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제   목    방과후학교 운영체제 개선

관련기관   교육과학기술부

주    문  ｢방과후학교 운영체제 개선｣관련 제도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2010년  5월  17일

위원장   이 재 오

위  원   박 인 제

위  원   이 영 근

위  원   김 필 규

위  원   강 정 혜

위  원   황 현 주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조 준 형

위  원   이 재 화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이 권 상

위  원   이 재 충

위  원   홍 현 선

【별지】

방과후학교 운영체제 개선

2010.  5.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1

Ⅱ. 제도현황   ...................................................................................................... 2

Ⅲ. 문제점 .................................................................................................................. 6

1.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 결여

2. 방과후학교 관리·운영 부실

3.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안정성 및 효율성 미흡

Ⅳ. 개선방안 ........................................................................................................... 11

1. 투명한 위탁계약 절차 확립

2. 관리·운영의 질적 수준 제고

3. 방과후학교 서비스 효율성 증진

Ⅴ. 조치사항  ......................................................................................................... 15

Ⅰ.		추진배경 및 경과

추진배경

○ 최근 각급 학교에서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학교장의 금품수수 등 부조리 사례가 언론 등에 자주 지적되고 있는 실정

- ‘10. 3월 검찰에서는 방과후학교 업체 선정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학교장 수사와 관련,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원회에 요청

○ 이에 따라 방과후학교 업체선정 및 운영과정의 문제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 조속히 추진할 필요

추진경과

○ 추진방향 설정 및 세부 실태조사 계획 수립(‘10. 3.)

- 언론 보도내용, 전문 연구자료, 각종 정책자료 등 수집·분석

○ 교육청, 일선학교, 방과후학교 업체 등 대상 실태조사 실시(‘10. 3.)

- 서울･경북교육청 등을 방문, 운영계획 및 추진실태 파악

* 일선학교 방과후학교 담당자를 면담, 운영실태 점검, 확인

- 방과후학교 업체, 강사, 관련 시민단체 및 전문가 대상 애로사항 및 문제점, 개선방안 의견 수렴

○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협의(‘10. 4.)

* 관계기관, 학부모 관련 단체, 관계전문가, 교육연구기관 등 대상 토론회 개최

○ 제도 개선전원위원회 상정·권고(‘10. 5.)

Ⅱ.		제도 현황

1. 방과후학교 개요

○ 방과후학교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교육 활동을 통칭하는 것으로 기존의 보충수업, 특기적성 교육, 초등 저학년 방과후 교실 등을 포괄하는 개념

- 방과후학교사업은 ‘05년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하여 ’07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 주관하에 본격적으로 확대·시행

- ‘08년부터는 정부의 자율화 정책방침에 따라 시·도교육청으로 관련 업무를 이양·추진

○ 방과후학교 도입취지는 학교 정규교육 기능보완, 사교육비 경감 및 계층간·지역간 교육격차 완화 등임

	< 방과후학교 정책목표 및 사업내용>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완화 교육복지 실현 학교 정규교육 기능 보완 방과후학교 일반 방과후학교사업 초등돌봄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 지원사업 농산어촌 방과후학교사업업

- 방과후학교는 크게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원 등을 포함한 주요 목적 사업과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학교 강좌로 구분

2. 방과후학교 관련 일반현황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 ‘09년 현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는 총 11,149개로 전체의 99. 9%가 참여하고 있음

- 방과후학교 활동 참여학생은 총 4,276,476명으로, 전체의 57.6%이며, 지역별로는 충남(72.2%), 부산(69.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연도별 방과후학교 참여 학교 현황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실시 학교수	비율	실시 학교수	비율	실시 학교수	비율
초등학교		5,746	100.0	5,803	100.0	5,820	100.0
중학교		3,052	99.9	3,077	99.9	3,109	100.0
고등학교	일반계	1,474	99.6	1,451	99.7	1,498	99.9
	기타	669	98.7	745	99.7	722	99.7
합 계		10,941	99.8	11,076	99.9	11,149	99.9

(단위 : 개)

[자료출처: 한국교육개발원]

< 연도별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현황 >

(단위 : 명,%)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참여 학생수	참여 비율	참여 학생수	참여 비율	참여 학생수	참여 비율
초등학교	1,783,083	46.6	1,691,033	46.4	1,669,116	48.1
중학교	828,713	39.8	919,226	45.4	1,042,860	51.9
고등학교	1,239,379	68.7	1,349,766	73.6	1,564,500	74.9
합 계	3,851,175	50.0	3,960,025	52.8	4,276,476	57.6

