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제 목	장애인 휴양시설 도입 및 공공기관 의무고용 촉진 방안
대상기관	보건복지가족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자치부, 지식경제부, 방위사업청, 16개 시․도
관련법령	「장애인복지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등
개 요	○ 저소득층 중증장애인들이 가족과 자유롭게 나들이할 수 있는 휴양 시설 필요, 공공기관에 대해 장애인 의무고용의 촉진 방안 필요
주 요 의결내용	1. 중증장애인 휴양시설 제공 방안 ○ 16개 시․도별 1개소의 장애인 휴양시설 마련․운영 ○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에 대해 장애인 객실제 도입 ○ 휴양시설 이용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자 지원시스템 운영, 장애인 휴양시설 등에 대해 안내 홍보 실시 등 2.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 ○ 전 공공기관 경영 평가시 ‘장애인 고용비율’에 대해 평가지표 마련 및 반영 ○ 장애인 고용의무를 솔선수범하는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포상 등의 인센티브 제공 ○ 각급 행정기관 소속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공기업 수준으로 연차적 상향조정 등
조치기한	2010. 6. 30.(6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장애인 휴양시설 도입 및 공공기관 의무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2010.  1.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기획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  1

Ⅱ. 중증장애인 휴양시설 마련 및 홍보 방안 ..........................  2

1. 현황 ........................................................................................................  2

2. 문제점 ....................................................................................................  4

3. 개선방안 ...............................................................................................  5

Ⅲ.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촉진 방안 .............................  7

1. 현황 ........................................................................................................  7

2. 문제점 ....................................................................................................  9

3. 개선방안 ............................................................................................... 10

Ⅳ. 조치 사항 ............................................................................................................. 12

[참고] 관련법령

1.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규정 / 13

2. 장애인 의무고용 관련 규정 / 22

3. 공공기관 경영평가 관련 규정 / 27

Ⅰ.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장애인을 위한 휴양시설, 이동․접근로의 설치가 부족하여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이 자유롭게 휴양할 기회 확보 애로

※ 2008년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이 가장 미흡한 건물은 자연공원 59.0%, 도시공원 66.2%, 공중화장실 66.9%, 일반숙박시설 66.9%(보건복지가족부, ‘09.6.)

-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열악하여 거의 여가활동을 못하는 실정

※ 장애인 문화활동 실태 및 욕구 조사에서 장애인의 여가 활동 실태 결과 대부분 TV보기(77.5%), 집에서 쉬거나 낮잠(71.5%) 등임(문화체육관광부, ‘07.)

○ 또한 대부분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에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고 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 장애인의 취업 기회 애로

※ ‘08년 253개 공공기관 중 108개(43%)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의무고용률(2%)을 미준수

○ 저소득층 중증장애인들이 가족과 자유롭게 나들이할 수 있는 휴양 시설 필요, 공공기관에 대해 장애인 의무고용의 촉진 방안 필요

□ 추진경과

○ 대전 중증장애인 복지시설 ‘평강의 집’에서 간담회 개최(‘09.11.12)

-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전지부 등 17인 참석

○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등 의견수렴 및 협의(‘09. 11. 18 ~ 12. 29)

Ⅱ.		중증장애인 휴양시설 마련 및 홍보 방안

1. 현 황

○ 중증장애인 정의

- 장애인복지법 상 2급 또는 3급 이상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상이등급 3급 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장해등급 3급 이상

※ 장애인 수 : ‘05년 1,777천명, ’06년 1,968천명, ‘07년 2,105천명, ’09년 2,419천명

※ 기초수급장애인 수 383천명(15.8%) 중 중증장애인 수 174천명(7.2%)(’09.6.)

