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2009. 6. 22.

국민권익위원회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제도운영 및 일반현황	2

1. 관계 법령 및 운용체계	2

2. 대부시장 현황	4

3. 대부업 거래관행 및 불법추심 유형	7

Ⅲ. 제도개선방안	9

1. 대부업 관리감독체계의 강화	10

2. 대부업 불법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	14

3. 건전한 대부시장 육성을 위한 관리감독 역량 강화	20

4. 대부업 관리의 투명성 강화 등	25

Ⅳ. 조치사항	29

※ 참고자료	30

Ⅰ	추진배경

○ 글로벌 경기침체와 더불어 중하위 소득층의 경제력 약화와 신용불량자 급증 등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계층이 늘어나면서 대부업 중심의 사금융이 빠르게 성장

- 등록대부업체(개): 2,223(‘02) → 11,540(’04) → 16,367(‘06) → 18,853(’07.3)

- 사금융 추정규모(원): 4~5조(‘96) → 36~45(’06) (약 10배 증가)

기업법연구 제22권 제1호 (통권 제32호), 「서민금융 이용자보호를 위한 법제개선방안」(2008)

※ 미등록 대부업체 수는 3~5만개 정도로 등록대부사업체의 수보다 1~1.5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감독기관 등은 추정

○ 사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 양성화(등록) 정책이 시행(‘02.10월)되고 있으나,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다양한 피해사례가 속출하는 등 민생분야의 주요현안으로 부각되는 상황

- 불법대부 단속(명): 732(‘05) → 876('06) → 4,836('07) → 7,225('08)

※ 피해 상담이나 신고가 각 시․도, 각 지방경찰청, 금감원, 소비자원, 대부금융협회, 소비자단체 등에 접수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피해사례는 언론보도나 단속결과를 통해 부분적으로 드러날 뿐임

○ 한편, 등록 대부업체도 법위반이 빈발하여 상시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및 규제의 실효성에 관한 비판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

- 등록사업자 행정처분 건 수

과태료: 13건(‘06) → 360건(’07) → 167건(‘08), 영업정지: 없음

○ 따라서, 대부업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부업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실효적인 관리감독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

※ 대통령께서는 최근 발생한 고리사채(대부업) 피해사례를 언급하면서 피해대책 마련을 특별 지시한 바 있음 (‘09.4.14 국무회의, 4.30 금감원 방문)

Ⅱ	제도 운영 및 일반현황

1. 관계 법령 및 운용체계

□ 관계 법령

○ 대부업 관련 규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대부업법은 대부업자의 등록(양성화), 관리 및 규제 시스템 마련 등을 위해 2002. 8월에 제정되었음

※ <참고자료 1> : 사금융(대부업) 규제 및 양성화 정책 개요

○ 대부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방지를 위하여「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이라 함)이 2009. 2월 제정되었음 (8월 시행 예정)

※ 동 법은 구 대부업법의 불법채권추심 금지규정(제10조)을 별개의 독립된 법으로 제정하여 불법채권 추심행위에 대한 규제를 보다 구체화 함

○ 대부업법 위반관련 행정처분 등 법집행 실적은 다음과 같음

행정처분 등 법집행 실적 (단위: 건, 명)

구 분		2006	2007	2008	합 계
시도	과태료	13	360	167	528
	영업정지	0	0	0	0
	등록취소	584	1,574	883	2,041
	고발	91	156	154	401
	소계	688	2,057	1,151	3,896
사법기관	구속	17	49	64	130
합계		705	2,139	1,268	4,100

□ 운용체계

○ 관리감독 체계

실태조사

결과 제출

실태조사

결과 제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

(광역 → 기초)

행정안전부*

실태조사 교육,

조사관리, 평가*

변경신고,

정기보고

(자료제출)

등록관리,

실태조사,

지도점검

(행정처분)

법령운용(제ㆍ개정),

대규모사업자 검사

(금융감독원)

대  부  업  체

사법기관(검경)

ㆍ

공정거래위원회

단속,

법집행

* 행정안전부는 관행상 지자체 실태조사 관련 사전교육과 사후평가를 실시

○ 단계(업무)별 주무기관

<1단계> 관련법제의 운용, 정책의 수립 ←― 금융위원회

<2단계>

① 등록관리, 실태조사, 지도․점검 ←― 16개 시 도 또는 기초단체

② 검사 (70억원 이상의 사업자 또는 요청 시) ←― 금융감독원

③ 소비자피해 상담 ←― 금감원, 시도, 경찰, 협회, 소비자단체 등

* 민간기구(NGO)에서도 대부업 피해신고 접수 및 구제활동을 전개

<3단계> 대부업 불법행위 단속(조사, 처벌) ←― 검찰 및 경찰

2. 대부시장 현황

현황의 통계는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금융연구원, 금융감독원 등이 작성한 통계자료와 2008년 등록 대부업자 실태조사 및 사금융 이용자 실태조사(한국갤럽 등) 자료를 인용하였으며, 조사시점(2007, 2008년)이 이미 지난 것이어서 그 후 최근까지의 시장의 변화를 감안할 필요

□ 대부사업자(업체) 현황

○ 2002년 대부업법 시행 이후 등록 사업자 수는 매년 계속 증가하여 2007.3월 최고치에 달하였다가 최근 들어 감소 추세

<표1> 대부업 등록사업자 수 추이 (단위: 개소)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3월	9월	3월	9월
등록 수	2,223	11,554	11,540	14,556	16,367	18,853	17,911	17,713	16,120

* 법정최고이자율이 66%에서 49%로 조정(2007.10 시행)되면서 영세업자들의 미 영업(폐업)에 따른 직권 등록취소가 증가(자료원: 금융위원회 2008.12)

○ 대부업의 규모(대부잔액 기준)는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가 과반수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

<표2> 사업자 규모별 비중 (단위: %)

규모	1억미만	1-5억	5-10억	10-30억	30-60억	60-100억	100억이상
사업자 비중	59.8	26.5	6.3	3.3	2.3	0.3	1.8

* 자금의 주요 차입처로 1억원 미만 사업자는 ‘개인’, 5억원 이상 사업자는 은행/저축은행인 것으로 나타남(자료원: 한국대부금융협회, 2005.10)

○ 최근의 실태조사 결과 대부업 시장의 전체* 금액규모는 16조 5천억원 정도로 추정(2008.5월)

