선의 전기통신단말기에 의한 결제서비스 사업자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6. 전자결제 대행 또는 중개서비스 사업자

문체부 ‘거래 및 품질 인정제도’의 실효성 부족

「온라인 디지털산업발전법」제11조 제1항 : 문화관광체육부장관이 온라인콘텐츠의 유통촉진을 위해 거래인증 및 품질인증 등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 거래 및 품질 인증제도와 타 법령의 연계 미흡

- 「온라인디지털 산업발전법」에서 거래인증 및 품질인증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유통과정을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를 활용(연계)되지 않고 있어 실효성 부족

※ 각 기관별로 특성에 따라 콘텐츠산업 활성화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만 집중하여 제도 상호 간 유기적인 연계성 미흡 → 소비자 피해 유발

※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최근까지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

＜그림. 온라인 거래인증제도 운영방법 및 절차＞

거래요청시

조회서비스

거래내역서 전송

온라인

콘텐츠

사업자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

거래

인증

기관

소비자

거래요청시

조회서비스

온라인콘텐츠 거래발생

사업자 ⇔ 소비자

거래내역

확인서 발급

거래내역

확인서 발급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통시

미 활용

＜거래인증 및 품질인정 제도 운영현황＞

○ 근거법률 및 운영기관 : 「온라인 디지털산업발전법」/ 문화체육관광부

○ 지정기관 : ‘한국정보인증’(‘08년 온라인 콘텐츠 거래에 관한 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

○ 현재운영사례

- 휴대폰 결제와 관련되는 과금서비스사업자가 ‘거래인증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사례는 없고, 일부 교육․포털사이트 등에서 제한적으로 활용

- SBSi, 한솔교육, Daum, Muz, 프리진 등 약10개 등록되어 있으며, 거래인증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무료로 인증(한국콘텐츠 진흥원 일부 보조)

※ 품질인증제도는 약관․콘텐츠의 일치여부․유통과정의 적절성 등에 중점을 두고 관계법률 개정이 개정된 2010년 이후 시행예정

통신과금서비스사업자의 투명성 및 신뢰도 저하

2

과금서비스사업자의 적극적인 피해방지 노력 등 부족

❍ 참여업체의 소비자 피해예방 대책 실효성 부족

- 참여업체가 자체 가이드라인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2009. 2월에만 민원해결센터에 9,600여건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소비자 피해 지속적으로 발생

※ 연간 추정 피해액이 4,320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문제발생 시 여론을 의식한 임기응변식의 대응을 반복하면서 근본적인 대책마련 경시

❍ 사업자의 사업 확장과 영업이익만을 중시하는 계약 행태 지속

- 소비자의 신용상태와 본인의사 및 기준 없이 공급자 중심으로 작성된 개별이용약관 등을 통해 운영  * 과금대행사 및 통신사는 책임 없이 수수료 수입

□ PG사가 CP사와 계약체결 시 검토하고 있는 사항＜CRM(CP Risk Management)＞

○ 결제서비스 계약체결 시 위험요인을 수치화하여 효율적인 위험관리에 중점

○ A․B․C․D․E 등급으로 차등화 하여 계약체결

- A등급 :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메이저 포털 등 → 월 클레임 10건 이하/ 고객지원 인력상비)

- B등급 : 법인사업자 중 자본금 5억 이상(대형 게임업체 등 → 월 클레임 50건 이하/ 고객지원 10명 이상)

- C등급 : 법인사업자 중 자본금 2억 이상(온라인 소형 쇼핑몰 등 → 월 클레임 50건 초과～200건 이하/ 고객지원 인력 5명 이상)

- D등급 : 2억 미만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영화․성인 커뮤니티 등 → 월 클레임 200건 초과 ～500콜 이하/ 고객지원 인력 2～3명, 1년 이상 유지 가능성 낮음)

- E등급 : 종업원 5명 미만의 개인 사업자(성인․경마 등 → 월 클레임 500건 초과/ 고객지원센터 없음/ 위법요소 또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 SKT 20만원, KTF 15만원, LGT 15만원 → 미성년자 주민번호 도용, 신용불량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의 불법대출 수단 등으로 악용

- 소비자의 피해가 확산되면 CP업체에 대한 시정 또는 계약해지 조치하고 자체 상황종결 → 피해소비자에 대해서는 무관심

※ 품질보다 사업이익을 중시하면서 고객지원 인력과 자본금이 없는 CP업체와 무차별적인 계약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 유통

※ PG관리 부적절 CP업체 : (주)△△커뮤니케이션 등 12개에 불과(전체 1,000여개)

자율중재센터의 공정성 및 신뢰성 부족 등

3

휴대폰/ARS 중재센터의 형식적․폐쇄적 운영

❍ 민원접수 홈페이지의 폐쇄적 운영에 따른 신뢰성 부족

- 참여업체에서 운영중인 ‘자율중재센터’ 홈페이지에 접수되는 전체민원 및 처리현황 등을 제3자가 객관적으로 확인 불가능

❍ 민원처리 기관별 접수건수 및 구제비율 편차 심화에 따른 의구심 유발

- 업체에서 운영하는 중재센터와 민간 해결센터의 접수 및 해결비율 차이가 지나치게 발생하고 있어 중재센터의 민원처리 과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부족

※ ‘민간 해결센터(신문고)’ 약 6개월에 37,082건 접수 ⇔ ‘휴대폰/ARS 중재센터’ 36개월 동안 40,868건 접수  * 동일기간 대비 18%에 불과

※ 민간해결센터 26.4%, 한국소비자원 6.6% 해결 ⇔ 중재센터 100% 해결

- 지도․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이첩된 기관민원 집중해결 → 2009년 국민신문고에 접수되어 처리된 민원 만족도 79.7%

중재센터의 명목상 소비자 보호기능 수행

❍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형식적 운영

- 자율중재센터가 출범한 2007년 12월 이후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2차례 가이드라인 등을 제작․배포 → 실제 사실 등에 대해 확인 곤란

※ 2008. 12. 유무선 전화결제 가이드라인 발간, 2010. 1. 무료이벤트 가이드라인을 제작 → 소비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통신사․PG사 등에 배포(중재센터)

❍ 실효성 없는 피해구제 예방대책

- 사업계획상 경보시스템 운영, 민원유관기관 대응체계 구축 등 여러 사항을 계획하였으나 실제 운영성과 미흡

※ 경보시스템 운영 시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외부 경보체계가 아닌 사업자 내부경보 체제로 운영

* 중재센터 경보발령 내역 : 자체 홈페이지에 3회 경보발령(2009년 1회, 2010년 2회)

소비자의 지속적인 피해 발생요인 상존

4

통신과금서비스 제도 등 이해부족에 따른 대응곤란

❍ 소비자의 통신과금서비스에 이용절차 등에 대한 이해 곤란

- 휴대폰 결제방식의 편리성으로 인해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콘텐츠 제공, 대금결제 대행, 대금수납 등 일련의 사업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분쟁발생 시 대응에 어려움 발생

❍ 피해발생 시 소비자의 신속한 대처 등 곤란

- 휴대폰 결제 방식은 비대면 결제로 처리되고, 익월에 통신사 요금에 결제대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피해사실 인지와 이의제기 대상 파악 곤란

※ 서비스 도중 다운로드가 중단되거나 품질에 이상이 있는 경우 등

* 요금고지서 확인 후 통신사 이의제기 → 통신사에서 해당 PG업체 안내 → 이의제기(소비자 입증자료 제출곤란)

소비자 심리를 악용한 부당한 영업행위 지속

❍ 소액결제 피해에 따른 피해금액이 대체로 소액인데 반하여 구제받기 위한 경제적․시간적 여유부족 등을 교묘히 이용하고, 구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소비자에게 책임전가

※ ‘소비자가 입증할 수단이 없고 피해금액이 소액이어서 적극적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는 것을 악용하여 민원해결에 소극적 대응 →  소비자가 단념하지 않고 계속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해당 CP업체 등을 통해 민원해결

❍ 통신과금서비스 사업자의 담합 또는 묵인 상존

- 통신과금서비스사업자와 CP 사업자의 담합 또는 묵인 하에 결제 피해에 대해 방관적 자세로 일관 → 부당한 경제적 이득 상호 도모

※ 소비자가 개인이 입는 개별 피해액은 소액이지만 전체 피해액 4,000억원 추정

Ⅵ		개선방안

관계법령 연계성 확보 및 처벌 강화

1

관계법령의 유기적인 연계성 확보(공통사항)

구 분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산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법률상 명칭		온라인 콘텐츠 사업자(CP)		통신판매업자		?
소비자보호 (이용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일부 준용 ＜법 제16조의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법 제21조 및 제23조＞		분쟁해결 등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설치․운영 → 휴대폰/ARS 중재센터 ＜법 제59조＞
지침 등 운영		디지털콘텐츠 이용자 보호 지침 고시＜2008. 7. 2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2006. 8. 1＞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2008. 5. 26.＞

❍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각종 재화와 용역에 대한 일관성 있는 법령 정비방안 강구

- CP업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관계 3개 법령(생산․유통․소비자보호)을 상호 연계시켜 관계법령의 체계화 및 일관성 확보

- 유통과정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등 구체화 및 보완

※ 통신과금서비스 등에 대한 사항이 지침 상 일반사항에 반영

⇒ 디지털콘텐츠 생산과 유통 및 소비자 보호를 연계한 법령체계 개선

연계성

확  보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산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디지털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지침

