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조회ㆍ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2009. 12.  .

국민권익위원회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관련 제도 및 일반현황	2

Ⅲ. 신용정보업 운영실태 및 피해 사례	9

Ⅳ. 제도개선방안	11

1. 신용정보 유통의 객관성․공정성 강화	11

2. 신용정보 관리ㆍ유통과정의 신뢰성 제고	16

3. 신용정보업계 자율규제 및 관리․감독 강화	19

Ⅴ. 과제별 조치기관 및 조치기한	23

Ⅰ	추진배경

○ 경제규모의 확대 및 신용거래 증가에 따라 전반적으로 신용정보업 시장규모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경기침체 상황에서  신용조회업 및 관련 분야 시장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신용정보업 매출액 추이 (단위 : 억원)

- 전체 : 8,672(‘05) → 9,530(’06) → 9,566(‘07) → 9,737(’08)

- 신용조회업 : 453(‘05) → 757(‘06) → 1,067(‘07) → 1,249(’08)

○ 개인 및 기업의 신용정보와 이를 바탕으로 산정된 신용등급은 금융, 고용, 각종 계약관계 설정 등에 있어서 경제적 능력의 판단기준으로 광범위하게 작용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저신용 서민계층은 신용등급으로 인해 금융거래 자체가 제한되어 고금리 사채시장으로 내몰리는 등 사회문제화

○ 이처럼 신용정보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그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제도 운영상 문제점과 금융소비자 피해 등에 대한 문제 제기도 빈발

※ 금품․끼워팔기 등을 매개로 한 과대평가로 인한 평가의 신뢰도 문제, 신용조회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 문제 등

○ 따라서, 신용정보업 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필요

Ⅱ	관련 제도 및 일반현황

1. 관계 법령

○ 신용정보업의 근거법령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음

<법령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신용정보업의 종류	- 신용정보업의 종류를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신용평가업 총 4가지로 구분하고, 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각각의 업무별로 허가를 받도록 함
신용정보업자의 의무 관련 사항	- 신용정보업의 업무별 설립 요건, 신용정보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 신용정보의 유통․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신용정보 보호 관련 사항	- 신용정보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개인신용정보 이용 제한 등 신용정보주체 보호에 관한 사항 규정
신용정보업자 감독, 제재 등에 관한 사항	- 신용정보업자 등에 대한 조사, 행정제재의 종류, 업무보고서 제출, 벌칙 등 규정

- 신용정보법은 1995년 제정 이후 총 10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최근 금융위는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법을 전면 개정 (’09.10.2. 시행)

<최근 개정된 주요내용>

: 공공정보 확충을 통한 신용조회업 기초정보 확충, 신용조회시 고객 동의 의무화, 본인 신용정보 무료열람권 신설 등

○ 신용정보법 및 시행령의 하위규정으로서 법령에서 정한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을 위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이 있음(금융위 규정)

※ 감독규정 주요내용 : 허가 세부요건, 신용정보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신용정보업자 등의 내부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사업보고서에 관한 사항 등

2. 신용정보업 현황

□ 신용정보업자 현황

○ 2008. 12. 현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는 총 34개사

- 업종별로는 신용조회업 7개, 신용평가업 4개, 신용조사업 28개, 채권추심업 23개사가 신용정보업을 영위

※ 1개 신용정보회사가 복수의 업종을 영위할 수 있으며, 엄격한 진입요건으로 인해 신규 시장진입은 활발하지 않음

○ 신용정보 업계에서는 신용정보업의 건전한 발전 및 신용정보회사 간 업무질서 유지를 위해 자율적으로 신용정보협회*를 구성․운영

* 현재 총 25개 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회사 23, 신용조회사 1. 신용평가사 1)를 회원으로 하고 있으며, 채권추심업무에 편중된 기능을 수행

※ 신용정보업의 업무 범위

업무 종류	주요 업무 내용
신용조회업	-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개인․기업 등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 산출 -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
채권추심업	-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추심 (재산조사, 변제촉구, 변제금 수령 등 )
신용조사업	- 타인의 의뢰에 따라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조사한 신용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개별적 조사 행위)
신용평가업	- 회사채 등 유가증권의 위험(원리금의 상환 가능성)을 평가․등급화