- 대부업계의 차입금 의존도는 평균 약 71%로 나타나고, 제도권 금융기관에 비하여 자금조달 비용이 높은 수준

* 대부업계 평균 조달금리12.95%(자료원: 금융연구원, 2007.6)

□ 대부이용자 현황

○ 대부시장의 전체 이용자 규모는 전체 경제활동인구(20세 이상, 3,500만명)의 5.4%인 189만 여명인 것으로 추정

- 사금융 이용자들은 평균 2개 정도의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 중 약 56.9%는 200만원~ 1,000만원 미만의 금액을 대부

- 연령대로 볼때 20대 18%, 30․40대 62%, 50대 15%, 60대 이상이 5%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자료원 : 사금융 이용실태 조사보고서(2008.5. Gallup)

○ 금융기관(사금융+제도권금융)의 장기(3개월 이상) 평균 연체비율은 2.5%이며, 사금융 이용자 및 제도권금융 이용자의 단기 연체비율은 각각 12.4%, 5.2%로 나타남

○ 대부업의 이용원인은 대부분 교육․의료 등 급전의 필요와 사업 실패, 실직 등 경제력 약화에 따른 수요인 것으로 조사

대부업의 이용 원인 (단위: %)

원인	생활급전	투자실패	실직	유흥쇼핑	경마도박	기타
원인별 비중	26	26	18	8	2	19

○ 신용등급 면에서 볼 때, 제도권금융을 이용하기 곤란한 저 신용자층이 주로 이용(6등급 이하가 80% 이상)하는 것으로 조사

- 대부업 이용자의 대부 이용기간은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거래(원리금 납입) 기간이 장기화되는 경향

신용상황별 서민금융기관 이용비율 (단위: %)

구 분	대부업	저축은행	카드사	카드여전사	상호금융
1~3등급	2.77	11.60	12.60	17.20	22.33
4~7등급	56.63	58.37	64.79	68.41	66.4
8~10등급	40.60	30.03	22.61	14.39	11.27

3. 대부업 거래관행 및 불법추심 유형

□ 거래관행

○ 대부업계는 자체 (신용)평가방식을 통해 채권확보가능성을 타진하고 소액(500만원 이하)의 대부상품을 신용 또는 담보부로 거래

※ 신용대부와 담보대부는 각 비슷한 비율(각각 50%, 48%)로 조사(2007)

○ 대형업체는 시스템적인 평가를 통해 거래고객과 대출금액을 결정(대부실행률: 20~30%)하는 등 우량고객을 선별하여 대부

※ 대형업체는 (주)한국신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용대출 현황 공유 및 현행화를 통해 타 대부업체와의 거래현황까지 파악 가능

○ 대형업체와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고객은 다른 사업자 즉, 중간→ 소규모(영세) 사업자 차례로 대부를 받으려고 재삼 시도

※ 영세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금융기관 신용조회 이외 면접심사 방식 등을 통해 채권 확보가능성을 타진하고 대출

○ 신용등급이 낮고 급전수요 상황에 처한 고객일수록 경계지대의 (영세 또는 무등록)사업자와 (초)고리로 대부거래를 하게 되므로, 불법추심 위기에 처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짐

○ 대부업계 이자는 현행법상 연리 49%까지만 허용되어 있으나, 이자율 초과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

※ 대부업체를 포함한 사금융 대출의 평균 이자율은 72.2%로 조사

※ <참고자료 2> : 주요 국가의 서민금융 운용사례

□ 피해신고 및 불법추심 유형

○ 대부업 불법피해의 유형

피해신고 유형 (단위: %)

신고유형	중개수수료	불법추심	이자율초과	대출사기	기타
유형별 비중	37.4	28.2	22.1	6.1	6.2

* 한국대부금융협회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분석결과('09. 1/4분기)

불법추심 행위의 표면화된 유형 (단위: %)

폭언ㆍ협박	대신 변제요구	감금ㆍ폭행	기타 (방문소란 등)
52.7	30.8	2.6	13.8

* 110콜센터(구 1379콜센터) 불법 채권추심 상담사례 분석('07~'08)

超高利 또는 불법추심의 행태(사례)

행태의 유형	주요 보도 및 상담(청취)내용
초고율이자 적용	100만원을 빌려간 채무자에 법정 최고이자율(49%)의 50배에 달하는 연리 2,443%를 적용. 채무자를 감금하여 5,000만원 차용증과 오피스텔 위임각서를 쓰게 함 (동아, ‘09.4.16)
채무금액 부풀리기	여대생들에게 300만원을 빌려주고 ‘꺽기’수법으로 1년반 사이 채무액을 7,000 ~ 8,000만원으로 부풀려 성매매를 압박. 성매매로 화대를 뜯겼지만 채무가 줄지 않자 이를 부모에게 알렸고 부모가 6,700만원을 갚음. 이를 뒤늦게 알게 된 또 다른 여대생 부모는 자기 딸을 살해하고 자살 (국민, ‘09.4.9)
각종 위조 및 부실 기재	각종 증서의 양식(백지차용증ㆍ 어음ㆍ각서ㆍ공정증서위임 등) 에 채무자의 서명과 채무자의 인감날인만 되어 있어서 채권자가 임의로 금액을 기재하여 증거로 활용 (민생연)
신체포기 각서	신용카드 빚을 갚기 위해 사채를 끌어 쓴 여성이 공갈협박으로 신체포기각서를 쓰고 티켓다방으로 팔리게 됨 (동아, ‘01.4.10)
자동차포기 각서	대출을 하면서 자동차 포기각서를 쓰도록 함 (민생연) * 대포차 발생의 한 원인

Ⅲ	제도개선방안

	<기본방향>
◇ 대부업법의 제정취지에 따라 대부업체의 양성화 정책기조 및 대부시장 이용자의 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 ○ 대부업 관리감독체계의 일관성 확보 및 대부업정책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부처의 역할을 정립 ○ 자치단체의 관리감독역량 확대를 위해 실효적인 제도도입 및 관련 업무에 대한 기관장 관심도 제고방안 강구 ◇ 극한적인 서민피해를 야기하는 대부행태 개선을 위해 대부 이용자가 피해를 회피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 약탈적 수준의 대부행위에 대하여 대부 피해자의 법적 보호 절차 마련 등 소비자 입장에서 제도적인 보완 ○ 금융 소외자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책으로 장기적 관점의 공적금융 제도 도입을 위한 추진계획 마련 ◇ 무등록 대부업자에 의한 피해예방과 등록 활성화를 위한 정부기관 간 공조 강화 및 행정효율성 제고방안 마련 ○ 불법 광고 행위 등에 대한 엄중한 대처 및 불성실․무등록 대부업체 중심의 선택적 단속 및 실태조사 체계로 전환 ○ 실시간 등록관리(조회) 시스템 구축․활용으로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미등록 대부업체 양성화를 촉진

