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대상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국토해양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관광체육부, 시·도 교육청, 각 지자체
과 제 명	효문화 진흥 제도개선 방안
권고배경	○ 최근 우리사회는 대가족이 무너지고 핵가족화됨과 동시에 급속한 노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효경 중심의 미풍양속은 후퇴하는 실정이어서 효행진작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주 요 권고내용	ㅇ 직계존속의 의료비 등을 장기저리로 대부, “효도수당”제도 확대실시 ㅇ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민영주택 공급시 주택우선공급 및 일정수준의 가점부여 ㅇ 효행관련 법인·단체 등의 필요경비 지원을 지자체 조례 등에 규정하여 확대·실시 ㅇ 초·중·고등학교 도덕·윤리 교과서에 효행내용을 하나의 독립된 장으로 편성·기술 ㅇ 노부모·노령자 학대 등의 범죄자에 대한 효행교육·효행봉사명령제 실시 ㅇ 초·중·고등학생이 효행표창을 받은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장학금 등 보조 ㅇ 일반인 등이 효행표창을 받은 경우 일정기간 문화예술 시설·공연 무료이용 및 할인혜택 ㅇ 효행표창을 받은 자에 대하여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지원 등 ㅇ 인센티브 지원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대상을「효행장려지원법」제10조에 의해 효행표창을 받은 자로 한정 ㅇ「효문화진흥원」 조속 설치 ㅇ「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칭) 제정·시행
조치기한	권고 후 6개월 이내(사안별 조치기한은 붙임 참조)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 붙임 : 효문화 진흥 제도개선 방안 1부

【붙임】

효(孝)문화 진흥 제도개선

2010. 3.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  1

Ⅱ. 일반현황 ..............................................................................................................  1

Ⅲ. 효(孝)문화 진흥 방안 ............................................................................   2

1. 효행지원 방안 구체화 .............................................................. 2

2. 효행교육으로 사회전반의 전인교육 활성화 .................. 4

3. 효행우수 표창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5

4. 효문화 진흥사업 추진기반 조속 구축 .............................. 6

Ⅳ. 조치 사항 .......................................................................................................  8

효(孝)문화 진흥 제도개선

Ⅰ.  추 진 배 경

□ 최근 우리사회는 대가족이 무너지고 핵가족화됨과 동시에 급속한 노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효경 중심의 미풍양속은 후퇴

※ 노인인구 : 71만3천520명(1955년, 전체인구 대비 3.4%)에서 519만2천710명(2009년, 전체인구 대비 10.7%)으로 7.3배(노인인구 비중은 3배 증가)

□ 가장 성공적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했음에도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과 법질서의식 등의 취약한 원인이 효경사상 쇠퇴와 밀접

□ 소관 법령인「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07.8.3.)·시행되고 있으나, 선언적 법령으로 인식되어 관심도가 낮은 실정

Ⅱ.  일 반 현 황

□ 법령 현황

○ 소관 법령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15개 조문, 시행령 3개 조문, 시행규칙 4개 조문

○ 소관 부처 : 보건복지가족부(노인정책과)

○ 법령 제정 : ‘07. 8. 3.(시행 ’08. 8. 4.)

○ 법령 개정 : ‘09.10.30. 의원발의 법률개정안 국회 심의 중

※ 민주당 강운태 의원 외 11인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 주요내용

○효행가정 개념 및 효행지원대상자 범위 명확화

○‘효행지원대상자’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방안 구체화

- 대학 및 고등학교 재학자의 입학금과 수업료 감면·보조

-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우선적 실시, 국가·지자체 등 직원채용시 가점 부여

- 국가·지자체 지원에 의해 건립하는 주택의 우선적 공급

- 학자금, 부모부양비, 의료비, 주택자금 등을 장기저리로 대부

- 고궁 및 공원 등의 무료 또는 할인 이용

□ 「효문화진흥원」 설치·운영(같은 법 제7조)

