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제 목	영농․어업종사자 대입 특별전형 활성화 방안
대상기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관련규정	입학전형 기본사항(대학, 전문대학)
개 요	○ 영농․어업종사자에게 대학입학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교육기회 불균형을 완화하고 농․어촌 지역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
주 요 권고내용	□ 영농․어업종사자의 대학입학 특별전형 활성화 ○「입학전형 기본사항」의 ‘취업자 특별전형’ 대상에 영농종사자 및 어업종사자를 구체적으로 명시 ※ ‘10.6월경에 확정되는 「’12년도 입학전형 기본사항」부터 반영
조치기한	2010. 6. 30.(3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별지】

영농․어업종사자 대입 특별전형 활성화방안

2010. 3.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  1

Ⅱ. 대학입학 특별전형 운영현황..............................................................  2

□ 특별전형의 개념 ...............................................................................  2

□ 특별전형의 종류 ..............................................................................  3

Ⅲ. 우대현황 및 문제점 ...................................................................................  3

Ⅳ.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5

Ⅴ. 조치사항  ................................................................................................................ 6

[참고자료]

관련법령 : 고등교육법 / 7

Ⅰ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 추진 배경

○ 능동적 복지와 인재대국 실현을 위해  ‘농업 인력육성 및 교육강화’와 ‘일-교육의 연계강화’를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 중

※ 대통령 신년(‘10) 국정연설 : 창의적인 인재육성과 사교육비 절감을 목표로 교육개혁 시행, 사교육 없이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환경 조성

○ 그러나 도시․농촌간의 교육여건은 소득양극화와 더불어 사교육으로 인하여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교육기회의 불균형이 잠재적인 국민화합 저해요인으로 작용

※ 사교육 참여비율(‘08) : 도시 52.8%, 읍․면 33.4%

※ 1인당 사교육비 지출(‘08) : 도시 23.3만원, 읍․면 8.4만원

○ 영농․어업 종사자에게 대학 입학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교육기회 불균형을 완화하고, 농․어촌으로 인력유입을 유도하여 농․어촌지역 인력난 해소에 기여

□ 추진 경과

○ 실태조사 : 관련법령, 통계 및 현황조사 : ‘09. 11. ~ 12.

○ 제도개선 관계기관 협의(간담회, 의견수렴) : ’10. 1.

○ 위원회 의결 및 관계기관 권고 : ’10. 2. 〜 3.

Ⅱ		대학입학 특별전형 운영현황

□ 특별전형의 개념

○ 고등학교 졸업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인정 자 중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해 학생을 선발

○ 사회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

□ 특별전형의 종류

○ 정원 외 특별전형

- 대학별 정해진 입학정원 외에 관련 법령의 규정된 기준에 따라 모집단위별 범위 내에서 신입생 모집(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 재외국민 및 외국인, 각종 장애․지체자, 농어촌지역 학생 등

○ 정원 내 특별전형

- 학교협의체(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입학전형위원회’에서 대학간 협의를 통하여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입학전형 기본사항)에 포함하여 공표(고등교육법시행령 제32조)

※학년도 개시 1년 6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기본사항’ 마련

-『입학전형 기본사항』 내에 ‘정원 내 특별전형’의 모집단위별

기본사항을 명시

※ 특기자, 대학 독자적 기준(입학사정관제, 지역균형선발 등), 취업자 등

➢‘학교협의체’의 「대학입학전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공표

- 대입전형 일정, 대학지원․등록 및 충원, 전형요소(학생기록부, 수능 등),일반․특별전형 원칙 등

➢각 대학은 ‘기본사항’을 준수하여 모집인원․모집요강을 포함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안)’을 위원회에 제출

- 위원회는 대학과 개별 협의․조정을 통하여 시행계획(안)을 확정

『입학전형 기본사항』 이란?

Ⅲ		우대현황 및 문제점(영농종사자, 농어촌거주자, 산업체근무자 중심)

□ 현행 ‘정원 외 특별전형’

○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 농어촌 지역에서 중․고 과정을 이수한 자가 대상

- 일부 대학은 수능성적 등으로 입학기준을 정하고 있음

※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4% 이내

※ ‘10년 199대학(4년제) 중 179개 대학 실시

※ ‘10년 모집인원(4년제) 379,717명 중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12,793명(3.4%)

○ 산업체 근무자 특별전형

- 전문계고 졸업자 중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 대상

※ 전문계고 졸업 후 자영농 및 어업종사자도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우 특별전형 대상(교과부 운영기준 마련, ‘09.11.)