1		대부업 관리감독체계의 강화

【문제점 및 원인분석】

□ 대부업 관리감독체계의 분산

○ 관리감독의 본질적인 구성업무들이 정책기관과 각 집행기관에 분산돼 있는 바, 통합관리를 위한 제도적 수단은 미비

- 대부시장 규제는 다른 금융시장과 달리 제도ㆍ정책, 관리감독, 단속 및 법집행 업무를 각 관계기관별 기능에 따라 수행

- 이는 불법대부로 인한 서민피해가 계속 반복ㆍ확산되는 상황에서 정책기관과 감독(집행)기관 간 책임성 희석의 요인으로 작용

※ 불법 대부피해에 대한 정부대응은 감독기능의 통합성 강화 대신 주로 개별 제도개선 위주로 나타남. 대부업법 도입(2002.8월)이래 광고규제(2005ㆍ2007), 불법채권추심 규제(2007ㆍ2009), 이자율 인하(2007), 대부업자 교육도입(2009) 등과 같이 개별규제를 강화해 옴

□ 대부업정책(실무)협의회의 기능 미흡

○ 정부 내 관련기관 간 협의기구로 마련된 대부업 정책(실무)협의회는 규정의 내용이나 운용상 관리통합 수단으로는 미흡

※ 대부업정책(실무)협의회는 금융위, 재정부, 법무부, 행안부 및 공정위로 구성되어 있고, 지자체의 관계기관협의회도 그에 상응하게 구성돼 있음

- 대부업 관련 각 관계기관 역할의 수행결과 관리ㆍ분석, 정보 교류(공유), 신종유형(불법, 소비자피해) 발굴과 신속대응 등을 동 협의회 운용기관(금융위)이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불법피해신고에 대한 대응력 미비

○ 불법피해 신고가 감독관청인 각 시․도에 집중되나, 급박한 피해신고에 대해 신청인이 기대하는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

※ 대부업 불법피해는 금융위(금감원), 협회, 소비자단체 등에 신고․상담 받지만, 법상 감독권이 있는 시도로 안내되고, 시도(지자체)는 다시 경찰로 이첩

- 고율이자 및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행위가 대부분으로, 현행법상 경찰에서만 조사 및 처벌을 위한 착수가 가능하기 때문

※ 사기대출 등을 포함할 경우 90% 이상이 사법당국 소관사항임

□ 전담인력 및 업무 전문성 부족

○ 지자체 및 경찰관서에서 대부업 담당 업무는 기피대상으로 인식되고, 보직변경이 잦아 관리감독 업무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

※ 각 시도의 대부업 업무담자의 평균근속기간은 1년 ∼ 1년 6월로 조사

('09.4월, 권익위 실태조사)

- 시․도의 경우 담당자는 1~2명에 불과(업무 겸임)하고, 지방경찰청은 불법신고 사건으로 접수되는 경우 배당방식으로 처리

○ 또한, 대부업 불법행위는 일상생활에서 빈발하는 사안이므로, 제도개선이나 수시 대응책으로 처방하는데 한계

【제도개선안】

1-1		대부업 관리감독의 책임주체 변경(시․도→금융위원회)

○ 대부업 관련 제도의 운용과 정책 수립, 관리감독, 검사 및 제재 등에 있어 통합ㆍ일관적 체계를 수립 또는 보완

- 시․도지사의 대부업 관리감독 기능(업무)을 금융위원회의 지방위임사무로 규정하여 업무추진 구조상 일관체계를 정립

※ 통일적 관리가 요구되는 금융 업역에 포함되고, 서민생활과의 밀접성을 고려하여 국가위임사무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지방자치법 제102조)

⇒ 대부업법 개정(관리주체를 금융위로 하되, 위임 규정 신설)

※ 대부업법 상 관리감독 주체를 금융위원회로 모두 변경(회수)하고, 등록(제3조)ㆍ검사(제12조)ㆍ영업정지 및 등록취소(제13조)ㆍ실태조사(제16조) 등 시ㆍ도의 수행이 불가피한 내용에 대해 시ㆍ도지사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법령 개정

1-2		대부업 정책(실무)협의회의 기능 강화

○ 대부업 정책(실무)협의회가 명실상부한 대부업 관련 관리통합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강화

- 참여기관의 역할에 대한 종합관리 능력을 금융위원회에 부여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수단을 시행세칙으로 규정

※ 대부업 정책협의회 : 금융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 차관, 공정위 부위원장

⇒「대부업정책협의회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 및 시행세칙 제정

※ 업무수행 결과 관리형식, 정보 교류의 내용 및 주기 등 통합적인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시행세칙에 포함

1-3		지자체 단속공무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등록 대부업체 등에 대한 불법피해 조사 착수가 가능토록 개선

- 국가 전체적으로 대부업 관련 단속역량을 확충하고, 자치단체 및 담당 공무원에 대한 책임의식을 제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개정

※ 검사장이 지명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리에 대부업 담당 지자체 공무원을 포함하되, 시도의 업무여건을 감안하여 점진적 추진 (특사경 사례: 세관, 산림(청), 식약(청), 하천관리(국토부), 저작권(문화부)교도소, 구치소 등)

1-4		대부업 정상화 과제 평가 및 지표개발

○ 대부업 정상화 관련 업무를 금융위, 각 시도 및 각 지방경찰청의 주요 성과관리 과제로 평가하고 부처 평가대상 핵심과제에 포함

- 각 기관별 대부업 전담제 운영, 담당자 인센티브 부여, 단속성과 인센티브 강화 등을 포함하는 세부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적용

※ 현재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시도)에 대해 등록 대부업체 실태조사의 회수율을 평가하고 있는 정도에 불과

- 대부업 관련 경험 축적 및 전문성 강화로 관리감독 역량 강화, 지방차원의 법집행에 대한 책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관계기관 주요 성과관리과제로 자체평가 및 중앙행정기관 평가대상 핵심과제로 평가(국무총리실 협조)