※ 지역별 기초수급장애인수

: 경기도 25,371명(14.6%) > 서울시 23,533명(13.5%) > 경상북도 14,868명(8.6%) > 전라남도 14,147명(8.1%) > 경상남도 13,764명(7.9%) > 부산시 13,308명(7.7%) 등

< ‘09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현황 >

(단위 : 명)

기초수급 중증장애인		합계	재가	재가비율	보장시설
총계		173,783	143,083	82.3%	30,700
장애종별	지체	37,365	34,107	91.3%	3,258
	뇌변병	24,563	20,307	82.7%	4,256
	시각	12,111	11,079	91.5%	1,032
	청각	11,515	10,997	95.5%	518
	언어	640	473	73.9%	167
	지적	41,742	27,917	66.9%	13,825
	기타	45,847	38,203	83.3%	7,644

※ 2009년 6월 말 기준 지자체 장애수당 지급실적기준(보건복지가족부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 복지지원 예산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예 산	3,870	4,558	6,029	6,631	6,694

※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국 소관 예산(일반․특별회계 /기금제외) 기준임

□ 장애인 휴양시설 및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 국립자연휴양시설관리소는 국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39개소 자연휴양림 조성․운영

※ 숲속수련장, 자연탐방로, 자연관찰원, 야외공연장, 산책로 등 조성

- 현재 9개 자연휴양림에 장애인 우선예약 전용객실 지정 운영 및 편의시설 설치

※ 매월 4일부터 8일까지 다음달 전용객실 예약신청을 인터넷 홈페이지 접수, 장애등급이 높은 순서로 선정하며, 장애등급이 같은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

< 국립자연휴양림의 편의시설 설치현황 >

자 연 휴양림	장애인 전용객실수			장애인 편의시설수(개소)					비고
	계	지정	’09년 조성	진입․경사로	현관진입턱 제 거	점자블록 시 설	전 용 화장실	전 용 주차장
33개소	12	9	3	38(32)	26(23)	22(19)	23(21)	20(17)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

< 장애인 여가문화 관련 건물별 편의시설 설치 현황(‘08년) >

건물군	건물유형	대상 건물수	대상편의 시설수	설치수	적정 설치수	설치율	적정 설치율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관람장	378	19,656	16,801	12,794	85.5%	65.1%
	전시장 등	328	16,966	13,270	9,753	78.2%	57.5%
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850	75,650	59,891	45,408	79.2%	60.0%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	1,373	90,585	60,593	42,728	66.9%	47.2%
	여관	2,246	89,766	61,235	44,230	68.2%	49.3%
관광휴게시설	휴게소 등	185	6,475	5,576	4,262	86.1%	65.8%
공원	도시공원	1,607	35,354	23,413	18,391	66.2%	52.0%
	자연공원	48	1,056	623	389	59.0%	36.8%

※ 법 제11조에 의거 5년마다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실시(보건복지가족부, 한국장애인개발원)

2. 문제점

○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이 가족과 자유롭게 나들이 할 수 있는 이동접근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휴양시설이 전무한 실정

- 대부분 중증장애인들은 단체로 지자체 장애인복지센터와 복지시설의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이용하고 있으나,

- 재가 중증장애인들이 청소년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수련시설 등을 개별적으로 이용하기가 어려워 휴양기회 확보 애로

※ 현행 편의시설규정 상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은 기숙사 및 숙박시설등의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1퍼센트 이상(숙박시설은 0.5퍼센트 이상)

○ 현재 국유자연휴양림은 장애인 전용 객실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산림의 지리적 여건으로 장애인 진입로 조성과 이동이 어려운 실정

- 일반휴양시설은 비장애인 위주로 조성되어 있어 실제 중증장애인은 이용편의설비*가 부족하여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한 실정

※ 2008년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보건복지가족부, ‘09.6.)

