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제   목    국가유공자 지원강화를 위한 보훈정책 제도개선

관련기관  국방부, 국가보훈처,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주    문  ｢국가유공자 지원강화를 위한 보훈정책｣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 국가보훈처장, 국토해양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2010년  5월  17일

위원장   이 재 오

위  원   박 인 제

위  원   이 영 근

위  원   김 필 규

위  원   강 정 혜

위  원   황 현 주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조 준 형

위  원   이 재 화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이 권 상

위  원   이 재 충

위  원   홍 현 선

【별지】

국가유공자 지원강화를 위한

보훈정책 제도개선 방안

2010.  5.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 1

Ⅱ. 문 제 점   ................................................................................................... 1

1. 불합리한 보상체계

2. 유족에 대한 세심한 배려 미흡

3. 국가차원의 효율적인 보훈정책 추진체계 미구축

4. 보훈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 부재

Ⅲ. 개선 방안 ......................................................................................................... 4

1. 유족을 배려하는 합리적 행정구현

2. 보훈정책 추진조직의 위상 및 기능강화

3. 보상체계의 합리적 개편

4. 국가 보훈인식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Ⅳ. 조치사항  ......................................................................................................... 10

Ⅰ

추진배경

○ 최근 ‘천안함 침몰사고’ 발생을 계기로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정도에 비해 유족에 대한 보상수준이 매우 미흡하다는 여론

- 군인․군무원의 국가배상청구를 제한하고 있는 헌법 제29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법률이 정하는 보상을 일반적인 손해배상 수준에 준하도록 보상수준을 높일 필요

○ 국민여론과 유족요구를 반영하여 현행 법령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전향적 보상대책 필요

- ‘천안함 침몰사고’ 희생자에 대한 단기적 보상수준 확대방안과, 보훈정책의 기본틀을 재정립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를 병행 검토

Ⅱ

문 제 점

1		불합리한 보상체계

○ 현행법상 ‘전사’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지나치게 좁게 해석되고 있어 작전수행중 사망한 군인에 대해 적용하는데 어려움

※ 현행 군인연금법시행령 제66조에서는 공무중 사망을 ‘전사한 경우’와 ‘전사외 공무로 사망한 경우’로 구분하고 있음

○ 일반순직 사망시 사병에 대한 보상수준(3,656만원)이 사회의 일반적 통념에 비해 현저히 낮아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사병	의사자	산재 사망자	공무원 위험직무순직
0.36억원	2억원	1.2억원	1.5억원

○ 군인의 경우 경찰 등 타 직종에서 기 도입․운영중인 ‘위험직무순직’을 불인정하고 있어 보상수준이 불리한 상황

2		유족에 대한 세심한 배려 미흡

유족의 안정적 주거여건 확보를 위한 배려 미흡

○ 용비율이 저조한 기 ○※※업에

○ 사망자 유족중 현재 군 관사에 거주중인 9가구는 6개월 이내에 관사를 비워주도록 되어 있어 주거여건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

※ 군관사는 3.3㎡당 임대보증금이 8만원으로 22평형의 임대보증금이 176만원으로 저렴한 주거여건 제공

○ 국가유공자에 대해 국민주택 등을 특별공급(분양 5%, 임대 10%)중이나, ‘14년까지 한시적용하고 있어 안정적 여건 확보 미흡

- 국가유공자중 무주택가구가 약 18만 2천가구로 추정되어, ‘14년까지 한시적용을 통해 국가유공자 주택수요를 충족하기에 역부족

※ ’09년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은 총 914가구(분양 171, 임대 743)에 그쳤으나, ‘10년 특별공급 신청인원은 15,934명 수준임

< 국가유공자 등 ‘10년 특별공급 신청 현황 >

구분	계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합계	15,934	12,429	116	114	3,275
분양	4,823	3,961	44	56	762
임대	11,111	8,468	72	58	2,513

○ 국가유공자 유형별

구분	계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제주
합계	15,934	13,825	963	343	461	280	62
분양	4,823	4,675	50	66	18	14	-
임대	11,111	9,150	913	277	443	266	62

○ 신청지역별 현황

진급내정자 인사처리와 관련한 정책적 혼선

의무고용비3이 저조한 기업

○ 진급이 내정된 실종자에 대해 사망시점에 따라 진급이 무효화 될 가능성이 제기되어 유족들의 불만이 표출된 바 있음

※ 사망자중 김태석상사는 4.1일자로 상사진급이 내정되어 있었으나, 3.26일 천안함 사고발생으로 실종되어 진급예정일(4.1일) 당시에는 실종상태

○ 군의 경우 특별승진이 1계급으로 제한되어, 진급내정자가 사망한경우에는 추서되는 계급이 희생자에 대한 예우로는 다소 미흡

기업체의 국가유공자 의무고용비율이 저조(48%수준)하나, 이를 독려할 만한 제도적 장치 부재

○ 의무고용비율이 저조한 기업에 대해서는 채용계획을 제출받는 것 이외의 이행을 독려할 만한 실효성있는 수단이 없음

3		국가차원의 효과적인 보훈정책 추진체계 미구축

보훈정책 추진조직의 위상이 낮아 효율적 정책추진에 한계

○ 국가보훈처장이 차관급으로 낮아져 보훈정책에 대한 정부내 이견을 조정하면서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에 역부족