통신과금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 위법행위에 따른 과징금 부과 규정 신설하고, 부당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형 확대를 통한 제제 강화

※ 소비자에게 심리적 및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유형 세분 → 처벌규정을 신설 및 보완해 통신과금사업자 등의 책임강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의 소비자 보호지침」등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예시＞

○ 제64조(과징금의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는...........................매출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8.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CP업체를 포함한다)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된 경우＜신설＞

○ 제10장 벌칙

- 제70조 내지 제76조에 통신과금서비스사업자의 위반 행위별 처벌규정 신설

＜전자상거래 등의 소비자 보호지침 예시＞

○ ‘1. 일반적 준수사항’에 소비자가 상호․대표자․주소․연락처 등․거래조건을 용이하게 저장하거나 인쇄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의무부여

○ ‘4. 조작실수 방지 및 청약확인 등을 위한 절차’에 휴대폰을 통한 과금 행위가 발생되는 경우 과금되는 금액과 내용 등을 화면을 통해 제공하고 이를 계속 할 것인지를 묻는 방법을 추가토록 개선

○ ‘5.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의 통지’의 대상이 되는 소비자에게 통신판매업자(CP)와 결제대행업체(PG) 및 이동통신사를 함께 통지하도록 개선

통신과금서비스사업의 신뢰도 향상 방안 마련

2

소비자 보호를 위한 통신과금서비스 세부운영방안 마련

❍  통신과금서비스사업 전반에 대한 세부기준 및 운영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고시

※ 이용한도․사업자의 유의사항․피해유발요인에 대한 차단대책 및 피해구제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미성년자 결제 시 법정대리인 휴대폰 자동 연동시스템 구축

-  미성년자 휴대폰 가입 시 법정대리인을 함께 기입하도록 가입서식을 변경하고 결제시에는 법정대리인이 승인(결제)토록 개선

※ 핸드폰 결제 시 1회성 인증번호를 법정대리인이 입력하는 등 보완대책 마련

❍ 휴대폰 결제 시 소비자에게 결제사실 확인 창 제공 의무화

- 휴대폰을 통한 과금행위가 발생되는 경우 과금사실 화면을 제공하고 이용자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 → 소비자의 착오와 실수 예방

⇒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등 에 반영

※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통신과금서비스의 과정상 발생되는 과정 전반적이고 구체적으로 고시 및 운영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예시＞

○ 통신과금서비스사업자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 통신과금서비스 사업자인 이통통신사가 이용대금에 포함하여 청구․징구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 이동통신사별 허용금액 한도․수수료 등 고시

○ 통신과금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휴대폰 가입시 서식변경, 법정대리인 확인 기능, 휴대폰 상 과금사실 확인 창 제공 등 피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 통신과금서비스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구제방법 및 절차 등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콘텐츠 유통과정의 투명성 확보방안 등 강구

3

거래 및 품질 인증제도의 실효성 확보

❍ 통신과금사업자가 관리하는 거래기록 등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제3의 인증기관을 통해 거래사실을 인증 받도록 개선

※ 통신과금사업자를 통해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 거래에 대해 확대 적용

※ 분쟁발생시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활용 가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계규정 신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예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 제11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 사업자를 통해 디지털콘텐츠를 유통시키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체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인증 및 품질인증을 득하여야 한다.

○ 결제대행업체는 디지털콘텐츠를 유통시키고자 하는 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품질 및 거래인증을 득하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된 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CP업체 신고제도 도입을 통한 투명성 확보 및 소비자 피해예방

❍  PG업체와 계약하는 CP업체에 대한 신고제도 운영

- 정보통신망을 통해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는 CP업체에 대한 신고제도를 도입해 개별법령에 따른 자격검증을 통과한 CP업체만을 유통과정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 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소비자의 피해예방

※ 디지털콘텐츠 산업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PG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시키고자 하는 CP업체로 한정

⇒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산업발전법」등에 관계규정 신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예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디지털콘텐츠 등을 유통시키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온라인 디지털 산업발전법 예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통시키고자 하는 온라인디지털사업자의 신고절차는 다음과 같다. ........

통신과금서비스사업자의 「전자금융거래법」적용방안 강구

❍ 소비자 피해 입증책임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개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법률」제5조에서 배제하고 있는  「전자금융법거래법」을 통신과금서비스사업에게 적용

※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및 도적적 해이 예방 가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단서규정 삭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7장의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하여 이 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이 경합하는 때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전문개정 2008.6.13]

※ 단서규정 삭제

Ⅶ		조치사항

분 야 별	조 치 사 항	관련 법령	관련 부처	조치기한
관계법령 연계성확보 및 처벌강화	○ 「온라인디지털산업 발전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법」․「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상호간 연계방안 강구 - 개별법령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시 및 지침 등 포함 *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등 포함 ※ 공통사항		문화체육관광부 ․ 방송통신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2011. 5.
	○ 통신과금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 부당행위에 대한 세부기준 등 마련 - 부당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및 영업정지 등 처벌규정 신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방송통신 위원회	2011. 5.
	○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지침 개정 - 법령 또는 지침에 통신과금서비스사업자(휴대폰소액결제 등)의 준수사항 등 신설 및 구체화(보완) *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지침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지침)	공정거래 위원회	2011. 5
통신과금 서비스사업 신뢰도 향상방안 마련	○ 소비자보호를 위한 통신과금서비스 세부운영 방안 마련 - 통신과금서비스 세부기준 및 운영방법 등 고시 * 업무범위․휴대폰 결제 허용금액, 수수료, 피해예방사항 등 사업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마련 - 미성년자 결제 시 법정대리인 연동시스템 구축 및 휴대폰 소비자 결제사실 확인 창 의무화 * 통신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고시)	방송통신 위원회	2010. 12.
디지털 콘텐츠 유통과정의 투명성 확보방안 강구	○ 거래 및 품질인증제도의 실효성 확보 - CP와 PG 계약 시 거래 및 품질인증 취득여부․부가통신사업자 신고․통신판매업자 등록여부 등 확인의무 부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방송통신 위원회	2011. 5.
	○ CP업체 신고제도 도입을 통한 소비자 피해예방 - PG업체와 계약하는 CP업체에 대한 신고제도 운영 * 신고절차 → 온라인 디지털 산업 발전법, 유통과정 연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온라인 디지털 산업발전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문화체육 관광부 ․ 방송통신 위원회	2011. 5.
	○ 통신과금서비스 사업자의 전자금융거래법 적용방안 강구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제5조 단서규정 삭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방송통신 위원회	2011. 5.

* 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법률」→ 전자 상거래 소비자보호법

＜붙임 1＞

주요 전자결제서비스 종류 및 주요국가 전자결제 관련법률

□ 주요전자결제 서비스 종류

유 형	승인방식	인증방법 및 종류	비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소지자에게 대한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에 신용카드 VAN (value added network)이 제공하는 결제서비스를 통해 승인결제를 받는 방식	① 금융결제원 제공 인증시스템 : 공인인증서비스(‘공인인증서’) ② 신용카드사 제공 사설 인증시스템 : 인터넷안전결제(‘ISP')와 안심클릭서비스 * ISP : internet secure payment * 안심클릭서비스 → 2003년 VISA사가 도입
전자화폐	중앙은행의 화폐형식을 그대로 모방하여 실제사용방법과 특성을 같게 만든 것으로 선불카드, 직불카드, 디지털 현금을 응용하는 시스템으로 거래 당자가간에 직접 전자적인 현금정보가 교환되는 형태	○ K-Cash, MYbi, VisaCash
전자계좌이체	전자자금이체는 인터넷쇼핑몰 등 전자상거래를 이용하여 구매한 상품이나 서비스 대금을 판매자의 은행계좌로 구매자가 입금하는 전자결제방법	① 실시간 계좌이체시스템 ② 가상계좌이체 ③ 자동이체
핸드폰 결제	휴대폰 결제서비스는 휴대폰 가입자들이 상품구매대금을 휴대폰 이용요금에 합산하여 지급하는 방식	○ SMS, ARS → 제3자 이용가능
모바일뱅킹	폰빌과는 달리 이동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의 계좌로 직접 이체되는 형식 * 은행발급 IC칩 내장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 계좌이체가 가능한 ‘은행공동 모바일결제시스템 (Ubiquitous Banking Interface)'를 구축 → 제3자 이용가능
일반전화 결제	이용자가 서비스의 웹사이트에 구매자의 일반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서비스제공자의 웹사이트 화면에 표시된 ARS(060- **-****)전화번호로 서비스제공자가 알려준 결제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최종결제가 이루어 지는 방식	○ 결제인증번호 입력
인터넷 전용선 결제	인터넷 쇼핑몰이나 디지털콘텐츠 사업자들의 대금수납을 대행해주는 구조로 인터넷전용선로를 제공하는 사업자, KT, 메가패스, 하나로통신 하나포스 등도 인터넷 쇼핑몰 또는 디지털콘텐츠 결제서비스를 시행	일반전화결제가 가지고 있는 전자결제 상 안전문제를 가지고 있음
포인트 결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대가로 구매자인 소비자에게 발행하는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전자결제수단으로 사용	○ 카드번호나 신용카드번호 입력
상품권 결제	인터넷 계정에서 ID와 패스워드를 발급받은 후 문화상품권의 금액란에 스크래치에 인증번호를 등록함으로써 사이버 머니로 사용	○ 인터넷 계정에서 ID와 패스워드를 발급

* 자료출처 : 전자상거래 결제서비스 안전확보 방안 연구(한국소비자원 정윤선)