[자료출처: 한국교육개발원]

방과후학교 예산 현황

○ 방과후학교 사업은 기본적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학부모가 납부하는 수강료로 운영

- ‘09년 기준, 납부된 수강료 금액은 10,111억원, 1인당 월 수강료 부담액은 27,217원임

< 방과후학교 이용아동 및 수강료 현황 >

(단위 : 명, 억원)

구분	이용아동수		수강료 부담액
	유료	무료	유료	무료
계	3,715,115	561,361	10,111	1,077

○ 납부된 수강료의 대부분(90%이상)은 방과후학교 교사 및 위탁업체에 강사료로 지급

- 다만, 수강료의 일부는 전기세, 난방비 등 학교 시설 사용료로 지출되고 있으나 점차 일반 예산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

○ 저소득층 등 특정대상 지원예산은 ‘09년도 기준 341,094백만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약 3.5% 증가한 수준

- 동 예산 주요사업은 자유수강권, 초등돌봄 프로그램,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지원 등임

< 방과후학교 주요사업별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자유수강권	초등돌봄 프로그램	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	기 타
	341,094	107,789	74,796	70,708	87,801

* 기타 : 학부모코디네이터,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지원사업비, 성과분석 연구용역비 등

[자료출처: 교육과학기술부, 2009]

방과후학교 운영 체계

○ 방과후학교 운영체계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총괄운영하고, 시･도교육청이 운영주체가 되며, 실제 운영은 각급 학교에서 수행

< 방과후학교 운영 체계 >

교육기술과학부 〈운영 총괄〉	시도 및 지역교육청 〈운영 주체〉	학교(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주관〉
·사업총괄 관리, 조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데이터 관리 및 성과분석 ·시도교육청별 평가 ·신규사업 계획	·운영기본계획 수립 ·자체 예산 편성·집행 ·사업추진 및 관리·평가 ·학교 관리·감독·조정	·프로그램 계획·운영 ·참여학생 및 학부모 관리 ·예산 신청·집행 및 결산 ·강사관리 및 만족도 조사

○ 방과후학교 운영방식은 각 강좌별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 체결 또는 개별 강사 채용방식으로 운영

- 초등영어 및 컴퓨터 강좌는 대다수 학교가 위탁계약 형태로 운영

* 위탁강좌는 초등학교가 6,826개를 운영, 전체의 90.6%에 달하며 위탁강좌 참여학생 수도 초등학생이 154,545명으로 전체의 93.7%를 차지

- 강사료는 강의시간 및 학생수 등을 감안, 학교별로 자율적 결정

< 방과후학교 위탁운영 현황 >

구 분	비영리 기관 위탁 운영 강좌			영리 기관 위탁 운영 강좌
	학교수	강좌수	참여 학생 수	학교수	강좌수	참여 학생 수
초등학교	683	4,724	97,137	301	2,102	57,408
중학교	151	472	5,775	28	61	1,251
일반고등학교	28	89	1,721	5	15	360
기타 고등학교	14	69	1,172	0	0	0
합 계	876	5,354	105,805	334	2,178	59,019

(단위 : 개, 명)

[자료출처: 한국교육개발원]

Ⅲ.		문제점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 미흡

○ 위탁계약 체결과정에서 특정업체 밀어주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 해당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 특정업체 선정을 위한 사전 정보 유출, 촉박한 접수기한 등의 편법을 동원, 형식적으로 공고절차 진행

▪ ㅇㅇ초등학교의 경우, 영어위탁교육 사업자 선정 공고를 금요일 오후에 게재하면서 그 다음주 월요일 16시로 접수기한을 정하여 사전 정보 유출 및 특정업체와의 담합 의혹 (권익위 실태조사 '10. 3.)

○ 방과후학교 운영 초기 설비투자와 관련하여 입찰 조건을 지나치게 과도하게 제시,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유도

- 업체입장에서는 과투자된 비용 회수를 위해 학교측에 수강료 인상,장기계약 등을 요구

▪ ㅇㅇ학교 영어 방과후학교 선정과정에서 메이저 회사인 A사가 4,500만원을, 영세업체인 B사가 1,000만원을 제시하자, 학교운영위원회 소위원회(선정위원회)에서 A사로 선정하고 3년 계약 체결 (권익위 실태조사 '10. 3.)