- 시각장애인용 촉지도․음성안내장치 24.8%, 점자블럭 50.6%, 대변기 55.2%로 설치율이 낮음

* 이용편의설비로는 건축적인 장애를 제거하여 장애자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한 건축설계, 비상호출 안내 시스템 설치, 시각장애인을 위한 핸드레일 설치, 높이를 낮게 하여 휠체어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설치 등임

○ 따라서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동하고 이용할 수 있는 각종 편의시설 등을 갖춘 장애인 휴양시설 마련 필요

3. 개선방안

□ 16개 시․도별 1개소 장애인 휴양시설 마련․운영

○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이 가족 등과 해변, 숲 등에서 저렴한 비용의 휴가와 어울리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편의시설을 갖춘 숙박시설 설립

○ 우선 1~2개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 후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

※ 장애인 수가 많은 지역을 우선대상으로 실시 : 경기, 서울, 경남, 부산, 전남 등

○ 장애인 휴양시설은 장애인 복지지원사업이며 지방재정이 열악하여 보조가 필요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매칭펀드 방식 활용

- 지자체는 토지 제공, 정부는 건축비 지원 등으로 마련하고 지자체별 수요예측을 통해 휴양시설의 규모 결정

< 예시 > 장애인의 휴양, 연수, 체육 및 재활 프로그램 등을 위해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콘도형숙박시설로 마련하고, 장애인 우선예약제와 객실이용료 감면 혜택 등으로 운영

※ 기존 시․도에서 운영하는 교육․휴양시설 등을 활용, 장애인 편의시설 등 설치로 콘도형 장애인 휴양시설 마련도 가능

	< 장애인 휴양시설 “장애인해양재활센터” 예산반영 추진경과 >
○ 현재 복지부 국고보조사업으로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예산(22.5억원) 지원 반영 - 장애인들이 재활․건강관리, 어울림 기회 등이 필요하다고 서울시의원들이 주장하여 국회 보건복지가족상임위원 윤석용 의원 제안하여 예산 반영 ※ 서울시에서 장애인의 여름해변캠프, 연수, 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갖춘 수련원 설립 추진, 총사업비 29억원, 강원도 해수욕장 부지 3,300㎡내외의 6개 객실 등 규모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수련원 건립은 지방이양사업이므로 중앙행정기관에서 수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 ○ 국회에서 서울시 장애인 해양재활센터에 대해 복지부의 국고지원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나머지 15시․도에 대해서도 동일한 목적사업에 지원이 되는 것이 타당함

⇒ 보건복지가족부는 계획 수립, 시․도별 장애인 휴양시설 사업을 지원․추진

□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에 대해 장애인 객실제 도입

○ 중증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접근로 개선, 숙박시설 등 편의시설 설치․운영

○ 우선 예약 시스템 실시 및 장애인 객실 이용료 감면 우대

< 예시 > ‘09년 9월 용인시 자연휴양림에 장애인숙박시설 마련 : 다양한 크기의 숲속의 집 14동, 숲속체험관 등 162ha 규모 조성

⇒ 16개 시․도에서 자연휴양림의 장애인 우선예약 전용객실 지정마련 추진

□ 휴양시설 이용시 장애인 활동보조자 지원 시스템 운영

○ 휴양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의 나들이 편의를 위해  활동보조자 지원하는 시스템 운영

-  현재의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추가적 휴양기간 활동보조지원시스템 보완 검토

⇒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에 반영

□ 정부와 지자체는 장애인 휴양시설 및 이용 등에 대해 안내 홍보 실시

-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휴양시설과 이용방법 등을 적극 알려, 모든 장애인이 이용할 기회를 제공

<홍보방법 예시>

▪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장애인 복지관을 통해 휴양시설 이용 홍보

▪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찾기 쉬운 배너 광고 등 활용

⇒ 복지부, 16개 시․도는 장애인 휴양시설 홍보 추진

Ⅲ.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촉진 방안

1. 현 황

□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및 취업 현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09.1월 제정) 규정에 의거 의무고용

-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 상시근로자(50인 이상) 총수의 2/100 장애인

- 장애인 미고용부담금 : 1인당 51만원(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현황

- 공공기관 의무고용률 : 현재 2%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한해 ‘10년부터 3%)

※ 장애인 수 : ’05년 1,777천명, ’06년 1,968천명, ‘07년 2,105천명, ’08년 2,247천명

※ 취업 장애인 수 : ’05년 6,765명, ’06년 6,165명, ‘07년 7,398명, ’08년 9,082명

< ‘08년 장애인 취업현황 >

(단위 : %, 명)