○「국가보훈위원회」위원장이 국가보훈처장으로 하향 조정(‘09.5월)되고 위원을 국가보훈처장이 임명하는 등 위상이 약화되었고, 위원회 운영 또한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효율적 조정기능 수행에 한계

▪국가보훈위원회 일반 현황(국가보훈기본법 제12조 )

- 위원회 구성 : 위원장(국가보훈처장) 포함 35인 이내 위원(당연직, 위촉직)

- 기 능 : 국가보훈정책의 방향설정,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수준의 결정 및 보훈관련 중요정책의 조정 등

보훈정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가 어렵고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우선순위가 낮음

○ ’10년도 보훈관련 예산은 총 4조 753억원으로, 총지출 대비 1.4%수준이며, 보훈급여금(76.3%), 의료･복지(16.1%) 순으로 지출

※ 주요 외국의 경우 보훈예산이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은 3.1%, 캐나다 1.7%, 호주 3.4%, 대만 7.8% 수준

4		보훈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 부재

젊은세대의 우리 역사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 미정립

○  젊은층이 한국사에 대한 기본적 사실조차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등 역사에 대한 인식부족이 심각한 상황

▪ 6.25에 대한 인식도 조사결과(6.25 60주년 기념사업회 주관)

- 6.25 관련 30대이하의 정인지 비율 : 발발연도(52.6%), 발발국가(78.9%)

보훈정신의 근간인 한국사 과목에 대한 초․중․고 대상 교육 소홀

○ ‘07 교육과정상 한국사는 고1까지만 필수과목으로 지정(‘09 교육과정에서는 선택과목으로 변경)되어 있고, 수학능력시험에서는 사회탐구영역 11개 선택과목중 하나에 불과

▪ 한국사 관련 수학능력시험 운영 현황

- 한국사는 ‘05년부터 선택과목으로 변경, 현행 수능시험은 문과계열에 한해 사회탐구영역의 한국사를 포함한 11개 과목중 최대 4개를 선택하도록 운영

- 대학중 한국사를 필수선택하도록 운영중인 대학 : 서울대가 유일

- ‘10학년도 수능시험 사회탐구영역 응시자중 한국사를 선택한 비율은 18.7%로 11개과목중 응시자 수가 7번째에 그침

Ⅲ

개선 방안

△ 유족을 배려하는 합리적 행정구현을 위한 제도개선

△ 보훈정책 추진조직의 위상 강화 및 효율적 운용방안 강구

△ 국가유공자 보상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 제도개선 추진

△ 보훈인식 개선을 위한 한국사 교육강화 및 공공부문 채용제도 개선

1		유족을 배려하는 합리적 행정구현

직무순직자 인사관리 합리화

○ 전사자, 공무순직자․실종자중 국가를 위한 기여와 헌신정도에 따라 2계급 특별승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대상 : 위관급 이하)

※ 실종된 진급내정자를 당초 진급예정일에 당연히 승진시키도록 명문화할 경우 진급예정일 이전에 사망한 전사자와의 형평성 문제발생

※ 경찰 및 소방공무원은 2계급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기 규정되어 있음

유족에 대한 안정적 주거여건 보장

○ 사망자 유족 군관사 거주가능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본인희망시 통상 전세 계약기간인 2년까지 연장가능토록 개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국가유공자에 대한 특별공급 시한을 ’18년까지 연장하여 국가유공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보장을 위한 안정적 여건 조성

※ 보금자리주택은 ‘18년까지 총 150만 가구(분양 70만, 임대 80만) 공급예정

※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이 ‘18년까지 연장시 보금자리주택 총 11만 5천 가구(분양 3만5천, 임대 8만 가구)까지 특별공급 가능

취업지원 제도에 대한 실효성 확보

○ 국가유공자 의무고용비율 적용대상 기관별 채용실적을 주기적으로 공표하고, 채용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개선

2		보훈정책 추진조직의 위상 및 기능강화

국가보훈위원회 위상강화 및 운영방식 개선

○「국가보훈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시키고, 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토록 변경하는 한편, 국가보훈정책전반에 대한 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토록 운영 강화

- 5년단위로 수립중인「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토록 하여 보훈정책 추진실적을 지속 점검

안정적인 보훈예산 확보를 위한 국정목표 설정

○ 국가보훈예산이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예시: ‘15년까지 3%수준), 안정적인 보훈정책 기반 조성

3		보상체계의 합리적 개편

사망보상금 지급수준 현실화

○ 공무수행중 사망했을 경우 사망보상금 지급수준이 현저히 낮은 사병에 대해서는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보상수준 강화