□ 주요국가의 전자결제 관련법률

구 분	관계법령	적 용 범 위	비 고
미 국	전자자금 이체법(EFTA)	○ 소비자 계좌와 관련되는 전자자금이체거래에 관하여 규율 ○ 소액결제(약 50달러 원칙) *환률 1,100 적용 시 55,000원 * 무권한 이체에 대해여 50달러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통지 이전에 발생한 무권한 이체 중 적은 것을 초과하지 못함 ○ 강행규정 ○ 연방입법으로 소비자 신용보호법의 일부분, 여타 법률과 충돌 시 우선적용 ○ 전자자금 이체만 규율 ＜주요특징＞ ○ 무권한 이체에 사용된 접근매체가 ‘인수된 접근매체’일 것 *금융기관이 접근매체를 발행 받은 소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 제공 ○ 금융기관의 입증 책임 - 금융기관은 고의 또는 과실로 부적절한 자금이체를 실행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함 *금융기관이 선량한 관리인이 주의 dman를 다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직접손실액만 부담하고 천재지변 등의 경우 면책 - 무권한 사전승인자금이체 발생시 동 이체가 사전승인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할 책임 ○ 경합규정 : 전자자금이체법과 주(州)법이 상이한 경우 전자자금이체법이 우선함 ○ 처벌규정 : 민․형사상 책임	우리나라 전자금융거래법의 입법모델
	통일상법전 (Uniform Commerce Code)	○ 소비자 전자자금이체(상업적 이체) 또는 대량이체인 전산망 이체를 규율 * 전자자금 이체를 제외한 모든 자금이체(주로 거액의 전자자금이체 및 서면자금이체)에 적용되는 포괄적 입법으로 상업적 전자자금 이체(대규모 지금이체)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소비자 전자자금이체와 추심이체에 제외 ○ 거액결제 ○ 대부분 임의규정 ○ 미국전자자금이체 및 서면자금이체 규율
유럽 (EU)	-	○ 새로운 지급수단에 관한 보고서 채택 - 서방 7개국 주요정상 회담에서 첨단소매전자결제 시스템 연구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합의
일본	-	○ 민법, 어음․수표법, 민사소송법 등 일반 사법상이 개별규정이나 은행법 등 금융감독 관련 규정을 일부 유추적용 ○ 전자자금이체와 관련한 대부분의 법적문제는 금융기관이 만든 약관이나, 전국은행협의회에서 규율 - 전자화폐법 제정 추진 * 2006년 전자상거래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 정비에 역점을 두고 정부차원에서 중점 추진 - 일본은행 자율규정 * 2005. 4. 은행약관의 근거가 되는 업계자율규정을 개정하면서 은행의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반영
독일	-	○ 1963년 독일금융연합회의 ‘차변통지거래협정’ ○ 은행협회가 작성한 ‘은행 보통거래약관’가 있으며 어음․수표 등 장표거래와 전자자금거래 등 은행과 고객의 거래일반 규율

＜붙임 3＞

과금서비스 사업자 현황 및 서비스 통계

자료출처 : 한국콘텐츠 진흥원

□ 과금서비스 제공자 등록현황

＜2010. 1. 26 현재＞

등록 번호	상 호	성 명	등록일	사업구분
				회수대행	PG사업자	재판매
001	㈜소프트가족	성현만	08.6.16		○	○
002	㈜케이티	이석채	08.6.16	○
003	(주)LG데이콤	박종응	08.6.16	○	○	○
004	㈜다날	박성찬	08.6.16		○
005	갤럭시아 커뮤니케이션즈㈜	김성남	09.1.19		○	○
006	㈜모빌리언스	김중태	08.6.17		○
007	㈜온세텔레콤	최 호	08.6.17		○
008	SK텔레콤㈜	김신배	08.6.18	○
009	㈜인포허브	오재일	08.6.18		○
010	SK 마케팅앤컴퍼니㈜	이방형	09.1.19		○	○
011	효성에프엠에스㈜	류필구	08.6.18		○	○
012	㈜인포바인	문명관	08.6.18		○
013	㈜케이티프리텔(합병 예정)	조영주	08. 6. 14	○
014	㈜LG텔레콤	정일재	06.6.19	○
015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조 신	08.6.19	○
016	한국정보통신㈜	김철호	08.6.27			○
017	이지스효성㈜	최병인	08.6.27			○
018	뱅크웰㈜	민병욱	08.6.30			○
019	㈜이니시스	전수용	08.6.30		○	○
020	페이레터㈜	이영건	08.6.30			○
021	㈜케이에스넷	오필현	08.6.30			○
022	㈜한국사이버결제	송윤호	08.6.30			○
023	㈜올앳	박홍규	08.6.30			○
024	㈜모모캐쉬	정승규	08.6.30		○
025	씨제이시스템즈㈜	강운식	08.6.30			○
026	㈜케이지티지	박종훈	08.6.30			○
027	드림라인(주)	박의숙	08.7. 9	○		○
028	㈜폴리큐브	손석민	09.1.21		○	○
029	㈜다우기술	김영훈	09.1.23		○	○

□ 2008년 과금서비스 통계

○ 매출액(분기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4 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비 고
계	1,713,105	430,307	426,872	417,875	438,051
무선전화결제	1,589,630	396,068	394,430	387,096	412,036
유선전화결제	123,484	34,239	32,442	30,788	26,015
무선인터넷	-	-	-	-	-

* 무선인터넷의 경우 무선데이터 요금을 제외한 정보 이용료 등을 의미

○ 분야별 매출 비중(분기별)

(단위 : %)

구 분	비 중				비 고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게 임	42.65%	41.83%	40.52%	43.33%
음악/영상	2.85%	3.57%	3.02%	3.30%
실물(온라인 쇼핑 등)	4.24%	4.92%	14.49%	14.35%
커뮤니티(웹 하드 포함)	13.85%	14.05%	15.38%	15.62%
기타	36.41%	35.63%	26.59%	23.39%

○ 거래 건수(분기별)

(단위 : 천건)

구 분	합계	1/4 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비 고
계	177,970	51,975	50,447	37,894	37,650
무선전화결제	162,381	47,246	46,293	34,174	34,666
유선전화결제	15,589	4,729	4,154	3,720	2,984
무선인터넷	-	-	-	-	-

○ 단위 건당 거래액 분석(분기별)

(단위 : 천건)

구 분	3,000원 이하	5,000원 이하	10,000원 이하	15,000원 이하	20,000원 이하	20,000원 초과	비 고
계	47,072,354	29,359	35,316	19,506	16,209	34,991
1/4분기	12,333,460	8,866	8,977	5,304	4,650	11,845
2/4분기	13,215,473	9,084	9,229	5,371	4,876	8,670
3/4분기	10,979,651	6,022	8,543	4,531	3,342	7,298
4/4분기	10,543,770	5,387	8,567	4,300	3,341	7,178

* 건당 평균 거래액 : 약 9,626원

＜붙임 3＞

주요 피해사례 및 언론보도

□ 주요피해사례

사례 1 ＜이용자 실수에 의한 모바일컨텐츠 이용요금 부과＞

무선컨텐츠(모바일화보) 4건 이용으로 피해접수를 하고 이동통신사에 데이터요금 확인을 해 보니 데이터 통화료가 발생했으니 무선컨텐츠 제공사 측에서 요금을 과금 하겠다고 최종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고의로 이용한 것이 아니니 혹시 자녀들이 실수로 누를 가능성을 인정하면 취소해주겠다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전 아이들이 이용했다고 답하기도 어렵고 무슨 영문인지 모르는 일이라고 했더니 그럼 과금 처리한다는 최종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번호를 실수로 눌러서 쉽게 모바일 컨텐츠 이용이 되어 소비자가 원치않는 요금이 부당하게 과금된다면 인정할 수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동통신사에서 무선인터넷을 차단해 주는 것도 아니고 언제든 이런 황당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한데요. 이런 거래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할 방법이 없을까요? 전 참고로 nate에 접속하려면 비밀번호를 눌러야만 되도록 휴대폰장치에서 기능별 잠금 기능을 설정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도 이런 일이 저에게 비단 이번뿐 아니라 2008,11월 12월 그리고 2009년6월 이렇게 발생을 했고 금액도 만만치 않네요. 이전에 납부한 데이터통화료+무선컨텐츠 이용요금까지 소급해서 환불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사하지만 제가 인정할 수 없는 부분들을 내 자녀가 실수로 눌렀으니 봐달라고 해야하는 것입니까?