구 분	15세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률	실업률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
		계	취업자	실업자
중증장애인	515,294	89,893	77,729	12,164	17.44	86.47	13.53	15.08
경증장애인	1,556,304	760,945	702,325	58,620	48.89	92.30	7.70	45.13
계	2,071,596	850,838	780,054	70,784	41.07	91.68	8.32	37.65

< ‘08년 50인 이상 고용의무사업체 의무고용 이행 현황 >

(단위 : 개소, 명)

구분	계	의무미이행			의무이행
		소계	부담금	기타	소계	장려금	기타
대상사업체수	22,027	10,949	5,569	5,830	11,078	6,362	4,716
대상근로자	5,211,786	3,137,256	2,764,271	372,985	2,074,530	1,542,751	531,779
고용의무인원	94,517	58,203	52,823	5,380	36,314	27,774	8,540
장애인근로자수	89,664	22,467	22,467	0	67,197	58,607	8,590

□ 공공기관 평가 현황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하여 평가 실시

< 공공기관의 평가 주관기관 >

근거법률	평가대상 공공기관 유형	평가주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획재정부장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국가재정법	기금	기획재정부장관(기금운용평가단)
과학기술기본법	․연구회(기초기술,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교과부장관․지경부장관․방위사업청장)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개 연구회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 (경영평가기관 지정)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지방자치단체장 (경영평가전문기관 지정)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해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으로 평가

< ‘09년 정부권장정책 평가대상 정책 >

정책명	배점	정책명	배점
①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활성화	0.4점	⑤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0.2점
② 공공부문 투자확대․예산조기집행	0.4점	⑥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자활용사촌 복지공장 생산품 포함)	0.2점
③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여성기업 생산품 및 인증신제품 포함)	0.4점
④ 장애인 및 고령자 의무고용	0.2점	⑦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0.2점
소계	2점(총점 100점 중)

※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에서 기타공공기관은 제외

2. 문제점

○ 장애인 고용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미고용부담금을 납부함으로써 고용의무를 회피

※ ‘08년 253개 공공기관 가운데 141개(56%)가 장애인 의무고용률(2%) 미준수

- 공기업 3개(12.5%), 준정부기관 27개(35.5%), 기타공공기관 111개(72.5%)

※ ‘08년 73개 지방공기업 가운데 19개(26%)가 장애인 의무고용률(2%) 미준수

○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아 많은 장애인들이 어려움에 대해 고충 호소

※ ‘08년 장애인 실업률(8.3%)는 전국 평균 실업률(3.3%)의 2.5배 상회

※ 장애인 가구 월평균소득도 181만 9천원으로 전국평균 가구 소득의 절반 수준

○ 경영평가 대상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비해 평가에서 제외된 기타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매우 낮은 실정

- 장애인 고용률 1% 미만인 공공기관 20개소가 전부 기타공공기관

※ ‘08년 장애인 고용율 : 준정부기관 2.63% > 공기업 2.34% > 기타공공기관 1.46%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강릉대학교 치과병원 등은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음(노동부, ‘09.9.8.)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평가 시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평가지표 부재

-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행정기관에서 소속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대한 평가 지표가 없어 고용률 저조한 실정

○ 사업주의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화에 대한 조항은 있으나, 불이행시 제재조항이 없고, 강제성이 적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3. 개선방안

○ 각급 행정기관에서 소속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시 ‘장애인 고용률’의 평가지표 마련․반영

<예시>

▪ ‘08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침 상 ‘정부정책 이행실적’ 평가지표 중 ‘장애인 및 고령자 의무고용’ 세부평가지표

▪ 평가지표의 평가 항목 : ‘장애인 고용비율’, ‘중증장애인 특별채용 실적’ 등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한 공공기관의 노력도를 평가하는 사항

- ‘장애인 고용율’ 평가 배점은 가급적 타 정부정책과 동일하게 적용

※ 정부권장정책 중 장애인 고용비율 0.2점이나,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등은 0.4점 배점됨(‘09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지침)