□ 신용정보회사 영업현황

○ ’08년도 신용정보회사 전체 매출액은 9,737억원으로, ’07년 대비 소폭(171억원) 상승

- 신용평가업과 신용조사업의 경우 매출액에 큰 변화 없이 예년 수준을 유지

- 채권추심업 매출액은 금융기관 부실채권 감소, 평균 수수료율 하락 등으로 ’06년 대비 6.7% 감소

- 신용조회업(CB) 매출액은 대출수요 증가 및 이에 따른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 이용 증가 등으로 ’06년 대비 65% 증가

○ 앞으로도 채권추심업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신용조회업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채권추심업 매출액비중 : ’06년 74.7% → ’07년 70.4% → ’08년 68.2% (△6.5%)

신용조회업 매출액비중 : ’06년 7.9% → ’07년 11.1% → ’08년 12.8% (+4.9%)

신용정보회사 업종별 매출액 추이

(단위 : 억원, %)

업 종	‘06년(A)		‘07년(B)		‘08년(C)		증감 (C-A)
		비중		비중		비중		증감률
채권추심	7,116	74.7	6,737	70.4	6,641	68.2	△475	△6.7
신용조회	757	7.9	1,067	11.2	1,249	12.8	492	65.0
신용평가	529	5.5	626	6.5	623	6.4	94	17.8
신용조사	511	5.4	467	4.9	470	4.8	△41	△8.0
기 타 (겸업 등)	617	6.5	669	7.0	754	7.8	65	10.5
합 계	9,530	100	9,566	100	9,737	100	207	2.2

⇒ 금융시장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개인ㆍ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신용조회업을 중심*으로 개선방안 검토

*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은 그동안 법령 제․개정, 홍보 등 지속적인 정비가 있었고, 신용평가업의 경우 선진국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신용평가업 규제 강화’에 관한 사항이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기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3. 신용정보 수집․유통 프로세스

□ 신용정보 집중 체계

정보 수집ㆍ관리기관	정보수집 source (=정보제공 대상기관)	제공 정보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은행, 신용카드사, 보험회사 등 전 금융기관 -국세청, 법원, 자치단체, 신ㆍ기보 등 공공기관	-개인 및 기업의 대출정보, 연체정보, 채무보증현황, 계약 체결․해지 정보, 식별정보 등 신용거래정보 -국세 체납정보, 법원 면책정보, 고용보험료 체납 정보 등 공공기록 정보 -법원의 파산면책결정 정보, 신용회복지원 결정 정보 등 특수기록정보 -부당금융거래 정보(금융사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보(외화 유용․도피 등) 등 금융질서 문란정보
개별 신용정보 집중기관 (생보협회, 손보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정보통신진흥협회, 총 5개)	-생명․손해보험회사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증권, 자산운용, 신탁 회사 등 금융투자협회 회원사 -통신, 전자 등 정보통신진흥협회 회원사	-계약체결․해지 정보, 대출정보, 연체정보, 식별정보 등 신용거래정보 ※개별 집중기관별로 각 회원사(개별 금융기관)의 거래정보*를 집중․회원사에 제공
신용정보업자(CB) (한신정, 한신평정, KCB 등)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은행연합회) -통신회사, 유통회사 등 개별적으로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계약을 맺은 자	-은행연합회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사적 계약(금융기관 포함)에 따라 수집한 모든 신용정보

<신용정보 수집․유통 체계도>

신용정보 제공                                              신용정보 이용

은    행

저축은행

단위농수협

신    협

새마을금고

신용카드사 등

증권사 등

생․손보사

우체국

시스템운영

은    행

저축은행

단위농수협

신    협

새마을금고

신용카드사 등

증권사 등

생․손보사

우체국

집중의무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 식별정보

- 개설․발급정보

-대출정보, 연체정보

- 보증정보

- 공공기록정보* 등

경비분담

협조

시스템 운영

경비분담

사적

계약

신용정보회사(CB)