※ ‘09.10월 개정. ’11학년도 2개 대학에서 시행예정

□ 현행 ‘정원 내 특별전형’

○ 취업자 특별전형

- 고교 졸업 후 일정기간 산업체 등에서 취업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영농종사자’ 도 포함)

- 대학별 취업에 대한 기준은 대학 자율로 결정

※ 산업체근무자, 전문직종(교육, 의료 등)종사자, 직업군인 등

○ 시행상 한계점

-「입학전형 기본사항」의 모집단위에 ‘취업자 특별전형’에 대한 대상․방법 및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나,

- 선발대상을 ‘산업체 취업자’로만 명시하여 대부분 대학들이 영농․어업종사자를 취업자 특별전형으로 선발하지 않아, 영농종사자에게는 실질적인 우대 혜택이 되지 않음

※ ‘영농종사자’의 특별전형 실시대학 : 10개(‘10년)

※ ‘어업종사자’의 특별전형은 없음

Ⅳ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영농․어업종사자의 특별전형 활성화방안

○ 대학의 신입생 선발에 대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영농종사자 및 어업종사자에 대한 대학 입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원 내 특별전형’을 활성화

⇒「입학전형 기본사항」의 ‘취업자 특별전형’ 대상에 영농종사자  및 어업종사자를 구체적으로 명시

※경력증명방법 : 영농(어업)사업체 경력증명서, 농지원부(어업원부)증명서, 후계농어업경영인확인서, 영농(어업)종사자확인서(대학자체서식, 읍․면․동장발급) 등

□ ‘10년 6월경에 확정되는 「’12년도 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반영

※「‘11년도 입학전형 기본사항」은 ’09. 6월에 기 확정 됨

□ 기대효과

○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및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

○ 사교육비 절감을 통하여 농․어민의 경제 부담 완화

○ 농․어업 분야의 안정적인 인력 유입책으로 농․어촌 인력난 해소

○ 교육기회 균등을 통한 창의적인 교육인재 양성으로 대학의 공공성 및 사회책임성 강화

Ⅴ		조치사항

개정 전	개정 후	조치기한	소관기관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Ⅵ. 특별전형의 시행 3. 정원 내 특별전형 가. 취업자 특별전형 ◦고교 졸업 후 일정기간 산업체 등에서 실제 취업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Ⅵ. 특별전형의 시행 3. 정원 내 특별전형 가. 취업자 특별전형 ◦고교 졸업 후 일정기간 산업체 등에서 실제 취업경력이 있거나 영농 및 어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를 대상으로 함.	‘10. 6.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 Ⅱ.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 2. 전형유형 및 방법 나. 특별전형 □전형유형별 구분 < 정원내 특별전형 > - 취업자 특별전형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산업체 등에서 실제 취업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 Ⅱ.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 2. 전형유형 및 방법 나. 특별전형 □전형유형별 구분 < 정원내 특별전형 > - 취업자 특별전형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정기간 산업체 등에서 실제 취업경력이 있거나 영농 및 어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	‘10. 6.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참고자료)

고등교육법

제34조 (학생의 선발방법) ①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 <개정 2007.10.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의 방법,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8.31>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입학ㆍ편입학 등) ①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허가한다. 이 경우 모집단위의 폐지로 인하여 폐지된 모집단위의 재적생이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당해 학생이 그 모집단위에 재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13, 2008.6.5>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호ㆍ제3호ㆍ제8호ㆍ제9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총학생수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00.11.28, 2001.1.29, 2001.12.31, 2002.5.27, 2005.3.25, 2006.1.13, 2007.1.24, 2007.4.12, 2007.11.15, 2008.2.14, 2008.2.29, 2008.6.5, 2008.9.18, 2009.10.7>

1. 제53조의2에 따른 산업체 위탁학생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재외국민 및 외국인(제6호와 제7호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인을 제외한다)

3.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제3학년에 편입학하는 자(대학의 의과대학 및 전문대학의 경우를 제외한다)

4.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로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

5. 삭제 <2008.2.14>

6.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7.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8.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및 원격대학의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전문대학에 입학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9.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전문대학과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학을 제외한다) 또는 산업대학의 제3학년에 편입학하는 자

10. 삭제 <2008.2.14>

11. 의료인력(간호사ㆍ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ㆍ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를 말한다)의 양성을 위한 관련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소지한 자 및 유치원교사의 양성을 위한 관련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소지한 자

12. 전문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전문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하는 25세 이상인 자 또는 산업체 근무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자

13. 법 제50조의2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는 자

14.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ㆍ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ㆍ어촌지역의 학생

나.「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자(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로서 해당 학교의 장이 전문계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와 동일계열이라고 인정하는 모집단위에 한한다)

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계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제32조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① 대학의 학생선발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또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학교협의체"라 한다)는 각각의 구성원이 대표로 있는 대학(이하 "회원대학"이라 한다) 간의 협의와 협조를 통하여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 학교협의체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 입학연도의 전(前)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1]

제34조 (입학전형의 구분)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대학의 교육목적에 적합한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②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전형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사회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