사례 2 ＜휴대폰 무선인터넷 온세통신 So1, 12살짜리 아이가 3분 사용에 85,800원?＞

저는 12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엄마로 12월분 이동통신요금 내역에서 정보통신요금 78,000이 부과되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동통신사와 온세통신 So1을 통해 확인한 결과, 아이는 온세통신에서 제공하는 So1이라는 무선인터넷 화보 서비스를 3분간 이용했고, 그로 인해 78,000원, 부가세까지 85,800원의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So1 상담원의 말로는, 3분간 26권의 앨범을 열람, 권당 300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되었다고 하였음. 어떻게 3분 동안 78,000원의 정보이용료가 나올 수 있냐고 되물었더니, 앨범의 표지 사진만, 즉 권당 한 장씩 26장을 봤기 때문에 권당 요금이 부과되었다고 하였음.  아이에게 확인해봤더니, 완전자유 요금제를 사용하면 통화료와 정보료가 무료인 완전자유존 이용 도중 링크를 통해 화보 페이지에 접속해서,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는지도 모른 채 다음으로 계속 넘겨보았다고 함. 그리고 서비스 이용 중이 아닌, 종료한 뒤에야 정보료가 3000원 부가되었다는 메시지가 계속 들어오길래 스팸메세지인 줄 알고 수신거부를 설정하였다고 함.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 접속이 되는지 직접 확인해보았으나, 추가 정보료가 부과되고 있는지도 전혀 인지할 수 없었음.  인터넷의 소액결제 피해자 모임에서, 이렇게 미성년자가 상업적인 무선인터넷 서비스에 접속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보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되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그로 인해 수차례 So1 고객센터에 전화해 항의하고, 인터넷 피해자모임에 사연을 올린 뒤에야 So1 상담원에게서 70%의 요금을 환불해주겠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음. 상식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절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이 제안에, 공정위와 방통위 등 관련된 모든 기관에 민원을 넣고, 언론사에 제보할 것이라고 말하니 그제서야 전액 환불 약속을 받음. 대한민국에 아직도 이런 사기성 업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믿기시나요?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 누구나 이런 피해를 입게 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많이 알려져서 업체들이 감히 소비자를 기망하는 이런 서비스를 만들려는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되었으면 좋겠음요. 잘만 이용하면 정말 편리한 휴대폰 무선인터넷, 나도 모르게 언제 부과될지 모르는 얼토당토않은 금액의 정보이용료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무선인터넷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그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봄.

사례 3 ＜무료사이트 가입 후 유료전환 피해＞

몽키3라는 사이트에서 일주일 무료체험이라는 곳에 가입했다가 해지를 안 해서 08년6월부터 09년1월까지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한 달에 6,600원씩 7개월 동안 대략 5만 원이라는 피해를 봤습니다.

어느 경로를 통해서 가입되었는지 기억도 안 날뿐더러, 몽키측에서는 문자나 메일을 보냈다고 하였지만, 받지도 않았을 뿐더러 꼼꼼하게 읽지 않은 제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이런 피해자가 매일 속출하고 있습니다. 메일도 모든 사람에게 보내는 것도 아니라, 그중에 몇 명을 간추려서 보냈다고 하는데 이거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단 돈 100원, 200원이 아까운 마당에 6,600원이라니요? 그것도 본인 확인 절차도 전혀 없었습니다.

상담원과 통화하다 억울해서 알아보니 "휴대폰범죄 공동대응 모임"이라는 사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몽키3 피해자가 몇 십 명씩이나 있고, 100%환불이 아니지만, 반액이라도 환불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상담원이랑 통화를 할 때에는 환불받는 일은 절대로 없다고 했는데, 한 입가지고 두 말하는 겁니까? 이런 엄연히 사기입니다. 불만제로에도 나왔지만, 이런 소액결제 피해자가 속출하기 때문에 "휴대폰범죄 공동대응 모임" 이라는 카페도 생기도 방송도 나오는거 아닙니까? 설사 일주일이 지나고 해지하는 사람도 몇 있겠지만 100명 중에 과연 몇 명이나 해지를 할까요?

저와 같은 경우도 가입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런 마케팅은 엄연히 잘못된 겁니다. 이런 사기성 짙은 더러운 마케팅으로 때문에 피해자를 항상 당하기만 하고 억울하게 돈까지 뜯기는데, 굉장히 기분 나쁘고 다른 누구에게 몽키3라는데를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처음에 친한 친구로 인해 무료로 음악을 다운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가입을 했지만, 지금은 정말 추천하고 싶은 생각 절대로 없습니다.

사례 4 ＜해지 후 남은 금액에 대한 환불 요구＞

1) 소비자 김모씨는 2009년 8월 뮤직소다 싸이트와 몽키쓰리 사이트에서 일주일 무료체험 광고를 보고 무료체험을 신청함. 몽키쓰리는 무료체험을 했고 뮤직소다는 무료체험이라고 해서 체험을 하려고 하니 무료체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이용을 하지 못했음. 뮤직소다는 무료체험이라고 했는데 8/21에 7,700원이 휴대폰 요금으로 결제되었고, 몽키쓰리 요금은 8/28에 7,700원이 결제됨. 무료체험이라고 했고 뮤직소다는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이용도 못했는데 요금만 부과됨. 휴대전화요금을 부과한 LGT를 통해 뮤직소다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업체에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전혀 안됨. 부당하게 부과된 요금을 환급받고 싶음.

2) 소비자 문모씨는 몽키쓰리 무료체험 일주일 무료음악 이벤트에 참여함. 2009년 8월 말에 가입하여 무료라고 했는데 9월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결제가 되었음. 몽키쓰리 업체와는 연락도 안되고 메일을 보내도 답변이 없음. 싸이트 상에서는 회원가입이 안된 것으로 확인 됨.  지금까지 부당하게 빠진 요금을 돌려달라.

사례 5 ＜회원탈퇴나 해지를 위해 전화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거나 홈페이지상 회원 탈퇴가 어렵게 되어 있는 사업자에 대한 손해청구＞

1) IT회사에 근무하는 임모씨는 48시간 동안 무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2009년 12월 24일 파일타임이라는 사이트에 문서양식을 다운받기 위해 회원가입을 함.    그러나 이틀 후 9,900원을 결제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계속하고 이메일을 보냈지만 답변 오류라고 이메일은 돌아왔고 계속 통화중이라는 메시지만 뜸. 본인과 같은 인터넷 이용자를 현혹하여 휴대폰 결제가 되도록 하는 이런 사이트에 대해 단속해 달라고 본 모임에 요청함.

2) 2009년 12월 22일 강모씨는 인터넷 사용시 바이러스 치료를 위해서 가입한 마이크로PC.PE.KR 사이트에서 매달 요금9,900원씩 휴대폰으로 결제함. 2009년 12월말에 사용도 하지 않아서 해지하려고 취소 전화를 했는데 전화로는 취소가 안된다며 취소 처리를 하지 않음. 인터넷으로는 취소 처리를 했는데 환불조처를 하지 않음.

3) 인천에 거주하는 소비자 김모씨는 P2P 사이트를 이용하다가 무료 포인트 지급이 된다는 조이코믹이라는 사이트에 가입을 했는데 본인도 모르게 자동 결제됨. 해지를 위해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는데도 전화를 받지 않음. 사이트 가입만으로 소액 결제가 되는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가 행해져야 함.

4) 경기도 안양에 사는 윤모씨는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컴퓨터에 악성코드 바이러스 퇴치 프로그램이 뜨길래 한달만 5,000원에 결제함. 며칠 후 문자가 오더니 9,900원으로 인상이 되었다며 자동결제를 해지하려면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로 문의해달라고 하여 황당하길래 홈페이지를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고 프로그램 이름도 정확히 없었음. 1544-3045 고객센터 전화를 했는데 상담원이 바쁘다며 연결도 안되고 결제 취소를 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음.

5) www.showtime.co.kr 이라는 p2p 사이트에 가입함. 가입과 동시에 72시간 이후 자동으로 월정액 9,900원짜리 상품이 휴대폰 소액결제로 자동 결제된다는 사실을 알고 가입 후 5분도 안되어 탈퇴함. 그런데 가입한지 이틀이 지난 오늘 휴대폰 소액결제가 되었다는 문자가 옴.본인은 이미 회원도 아닌데 결제를 했으며 고객센터에 전화해도 일방적으로 회피하고 전화도 안받음. 사기 행위가 아닌가? 보상받을 방법을 알고 싶음.

□ 주요언론보도

＜동아일보 2009. 6. 11. 스팸문자 사기에 구멍뚫린 휴대폰 소액결제＞

저 민정인데요…. 예전에 통화한…." "전에 전번(전화번호) 준 오빠 맞죠? 사진보고 맞으면 문자 줘요."

이런 낚시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수십억 원을 챙긴 사기조직의 주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정모 씨(35·전 모바일콘텐츠업체 대표)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정 씨는 모바일콘텐츠업체 4곳을 차려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하고 2006년 9월부터 2007년 8월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유료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사기 문자메시지를 보내 55만 차례에 걸쳐 17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 일당에게 속아 자신도 모른 채 휴대전화 유료서비스를 이용한 피해자는 40여만 명이며 이 중 상당수는 2차례 이상 속았다. 정 씨 일당이 보낸 사기 문자메시지의 횟수는 서버가 폐쇄돼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많게는 수억 건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2007년 정 씨를 제외한 공범 2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나 주범인 정 씨는 지명수배 상태로 2년간 수사망을 피해 다니다 최근 검거됐다.

정 씨 일당은 '민정' 등 흔한 여성 이름을 이용해 "전에 전화번호 준 오빠 맞죠? 사진 보고 맞으면 문자 줘요" 등 지인을 가장한 스팸문자(통칭 '휴대폰 낚시 문자')를 보내는 수법을 썼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무심코 확인버튼을 누르면 바로 유료 콘텐츠에 접속돼 2990원의 소액결제가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사기범들은 3000원 미만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이용자 확인 절차 없이 자동 결제된다는 점을 범죄에 악용했다. 피해자들은 또, 다음달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를 보고도 개별 결제 금액이 많지 않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넘어갔다.

이들은 여성들을 고용해 인터넷 채팅과 060 폰팅 수법도 사용했다. 이 여성들은 피해자 한 명을 속일 때마다 600~700원씩의 수당을 지급받았다.