<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기관 >

평가대상 공공기관	평가주관 행정기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획재정부장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기금	기획재정부장관(기금운용평가단)
․연구회(기초기술,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교과부장관․지경부장관․방위사업청장)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개 연구회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지방공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 (경영평가기관 지정)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지방자치단체장 (경영평가전문기관 지정)

⇒ 각급 공공기관 평가 주관기관의「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침」에 반영,

추후 국무총리실의「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등에 반영

○ 장애인 고용의무를 솔선수범하는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출연금 예산 편성, 포상 등의 인센티브 제공

※ 장애인 취업 기피하는 공공기관장과 기관에 대한 평가에 반영하여 불이익 부과

⇒ 각급 공공기관 평가 주관기관의「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침」에 반영

○ 직장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식 개선을 위해 고용의무 미달된 공공기관 및 기관장은 연 1회 의무적으로 교육실시

※ 장애인촉진공단의 EDI 행동프로그램, 사이버교육컨텐츠 등 교육자료 활용

⇒ 노동부의「공공기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지침」등에 반영

○ 각급 행정기관 소속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공기업 수준으로 연차적 상향조정

＊ 지방공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등「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2조7항의 공공기관임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10년부터 의무고용률 3%적용(「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8조의2,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 노동부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등에 반영

Ⅳ.		조치사항

○ 권고일자 : 2010.  1.  18.

○ 대상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자치부, 지식경제부, 방위사업청, 16개 시ㆍ도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구 분	세부개선과제	대상기관	조치기한
□ 중증장애인 휴양시설 마련 및 홍보 방안	○ 16개 시․도별 1개소 장애인 휴양시설 마련․운영	보건복지가족부	‘10.6.30
	○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의 장애인 객실제 도입	16개 시․도	‘10.6.30
	○ 나들이 일정기간의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시스템 운영	보건복지가족부	‘10.6.30
	○ 정부과 지자체는 장애인 휴양시설 및 이용에 대해 안내 홍보 실시	보건복지가족부, 16개 시․도	‘10.6.30
□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	○ 각급 행정기관에서 소속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시 ‘장애인 고용비율’의 평가지표 마련․반영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방위사업청, 16개 시․도	‘10.6.30
	○ 장애인 고용의무를 솔선수범하는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포상 등의 인센티브 제공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방위사업청, 16개 시․도	‘10.6.30
	○ 고용의무 미달된 공공기관 및 기관장은 연 1회 의무적 교육 실시	노동부	‘10.6.30
	○ 전 행정기관 소속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공기업 수준으로 연차적 상향조정	〃

【참고】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중증장애인의 정의

- 장애인복지법 상 2급 또는 3급 이상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상이등급 3급 이상(‘02.9.11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장해등급 3급 이상

<장애유형 및 등급＞

등급 유형		장애등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장애인복지법상분류	지체장애								※ 음영처리된 부분이 중증장애인을 표시한 것이며 사선은 해당등급이 없음을 나타냄 ※ 지체장애인 3급 중 음영표시된 부분은 상지장애인을 나타냄 ※ 호흡기,간,안면,장루,간질장애는‘03.7.1일부터 장애범주에 추가 ※ 국가유공자 3급은 ‘02.9.11일부터 중증장애인으로 인정 ※ 산재장애인의 경우 ‘03.3.1부터 10-14등급은 장애인의 범주에서 제외 ‘05.1.1부터 모든 등급이 장애인의 범주에서 제외 (단,‘04.12.31까지 장애인고용계획및실시상황보고에 포함된 인원(1~9급)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시까지‘08.12.31까지만 인정)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장애
	간질장애
국가유공자
산재장애인

제6조 (중증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 (편의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수화통역·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8조 (문화환경 정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을 늘리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과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6조 (고용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이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제53조 (자립생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5조 (활동보조인 등 서비스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 활동에 필요한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서비스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생활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여가 활동과 사회참여 활동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의료재활시설·체육시설·수련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치료·상담·훈련 등 편의를 제공받고 그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시설 운영자에게 납부하여 운영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 (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 ① 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18세 이상으로서 장애인으로 등록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補塡)이 필요한 자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②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18세 미만(해당 장애인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경우를 포함한다)일 것