- 집중기관 제공 정보

- 금융기관 단기연체정보

- 백화점카드 개설 및

카드 연체정보

- 통신료 연체정보

유료

법  원

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등

무료

백화점

통신회사 등

사적계약

유료

기    업

개    인

* 국세, 관세, 지방세 체납정보(1년, 5백만원 이상), 법원 면책결정 정보 등

4. 신용조회업 수수료 및 검사현황

□ 수수료 현황

○ CB의 신용정보제공 수수료는 정보 수요자(제공대상), 제공기간, 제공하는 정보의 양 등에 따라 차등 부과

- 개인의 경우 연 1회(24시간) 본인 정보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으며, 무료열람 외의 정보 수요에 대하여는 비용을 부과

<개인회원 수수료>

구 분	연 1회(모든 개인)	수시열람	연회원*
수수료	무 료	조회 건당 1만원	2만원 내외

* 연회원에 대하여는 회원의 신용등급의 변동사항, 신용정보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SMS, E-mail을 통해 실시간으로 통보하는 서비스를 시행

- 법인(기업)의 경우 웹사이트 이용방식과 전용회선 이용방식으로 구분하여 수수료 부과

<법인회원 수수료>

구 분	웹사이트 이용방식	전용회선 이용방식
수수료	- 월 기본료 50만원에 조회 건당 수수료(100원 내외) 부과 - 소량 사용 회원의 경우 기본료 이하의 정액요금제 사용	- 월 기본료 50~100만원에 조회 건당 수수료 부과 - 금융, 통신 등 대량사용 회원의 경우 연간단가계약* 체결 * 정보이용량, 상세정보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현재 신용조회 수수료는 신용조회업 시장규모의 지속적인 확대와 이로 인한 업체간 가격경쟁 심화 등으로 점차 하락하는 추세

□ 검사 현황

○ 금융감독원은 신용정보회사의 업무와 재산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따라 업무의 개선ㆍ중지, 신용정보의 제공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 (신용정보법 제29조)

- 조치명령을 받은 회사는 기한 내 해당 조치를 완료하고 조치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검사의 종류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되는 바,

- 정기검사는 모든 신용정보회사에 대하여 2년 주기로 1회 이상 임점검사를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 수시검사(특별검사)는 민원ㆍ언론보도 등을 통한 문제제기 등 특별한 검사수요가 있는 경우에 실시

○ 또한, 매 분기 업무보고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 등을 파악하고, 임점검사의 시간적ㆍ공간적 한계를 보완

- 업무보고서는 매 분기말 현재 회사의 일반현황, 재무상황, 신용정보업무 현황(영업현황, 회원 및 수수료 관련사항 포함), 민원ㆍ분쟁 등에 관한 사항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괄

<최근 신용정보회사 검사실적>

연 도	’07	’08	’09.1~9월
검사대상	29개사	11개사	10개사

Ⅲ	신용정보업 운영실태 및 피해사례

□ 신용조회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

○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이도 정보 조회가 가능하여 금융기관(특히 대부업체)의 무분별한 신용조회가 빈발하고, 조회기록으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피해 발생

※ (사례1) 직장인 김○○씨, 대부업체 대출의뢰 사실이 없음에도 대부업체에서 무단으로 신용조회를 한 흔적이 있어 은행대출을 거절당한 사례 (금융위 접수 민원)

※ (사례2) 공공기관 직원 K씨, 대출가능금액 확인 후 실제 대출을 위해 창구를 방문했으나 신용조회사와 신협이 단기간에 여러 건의 한도조회를 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사례 (뉴시스, ’08.10.17)

□ 신용정보 도용 및 불법사용 피해

○ CB가 신용정보 제공계약(CB 웹회원 가입) 체결시 간단한 서류심사만으로 조회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신용정보의 도용 및 불법사용 등 피해 발생

※ (사례) 신용조회서비스를 이용, 신용등급이 양호한 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한 후 급전수요자를 대상으로 허위전표를 발행하고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편취(일명 카드깡) (서울신문, 2009.4.9)

□ 실시간 정보집중체계 미비로 인한 평가의 오류

○ 금융기관의 대출거래 등 신용정보가 은행연합회에 통보되기까지 시차가 발생(통상 2~3일)함에 따라 실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신용평가 오류 및 과도한 신용공여 가능성