○ 기관 성격 : 재단법인

○ 수행 업무(같은 법 제8조)

- 효문화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및 정보제공, 효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등

○ 근거법률은 2008. 8. 4.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미설치

Ⅲ.  효문화 진흥 방안

1.		효행지원 방안(「효행장려법」) 구체화

〈현황 및 문제점〉

○ 효행장려법(제10조∼제13조)에 부모부양을 위한 부양비 지원, 부모부양 주거시설공급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시행규칙 등이 마련되어 있지않아 실행력 부재

- 국가, 지자체에서 부모부양자에게 부양에 필요한 경비 일부 지원(제11조)

- 국가, 지자체에서 부모부양에 필요한 주거시설 공급 장려(제12조)

- 국가, 지자체에서 효행장려사업 수행 민간단체에 지원 등(제13조)

〈개선방안〉

□ 부모 부양비용 지원

○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양자에게 직계존속의 의료비를 장기저리로 대부

- 「효문화진흥원」의 재원 등으로 편성·시행

(조치사항)「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반영

○ “효도수당”제도 확대 실시

※ 효도수당제도 시행 : 청주시(4대이상, 70세 이상 노인 한명당 매월 3만원, 진주시(4대이상, 70세 이상 노인 한명당 매월 3만원), 수원시(3세대, 만80세 이상 노인 한명당 연 2회 5만원씩), 익산·보령·구미시 등

(조치사항)「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칭) 에 부모 등과의 동거 및 효도수당 수취인 등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여 반영

□ 부모 부양 주거시설 공급 지원

	<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
- 일반주택 및 임대주택 청약시 직계존속이 1주택자일 때 부양세대주는 무주택자로 간주(제6조) - 공공기관건설주택의 경우 현재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자에게 건설량의 10% 우선 공급(제19조의2) - 임대주택 청약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3점(제32조)

○ 효행증진을 위하여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의 공급시에도 주택 우선공급 및 일정수준의 가점 부여

(조치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반영

□ 효행장려사업 수행 민간단체의 경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지자체 조례 등에 규정하여 확대 실시

(조치사항)「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칭) 에 반영

2.		효행교육으로 사회전반의 전인교육 활성화

〈현황 및 문제점〉

○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입시위주 등의 학교운영으로 선언적·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실정

▪도덕·윤리 등 교과서상에 효행관련 내용이 나누어져서 기술되어 있고 효행의 본질적인 내용 분량도 많지 않은 수준(교육부 의견청취, ‘10.2.)

○ 효행, 경로사상 등의 쇠퇴로 노부모·노령자 학대 등 반인륜적 범죄자가 증가하고 있는 형편

▪전모(40세)씨는 ‘09.12.20. 거실에서 아버지(70세)에게 ‘용돈이 없으니 돈을 내 놓아라’며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연합뉴스, ‘10.1.12)

▪A씨는 재산상속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폭행·구속, C씨는 카드를 일방적 지급정지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폭행·구속(강원일보, ‘09.10.28)

〈개선방안〉

○ 초·중·고등학교 「도덕·윤리 교과서」에 효행내용을 하나의 독립된 장으로 편성·기술

- 이론학습 외에 학교현장에서 효행체험활동제, 효행교육이수시간제 시행방안도 검토

※ 「효행 장려 및 지원법」 제5조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치사항)「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등에 반영

○ 노부모·노령자 학대 등을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효행교육 실시 및 기 시행중인 「사회봉사명령제」 내용중에 노인복지·경로시설, 노인전문요양원 등에서의 효행봉사활동을 이행토록 규정화

(조치사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및「사회봉사집행준칙 (법무부 규칙)」등에 반영

3.		효행우수 표창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현황 및 문제점〉

○ 효행 우수자에 대하여 표창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실질적·경제적 혜택의 미흡으로 효행을 위한 현실적 동기부여가 낮은 형편

▪효행자 지원대책과 관련, “효행을 하면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라고 주장(「효행법 시행에 즈음한 정책 및 참여포럼」‘08. 9. 3. 김○○ 前복지부장관)