○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업체 선정 및 계약 연장을 미끼로 학교장이 금품을 요구하거나 전직 교원이 친분 등을 악용하여 특정업체 선정에 개입하는 사례 발생

▪ 방과후학교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업체로부터 사례나 편의 제공 명목으로 3∼16회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전·현직 교장 5명 불구속 기소(서울 남부지검)

▪ 퇴직교원 지역단체가 출신 지역내 방과후학교 업체 선정에 관여, 편법 계약(ㅇㅇ북부교육청 감사수감) (권익위 실태조사 '10. 3.)

○ 방과후학교 업체 선정 및 강사 채용과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 학교장 의사에 좌우되는 등 비리 개입 가능성 상존

▪  ㅇㅇ학교 방과후학교 선정위원회 회의록 : 'ㅇㅇ교육이 ㅇㅇ넷보다 교육내용이 좋은것 같으니 ㅇㅇ교육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타 위원, 별도 의견 개진 없음 → ㅇㅇ교육이 두배 이상의 점수로 위원 전원 일치에 의하여 선정 (권익위 실태조사 '10. 3.)

▪ ㅇㅇ초등학교 제2차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개요

① 참석인원 : ㅇ명(ㅇㅇㅇ위원 등 7명), ② 회의 안건 : 급식납품업체 선정건,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선정건 등 ③ 회의 내용 : 기존 급식납품업체 지속 계약 및 특정 위탁교육 업체 선정 여부 ④ 회의 결과 : 기 상정한 내용대로 합의       (권익위 실태조사 '10. 3.)

- 방과후학교 업체 선정 및 강사 채용과 관련하여 업체 정보 및 선정 절차에 대한 정보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

▪ ㅇㅇ초등학교 민간참여컴퓨터교실 운영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한 정보가  “(주)ㅇㅇㅇ에듀로 선정”과 같이 형식적으로만 공개(권익위 실태조사 '10. 3.)

방과후학교 관리·운영 부실

○ 외부강사 계약과정에서 강사의 자질, 능력 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체계 미비로 강의의 질 저하 등 문제 초래

- 각 지역별로 방과후학교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단순히 강사 관리 정도에 그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안되고 있는 실정

- 방과후학교 강사풀(지역교육청 운영) 등록은 학교장 추천으로, 개별 채용은 학교장 승인으로 가능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청탁 등 비리 발생 가능성 상존

▪ ㅇㅇ과목 방과후학교 강사 ㅇ씨는 지난해 강좌를 맡았던 학교의 교장 추천을 통하여 ㅇㅇ지역 교육청(방과후학교지원센터) 강사풀에 등재된 후, 현재 화·목요일은 ㅇㅇ초등학교와 월·수·금요일은 ㅇㅇ초등학교와 강의 계약(권익위 실태조사 '10. 3.)

- 강사의 자질, 능력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과정 없이 학력, 경력 등과 같은 단순 서류심사에 의존하여 강사 선발

▪ 대부분의 학교가 서류 심사(1차, 학교운영위원회) 방식으로 강사를 선정하고 있으며 사전 강의 시연은 시간적 여건 등으로 극히 일부에서만 운영

○ 상당수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현직교사를 강사로 활용함에 따라 업무 과중으로 인한 수업 차질 문제 제기

- 방과후학교 강사로 현직교사를 활용하는 비율이 68.1%이며, 특히 교과 강좌(영어, 수학 등)의 경우는 90%이상으로 나타남

< 강좌 유형별 참여강사 현황(2009년) >

구분	현직교사		외부강사		총계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특기·적성 강좌	27,453	32.6	56,733	67.3	84,186
교과 강좌	121,794	90.2	13,177	9.8	134,971
전체	149,247	68.1	69,910	31.9	219,157

(단위 : 명, %)

[자료출처: 교육과학기술부]

- 방과후학교를 총괄·관리·운영하는 부장교사 직무가 교사들이 가장 기피하는 업무 중 하나라는 지적(3D업무)

▪ ㅇㅇ초등학교 방과후학교 담당부장교사의 경우, 20개 이상의 프로그램에 대한 강좌 개설, 강사 채용 및 관리, 위탁 계약 체결, 수요 및 만족도 조사, 내부 교사 강의 배치, 대외 업무 자료 작성, 교과목 강의 수행 및 담당 학급(담임) 관리 등의 업무수행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 (권익위 실태조사 '10. 3.)