※ (사례) 단기간(2일)에 여러 건(12개 금융기관, 3억원)의 대출을 신청함에 따라, 다른 대출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 ○○공단에서만 유사사례가 143명, 146억원에 달함 (중앙일보, 2009.4.29)

□ 신용등급 산정과정에서 평가기관과 피평가자와의 유착

○ 기업이 공공기관 입찰 참여, 하도급 수주 등에 있어 양호한 신용등급을 필요로 하는 점을 악용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는 평가기관이 피평가자로부터 금품 수수, 유료서비스 끼워 팔기 등 불합리한 관행

※ (사례) 네트워크 제품 회사가 신용평가를 받기 위해 신용정보회사에 기업평가를 의뢰, 평가회사의 권유로 1년간 유료서비스 가입 후 좋은 평가(CCC→ BB 등급)를 받음 (매일경제, ’09.2.9)

※ 공정위, ○○신용정보회사가 고객 확보를 위해 일부 중소기업 신용등급을 고의로 올려 주었다는 혐의에 대하여 조사 (매일경제, ’09.2.5)

□ 미흡한 정보공유로 인한 신용등급 상향 어려움

○ 대출과 관련하여 연체와 같은 나쁜 정보는 즉시 평점에 반영되어 신용등급이 쉽게 하락하는 반면, 상환실적(거래내역) 등의 우량정보는 평점에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

※ (사례) 중소기업가 안○○씨, 대출금 5억원에 대한 이자를 몇 번 연체한 후 신용등급이 3등급에서 7등급으로 급락하자 이를 회복하기 위해 지난 1년간 단 한 번의 연체도 없이 대출금을 상환했으나 신용등급은 오히려 하락 (MBC 뉴스, 2009.9.11)

□ 과거 신용정보 기록이 현재 신용상태에 과도한 영향

○ 채무상환 완료, 법원의 판결 등으로 사실상 신용이 회복된 경우에도 동 기록이 장기간(5년, 7년) 평점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 (사례) 여성 중소기업인으로서 사업이 궤도에 올라서는 시점에서 과거 신용불량 기록(현재는 상환 완료)으로 인해 은행, 제2금융권은 물론 정책자금조차 이용할 수 없는 처지 (국민권익위 접수 민원)

Ⅳ	제도개선방안

	<기본방향>
◇ 신용정보업 인프라 확충, 신용조회 반영비율의 합리적 조정 등 신용정보 유통의 객관성․공정성 강화 ◇ 공정한 신용평가 기반 조성, 신용정보 이용의 안전성 제고 등 신용정보업의 불합리한 제도ㆍ관행 개선 ◇ 신용정보업 시장기능이 공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및 업계 자율규제체계 강화

1		신용정보 유통의 객관성·공정성 강화

가. 정보주체의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ㆍ방법 명확화

□ 현황 및 문제점

○ 금융거래 및 상거래 관계의 설정·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경우 금융기관 등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 조회가 가능 (대출 상담, 계좌 개설 등)

- 그 결과, 정보 주체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신용정보가 유통됨으로써, 개인 정보 보호 및 신용상태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

- 무단 신용조회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금융거래 등 각종 상거래가 제한되는 피해가 빈번히 발생

○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신용조회 시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신용정보법을 개정(’09.10.2. 시행)

- 예외규정(개정법 §32④)에 따라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 대하여도 ‘정보의 제공사실 및 이유 등’을 정보주체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 법원의 제출명령, 국제협약, 신용정보회사 및 집중기관과의 집중관리ㆍ활용을 위해 제공되는 경우 등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 가능

○ 그러나, 정보 제공사실 및 이유 등의 통보방법 관련 규정이구체적이지 않아,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이 소홀히 될 가능성

- 통보주체를 ‘제공하려는 자 및 제공받은 자’로 규정하여 각각의 의무내용이 불명확

- 통보방법을 ‘알리거나 공시하여야 한다’ 라고 선택적 재량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시’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적극적 행위가 없이는 정보제공 사실을 알기 어려운 한계