"저를 잘 모르시겠어요? 그럼 사진을 하나 보내드릴까요?"라며 휴대전화 무선인터넷에 접속하도록 유인하거나 060 폰팅 중 상대 남성에게 "아는 분 같은데 사진보고 전화주세요"라며 콜백URL이나 모바일주소(WINC)가 담긴 문자를 보내는 것이다. WINC는 숫자와 핫키(NATE, SHOW, ez-i) 조합만으로 원하는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서비스다.

경찰 관계자는 "이동통신사들이 콜백URL 문자 발송량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않고 있다"면서 "당장 시급한 것은 3000원 미만 휴대전화 소액결제에도 본인인증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2009. 6. 11. 스팸문자 사기에 구멍뚫린 휴대폰 소액결제＞

휴대전화 `낚시문자'를 보내 이용자에게 수천원의 소액결제 대금을 받는 사례가 빈발하지만, 관련 규정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대책 없이 소비자에게만 주의를 당부하는 것은 `그물 쳐놓고 걸려들지 말라는 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적발된 무선인터넷 콘텐츠 제공업체 운영자는 모두 14명, 이들이 운영한 업체는 38개였다.

이들은 휴대전화 번호 생성 인터넷 사이트나 대리운전 업체를 운영하면서 얻은 번호에 무작위로 스팸 문자를 보냈다. `전화 부탁', `친구야 잘 지내지' 등 지인으로 착각하게 하는 내용도 아니고 `고객에게 사진이 도착했다' 등 뻔히 스팸임을 짐작하게 하는 내용이었는데도 112만여명이 117만여차례나 `낚시'에 걸려들었다.

이용자들은 요금안내도 받지 못한 채 무심코 또는 호기심 때문에 확인 버튼을 눌렀다가 중국 블로그 등에서 수집한 `얼짱', 일반 여성의 얼굴을 보고 나서 2천500~2천990원을 내야 했다. 부과된 정보이용료만 모두 33억원을 넘었다.

3천원 미만의 소액결제는 주민등록번호나 인증번호 등 확인절차 없이 자동결제되기 때문에 이용요금을 2천990원으로 책정한 업체도 많았다.

이처럼 자동결제 시스템을 악용하는 업자들 때문에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 비슷한 방법으로 40만여명으로부터 17억원을 챙긴 모바일콘텐츠 업체 전 대표를 구속했으며 인터넷에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자 모임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26일 "소액 결제를 간편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취지야 좋지만,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한다면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자동결제 기준이 되는 금액을 낮추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소액결제 피해자 모임(http://cafe.daum.net/soeaek) 운영자 김호기 씨는 "노인이나 미성년자는 알고도 당할 수 있는 만큼 통신사에 요청해 소액결제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원천적인 피해 예방법"이라며 "피해를 당했다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직접 책임은 없지만 통신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환불받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 2005. 12. 5.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구제 가능해진다＞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구제 가능해진다. 정통부 내년 6월까지 구제절차 및 기준 마련

내년 상반기까지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본인 모르게 가입된 부가서비스 소액 결제나 요금 과다 청구 등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둘러싼 분쟁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6일 정보통신부가 최근 관련부처에 제출한 내년도 소비자보호 시책안에 따르면 정통부는 내년중 휴대전화 소액결제 이용자에 대한 피해 방지 방안과 피해 발생시 합리적인 피해 보상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2분기까지 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결제대행업체들의 결제 프로세스를 표준화할 방침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결제 프로세스 표준화는 결제 금액 사후 통보 여부 등 현재 결제대행업체마다 달라 야기되는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소액결제 제도 개선과 함께 연중 휴대전화 소액결제 이용자 피해방지 캠페인을 병행할 예정이다.

＜조선일보 2007. 12. 26.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정통부 제재 강화하기로＞

대학생 신모씨는 온라인게임 이용요금을 휴대폰으로 결제하다가 이를 해지하려 했으나 게임회사의 홈페이지에 해지 방법이 없어 이용하지 않은 게임 요금을 계속 지불하는 피해를 겪었다.

이처럼 휴대폰 소액결제를 악용해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26일 소액 전화결제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전화결제 대행업체와 콘텐츠 사업자를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2006. 11. 28. 휴대폰 소액결제 주의하세요＞

“휴대폰 소액결제 주의하세요” ①경품제공 이벤트로 유인 ②포토메일 전송처럼 위장 ③동의없이 가입기간 연장

지난 9월 이모씨는 ‘○○님에게서 포토메일이 왔다’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동생에게서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확인’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곧 무선인터넷으로 연결됐고, ‘메시지 확인’ 버튼을 다시 눌렀더니 모르는 사람의 사진이 떴다. D씨는 9월 청구서에 정보이용료 2990원이 결제된 것을 확인했다.

같은 달 김모씨도 영화표 두 장을 무료로 준다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고 사이트에 들어갔다. 그 사이트에선 매일 1000명에게 무료 영화표를 준다며 현재 몇 명이 신청하고 있다는 도표를 보여줬다. 김모씨는 급하게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후 승인번호를 누르자 잠시 후 사이트 1년 사용료 3만3000원이 결제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이처럼 휴대폰 소액 결제 피해 사례가 급증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불법 사업자들은 주로 ▲경품 제공 등 각종 이벤트와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아는 사람이 포토메일을 보낸 것처럼 가장하고 ▲회원가입 기간을 소비자 동의 없이 자동 연장해 자동 결제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휴대폰 피해신고 및 문의처:휴대폰결제중재센터 (02)563-4033,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02)1336, 통신위원회 (02)1335

＜소비자 시민모임 2010. 1. 19. 핸드폰 소액결제 적극 대응 필요＞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은 최근 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근본적인 피해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소비자들이 관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고 19일 밝혔다.

소시모는 이와 관련, 소비자들이 손해금액이 소액이라고 방치하지 말고 ▲해지 후 남은 금액에 대한 환불 요구 ▲회원탈퇴나 해지를 하려고 해도 사업자와 전화 연결이 되지 않거나 홈페이지상 회원 탈퇴가 어렵게 돼 있어 해지를 못하고 계속 이용요금이 부과되는 사업자에 대한 손해청구, ▲무료체험이나 무료가입을 유도한 후 사업자가 만든 부당한 약관을 이유로 해지를 어렵게 하는 사례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소시모에 따르면, 현재 소액결제 건에 대해 소비자단체나 소액결제중재센터 등 처리기관별로 환불 및 해지 처리가 각각 진행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06년 2월 무료체험서비스 자동유료전환과 관련, 사업자가이드라인을 배포했고, 해당약관들은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약관규제법에 의해 무효라고 발표했고, 지난해 9월에는 대형 온라인음원 제공사업자들의 약관에 대해 시정조치한 바 있다.

소시모는 그러나 민원을 유발하는 소규모 통신판매업자들이 상당수 소재 파악이 어렵고 영세한 업체여서 현실적으로 모든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기 어렵고,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일부 업체에 대한 단속만 가능하다는 것이 공정위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을 악용, 민원 유발 관련 통신판매업자들은 소비자들의 민원 제기 후에도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소비자에게만 환불하거나 공정위의 약관에 대한 시정조치만 행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같은 방식의 영업을 지속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소시모는 특히 방통위 경우,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함께 2008년 7월 ‘유무선 전화결제 이용자보호협의회(이하 전보협)’을 출범시키고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사실조사와 위반사업자에 대해 단속한다고 했지만, 담당부서에서도 전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시모는 소비자가 무료 체험이나 무료 포인트 지급 관련,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남기거나 할 경우 소액결제가 가능하므로 약관을 캡처해 보관하고, 무료체험 이후 자동연장 돼 요금이 부과되는 것에 대한 안내도 꼼꼼하게 읽은 후 가입할 것을 주문했다.

무료 체험이나 가입 시 증빙 자료는 소비자들이 피해 구제를 위해 필요하므로 증빙이 되는 화면에 대해서는 보관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토록 했다.

통신판매사업자 경우, 문제가 되는 약관들이 관계 법규에 위반됨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무료 체험이나 무료 가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고지하고 해지절차와 이용요금에 대해서도 가입 이전에 소비자가 확인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게 소시모 입장이다.

또 공정위와 방통위 경우, 소액결제 업체에 대한 전국 실태조사를 통한 소재지 파악 및 업체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시모는 “방통위와 통신사, 통신과금중개업자는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해 관련 피해 발생이 접수될 시 즉각적으로 소비자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패널티를 줘 피해 재발이 안 되도록 예방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일보 2010. 2. 11. 소비자 시민모임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 촉구＞

소비자시민모임, 공정거래위에 실태조사 촉구

소비자시민모임이 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 소비자 피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소시모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 소비자 피해가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정위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업체에 대한 전국 실태조사를 통해 소재지 파악 등 업체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정위가 소액결제 피해가 빈번한 무료체험서비스의 자동 유료전환 문제와 관련해 대형 온라인 음원제공사업자들의 약관을 시정한 바 있지만, 정작 소규모 통신판매업자들에 대해선 소재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유효한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는 게 소시모측 주장이다.

소시모는 “소액결제대행으로 수수료를 받는 SKT와 KTF, LGT 등 통신사업자들도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사업자는 피해신고 접수시 즉각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피해재발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촉구했다.