○ 3∼6개월분 수강료를 일시불로 지불해야 하는 현행 수강료 납부 방식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가중 문제 초래

- 일부 학교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수강료 환불을 원천 차단하는 등 학교별로 수강료 환불 규정이 각각 상이

▪ 초등학교 4학년, 2학년을 두고 있는 학부모인 윤모씨는 방과후학교 강좌 중 컴퓨터와 영어를 신청한 후, 제1기분( 3월∼5월) 수강료 108만원을 3. 5.까지 일시불로 납부해야하는 경제적 부담 문제 제기

▪ 학부모 김모씨는 초등학생인 딸의 방학중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스쿨뱅킹으로 선 납부한후 갑작스런 집안 문제로 수강을 취소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확정된 강좌에 대하여는 취소가 불가하다 하여 환불을 받지 못함

○ 방과후학교 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지원센터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역별 편차도 크게 나타남

- 업무 내용에 있어서도 방과후학교의 지역간 연계 등의 실질적 역할보다는 학교별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강사풀 제공에 국한

<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개요 >

○ 운    영 : 교육청 및 각 지역 교육청·

○ 구    성 : 장학관 및 장학사, 교육행정직, 교사·전담인력, 민간인전문가

○ 업무내용 : 방과후학교 관련기관 및 학교 연계, 강사풀 제공, 온라인관리시스템 관리 등

* 서울, 경남 등의 경우 방과후학교지원센터가 1개소에 불과한 반면, 경기 및 충남은 26개소에 달함

○ 방과후학교 사업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각종 부조리 사례 발생

- 방과후학교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이 종합적인 정기 장학지도시 형식적으로 확인·점검하는 수준에 불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안정성 및 효율성 미흡

○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된 별도의 근거 법령이 없어 관련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애로

- 이에 따라 일선학교의 방과후학교 관련 예산 등이 교육청별로 자율적으로 편성·운영되고 있어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추진이 곤란한 상황 발생

- 특히, 근거법 부재는 지자체 재정 지원에 크게 영향을 미쳐 농산어촌 방과후지원사업의 경우,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에 차질을 빚음

* 지자체 예산(교부세 및 대응투자)이 ‘08년 75,077백만원에서 ’09년 64,401백만원으로 14.2% 감소

○ 교과부, 복지부 등 기관별로 유사한 사업 및 서비스가 중복 제공됨에 따라 사업의 체계적 관리 곤란 및 예산낭비 문제 초래

- 특정 계층 아동에게 서비스가 중복·제공되어 예산 낭비 문제 야기 및 아동에 대한 체계적 서비스 제공에 한계

▪ 기초생활수급자인 초등학교 3학년생 김모양의 경우,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으로 학교 컴퓨터 수업 수강 후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컴퓨터

특강을 수강하고 청소년복지관 컴퓨터 강좌 참여 (권익위 실태조사 '10. 3.)

- 특히, 기관별로 프로그램이 중복·제공됨에 따라 이를 이용하는 학생 및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용에 혼란이 가중되는 등 애로 발생

Ⅳ.		개선방안

△ 방과후학교 위탁계약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

△ 방과후학교 사업의 효율성 및 안정성 강화

투명한 위탁계약 절차 확립

○ 학교운영위원회 내 ｢방과후학교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위탁계약 과정의 투명성 제고

- 방과후학교 소위원회에서는 위탁계약, 강사채용, 교재 및 강사료 선정 등 방과후학교 관련 일체의 사항을 사전 심의

< 방과후학교 소위원회 개요 >

구 성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교직원 등
업 무	방과후학교 업체 선정, 강사 채용, 강의료 책정 및 집행내역 검토, 교재 선정, 운영 전반 지도점검, 기타 방과후학교 관련 업무

○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선정과정의 객관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과후학교 위탁계약 매뉴얼」개발·보급

- 방과후학교 위탁계약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를 단계별로 상세하게 제시, 비리 발생 가능성 차단

* 업체 선정시 필요한 최소한의 공고 기간, 강좌별 계약방식, 프로그램별 사업투자금액 산출내역 등

○ 비리 업체 응찰자격 제한, 관련사항 홈페이지 공개 등 방과후학교 운영지침에 반영, 업체의 자율적 자정 노력 유도

관리·운영의 질적 수준 제고

○ 방과후학교 강사의 자질, 능력, 도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한 ｢방과후학교강사통합관리방안｣ 수립·시행

- 지역별로 산발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방과후학교 강사풀을 시·도교육청별로 재정비, 강사의 자질, 능력 등을 체계적으로 검증

* 공통적인 자격기준, 과목별 자격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 수립·시행, 강사 발굴부터 인성교육, 관련 전문교육 등 강사의 질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병행하되, 위탁업체 강사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는 방안 검토