□ 개선 방안

○ 정보제공 사실을 정보주체가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통보 방법 및 통보 주체를 명확히 규정

- 통보의무 주체를 ‘정보 제공자’로 단일화하고, 통보 방법을 개별적인 ‘통지’로 규정

※ 통보방법을 개별적 통지로 하는 문제는 주소정보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법 제23조에 의한 공공정보 집중(행정안전부 주소정보)과 연계하여 추진

⇒「신용정보법」제32조 제5항에 반영

나. 정보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출정보 범위 확대ㆍ구체화

□ 현황 및 문제점

○ 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대출정보는 개인별 대출 일자 및 대출 잔액 정보만 집중되고 긍정적인 상세정보는 제외

- 공공기관 정보의 경우도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정보, 법원의 면책결정 정보 등 부정적 정보 위주

○ 제한적․부정적 정보에 기초한 신용평가는 금융 소비자의 신용을 왜곡하고 특히 담보능력이 취약한 저신용 계층의 ‘금융소외’ 현상을 가속화

- 부적정한 신용평가로 인해 담보․보증 위주의 고비용 대출관행이 지속되고, 소비자의 부당한 부담*을 유발

* 부적정한 평점에 의해 실제 본인의 신용상태보다 과중한 거래조건을 부담하는 등 불필요한 소비자 부담 발생

(예 : 담보의 제공, 이자율 상승, 각종 증명의 제출, 거래 거절 등)

□ 개선 방안

○ 신용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대출정보의 범위 확대 및 구체화

- 신용위험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대출 잔액 외에, 대출의 종류, 만기, 거래내역 등의 정보를 추가 집중․활용

- 다만, 긍정적 정보의 공유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일정 부분 은행연합회 집중을 의무화할 필요

※ 추가집중이 필요한 대출정보(예시)

현행	추가정보
- 대출일자 - 대출잔액 - 주택담보대출 유무	- 대출의 종류(담보, 신용 등) - 대출 상환조건(일시, 분할 등) - 대출 만기일 - 대출금리, 상환실적, 담보의 종류 등* * 위 상세 정보의 공유 방식 (은행연합회 또는 CB)은 추가 논의 필요

⇒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및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반영

다. 신용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신용조회 반영비율 축소

□ 현황 및 문제점

○ 신용조회사(이하 CB)는 자체 기준에 따라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 10개 등급으로 개인 신용등급을 산정·관리

- 18세 이상 신용거래내역이 있는 모든 개인을 대상으로 금융 및 비금융 신용거래 형태, 규모 및 기간, 연체이력 등을 종합하여 신용도를 측정

○ 이 과정에서 일부 CB*가 신용조회 기록을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함으로써, 신용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제도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

* 전체 7개 CB 중 2개 회사(한신정, 한신평정)가 신용조회 기록을 평가에 반영

- 실제 대출여부와 관계없이 신용조회 사실만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등 서민들의 경제회생에 걸림돌로 작용

- 신용조회는 아직 ‘미확정 차입’에 불과한데 이를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성이 미흡

- 또한, 경제활동 주체가 본인의 신용조회 등을 통한 신용관리에 소극적으로 될 가능성

※ CB들은 ‘신용조회 - 대출사고’의 통계적 연관성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이를 모든 경우에 일반적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필연적으로 상당수 평가오류가 불가피

※ 미국의 경우 신용조회 실적을 신용평점에 반영하지 않고 있음

○ CB 보유 정보의 편중으로 인한 평가결과의 신뢰도 저하

- 신용등급 산정시 연체정보, 조회기록 등 부정적 정보가 실제보다 과다하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

□ 개선 방안

○ 정확한 신용평가를 위해 보다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신용조회 등 부정적 정보의 반영비율을 축소

- 긍정적 정보, 공공기록 정보 등을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평가요소간 균형을 도모하고 신용등급 산정의 신뢰도 제고

※ 기존의 연체, 체납정보 뿐 아니라 채무상환실적이나 공공요금 등의 납부실적까지 평가에 반영되므로 소비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작용

※ 국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긍정적 정보의 공유가 가능하도록 대상정보를 시행령에 나열 (예시 : 주소정보, 사업자등록 정보, 가스사용 정보 등)