※ 각 관계기관은 ‘대부업 정상화’ 과제를 주요 성과관리 계획에 포함하고, 중앙기관의 역할별 지표를 개발하여 적용

2		대부업 불법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

【문제점 및 원인분석】

□ 약탈적 수준의 대부행위 잔존

○ 대부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 약탈적 수준의 대부에서 초래되는 사회병폐 빈발

- 불법채권추심(폭행, 신체위협 등)이 빈발하는 데는 상식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원리금을 증폭시키는 등의 악의적인 행태가 원인

※ 과잉대부의 구분

사전적 과잉대부	객관적 채무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무리한 대부가 원인
결과적 과잉대부	거래 중 원리금 상환의 연체나 불이행 등을 이유로 채무자에게 차환반복 등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이전의 채무원금이 급격히 불어나게 하는 행태가 원인

※ <참고자료 3> : 사후(결과)적인 과잉대부 관련 사례

- 거래과정(기간) 중 약탈적 수준의 대부행위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상환불이행 책임과 객관적인 의사표시를 근거(계약)로 하고 있어 채무자에게 제도적인 도피처는 찾기 곤란

※ 초고리 적용 및 불법채권추심(폭행, 감금, 허위문서 강요 등)에 대해 ‘이미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라는 법 논리로 인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

○ 한편, 대부업자에 대한 과잉대부 금지 원칙은 법 상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하고, 그렇다고 내용을 구체화하기에도 법제상 한계

※ 개정 법(‘09.4 시행)은 과잉대부 금지원칙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소득증명 관련서류의 제출을 규정화하였으나 이는 대부업계의 기존관행을 제도화 한 조치로서 추가적인 실익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

□ 공적금융 제도 도입 필요성 증대

○ 대부시장의 부작용은 관련 제도의 역사와 시장 및 경제 현실에 비추어 규제 일변도의 대책만으로는 개선에 한계

- 기존 양성화 조치에 연이어 약10년 주기로 대부업 양성화 조치가 반복, 불법피해 대책은 시장규제 논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

※ 양성화 조치시행:  '62년 → '72년 → '82년 → '93년 → '02년

- ‘02년도 대부업 양성화(등록제) 이래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 불법시장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징후는 발견키 곤란

- 저신용ㆍ저소득 계층일수록 각종 공제제도에도 가입돼있지 않아  급전수요 발생 시 (불법) 대부시장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

※ 7등급 이하 저신용자 816만명(23.3%), 월 소득 100만원 이하 가구는 180만 가구(11.3%), 지역보험가입자의 전체 납입률은 50% 정도에 불과

○ 최근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소득 양극화 및 저소득층의 경제력 약화로 개인 파산신청도 급증 추세

※ 지니계수(소득 불평등지수) 추이: 0.25('90) → 0.27('00) → 0.32('08)

(0.35이상이 되면 소득분배가 “매우 불평등”한 것으로 간주됨)

※ 개인파산 신청 건: 329명('00) → 12,317명('04) → 160,237명('07)

○ 한편, 대부시장 규제가 최근까지 강화돼 오면서 당초 양성화 취지와는 정반대 방향의 흐름도 다시 감지되기 시작

- 최근 등록사업자 수가 감소추세(‘07년초 대비, △14.5%)를 보이는 바, 이는 규제 회피의도가 현실화 된 것이라는 지적이 지배적

※ 18,853('07.3) → 17,911('07.9) → 17,713('08.3) → 16,120('08.9)

- 불법 규제제도 강화에도 불구, 집행수단 강화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 추가된 위험비용이 결국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전가 우려

※ 최근 개정법(‘09.4.22 시행)은 500만원 이상 대부 시 소득증명서류 제출 의무화에 따라, 이용자가 무직 또는 일용직의 경우 일정수입이 없어 오히려 불법 대부업체를 찾게 되거나, 허위서류 작성을 미끼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대부금융협회)

○ 또한, 정부가 최근 추진 중인 저 신용 금융 소외자 지원 방안은 한시적인 대책으로 마련된 것이어서 장기 안정적인 서민금융 지원제도에 대한 기대수요에는 미흡

※ 정부는 사금융 피해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생활자금 저리대출(중기청, 5천억원), 저소득층 주택담보 대출(복지부, 1조원) 및 「저 신용자 전용대출상품」의 개발ㆍ판매(금감원ㆍ은행, 1.4조원)등을 지원 중

□ 대부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소비자 권익침해 심각

○ 대부업자는 대부금융 거래상대방이 채무관련 서류의 발급을 요구하여도 발급해 주지 않거나 지연

※ 법원은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신청자들에 대해 금융기관들로부터 부채증명서를 떼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대부업자는 채무자의 파산신청이나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질 경우 채권회수를 할 없기 때문에 이 절차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목적으로 채무증명서류의 발급 기피

○ 법 상 자료 열람 또는 제공요구 관련 규정이 있지만 그 발급여부나 시기가 사업자 재량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기 때문

-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와 관련된 서류의 발급을 요구할 경우 대부업자는 불법의 입증 등 불리하게 사용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그 발급여부와 시기를 대부업자가 임의로 결정

※ 대부업법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도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대부업자들은 이에 불복하여 과태료 심판을 청구함으로서(청구결과까지 약 6개월 소요) 채무자는 시간의 이익을 상실

【제도개선안】

2-1		과잉대부 피해에 대한 구제제도 검토

○ 최초 거래 이후 거래과정(기간)에서 발생하는 약탈적 수준의 대부행위에 대한 제도적인 구제장치를 규정

- 과잉대부 금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차환반복․위계 등 교묘한 방법에 의해 극한적 피해에 이르는 경우 법적 구제절차 마련

- 약탈적 수준의 대부피해자에 대해 고소ㆍ고발의 편의 제공 및 특별민사소송절차 도입 등 구제방안 다양화

※ ‘결과적 과잉(대부)’의 개념 도입 및 법적 구제절차 마련

○ 채무조정, 감경 등 실질적인 구제절차를 마련하여 거래관계상 열등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 입장을 제도적으로 보완

⇒ 대부업법 제7조 개정(단서규정 및 조항신설) 검토

	<대부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례조항 검토 방향>
□ 과잉대부 개념을 ‘결과적 과잉(대부)’까지 확대하는 개념 도입 - 결과적 과잉(대부)은 대부거래가 시작된 후 일련의 거래과정을 통해 대부업자가 원리금 상환의 연체나 채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차환반복 등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채무원금이 급속히 불어나게 된 대부형식을 띤 거래금액임 ※ 현행법상의 과잉대부 금지원칙 규정만으로는 관리감독이 불가능 □ ‘결과적 과잉(대부)’에 대한 법적 보호방안(절차) 규정 - 대부업자에 대한 고소ㆍ고발의 편의와 고소ㆍ고발자의 보호를 기할 수 있는 절차 - 특별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채무를 면제 또는 감경하는 절차 -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을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행정절차 등