2. 장애인으로 등록하였을 것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이 필요할 것

③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보호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일 것

2. 중증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18세 이상(해당 장애인이 20세 이하로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장애인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것

제35조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의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55조에 따라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의 선정기준은 지원 신청자의 장애 정도, 일상생활 수행능력,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55조에 따른 활동보조서비스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일상생활을 위한 활동 지원

2. 가사생활을 위한 지원

3. 이동수단의 제공 또는 이동의 보조

4.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이나 보조 활동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에 맞는 자 중에서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자에게는 활동보조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활동보조인의 파견ㆍ관리 등 활동보조서비스의 제공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0조(활동보조서비스 지원대상자 신청 등) ① 법 제55조에 따른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으려는 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이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서비스 선정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활동보조서비스의 이용에 필요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개요(2009년)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만6세이상 만65세미만) 중 인정조사표상 일정점수(220점)이상인 자

○ 서비스 내용 :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커뮤니케이션보조, 이동보조 등

○ 지원시간 : 월 40시간 ~ 100시간, 독거장애인인 경우 최대 180시간 지원

○ 본인부담금 차등

- 기초수급자는 면제, 차상위계층은 월2만원, 차상위초과는 월4만원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시설주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 (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원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4. 공동주택

6. 통신시설

7.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표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제10조 (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시설주관기관은 그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실태조사) ①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등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실시시기, 실시방법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③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시설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자. 수련시설

(1)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 집·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타. 숙박시설

(1)일반숙박시설(호텔 및 여관으로서 객실수가 30실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2)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 (가) 화장실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여성용 화장실은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8)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욕실은 1개실 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9)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샤워실 및 탈의실은 1개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 기숙사 및 숙박시설등의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1퍼센트 이상(숙박시설은 0.5퍼센트 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객실 또는 침실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실로 본다.

편의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비고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복 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욕 실	샤워실·탈의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등을위한휴게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운 동 시 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500㎡이상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 미니엄)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 [별표 4]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제41조 관련)

구분	시설의 종류 및 기능
1. 장애인 생활시설	가.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장애유형이 같거나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의료ㆍ교육ㆍ직업ㆍ심리ㆍ사회 등 재활서비스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나.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입소하게 하여 상담ㆍ치료 또는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다. 장애영유아 생활시설: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보호함과 동시에 그 재활에 필요한 의료ㆍ교육ㆍ심리ㆍ사회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ㆍ교육ㆍ직업ㆍ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ㆍ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라.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장애인을 일정기간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마.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곤란한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의한 지도와 보호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주거시설 바.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의 체력증진 또는 신체기능 회복활동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사.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의 문화ㆍ취미ㆍ오락활동 등을 통한 심신수련을 조장ㆍ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아. 장애인 심부름센터: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 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 보조나 그 밖의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자. 수화통역센터: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ㆍ언어장애인에게 수화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차. 점자도서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열람하게 하는 시설 카.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출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가. 장애인 보호작업장: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나. 장애인 근로사업장: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4.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장애인 생활시설로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 등 편의를 제공하고 모든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5.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활동 및 유통을 대행하고, 장애인 생산품이나 서비스ㆍ용역에 관한 상담, 홍보, 판로 개척 및 정보제공 등 마케팅을 지원하는 시설

■ 지역별 장애인 현황

(단위 : 명)

구분	장애인 수	기초수급장애인 수	기초수급중증장애인 수
총계	2,419,444	383,465	173,783
서울특별시	402,859	52,819	23,522
부산광역시	168,143	31,962	13,308
대구광역시	113,610	20,959	8,915
인천광역시	127,122	16,944	7,191
광주광역시	65,796	11,745	5,157
대전광역시	68,571	10,778	4,567
울산광역시	47,253	4,786	2,150
경기도	475,732	54,318	25,371
강원도	96,511	17,383	7,855
충청북도	90,695	16,772	7,970
충청남도	124,296	20,335	9,981
전라북도	129,753	28,498	12,636
전라남도	143,253	29,718	14,147
경상북도	162,276	32,097	14,868
경상남도	173,639	28,844	13,764
제주특별자치도	29,935	5,507	2,381