⇒ 신용정보법 시행령(제19조)에 반영

2		신용정보 관리ㆍ유통과정의 신뢰성 제고

가. 공정한 기업평가를 위한 기업 부담행위 금지

□ 현황 및 문제점

○ 공공기관 발주사업의 입찰 참여자는 외부 신용평가기관(CB 또는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확인서상 평가등급은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반영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 피평가 기업은 신용평가 등급을 잘 받기 위해 평가회사의 유료서비스 가입 강요 등 부당한 요구가 있더라도 이를 거절하기 어려운 실정

- 개정 신용정보법은 신용평가회사가 고객 업체를 대상으로 자사 또는 계열사의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였으나, 동 규정이 일부 평가기관(CB)에는 적용되지 않아 문제점 상존

□ 개선 방안

○ CB에 대하여도 기업신용평가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상품․서비스 구매 강요 행위’를 금지

- 법 제5장 제1절(신용조회업 등)에 별도로 규정하거나, 제29조제6항(신용평가회사의 준수사항)에 함께 규정하는 방안

⇒ 신용정보법에 반영

나. 신용정보의 도용 및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검증체계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CB는 신용정보 제공계약(웹회원 가입계약) 체결 시 간단한 서류심사만으로 조회 권한을 부여

- 계약상대방 검증을 위해 CB별로 자체 확인 항목(Check list)에 따라 점검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통일된 기준은 없음

- 신청자가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계약서를 제출하면 서류심사를 거쳐 아이디 발급, 신청자는 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정보 조회 가능

○ 신용정보 보호ㆍ관리에 취약한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관행 및 이를 악용하는 업체들로 인해 신용정보 도용 및 불법적 이용 등 피해 발생

□ 개선 방안

○ 신용정보 제공계약 체결 시 영위 업종, 대표자에 관한 사항 등 필수 확인항목(Check list)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ㆍ제시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

-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14조(개인신용정보 제공의뢰인의 확인)에 제3항을 신설(Check list : 별표 규정)하는 방안

⇒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 반영

다. 신용정보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실시간 정보공유체계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대출거래 등 신용정보가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에 통보되는 데에는 통상 2~3일의 시간이 소요

※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관리규약”은 사유 발생일(거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인별 신용거래 정보를 은행연합회에 통보하도록 규정

○ 최근정보가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음으로 인해 일정기간(2~3일)정보의 공백이 발생하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 발생

- 최근 실행된 ‘대출 등에 관한 사실’이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과도한 신용공여 가능성

- 신용정보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을 악용한 대출사기 등 불법행위 발생

□ 개선 방안

○ 금융거래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 대출 등 사유발생과 동시에 거래 정보를 은행연합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정보 집중시기를‘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서 ‘사유발생 즉시’ 또는 ‘사유발생일이 해당하는 영업일 이내’로 규정

⇒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별표 1> 에 반영

3		신용정보업계 자율규제 및 관리ㆍ감독 강화

가.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업계 자율규제기능 확보

□ 현황 및 문제점

○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업 이용자 민원의 처리, 신용정보회사간 업무질서 유지 등을 위해 신용정보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 (신용정보법 제44조)

○ 그러나 현재 신용정보협회는 신용정보업 업계 전반을 포괄하지 못하고 채권추심업에 한정된 기능을 수행

- 신용정보업계 전체의 자율적 영업질서 유지, 소비자 보호 활동 등 당초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 신용정보업 업무 범위는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신용평가업의 4개 분야이나, 현재 신용정보협회는 채권추심회사 위주로 구성

(채권추심 23, 신용조회 1, 신용평가 1개사)

□ 개선 방안

○ 회원 여부와 관계없이 협회 업무수행에 협조토록 함으로써 신용정보협회를 통한 업계 자율 규제기능 강화

- 법 취지를 감안하여 업계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협회가 각 회사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 신용정보회사간 업무질서 유지, 이용자 민원 처리, 통계작성, 교육 등