2-2		공적금융 제도 확충방안 강구

○ 만성적인 저 신용 금융 소외자에 대하여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의 제도적인 금융 지원방안 연구 및 실행

- 건전한 대부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부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절대 금융 소외자에 대한 국가적 금융구호방안 수립이 불가피

○ 금융서비스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정책ㆍ제도적 지원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

<공적금융제도의 운영 필요성>

금융산업 선진화 등 추세를 반영하여 장기적으로는 제도금융권(은행)의 서민금융 역할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 서민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서비스 소외자 지원 필요성이 다방면에서 제기

* 정부산하기관(자산관리공사 등) 또는 새마을금고 등의 서민대출 기능 확대

⇒ 금융소외자 안정화를 위한 공적금융제도 도입 추진계획 수립

※ 금융서비스 관련 사각지대에 대한 통계 제도적으로 확인, 관련 사회경제 지표 개발 및 관련제도 도입 추진계획 등을 포함

2-3		채무관계 서류 발급절차 등 규정

○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채무관련 증명서류의 발급을 요구할 경우 즉시 발급해 주도록 절차와 방법을 규정

- 소비자가 자기의 거래관련 자료를 언제나 즉시 확보할 수 있어 사후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

⇒ 대부업법 (제6조 제6항) 및 시행령 개정

	<개정안 예시>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⑥ 대부계약 또는 그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한 자는 대부업자에게 그 계약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발급해 주어야 한다.(단서 추가)

※ 시행령에 포함할 내용(안)

∙본인이 직접 영업소를 방문하거나 대리인을 위임하여 영업소를 방문케 하여 열람 또는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 즉시 열람 또는 발급

∙본인이 또는 대리인을 위임하여 우편(등기)으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 14일 이내

※ 시행령 <별표>에 포함할 내용(안)

∙사업자는 발생한 실비에 대하여 자료 요구자에게 이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A4 규격일 경우 1매 당 ○○원, A4를 초과하는 경우 ○○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건전한 대부시장 육성을 위한 관리감독 역량 강화

【문제점 및 원인분석】

□ 대부업 실태조사로 인한 업무 가중

○ 시․도는 매년 2회(3, 9월 기준) 대부업에 대한 정기 실태 조사(전수)를 실시하고 있어 수시발생 업무의 신속한 처리 애로

- 실태조사 시 관련 교육, 계획의 수립, 우편 발송, 독촉, 자료취합ㆍ입력 및 보고준비에 일정기간(1개월 이상) 담당인력 전원을 투입

※ 실태조사는 각 대부업체에 1차 우편으로 사업장에, 2차 등기우편으로 사업자 주소지에 사업현황 조사양식을 발송하고 조사표를 회수하여 취합

○ 개정 시행령(4.22시행)에 추가된 사업자의 보고서 제출의무(6,12월 기준)에 따라 독촉․처분 등 관리부담 더욱 가중 예상

□ 실태조사 결과의 정책 환류 미흡

○ 실태조사 항목이 정태적인 내용 파악에 머물러 있어 조사결과 예측 가능성 있는 지표의 도출에 미흡

- 대부업은 고율이자 등으로 인한 불법채권추심에 대해 규제강화 추세이지만, 실태조사에는 이와 관련 유의성 있는 항목은 결여

※ 현행 실태조사 양식(3종)

∙ 70억 이상 법인용(88개) : 연체 현황(기간별 연체자수 및 금액) 포함

∙ 70억 미만 법인용과 개인사업자용 양식 : 관련 내역이 없고 대부금액ㆍ   조달이자ㆍ대출이자ㆍ (평균연체율) 등 대부업자의 일반현황만을 파악

□ 불법피해 등 취약분야 관리능력 및 전문역량 부족

○ 대부업 관리감독 역량이 등록관리 업무에 집중되어 있고, 이용자 편익을 위한 피해관련 상담이나 구제분야는 제도의 사각지대

- 대부업계의 각종 불법피해 신고 건은 정부 내 여러 기관(단체)에서 접수 처리하고 있으나, 결국 법률구조공단이나 경찰 안내에 그침

※ 대부업계 소비자피해신고 상담은 각 시도, 금감원(서민금융피해신고센터), 경찰, 한국소비자원, 대부소비자금융협회, 소비자단체(연합회) 등에 접수 처리되고 있으나 종합 관리되지는 않아 전체규모나 세부내용 파악도 곤란

○ 대부업계의 소비자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시도에 분쟁조정기구가 설치돼 있으나(법 제18조), 동 구제장치는 제도상 장식에 불과

※ 대부업법 도입 이래 분쟁조정 실시건수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09.4월, 권익위 실태조사). 이는 대부업의 속성상 취급상품이나 거래형식이 단순하고, 법상 거래조건이 명시되어 있는데다 위반 시 곧바로 형사사안에 속하기 때문

□ 불법광고에 대한 실효적 제재수단 부재

○ 대부업 불법광고가 전국 도처 및 Cyber에서 범람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단속과 제재는 즉시 집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

- 등록번호를 허위 또는 미 사용한 광고는 그 자체로 불법임에도

- 그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이미 확산중이거나 사업자가 단속을 이미 회피(번호 변경 등)하여 법집행은 그 실익이 감소

※ 현행 대부업법은 등록대부업자가 아닌 자가 대부업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형사적인 처벌 대상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

○ 미등록 대부업자들의 끈질기고 광범위한 불법광고에 대하여 경찰 등이 일일이 신속하게 위법을 확인․조치하는 것은 불가능

【제도개선안】

3-1		대부업 실태조사 횟수축소 및 방식개선

○ 사업자 보고서 제출의무제 시행에 맞춰 시․도 실태조사 횟수 축소 또는 실태조사를 네가티브 방식으로 전환

- 실태조사(연2회) 및 의무보고(연2회)에 사용되는 각 양식의 항목을 통합하거나 조정함으로써 횟수를 축소

- 네가티브 방식을 도입하는 경우 보고의무 이행 불성실 사업자 등에 대한 중점조사 방식으로 전환 또는 일부 대체

⇒ 대부업 실태조사 관련 지침 개정

※ 정기 지도ㆍ단속 기준 등을 실태조사 관련 지침에 반영

※ 등록 대부업체 실태조사 횟수를 연 1회로 축소

3-2		대부업 실태조사 항목 개선

○ 불법채권추심의 발생 가능성과 유관한 실태조사 항목(지표) 추가로 대부업 건전성 동향파악 등 실태조사의 효용성을 제고

- 사업자 보고양식에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행위 유발요인이 될 수 있는 (기간별)연체율 등 관련 항목을 추가