- 일반사병 공무수행중 사망시 사망보상금을 현행 3,656만원에서 약 1억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현행 기준 대비 3배 수준)

○ 사망보상금은 지급당시 물가수준에 연동되도록 확행

위험직무 순직보상금 신설

○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현재 일반공무원에 대해 적용중인 「위험직무 순직보상금」을 신설, 보상수준 강화

※ 현재 국방부에서 군인연금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망보상금 상향조정 및 위험직무 순직보상금 신설을 추진중

4		국가 보훈인식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청소년 역사인식 제고를 위한 한국사 교육 강화

○ 고교 교육과정상 국사과목 교육을 강화하고 대입전형에서 한국사 반영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 강구

젊은 세대 역사인식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

○ 공공기관 직원채용시 한국사능력을 전형요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제도화

- 민간부문의 신규직원 채용과정에서도 한국사능력에 대한 평가가 고려될 수 있도록 유도 권장

※ 주요 공공기관 의견수렴 결과, 신규채용시 한국사능력을 전형요소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 대다수 기관이 도입 찬성

< 공개경쟁채용시 한국사 전형요소 반영에 대한 공공기관 의견수렴 결과 >

․대상기관 : 주요 공기업․준정부기관 30개 기관(회신기관 25개 기관)

․의견수렴 결과

① 공공기관 채용시 한국사반영에 대한 찬반여부

- 찬성(22개 기관, 88%),   반대(3개 기관, 12%)

② 정부 권장정책으로 시행할 경우 도입의사

- 찬성(23개 기관, 92%),   반대(2개 기관, 8%)

③ 한국사를 전형요소로 도입할 경우 효율적인 반영방법

별도 필기시험 과목 채택	응시자격 요건으로 설정	서류전형시 가점 부여	필기전형시 가점 부여	서류 및 필기 전형시 가점부여
- ( - )	1개 (4%)	22개 (88%)	1개 (4%)	1개 (4%)

○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원채용시 한국사능력을평가토록「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개정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개정안 (예시)

제6조(직원채용 원칙 등) ⑥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해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응시자의 한국사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필기시험 과목 채택,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일정등급 취득을 응시자격요건으로 설정하거나 가점을 부여하는 등 전형요소에 반영하여 올바른 역사인식과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적격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보훈정책 개선방안 요약 >

구 분		현 행		개 선
유족을 배려하는 합리적 행정구현		․진급내정된 실종자 인사관리 혼선 (진급여부에 대한 이견) ․유족 군관사 거주기간 : 6개월 ․국민주택 특별공급(‘14년까지) ․취업지원제도 실효성 확보수단 부재	⇒	․헌신과 기여정도에 따라 2계급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개선 ․유족 군관사 거주기간 연장 : 2년 ․국민주택 특별공급 시한연장(‘18년까지) ․취업지원제도 실효성 확보수단 신설 (기관별 채용실적 공표 및 국회보고)
보훈정책 추진 체계 강화		․국가보훈처장(차관급) ․국가보훈위원회 위원장 : 국가보훈처장 ․보훈예산 비중 : 1.4%	⇒	․국가보훈처장 장관급 격상 (별도 추진) ․국가보훈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 ․보훈예산 비중 확대(예 : 3%)
보상체계의 합리적 개편		․사병 공무수행중 사망보상금(3,656만원) ․위험직무 순직보상제도 : 없음 (일반직공무원은 운영중)	⇒	․사병 공무수행중 사망보상금(약 1억원) ․위험직무 순직보상제도 : 신설
보훈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초․중․고 과정에 한국사 교육소홀 (고1까지만 필수과정으로 교육하고수능에서 11개 선택과목중 하나로 운영) ․공공기관 직원채용시 한국사 미반영	⇒	․고교 교육과정에 한국사를 강화하고 대입전형상 한국사 반영확대 ․공공기관 직원채용시 한국사를 전형요소에 반영

Ⅳ

조치 사항

구 분	조치사항	대상기관	조치시한
유족을 배려하는 합리적 행정	○ 특별승진 관련 「군 인사법」 개정	국 방 부	‘10.11
	○ 유족 거주기간 관련 군 관사 운영규정 개선	국 방 부	‘10.11
	○ 국가유공자 국민주택 특별공급 시한 연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국토해양부	‘10.11
	○ 취업지원제도 실효성 확보수단 마련	국가보훈처	‘10.11
보훈정책 추진체계 강화	○ 국가보훈위원회 위상강화 및 운영개선	국가보훈처	‘10.11
	○ 국가보훈예산 재원확보 방안 수립	〃	‘10.11
보상체계의 합리적 개편	○ 공무사망시 사병 사망보상금 수준 상향조정	국 방 부	‘10.11
	○ 위험직무 순직보상금 신설	〃	‘10.11
보훈관련 인식제고	□ 청소년 보훈인식 강화
	○ 고교 교육과정에 한국사 교육을 강화 ○ 대학입학전형시 한국사반영 확대방안 강구	교육과학기술부	‘10.11
	□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
	○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	기획재정부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