- 각급 학교에서는 교육청의 강사풀을 활용하여 강사를 채용하되, 사전 강의 시연 등을 통해 강사에 대한 사전 검증 강화

* 1차 서류심사 후, 학부모· 교사· 학생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대상으로 모의 강의 평가 의무 실시

○ 각급 학교에 방과후학교 관련 행정 업무를 지원할 인력을 확대·배치하여 관련 교원의 업무부담 최소화

- 현재 일부에서 운영중(서울의 경우, 전체 초·중학교의 53%)인 학부모코디네이터를 모든 학교에 확대 배치

< 학부모코디네이터 개요 >

· 구    성 : 학부모 중 신청자

· 급    여 : 50만원(1일 4시간, 주5일 근무)

· 업무내용 : 업무 담당교사 지원, 강사 관리, 학생 관리 등

· 예산운용 : 교과부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50%)+시·도교육청 편성예산(50%)

- 장기적으로는 지역교육청의 기능변화에 맞춰 일선 학교에 방과후학교 업무를 전담할 인력 배치방안 강구

* 현재 일부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교장제’ 및 ‘전문위탁기관에 의한 방과후학교 전담 운영’ 등 교원 업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방과후학교 전담 위탁운영- 인천oo중학교

-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을 ‘인천교육삼락회’와 위탁계약 체결 → 위탁운영

- 1년 계약, 37개과목, 참여학생 : 257명

- 학생 출결관리, 강사 복무관리, 회계관리 전반 책임운영

▪부산지역 방과후학교 학교장제

- 2010년도, 45개 학교에 방과후학교 교장 임명(퇴직 교원 중 선발)

- 월급여(50만원) 지급

- 방과후학교 강사 관리, 학부모 상담, 교육과정 관리 및 보안 담당

- 다만, 방과후학교 개별 강좌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된 업무는 담당교원이 전담 수행

* 중·고등학교의 경우, 교원이 방과후학교 강좌를 전담함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전문강사를 채용하는 방안 병행 검토

○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방과후학교 수강료 납부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

- 공급자 위주로 되어 있는 수강료 납부방식을 학부모 및 학생 편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 추진

* 수강료 월단위 납부방식 도입, 수강료 환불절차 구체화 등

- 각급 학교의 강좌별 수강료를 교육청(또는 지역교육청)단위로 공개, 학교간 수강료 형평성 제고

방과후학교 서비스 효율성 증진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장치 마련

- 지역실정, 경제적 여건에 따라 방과후학교 사업규모가 좌우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초중등교육법에 방과후학교 근거 규정 신설

* 권영진 위원(‘08.11.), 안민석 위원(’09. 1.), 박보환 위원(‘09. 7.) 등이 각각 방과후학교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을 발의, 현재 국회 계류중

○ 방과후학교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분석 및 이를 통한 환류 활성화를 위해 사후관리를 보다 강화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실태 자체에 대한 별도의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 업체 선정시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적발 강화

- 강좌, 강사 등에 대한 세부적인 만족도 평가 등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향후 강좌 개설 및 강사 채용에 대한 근거 자료로 활용

○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확대·개편

- 산발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를 시·도 교육청별로 정비, 학교·학부모 및 강사 등 각 주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구축·운영

- 특히, 아동의 각종 프로그램 이용 실태에 대한 기관별 정보 공유·협조를 통해 서비스 중복 방지 및 예산 낭비 요인 제거

* 장기적으로는 각 기관별 프로그램 조사·분석을 통해 예산 및 사업 내용을 조정, (가칭)｢통합 방과후학교 운영센터｣를 구축·운영하는 방안 강구

< Total After School Care 구축 절차 >

			보건복지가족부
						협의체구성		예산및 업무 내용 조정		통합센터 발족 (지자체)		아동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사회적 기업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		⇒		⇒
			시·도교육청
														지역인프라 (대학, 복지관 등)
			지자체

Ⅴ.		조치사항

구 분	세부개선과제	대상기관	조치기한
투명한 위탁계약 절차 확립	·방과후학교 소위원회 운영	교과부, 각 지역교육청	‘10.11.30.
	·방과후학교 위탁계약 메뉴얼 개발·보급	″	‘10.11.30.
	·비리, 부실업체 제재 강화	″	‘10.8.31.
관리·운영의 질적수준 제고	·강사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10.11.30.
	·행정지원인력 확대·배치 등	″	‘10.11.30.
	·수강료납부방식 개선	″	‘10.8.31.
서비스 효율성 증진	·초중등교육법 법적 근거 마련	″	‘10.11.30.
	·운영실태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10.8.31.
	·방과후학교지원센터 확대·개편	″	‘1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