⇒ 대부업 실태조사 관련 지침 개선

※ 조사항목에 일반금융기관의 ‘무수익여신비율’ 개념을 도입하여 적용

연체기간 단위 (예시): 1개월, 2개월,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3-3		취약분야 관리 및 전문역량 확충

○ 형사사건 취급이나 민형사상 소의 제기(피소) 이전에 사전적인 조정이나 대응이 보다 긴요한 경우, 서민입장에서 법률적인 지원이 가능한 창구 설치

※ 법률구조공단에서의 대부업 관련 구제실적은 최근 3년간 38건에 불과한 현실

※ 대부업 불법피해 문제에 대하여 순수민간단체(NGO)에서도 피해자의 소장 작성대행, 무료변론 등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에 나서고 있는 형편

○ 대부업 피해관련 상담이나 사전적인 조정 및 구제분야에 필요한 역량강화 교육과정 도입 및 전문역량을 확충하여 배치

⇒ 법조인력 현장투입 및 대부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피해상담 교육과정 설치, 사전 (분쟁)조정기능 활성화

※ 대부업 피해 법률지원업무를 병역특례 대상 공익업무로 지정하여 예비 법조인력을 시도 관련 창구에 배치하거나 일정기간 현장실습 과정으로 투입

3-4		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정지제도 도입

○ 광고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광고에 기재된 미등록사업자의 전화번호에 대해 신속하게 서비스 정지를 실시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각 시도, 지방경찰청, 금융감독원, 대부금융협회 및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통해 불법 대부업 광고에 대한 대응력 강화

○ 미등록 대부업자와의 거래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서, 불법 대부피해 예방 및 미등록 대부업자의 등록 유도

⇒  대부업법 제9조의2 개정(근거조항 마련)

※ 불법행위에 사용되는 전화번호임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 마련 및 불법행위에 대한 관계기관 간 공조 강화

	<개정안 예시>
법 제9조의2(근거조항 추가) ③ 등록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또는 승인받은 여신금융기관이 아닌 자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표시ㆍ광고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표시광고에 인용된 전화번호 등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즉시 사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통신사업자에게 즉시 정지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④ 미등록 대부업자, 미등록 대부중개업자 또는 미승인 여신금융기관의 확인과 인정의 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등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신설) ※ 시행령에 포함할 내용(안) 법 제9조의2 제④항의 대통령령 등이 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표시광고물에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 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2. 표시광고물에 기재된 등록 상호나 연락처가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3. 전자메일을 통한 표시광고에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 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에 사용되거나 인용된 연락처가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나 연락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4. 표시광고를 한 대부업자에게 사업자 본인 또는 그 관계인 여부를 확인코자 전화통화 등을 시도할 경우 전화를 받고 표시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가 대부업자 본인의 등록 상호나 등록 연락처가 아님을 해명하지 못하여 불법광고를 행한 사업자로 판단되는 경우

4		대부업 관리의 투명성 강화 등

【문제점 및 원인분석】

□ 등록대부업체 관리․조회시스템 부재

○ 대부업 등록결과에 대한 시스템적인 조회방법이 결여되어 있어 시도, 경찰청 등은 관련 업무처리에 많은 시간과 행정력을 소모

- 등록신청을 받은 시․도는 전국 시․도에 문서로 신청자의 등록취소 사실여부를 조회하여 결과를 회신(최소 3일 이상) 받고 있음

※ 각 시․도는 대부업 취소여부 상호조회 및 응신 건수가 일평균 30여 건에 달하여 대부업 관리업무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대부금융 소비자가 대부업자의 등록여부에 대해 시스템적으로 신속한 조회가 곤란하고, 등록정보의 최신여부 확인 불가능

- 각 시․도의 등록정보 공개 사이트는 노출 방식이 다르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등록정보 자체가 게재되어 있지 않음

※ 소비자용 조회시스템이 없고, 정보제공에 대한 시․도 공통기준도 부재

□ 시․도별 대부업 관리체계 상이

○ 대부업 관리감독의 세부업무와 그 프로세스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기초통계 산출 등 대부업 관리의 기반이 취약

- 등록관리, 현장지도ㆍ점검, 신고상담 처리, 행정처분 추진, 통계관리 등 세부업무 처리방식이 지자체마다 다르고, 자체 매뉴얼도 미비

- 관리감독 권한이 각 시․도 또는 기초 자치단체에 위임돼 있지만, 기초관리에 필요한 공통 표준화 매뉴얼이 개발되어 있지 않음

○ 대부업자가 대부금융 소비자를 위하여 사업장에 게시하도록 규정된 표시물 및 내용의 규격도 표준화되어 있지 않음

- 사업장 내 안내 게시물의 규격이나 글자가 지자체별 또는 사업자별로 달라 소기의 목적(소비자 보호) 달성 미흡

□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 미흡

○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수는 전국적으로 수 만에 이르고 있어도 단속과 제재 등 법집행의 사각지대에 방치

○ 미등록 대부업은 그 자체가 형사 처벌대상이 되나, 지능적이고 은밀하게 업을 영위하고 있어 현행 법집행 역량만으로는 한계

※ 미등록 사업자나 그에 의한 피해건수 및 피해금액 규모는 정확히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경찰과 검찰의 단속활동에 의해서만 적발

□ 불법채권추심행위 법제화에 한계

○ 불법채권추심 행위의 종류가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만, 법률로서의 구체화의 한계로 인해 현장 적용성이 떨어짐

※ 예시 : 채권추심법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제도개선안】

4-1		대부업 등록관리(조회)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대부업 등록 및 등록변경 결과 정보를 기관 간 동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종합시스템 및 소비자 조회시스템 구축

- 대부거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인 등록 대부업체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게 되고, 시․도간 업무의 표준화 가능

○ 대부업 등록관리 현황을 공유하여 등록관리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제고 및 소비자피해 최소화