※ 2009년 6월 말 기준 지자체 장애수당 지급실적(보건복지가족부 자료)

장애인 의무고용 관련 규정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4조 (중증장애인의 기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제1호에 따른 장애등급보다 한 단계 낮은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뇌병변장애인ㆍ시각장애인ㆍ정신지체인ㆍ발달장애인ㆍ정신장애인ㆍ심장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상 2급 또는 3급 이상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상이등급 3급 이상(‘02.9.11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장해등급 3급 이상

<장애유형 및 등급＞

등급 유형		장애등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장애인복지법상분류	지체장애								※ 음영처리된 부분이 중증장애인을 표시한 것이며 사선은 해당등급이 없음을 나타냄 ※ 지체장애인 3급 중 음영표시된 부분은 상지장애인을 나타냄 ※ 호흡기,간,안면,장루,간질장애는‘03.7.1일부터 장애범주에 추가 ※ 국가유공자 3급은 ‘02.9.11일부터 중증장애인으로 인정 ※ 산재장애인의 경우 ‘03.3.1부터 10-14등급은 장애인의 범주에서 제외 ‘05.1.1부터 모든 등급이 장애인의 범주에서 제외 (단,‘04.12.31까지 장애인고용계획및실시상황보고에 포함된 인원(1~9급)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시까지‘08.12.31까지만 인정)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장애
	간질장애
국가유공자
산재장애인

제5조 (사업주의 책임) ① 사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한 고용관리를 할 의무를 가진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ㆍ승진ㆍ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채용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7>

④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7>

제2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② 각 시험 실시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장애인이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3(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해당 정원의 100분의 3 미만이면 100분의 6)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사의 신규채용을 할 때에 장애인 응시 인원 또는 장애인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채용 예정 인원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한 인원을 장애인이 아닌 자로 채용할 수 있다.

③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공개채용을 하지 아니하고 공무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도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은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ㆍ소방ㆍ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본문에 규정된 공안직군 공무원 등에 대하여도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채용시험 및 모집에 응시하는 장애인의 응시 상한 연령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3세, 그 밖의 장애인인 경우에는 2세를 각각 연장한다.

⑥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각급기관의 공무원 채용계획을 포함한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과 그 실시 상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노동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을 제출한 자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른 고용 의무의 이행 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제28조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에 대하여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은 의무고용률로 보지 아니한다.

③ 의무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 장애인 실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및 건설업에서의 공사 실적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3으로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본조신설 2009.10.9][시행일 : 2010.1.1]

제33조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내야 할 부담금 총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중증장애인의 수에 부담기초액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뺄 수 있다.

③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부담기초액은 이를 고시하는 그 연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1.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수리에 드는 비용

2.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드는 비용 등

④ 노동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인자립작업장에 생산설비와 원료·기술 등을 제공하고 생산관리 및 생산품의 판매를 전담하는 사업주 또는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자립작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신고서와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다음 연도의 첫날부터 90일(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⑥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에 신고서 또는 부담금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⑦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의 금액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 다르거나 거짓된 신고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을 추징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⑧ 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분할 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 부담금을 제5항에 따른 납부 기한에 모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액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⑨ 제4항에 따른 도급의 기준, 그 밖에 부담금 감면의 요건·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25조 (사업주의 의무고용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100분의 2로 한다. 다만, 사업주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 수에 포함한다.

제36조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에 해당 연도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1. 사업주의 성명 및 사업장의 명칭ㆍ소재지

2. 해당 연도의 매월(해당 연도 도중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이후의 매월, 해당 연도 도중에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의 매월을 말한다)별로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 수 및 16일 이상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

3. 해당 연도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액수 및 월별 명세(낼 부담금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뜻을 적는다)

4.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가 이 영에 따른 장애인의 기준에 맞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법 제3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하거나 추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주어야 한다.