⇒ 신용정보법 제44조에 반영 또는 업무지도

나. 신용정보 이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내부관리규정 보고 의무화

□ 현황 및 문제점

○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내부관리규정은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에 관한 내용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를 회사별로 자체적으로 결정․운영하고 있음

* 회사의 정보 수집 및 이용 등에 관한 세부절차, 집중관리ㆍ활용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범위,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에 관한 사항 등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2조)

○ 관련 법령 및 감독규정은 내부관리규정에 포함될 필수사항만을 정하고 있을 뿐, 규정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없음

□ 개선 방안

○ 내부관리규정의  표준안(모범규준) 마련․제시

- 개별 회사가 내부관리규정 제․개정시 금융위원회에 보고토록 하여 이를 심사․지도

* 감독규정 제18조에 의한 ‘내부관리규정 마련 의무’에 더하여, 내부관리규정의 제․개정시 금융위원회에 보고토록 의무 부과

⇒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 반영 (비명시적 규제를 명확화)

다. 본인정보 통제권 확보를 위한 신용등급 변동사항 통지

□ 현황 및 문제점

○ CB는 모든 경제활동인구의 신용정보를 활용하여 수익을 내고 있으나, 정작 정보 주체는 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 과정에서 소외*되어 있는 실정

* 개정 신용정보법이 신용 조회시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본인정보 통제 문제가 개선되긴 했으나, 신용등급의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조회 또는 열람청구를 하지 않는 한 정보주체가 이를 알 수 없음

○ 신용등급은 상거래 및 고용관계 설정시 중요한 신용판단의 기준이 되는 등 개인의 경제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 정보주체가 본인의 신용등급 변동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없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빈발

* 신용등급 변동에 대한 통보의무가 없어 적극적으로 본인의 신용정보를 열람하지 않는 대다수 국민들은 신용등급 변동상황을 파악할 수 없음

- 또한, 잘못된 신용정보에 대한 ‘정정청구’의 경우에도 스스로 본인의 신용정보 내역을 확인*해야만 가능

* 개정 신용정보법의 ‘본인정보 무료열람’이 일정 기간(예 : 연 1회)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도 정보주체의 적극적인 신용관리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개선 방안

○ 개인 신용등급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CB가 이를 정보주체에게 통보토록 의무화

- 법 제23조에 의한 공공정보 집중(행정안전부 주소정보)과 연계하여 추진하되, 통보방법을 폭넓게 인정(전자적 방법 등)함으로써 비용을 최소화

- “신용등급 변동사항에 대한 통보의무”를 신용정보법 제6장(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또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18조에 규정(CB의  내부관리규정상 필수 포함 항목으로 규정)하는 방안

※ 신용등급 변동사항이 통보될 경우, 정보주체의 신용관리 노력이 증대되고, 법 제38조에 의한 ‘신용정보의 정정청구권’도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

⇒ 신용정보법 또는 감독규정에 반영

Ⅴ	과제별 조치기관 및 조치기한

세부 개선과제	조치 기관	조치기한
1. 신용정보 유통의 객관성․공정성 강화
□ 정보주체의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ㆍ방법 명확화
⇒ 신용정보법 제32조제5항에 반영	금융위원회	2010. 12말
□ 은행연합회 대출정보의 범위 확대ㆍ구체화
⇒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및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반영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2010. 6말
□ 신용조회 반영비율의 축소․폐지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9조에 반영	금융위원회	2010. 12말
2. 신용정보 관리․유통과정의 신뢰성 제고
□ 기업신용평가시 기업 부담행위 금지
⇒ 신용정보법에 반영	금융위원회	2010. 12말
□ 신용정보 도용 및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검증체계 강화
⇒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 반영	금융위원회	2010. 6말
□ 신용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 구축
⇒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별표 1>에 반영	은행연합회	2010. 6말
3. 신용정보업계 자율규제 및 관리․감독 강화
□ 신용정보업계 자율규제기능 확보
⇒ 신용정보법에 반영 또는 업무지도	금융위원회	2010. 12말
□ CB 내부관리규정 보고 의무화
⇒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 반영	금융위원회	2010. 6말
□ 신용등급 변동사항의 통지
⇒ 신용정보법 또는 감독규정에 반영	금융위원회	2010. 12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