⇒ 대부업 등록관리(조회) 종합시스템 구축

대부업 등록관리(조회) 종합시스템 관리지침 제정

4-2		대부업 관리감독 세부매뉴얼 마련

○ 대부업 관리의 세부업무 처리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여 대부업 관리의 통일성을 기하여 효율성 향상

- 등록관리, 신고상담 처리, 행정처분 추진, 현장지도ㆍ점검을 통한 관리 감독, 통계관리 등 세부업무 처리방식을 표준화 매뉴얼로 개발

○ 제도상 요건화 되어 있는 표시광고 및 게시안내물의 규격이나 글자크기 등을 감독기준 매뉴얼에 반영하여 명료화

- 표시광고이나 게시안내물 규제의 경우, 법 상 추상적 표현을 감독기준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구체적 수치나 비율로 제시

⇒ 표준 관리감독 표준매뉴얼을 지침 등으로 제정

※ 표시광고의 경우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2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을 크기나 다른 글자크기와의 비율 등 구체적으로 제시

4-3		시민신고제 도입 등 불법피해 예방시스템 구축

○ 시민의 신고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시민 신고제를 도입하고, 소비자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공익광고를 통한 예방시스템 강화

- 등록․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행정적 관리감독과 법집행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불법피해 예방시스템 구축

- 불법신고를 통한 경계효과를 높여 미등록사업자에 대한 등록 전환 촉진 및 감독역량이 그만큼 강화되는 효과

⇒ 대부업법 개정(신고포상금제 등 근거규정 신설), 소비자교육프로그램 마련 및 정책 홍보시스템을 통한 홍보 추진

※ 시민신고제의 신고대상은 대부업법 상의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인으로서 “미등록” 사업자 및 대부중개인으로 한정 (포상금제도 법제화 사례 : 쓰레기투기, 불법신문 판촉, 가짜양주, 토양오염 신고 등)

4-4		불법채권추심 금지행위 준거기준 구체화

○ 금지행위의 종류별 구체사례나 행태를 발굴하여 가이드라인화 함으로써 준거기준이 되게 하고 채무자에게도 자기보호 수단이 되게 할 필요

- 대부업계의 실제 사례 및 발생 가능한 행태 위주로 구체화하여 사업자 및 소비자 교육 자료로 활용

※ 대부업계는 다른 금융시장에서와 달리 채권추심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장으로 상상외의 온갖 수단들이 발굴 및 동원된다는 특징이 있음

⇒ 불법채권추심 금지행위 유형별 가이드라인 마련

※ (예시) 사용 제한되는 언어ㆍ행위ㆍ이미지, 채무자 방문 시 신체접근이 허용되는 물리적 거리 등

Ⅳ	조치사항

○ 대상기관 :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 조치사항

구 분	세부개선과제	대상기관	조치기한
1. 대부업 관리감독 체계의 강화	1-1. 대부업 관리감독의 책임주체 변경 (시ㆍ도→금융위)	금융위원회	‘10. 12
	1-2. 대부업 정책(실무) 협의회의 기능 강화	금융위원회	‘10. 6
	1-3. 지자체 단속공무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금융위원회	‘10. 12
	1-4. 대부업 정상화 과제평가 및 지표개발	금융위원회	‘09. 12
2. 대부업 불법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보완	2-1. 과잉대부 피해에 대한 구제제도 검토	금융위원회	‘09. 12
	2-2. 공적금융 제도 확충방안 강구	금융위원회	’10. 6
	2-3. 채무관계 서류 발급절차 등 규정	금융위원회	’10. 12
3. 건전한 대부시장 육성을 위한 관리감독 역량 강화	3-1. 대부업 실태조사 횟수축소 및 방식개선	금융위원회	’09. 9
	3-2. 대부업 실태조사 항목 개선	금융위원회	’09. 9
	3-3. 취약분야 관리 및 전문역량 확충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10. 6
	3-4. 불법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정지제도 도입	금융위원회	’10. 12
4. 대부업 관리의 투명성 제고 등	4-1. 대부업 등록관리(조회)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09. 12
	4-2. 대부업 관리감독 세부 메뉴얼 마련	금융위원회	’09. 12
	4-3. 시민신고제 도입 등 불법피해 예방시스템 구축	금융위원회
	- 시민신고제 근거 규정마련		‘10. 12
	-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정책광고 실시		‘09. 12
	4-4. 불법채권추심 금지행위 준거기준 구체화	금융위원회	’09. 12

참고자료 1	사금융(대부업) 규제 및 양성화 정책 개요

□ 「이자제한법」 도입(‘62.1월)

- 금융기관과 사금융의 모든 이자의 한도를 연리 40% 이내로 제한

□ 8ㆍ3사채동결조치(‘72.8월)

- 고도 경제성장기에 사금융을 통한 자금수요가 급증하고 피해 또한 급증하자 긴급명령으로 모든 사채에 대하여 동결조치

□ 사금융 양성화 3법 제정

- 상기 조치에 의한 사금융 위축으로 기업 자금난 가중 및 기업의 연쇄부도 발생. 이의 해소를 위해 사금융 양성화 관련 법률을 제정

*「단기금융업법」(단자사), 「신용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 「상호신용금고법」(상호신용금고) 등 3개 금융기관의 신설근거가 되는 3법을 제정 (‘72.8월)

□ 사채양성화 및 금융거래 정상화를 위한 경제조치(‘82.7월)

- 이철희ㆍ 장영자 어음부도 사건 여파로 사채양성화를 위한 조치 발표 및 동 조치에 금융실명제 시행준비를 위한 근거조항 삽입

□ 금융실명제 전면 도입(‘93.8월)

- 금융실명제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 발표

* ‘97.12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제정

□ 「이자제한법」폐지 (‘98.1월)

- 외환위기 당시, 동 법(연 40%이내로 제한)을  IMF의 권고로 폐지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02. 10월)

- 이자제한법 폐지이후 서민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이 성행, 피해가 급증하자 대부업 양성화(등록) 및 이자제한을 규정 (연리 60% 이내로 제한)

□ 「이자제한법」부활(‘07.3월)

- 대부업 시행에도 불법 고금리가 횡행하자 연리 30% 초과금지, 초과분 무효 및 반환청구권을 규정

□ 대부업법 개정(‘07. 10월)

- 종전의 이자제한규정을 강화 (60% 이내 → 49% 이내)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정 (‘09.2월, 8월 시행예정)