또한 소시모는 “소비자들도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대응해 부당하게 결제된 금액의 환불, 계약해지, 회원탈퇴를 요구해야 한다”며 “소비자단체에 해당사업체를 고발하고, 부당한 약관에 대해서도 시정요청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위원회 2008. 7. 15. 보도자료＞

유무선 전화결제 이용자 피해 뿌리 뽑는다

- 전화결제 이용자보호협의회 출범,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발표 -

- 이용자 동의 없이 부당요금 청구하는 콘텐츠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최시중)는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 허진호)와 손잡고 전화결제 이용자 피해를 뿌리 뽑기 위하여 16일

‘유무선 전화결제 이용자보호협의회’(이하 ‘전보협’)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 유무선 전화결제 : 인터넷에서 게임 아이템 등 디지털콘텐츠, 물품 등을 구매하고, 결제대금을 이동전화나 유선전화요금 고지서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대행 서비스(붙임1 : 유무선 전화결제 사업구조 및 피해현황)

이번에 출범한 ‘전보협’은 통신과금중개사업자(8개사)와 통신사업자(4사)가 참여하였으며, 출범과 아울러 각사 합의에 의해 마련한「전화결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통신과금중개사업자 : 다날, 모빌리언스, 사이버패스, 소프트가족, 인포바인, 인포허브, 효성FMS, 파네즈(8개사)

※통신사업자 : SKT, KTF, LGT, KT(4개사)

‘전보협’은 전화결제 서비스에 있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청구된 요금에 대해서는 결제 차단,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불량 콘텐츠사업자는 결제대행 계약을 해지하고 ‘전보협’에 불량 사업자로 등록하여 전화결제 서비스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붙임 4＞

관 계 법 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기획보호과) 02-750-2720＞

제2조(정의) ①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통신과금서비스"란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타인이 판매ㆍ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ㆍ징수하는 업무

나. 타인이 판매ㆍ제공하는 재화 등의 대가가 가목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ㆍ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

11.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란 제53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2.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부터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구입ㆍ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정보화촉진기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6.13>

법 제53조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등) ① 통신과금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재무건전성

2.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계획

3.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물적 설비

4.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상법」제170조에 따른 회사 또는 「민법」제32조에 따른 법인으로서 자본금ㆍ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이 5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③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사항의 변경,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 사업의 승계, 사업의 휴지ㆍ폐지ㆍ해산 등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 및 "별정통신사업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보고, "별정통신사업"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업"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세부요건,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7.12.21][종전 제53조는 제62조로 이동 <2007.12.21>]

영 제66조의2(등록요건) ① 법 제53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기자본, 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에 대한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200 이내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하일 것. 이 경우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회사이면 그 기업집단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하고 계산한다.

2.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인력과 물적 설비를 모두 갖출 것

가. 전산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5명 이상의 임직원

나. 통신과금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산설비와 각종 컴퓨터프로그램

다.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

3. 자본금, 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이 제2항에 따른 금액 이상일 것

② 법 제5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본조신설 2008.3.28]

영 제66조의3(등록절차) ① 법 제53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등록신청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대표자의 성명

3. 자본금, 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

4. 출자자(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소액출자자는 제외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지분율

② 제1항의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제66조의2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업무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추정 재무제표와 예상수지계산서를 포함한다)

4.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보호계획서(제66조의7부터 제66조의9까지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흠결이 있으면 신청인에게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본조신설 2008.3.28]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7장의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하여 이 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이 경합하는 때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전문개정 2008.6.13]

[법률 제9637호, 2009. 4.22, 일부개정] 2009. 7. 23. 시행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7장의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하여 이 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이 경합하는 때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전문개정 2008.6.13]

[법률 제8778호, 2007.12.21, 일부개정] 2008. 3. 22. 시행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제7장의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하여 이 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이 경합하는 때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07.12.21>

⇒ 제7장 통신과금서비스＜신설 2007. 12. 21.＞

[법률 제8289호, 2007. 1.26, 일부개정] 2007. 7. 27. 시행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장 통신과금서비스 <신설 2007. 12. 21.>

제53조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 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재무건전성

2.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보호계획

3.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물적 설비

4.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상법」제170조에 따른 회사 또는 「민법」제32조에 따른 법인으로서 자본금ㆍ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이 5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③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사항의 변경,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 사업의 승계, 사업의 휴지ㆍ폐지ㆍ해산 등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 및 "별정통신사업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보고, "별정통신사업"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업"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세부요건,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제54조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3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1. 제53조제4항에 따라 사업을 폐지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사업이 폐지될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었던 자로서 그 폐지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5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취소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가 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법인 및 그 법인의 대주주

4.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대주주인 법인[본조신설 2007.12.21]

[종전 제54조는 제63조로 이동 <2007.12.21>]

제55조 (등록의 취소명령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종전 제55조는 제64조로 이동 <2007.12.21>]

제56조 (약관의 신고 등)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약관이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2.21]

[종전 제56조는 제65조로 이동 <2007.12.21>]

제57조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등)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지침의 제정 및 회계처리 구분 등의 관리적 조치와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종전 제57조는 제66조로 이동 <2007.12.21>]

영 제66조의6(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정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하여야 하는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는 별표 7과 같다.

[본조신설 2008.3.28]

제58조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권리 등)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재화등의 판매ㆍ제공의 대가를 청구할 때에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구매ㆍ이용 내역, 이의신청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영 제66조의7(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 대한 고지사항)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2.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ㆍ이용의 거래 상대방(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대가를 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ㆍ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거래 상대방"이라 한다)의 상호와 연락처

3.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ㆍ이용 금액과 그 명세

4. 이의신청 방법 및 연락처

[본조신설 2008.3.28]

②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ㆍ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ㆍ이용 내역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그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④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기록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구매ㆍ이용내역의 대상기간, 종류 및 범위, 제4항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종전 제58조는 제67조로 이동 <2007.12.21>]

영 제66조의8(거래기록의 보존기간 및 방법)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법 제5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해당 거래를 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건당 거래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인 경우에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한 거래의 종류

2. 거래금액

3. 거래 상대방

4. 거래일시

5. 대금을 청구ㆍ징수하는 전기통신역무의 가입자번호

6. 해당 거래와 관련한 전기통신역무의 접속에 관한 사항

7. 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거래의 승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거래기록은 서면,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8]

제59조 (분쟁해결 등)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에 있어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율적인 분쟁해결 등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와 관련한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제66조의9(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전화, 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통신과금서비스와 관련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8]

제60조 (손해배상 등)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의 발생이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함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2.21]

[종전 제60조는 제69조로 이동 <2007.12.21>]

제61조 (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제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청소년보호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ㆍ대여ㆍ제공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재화등을 구매ㆍ이용하게 함으로써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자

가. 제50조를 위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 대한 기망 또는 부당한 유인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등을 판매ㆍ제공하는 자

[본조신설 2007.12.21]

[종전 제61조는 제70조로 이동 <2007.12.21>]

제64조 (자료의 제출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영 제68조(자료제출 등)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42조의3제3항의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청소년보호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용자 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현저히 해치는 사건ㆍ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해당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이용기간 등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2.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의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 제69조(시정명령의 공개) ① 법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08.3.28, 2009.1.28>

1. 법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2. 연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공개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0.1.27>

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 등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요구사유, 법적 근거, 제출시한 또는 열람일시, 제출ㆍ열람할 자료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시작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계획을 알리지 아니한다.

⑧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⑨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받거나 열람 또는 검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 결과 시정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⑩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 등을 위하여 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기술적 자문을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⑪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열람 및 검사 등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6.13]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31>

1. "전자상거래"라 함은 전자거래(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

○ 제2조 제5호 : 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을 말한다.

* 제2조 제1호 ‘전자문서’ : 전자문서라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통신판매"라 함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판매를 제외한다.

3. "통신판매업자"라 함은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통신판매중개"라 함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2. 통신판매,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개념정의 및 책임의 범위

가.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는 사업자의 판매에 관한 정보제공 및 소비자의 청약이 직접대면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

5. "소비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나. 가목 외의 자로서 사실상 가목의 자와 동일한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6.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제외) ①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송부의무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호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의 내용이나 교부의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1. 소비자가 사전에 숙지된 약관 또는 정형화된 거래방법에 따라 수시 거래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거래

2. 다른 법률(민법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제외한다)에 이 법의 규정과 다른 방법에 의한 계약서 교부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는 거래

③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 사이의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의한 증권의 거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의한 금융상품의 거래 및 일상 생활용품, 음식료 등의 인접지역에의 판매를 위한 거래에 대하여는 제12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제8조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확보) ①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거래대금의 지급(이하 "전자적 대금지급"이라 한다)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사업자와 전자결제수단 발행자·전자결제서비스 제공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대금지급 관련자(이하 "전자결제업자등"이라 한다)는 관련 정보의 보안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가 입력한 정보가 소비자의 진정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함에 있어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③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전자문서의 송신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언제든지 소비자가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다수의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제수단의 발행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결제수단의 신뢰도의 확인과 관련된 사항, 사용상의 제한이나 그 밖의 주의 사항 등을 표시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⑤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전자결제업자등은 대금지급 관련 정보의 열람을 허용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①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통신판매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신판매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주소·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인터넷도메인 이름·호스트서버의 소재지

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통신판매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는 그 영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재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제21조 (금지행위) ①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3.31>

1.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청약철회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행위

3.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4.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재화등의 대금만을 청구하는 행위

5.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6.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 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재화 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의 이행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나. 재화 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의 방지 및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2조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등의 업무처리 등) ①통신판매업자는 그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도 제1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의 업무와 제18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의 환급과 관련된 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②통신판매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산선고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제23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행함에 있어서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지침(이하 "소비자보호지침"이라 한다)을 관련분야의 거래당사자,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②사업자는 그가 사용하는 약관이 소비자보호지침의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 소비자보호지침과 다르게 정한 약관의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제31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①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2조의 시정조치에 앞서 당해 행위를 중지하거나 이 법에 규정된 의무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가 명하여 진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권고를 수락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이를 행한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당해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명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2조 (시정조치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1. 제5조제2항 및 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제5항 내지 제9항, 제24조의2제2항, 제27조제2항 및 제4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2. 제2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는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말한다.