※ 「효행 장려 및 지원법」 제11조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효행 우수자 표창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재정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의 확대로 부적격자 선정·수상 등 효행상 남발 등 우려

〈개선방안〉

○ 초·중·고등학생이 「효행표창」을 받은 경우 입학금·수업료, 장학금 등 보조

(조치사항)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및 제3장(효행지원), 「입학금 및 수수료에 관한 규칙·조례」에 반영

○ 일반인 등이 효행표창을 받은 경우 일정기간 고궁, 공원 등 문화예술 시설·공연의 무료 이용 및 요금 할인

(조치사항)「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및 제3장(효행지원),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반영

○ 효행표창을 받은 자에 대하여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지원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운영)

(조치사항)「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및 제3장(효행지원),「고용보험법」에 반영

○ 인센티브 지원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대상을「효행장려지원법」제10조에 의해 효행표창을  받은 자로 한정

(조치사항) 인센티브 지원 관련 법령 마련시 상기 내용 적용

4.		효문화 진흥사업 추진기반 조속 구축

〈현황 및 문제점〉

○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 계승 등 효행장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추진시스템 및 원동력 미약

- 법률상 기구인 「효문화진흥원」이 아직 설치되지 않음

※ 「효행 장려 및 지원법」

제7조 (효문화진흥원의 설치)

- 효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장려를 위한 목적

- 효문화진흥원 법인화 등

제8조 (효문화진흥원의 업무)

- 효문화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효문화 진흥에 관한 통합정보기반 구축 및 정보제공

- 효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활동, 효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평가와 지원

- 효문화 진흥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효문화 진흥과 관련된 단체에 대한 지원 등

- 효행 장려 및 지원을 위한 자치법규 제정이 일부 지자체에 그치고 있어 효행문화의 확산·정착을 위한 적극적 근거 미흡

※ 조례 제정 : 부산(‘09.9), 인천(’09.7), 대구(‘09.3), 대전(’09.6), 청주시(‘09.11), 안동시(’09.12), 의정부시(‘09.10), 서울 중구청(’09. 5) 등

〈개선방안〉

○ 효문화 진흥사업 추진의 실효성 제고와 내실화 등을 위한 「효문화진흥원」조속 설치 및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칭) 제정·시행

(조치사항)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효문화진흥원」조속 설치, 지자체별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칭) 마련

Ⅳ. 조치사항

구 분	세부개선과제	소관기관	조치기한
효행지원 방안 구체화	□ 직계존속의 의료비 등을 장기저리로 대부, “효도수당”제도 확대실시 □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민영주택 공급시 주택우선공급 및 일정수준의 가점부여 □ 효행관련 법인·단체 등의 필요경비 지원을 지자체 조례 등에 규정하여 확대·실시	보건복지가족부, 국토 해양부, 지자체	2010. 9.
효행교육으로 사회전반의 전인교육 활성화	□ 초·중·고등학교 도덕·윤리 교과서에 효행내용을 하나의 독립된 장으로 편성·기술 - 효행체험활동제, 효행교육이수시간제 시행방안 검토 □ 노부모·노령자 학대 등의 범죄자에 대한 효행교육 및 효행봉사명령제 실시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보건복지가족부	2010. 9.
효행우수 표창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초·중·고등학생이 효행표창을 받은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장학금 등 보조 □ 일반인 등이 효행표창을 받은 경우 일정기간 문화예술 시설·공연 무료이용 및 할인혜택 □ 효행표창을 받은 자에 대하여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지원 등(취약계층 중심으로 운영) □ 인센티브 지원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대상을「효행장려지원법」제10조에 의해 효행표창을 받은 자로 한정	교육과학기술부, 문화관광체육부,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2010. 9.
효문화 진흥 사업 추진기반 조속 구축	□「효문화진흥원」 조속 설치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칭) 제정·시행	보건복지가족부, 지자체	20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