- 대부업법의 “불법적인 채권추심 금지” 조항을 세분화하여 독립법으로 제정. 불법추심 시 제재 강화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

참고자료 2	주요 국가의 서민금융 운용사례

□일본

- 관련  법 : 대부업법('83), 이자제한법('54), 출자법('54)

- 규제방향 : 이자제한법의 제한금리(15~20%)와 출자법의 상한금리와의 차이                  (Gray Zone)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규제 강화

* 상한금리: 109.5%('54) → 73%('83) → 54.75('86) → 40%('91) → 29.2%('00)

* 이자제한 위반 시 처벌은 없고, 초과분은 무효로 하고 있음

□독일 및 EU

- 관련 법 : 소비자신용법(90), 채권현대화법(01), 은행법 및 민법

* 대부업은 은행법에 의해 면허 취득이 요건

* 약정이자율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민법은 법정이자율을 4%로 규정

- 규제방향 : 기준이자율은 ‘07.7월 현재 3.19%이며, 지연이자율은 소비자 금전                  채무의 경우 5.0%, 소비자가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8%임

* 연체 시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8.19%, 상인 간에는 11.19% 적용

□미국

- 규제형태 : 상업적 원리에 따라, 연방차원의 이자율 제한은 없고, 주정부에 위임

- 연방차원에서의 대부업 규제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고금리 피해가 문제되자 2000년 공정융자법(Truth        in Lending Act)상 서면계약 의무를 위반한 경우 FTC에 신고하도록 유도

- 주정부 차원의 대부업 규제

∙25,000달러 이하의 소액대출을 업으로 하는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주       은행법에 의거 주 은행감독당국의 인가를 필요로 함

∙40여개 주에서 금리상한이 있으나, 다양한 예외가 인정되고 있음

∙제한이율 초과에 대해서도 원본청구를 불인정하는 경우, 원본청구만  가능한 경우, 제한 초과이자만 무효로 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 등 다양하여 일반화 시킬 수 없음

※ 뉴욕 주의 사례

- 대부업 규제 관련법 : 주 채무법, 주 은행법, 주 형법

- 주 채무법, 주 은행법에 따라 25만$ 미만의 대부는 연 16%의 제한이자율 적용

- 제한이율을 위반하여 연25%를 초과한 경우 주 형법은 이를 2급 폭리죄로 규정하여 장기 4년 이하, 단기 1년 이상의 무기형 또는 1년 이하의 정기형에 처함. 동종 전과 또는 조직적인 폭리행위인 경우 1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함

- 25만~250만 달러의 대부에 있어서도 25%를 초과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은 되나, 계약상의 민사적 효력에는 논란이 있음.

참고자료3	사후(결과)적인 과잉대부 관련 보도사례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던 피해자 오 모(35)씨는 2006년 5월 정씨 일당(정모(33)씨 등 4명)에게서 1,000만원을 빌렸다가 불과 1년여 동안 7,000여만원을 뜯기고 자신의 집마저 경매에 넘어가는 처지가 되었음. 오씨는 당초 1000만원 중 50만원을 선이자로 떼고, 100일간 매일 12만원씩 원금과 이자를 갚는 조건으로 돈을 빌렸으나 정씨일당이 중간에 이른바 “꺽기”(재대출)을 제안. 즉, 대출 60일째에 정씨 일당이 1000만원을 다시 대출해 주겠다고 나선 것. 꺽기가 6차례나 반복되면서 이자율이 수천%까지 올라감 (문화, 2008.12.10)

D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김 모씨(42)등은 2년 동안 모두 447명에게서 21억 3500만원을 빌려주고 모두 25억 6750만원을 받아 챙겼는데 1000만원을 빌린 채무자가 1년이 지나면 원금만 2억원으로 늘어나게 하는 등 갚지 못한 돈이 원금으로 합쳐져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이른바 “꺽기” 방식으로 이자를 불린 것으로 드러남 (굿데이스포츠, 2008.12.21)

사채업자 백 모(33)씨등 5명의 악랄한 사채놀이는 한 부녀를 끔직한 죽음으로까지 내몰았음. 경기지역 한 여대에 다니던 A(사망 당시 23세)씨는 2007년 3월 친구B(여 23), C(여 23)씨와 함께 등록금 마련을 위해 백씨 일당으로부터 300만원씩을 빌림. A씨 일당이 이를 제때 갚지 못하자 백씨 일당은 연체이자를 더해 대출금을 500만원으로 재설정하고 100일간 매일 6만원씩 600만원을 갚는 연리 430%의 재대출을 강요. 이같은 “꺽기”가  반복돼 A씨등의 채무는 1년 만에 1500만원을 넘어섬. 백씨 등은 이들을 유흥주점에 접대부로 강제 취업시킨 뒤 화대 1800만원을 가로챔. 딸이 사채에 허덕이다 한 유흥주점 접대부로 나서게 된 것을 알게 된 A씨의 아버지(사망 당시 52세) 는 결국 2008년 11월 딸을 찾아가 목 졸라 살해하고 자신도 며칠 뒤 목매 자살 (문화, 2009.4.9)

장 모 씨(54) 는 2007년 7월7일 ◯◯구 ◯◯동 P대부업체에서 오 모씨(35)에게 1000만원을 빌려준 뒤 200여명으로부터 연 150~939%의 이자를 받으며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입건. 장씨는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 연체된 이자를 원금에 포함시켜 다시 계약하는 속칭 “꺽기“ 수법으로 이들에게서 총원금을 약 32억5000만원까지 부풀린 것으로 나타남 (뉴시스, 2009.1.6)

◯◯광역시 ◯◯동에 있는 빵공장에서 일하던 J씨(여 52)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2003년 사채업자에게 250만원을 빌림. 100일 동안 원금 250만원 가운데 130만원을 겨우 갚았으나 나머지 120만원은 상환기일 안에 갚지 못함. J씨는 다시 그 사채업자에게 200만원을 빌렸으나  120만원을 뺀 80만원을 받음. J씨는 찹쌀떡과 김밥을 머리에 이고 다니며 팔아 기껏해야 하루 3~4만원 벌기도 빠듯. 이자는 계속 불어나고 갚을 능력이 안 되자 이같이 ‘재대출’ 형식으로 7번을 그 사채업자에게 빌리게 되어 J씨는 지난 3년 동안 1700만원을 그 사채업자에게 주었고 아직도 400만원이 남아 있음 (평화뉴스, 200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