1.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4.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33조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①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함에 있어서 이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등을 행하기 전에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 조정기구에 그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된 권고안 또는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의 권고안 또는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수락하고 이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 (과징금)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32조제2항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법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에 갈음하여 해당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반행위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정도

2.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위반행위의 내용·기간 및 횟수 등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인 회사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가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 내지 제55조의6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분할납부 및 과징금의 징수·체납·환급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3.31>

제7장 벌칙

제40조 (벌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정조치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 (벌칙)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3.31>

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2. 제24조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는 사실 또는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한 자

제4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 등에 관한 정보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자

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조건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자

제4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내지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5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3.31>

1.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로서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로서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로서 제24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

5.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로서 제24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

6.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구매권유광고를 송신한 자

7.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석처분을 받은 당사자중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자로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

8.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9.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3.31>

1.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에게 기록보존 및 열람의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

5. 삭제 <2005.3.31>

6. 제1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부과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제정  2003. 10. 2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03- 7호

개정  2005. 12. 2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05-19호

개정  2006.  8.  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06-13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8월 1일

공 정 거 래 위 원 회

Ⅰ. 목적 및 구성

1. 목적

이 지침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법과 시행령 등 관련법령(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예시함으로써 이 법 위반행위의 방지 및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행함에 있어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고시하고,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구성 등

이 지침은 법 제21조에 따라 이 법 위반행위의 방지 및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관련법령의 해석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부분인 “일반사항”과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권고사항”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일반사항은 관련법령의 적용기준을 제시한 부분으로 관련법령의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사업자가 사용하는 약관이 권고사항에 규정된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에 사업자는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다르게 정한 약관의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 또는 고지하여야 하며, 그러한 표시 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다.

Ⅱ. 일반사항

1. 일반적 준수사항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사업자가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5-18호),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1-13호)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가 거래조건을 정하거나 이를 소비자에게 알릴 때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거래조건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거래조건을 용이하게 전자문서로 저장하거나 인쇄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가 청소년(이 지침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할 때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 등 타법령에 의하여 청소년의 접근이 제한된 재화와 정보 등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고 이를 구매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통신판매,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자의 개념정의 및 책임의 범위

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는 사업자의 판매에 관한 정보제공 및 소비자의 청약이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

<예시>

ㅇ 갑은 인터넷상의 사이버몰에서 을의 제품광고를 본 후, 을의 상점을 직접 방문하여 제품을 구입하였다.

⇒ 이는 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청약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통신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법 제2조제3호에서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ㅇ A신용카드사는 통신판매업자인 B여행사를 위하여 A신용카드사 자신의 명의로 발행되는 카탈로그를 이용하여 B여행사의 여행상품에 대한 판매의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으로부터 동 여행상품에 대한 청약을 비대면으로 접수하여 여행상품 판매업무를 수행하였다.

⇒ 이러한 경우, A신용카드사는 통신판매업자(B여행사)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 반면에 A신용카드사가 자신의 명의로 발행되는 우편물에 B여행사를 위하여 여행상품에 대한 판매의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의 접수 및 판매는 B여행사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 A카드사는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이 경우 통신판매중개자에는 해당한다.)

다. 법 제20조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중개자가 재화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약정하는 경우에 단순히 약관의 일부조항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 소비자의 동의서명을 받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소비자가 해당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ㅇ 또한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사이트의 하단 등에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이동 중 팝업화면에 고지하거나 결제 등 중요한 거래절차에 있어 소비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어떠한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인지 통신판매중개자인지 구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ⅰ) 사업자가 자신은 통신판매중개자에 불과하며 통신판매에 따른 법적 책임은 제3의 의뢰자에게 있음을 소비자들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약정하거나 고지하였는지 여부, (ⅱ) 대금결제가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와의 거래임을 소비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결제화면에서 표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ⅲ) 통신판매에 따른 매출이익이 직접 자신의 수익이 되는지 아니면 단순히 중개수수료 수익만을 얻는 것인지 등의 회계처리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마. 포털사이트 등에서 단순히 띠(배너)를 게시하고 동 띠를 클릭하는 경우 다른 사이트로 이동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띠를 게시한 사이트에서 통신판매에 필요한 절차의 중요한 일부가 수행된 것이 아니므로 띠가 게시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통신판매중개자라고 할 수 없다.

ㅇ 그러나 포털사이트 등에서 띠를 통하여 이동한 사이트가 당해 포털사이트 등과 전혀 다른 사이트임을 소비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조치하지 아니하여

- 소비자들이 해당 띠와 연결된 사이트가 당해 포털사이트 등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당해 포털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중개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3.  거래기록의 열람

법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거래기록(그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포함한다) 열람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사이버몰을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거래당사자인 소비자에게 해당사이버몰에서 거래기록을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사이버몰이외의 수단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거래당사자인 소비자에게 전화, 모사전송, 인터넷 등을 통하여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소비자가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동일한 거래기록의 열람을 계속,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는 위 가., 나. 규정의 예외로 한다.

4. 조작실수 방지 및 청약확인 등을 위한 절차

가. 법 제7조 및 제14조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소비자의 조작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및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로 하여금 청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정정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절차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이버몰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결제화면으로 연결되기 전의 화면이나 팝업화면을 통하여 청약의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에게 청약내용에 따라 청약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방법

(2) TV홈쇼핑과 카탈로그 쇼핑의 경우에는 전화주문시 청약의 중요내용을 설명하고 소비자에게 그 내용대로 청약절차를 계속할 것인지를 묻는 방법

나.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설명하는 경우에는 가격 등 중요정보를 소비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방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ㅇ 재화등의 가격을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표기를 병기하는 등 소비자의 시각적 착오를 방지하는 방법

ㅇ 전화주문시 재화등의 가격을 반복해서 들려주는 방법 등

5.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의 통지

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이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단문메세지(SMS), 모사전송 등을 이용하여 즉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면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한 경우와 소비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예시>

ㅇ 사업자가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는 방법을 업종별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사이버몰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자우편, 휴대전화단문메세지에 의한 통지

- TV홈쇼핑과 카탈로그쇼핑 등 전화로 주문하는 경우에는 사이버몰의 통지 방식 외에 전화주문시 구매자에게 5.다.(1)이 정하는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에 의한 통지도 가능

나. 가.에서 통지의 대상이 되는 소비자는 사업자가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재화등을 주문한 자, 전자결제업자등이 통지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하는 자로 한다. 한편, 전자결제대행사업자(PG) 등이 통지의 대상이 되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결제업자인 신용카드업자, 유․무선통신업자 등의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예시>

ㅇ 갑이 을의 ID로 A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접속하여 자신(갑)이 가지고 있는 B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화등을 구매하는 경우에  A 사업자는 을에게, B 신용카드사는 갑에게 통지한다.

다. 가.에서의 통지와 관련하여,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은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통지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통지할 수 있다.

(1) 사업자의 통지내용 : 구입상품의 가격, 지불조건 등 구매관련 중요정보

(2) 전자결제업자등의 통지내용 : 결제자명, 결제일시, 결제수단, 결제금액, 할부여부 등 결제관련정보

라. 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이 매월 일정기일에 이용요금을 고지함에 있어 재화등을 공급한 사업자별로 거래내역과 이용요금을 표시하는 경우, 그 표시의 방법은 서면, 전자우편, 팩스 등에 의한다. 다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소비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표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도 소비자가 특정한 방법에 의한 표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6. 소비자의 정보에 대한 수집 및 도용

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 있어 사업자가 소비자의 정보를 공정하게 수집 또는 이용하는 방법으로 볼 수 없는 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ㅇ 소비자에게 3개월 무료 이용 등의 이익 제공을 약속하면서 당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뒤, 실제로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나. 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소비자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도용 여부의 확인 및 당해 소비자에 대한 관련거래 기록의 제공을 위하여 사업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ㅇ 사업자는 소비자정보의 도용여부확인과 관련하여 본인확인 방법으로 휴대폰인증, 전자정부 주민등록진위확인서비스, 공인인증서 등의 방법 중 2가지 이상을 갖추고, 그 중 소비자가 선택한 방법에 의하여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ㅇ 소비자가 본인에 대한 관련거래 기록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는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후 소비자 본인에게(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거래일시, 목적물, 거래금액, 거래상대방, 결제업자 등의 관련거래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ㅇ 소비자가 자신에 관한 정보가 도용되었음을 사업자에게 신고한 경우, 사업자는 신고를 접수한 직원의 성명을 알려주는 등 신고접수 및 처리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 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도용에 의하여 변조된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ㅇ 소비자의 정보가 도용되어 당해 소비자의 계정(ID),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유무선전화번호, 주소 등 소비자정보가 변조된 경우 사업자는 즉시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재화등의 공급 관련

가. 법 제15조제1항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ㅇ 주문제작의 경우에 주문제작을 의뢰하는 행위

ㅇ 물품배송을 위해 배송업자에게 최소한의 소비자정보를 제공하고 배송을

지시하는 행위

나.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비록 통신판매업자가 청약을 받은 재화를 공급하기 곤란하여 대금을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허위․과장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 없으며 그러한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ㅇ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의 사이트나 홈쇼핑, 카탈로그 등에 청약유인 목적으로 일부 제품의 가격을 허위로 기재한 뒤, 동제품의 공급이 곤란하다는 이유를 들어 대금을 환급하는 경우

8. 사업자의 금지행위 관련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1) 휴대폰으로 광고문자메세지를 전송하면서 ①유료에 대한 표시를 하지 않거나, ②“연락했는데 연락이 없네요”등의 표현을 쓰거나, ③당첨상술을 쓰는 방법 등에 의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전화를 걸게 하는 경우

(2) 휴대폰에 광고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사이버몰에 광고를 하면서 해당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취소, 거부하는 버튼을 누르는 경우 자신의 번호 또는 사이트로 연결되게 하는 등의 기만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번호나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하는 경우

(3) 인터넷상의 띠광고를 하루에 일정횟수 보면 그 만큼의 할부금을 소비자의 계좌로 입금해 주는 조건으로 고가의 PC를 매우 저렴한 가격에 마련할 수 있는 기회라고 광고하여 구입하였으나, 실제로는 1～2개월 후에는 입금이 중단되는 경우

(4) 시중가의 50%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판매수량에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표시하지 아니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주문만 하면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한 경우

나.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1) 소비자가 불만사항에 대한 사업자의 이메일 또는 팩스 답변이 불충분하여 직접 전화통화를 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서만 불만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화통화를 거부하는 경우

(2) 상담원이 부족하여 소비자가 통상의 경우 상담원과 통화할 수 없거나 ARS 등을 통해 여러 단계를 거치게 하면서 결국 상담원과는 통화가 되지 않도록 기술적 장치를 해 놓은 경우

(3)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전화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동 안내된 콜백 안내에 따라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3영업일 이내에 전화를 하지 않는 경우. 다만, 소비자가 전화번호를 잘못 남겼거나 소비자의 부재 등으로 부득이하게 연락이 지연된 경우를 제외

(4) 사업자가 이메일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메일수신서버를 차단하여 소비자가 이메일을 보낼 수 없는 경우

다.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사업자는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거나 또는 청약과는 다른 재화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ㅇ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상품안내를 받고 고객의 신용도를 조사한다는 명목하에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주었으나 재화등의 구입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임의로 재화를 공급하고 소비자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

9. 사이버몰 등에서의 표시 관련

가. 사이버몰 등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표준약관을 사용한다는 마크 또는 표시를 한 사업자는 표준약관의 내용이나 문안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의2제9항에 의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로 한다.

나. 표준약관 마크 또는 표시를 한 사업자는 동 마크 또는 표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동 사업자의 신뢰성, 투명성, 공정성 등을 보증하거나 우수 사이버몰이라고 인증한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켜서는 아니 되며 기타 이를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단서와 관련하여,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을 소비자가 초기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초기화면으로부터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0. 적립금에 대한 표시 및 보상

가. 사업자가 사이버몰 등에서 적립금(회원가입이나 재화등의 구매 등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포인트, 마일리지 등 그 용어를 불문함)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 이용조건, 이용기간, 소멸조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의 보상기준 등을 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하며, 행사 등을 통해 적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의 화면에서 그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나. 적립금제도의 폐지, 영업부분의 폐지, 업체간 통합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적립금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당초 사이버몰 등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가.에 따라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이버몰 등에서 통용되는 통화가치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소비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Ⅲ. 권고사항

1. 청약철회등 관련

가.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사유로 청약철회등을 하는 경우에 구매시의 배송비는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미 소비자가 지불한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는 이를 환불해 주어야 한다.

나. 소비자가 단순한 변심에 의해 청약철회등을 하는 경우에는 구매시의 배송비를 부담할 자를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정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를 소비자가 알기 쉽고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청약을 받기 위해 무료전화(080서비스 등)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도 무료전화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청약철회등과 관련된 통화를 고의적으로 연기,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2. 공개된 정보의 수집 및 도용피해의 회복

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위하여 소비자의 가족사항 등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된 정보로부터 수집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ㅇ 사업자가 인물정보서비스가 제공하는 공개된 정보에서 특정인의 가족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그러한 내용을 통지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나. 법 제11조 및 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취하여야 할 도용에 의한 피해의 회복 방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ㅇ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도용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신청수단은 사업자가 정한 바에 따르되, 사업자는 모사전송,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 2개 이상을 소비자에게 제시하고, 그 중 소비자가 선택한 수단에 의하여 회복신청을 받아야 한다.

ㅇ 사업자는 위의 절차를 이행한 소비자의 도용 피해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피해를 회복하여야 한다.

- 소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도용된 경우

- 소비자가 본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본인정보의 이용을 위임한 경우 등으로 도용된 경우

- 소비자가 도용피해의 회복을 위한 신청서에 허위내용을 기재한 경우

- 도용피해 확인을 위한 사업자의 요청에 허위진술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

ㅇ 사업자는 소비자정보의 도용으로 인한 피해로서 소비자가 그 회복 신청을 한 것이 적립금, 아이템 등(사업자가 자신이 보유한 정보에 의하여 도용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신청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후불식전화결제서비스의 사용제한 및 요금분쟁 관련

가. 청소년이 자신 또는 법정대리인 등의 명의로 후불식전화결제서비스(전기통신사업법상의 전화역무 또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에 사용되는 통신단말장치를 통해 재화등의 전자적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유․무선 통신업자(전기통신사업법상의 전화역무 또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법정대리인의 사전요청에 따라 사용제한(call blocking)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소비자가 후불식전화결제서비스의 이용요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관련된 사업자 및 유․무선통신업자 등은 분쟁해결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유․무선 통신업자는 그 내용을 일반사항5. 라.에 따라 표시하고, 분쟁해결의 대표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선정된 분쟁해결의 대표자와 소비자가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쟁해결에 협력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에 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 소비자가 후불식전화결제서비스 이용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관련된 사업자 및 전자결제업자등은 이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전까지 그 소비자로부터 해당금액을 지급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관련된 사업자 및 전자결제업자등은 분쟁이 있는 금액의 연체를 이유로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거나 통화서비스를 중단하여서는 아니된다.

4. 사이버몰 등에서의 표시 관련

가. 사업자가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내용, 개정사유 등을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로부터 최소한 7일 이전부터 초기화면 또는 초기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증사업자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사업자는 직접 또는 연결화면을 통해 소비자가 동 평가․인증마크의 명칭, 평가․인증사업자의 명칭, 유효기간, 인증 분야 및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부칙(2003년 10월 21일 제정)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3.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0-1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5년 12월 28일 개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년 8월 1일 개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온라인 디지털 산업발전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콘텐츠"라 함은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말한다.

2. "온라인디지털콘텐츠"라 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서 사용되는 디지털콘텐츠를 말한다.

3.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이라 함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를 수집ㆍ가공ㆍ제작ㆍ저장ㆍ검색ㆍ송신 등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사업자"라 함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이라 함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디지털형태의 원정보를 가공하거나 디지털형태외의 원정보를 디지털방식으로 전환 또는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6.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자"라 함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며 이들로부터 적법하게 그 지위를 양수한 자를 포함한다.

7. "복제"라 함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를 전자적 매체 등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8. "전송"이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디지털콘텐츠를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9. "표시"라 함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자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 연월일 등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당해 온라인디지털콘텐츠 또는 그 포장에 전자적 형태로 부가하는 것을 말한다.

10. "기술적보호조치"라 함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자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의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기술 또는 장치를 말한다.

제11조 (유통의 촉진)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콘텐츠의 유통촉진을 위하여 거래인증 및 품질인증 등 필요한 사업(저작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관리업 또는 대리 중개업은 제외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정부는 온라인콘텐츠에 식별표지를 부착하도록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식별표지와 관련된 표준체계를 개발ㆍ권장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별표지에 관한 업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온라인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의 기간통신사업을 행하는 사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정보통신망사업자"라 한다)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온라인콘텐츠사업자 또는 타인의 온라인콘텐츠를 전송하는 자에게 정보통신망 등 중개시설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 (소비자 보호) 정부는 「소비자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온라인콘텐츠의 거래와 관련되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제16조의2 (청약철회 등)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자(이하 "온라인콘텐츠제작자"라 한다)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온라인콘텐츠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표시사항에 포함시키거나 시용상품의 제공, 한시적 또는 일부 이용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는 제한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5.12.30]

제16조의3 (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콘텐츠의 건전한 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온라인콘텐츠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 지침(이하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이라 한다)을 관련 분야의 제작자,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온라인콘텐츠사업자는 온라인콘텐츠 거래 시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오금의 환불, 콘텐츠이용계약의 해지ㆍ해제의 권리, 콘텐츠 하자 등으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보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약관을 마련하여 콘텐츠이용자에게 명시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거래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여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으며, 온라인콘텐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이용자 보호 교육의 실시 및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제반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12.30]

제16조의4 (준용)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약철회 및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8조, 제23조제2항, 제31조, 제32조, 제40조, 제41조 및 제44조의 규정 중 청약철회 및 소비자보호지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온라인콘텐츠제작자" 또는 "온라인콘텐츠사업자"로, "소비자보호지침"은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12.30]

＜준용규정＞

○ 제17조(청약철회), 제18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제23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제정 등), 제3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제32조(시정조치 등), 제40조(벌칙), 제41조 및 제44조(벌칙)

제17조 (표시) ①온라인콘텐츠제작자는 온라인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 연월일, 온라인콘텐츠 제작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온라인콘텐츠의 이용조건 등을 온라인콘텐츠 또는 그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그 밖에 표시사항, 표시방법 등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