■ 「장애인 고용심사 계획 지침」

< 장애인 인정관련 유의사항 >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시․군․구에서 교부한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 지방보훈관서가 발급한 국가유공상이등급확인서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 소지자

＜산재장애인＞

근로복지공단이 발급한 장해급여통지서 또는 장해등급(1~9급)이 기재된 산재증명서 소지자는‘05.1.1이후 장애범주에서 제외되었으나,‘04.12.31까지 제출된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에 포함된 장애인에 한해‘08.12.31까지만 인정함

산재인정일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04.12.31까지)포함여부	장애인정기간	비 고
2003.1.1	미포함	2003.1.1~2004.12.31	∙‘03~‘04년도분만 인정 ∙‘05년도부터 제외
	포함	2003.1.1~2008.12.31	∙‘03년부터 장애등록시까지 인정 ∙‘09년부터 미인정

공공기관 경영평가 관련 규정

■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침

< 평가유형별 지표 및 가중치 >

평가범주		평가지표	공기업	검사 검증	문화 국민 생활	산업 진흥	교육훈련 연구지원	연기금 운용
리더십/전략	리더십	경영층 리더십	3	3	3	3	3	3
		이사회․감사기능	4	4	4	4	4	4
		CS 경영	3	3	3	3	3	3
		윤리․투명경영	2	2	2	2	2	2
	전략	비전 및 전략개발	3	3	3	3	3	3
		주요사업 추진계획	5	5	5	5	5	5
		소계	20	20	20	20	20	20
경영 시스템	주요사업 활동	주요사업활동	15	20	20	20	20	20
	경영효율화	조직관리	3	3	3	3	3	3
		재무예산 관리	3	3	3	3	3	3
		인적자원 관리	3	3	3	3	3	3
		보수관리	5	5	5	5	5	5
		노사관계 합리성	3	3	3	3	3	3
		성과관리 체계	3	3	3	3	3	3
		소계	35	40	40	40	40	40
경영 성과	주요사업 성과	주요사업성과	15	15	15	15	15	15
	고객만족 성과	고객만족 개선도	5	5	5	5	5	5
	경영효율 성과	노동생산성	5	5	5	5	5	5
		자본생산성	5	0	0	0	0	0
		계량 인건비	3	3	3	3	3	3
		계량 관리업무비	4	4	4	4	4	4
		총인건비 인상률	4	4	4	4	4	4
		재무예산(자산운용)성과	2	2	2	2	2	2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	2	2	2	2	2	2
		소계	45	40	40	40	40	40
		전체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가"라 함은 일정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부업무평가"라 함은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정책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보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

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라. 공공기관

3. "자체평가"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특정평가"라 함은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재평가"라 함은 이미 실시된 평가의 결과·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그 평가를 실시한 기관 외의 기관이 다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성과관리"라 함은 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나.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산하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단

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

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

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제19조 (중앙행정기관의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소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개별 법률에 의한 평가와「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하여 실시하는 평가로 구분된다. 공공기관의 특수성, 전문성을 고려하고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외부의 기관이 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1. 개별법률에 의한 평가
개별법률에 의한 평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7개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 개별법률에 의한 평가대상 공공기관 >

근거법률	평가대상 공공기관 유형	평가주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획재정부장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국가재정법	기금	기획재정부장관(기금운용평가단)
과학기술기본법	․연구회(기초기술,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교과부장관․지경부장관․방위사업청장)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개 연구회 (기초기술, 산업기술연구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 (경영평가기관 지정)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지방자치단체장 (경영평가전문기관 지정)

▪공공기관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은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이에 대해 통합평가지표 체계와의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평가실시기관은 평가결과를 지체없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평가실시기관의 장은 평가실시 후 제도개선사항을 포함하여 평가결과를 제출한다.

▪2.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한 평가

개별법률에 의한 평가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에 대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방향과의 조화, 불필요한 평가대상 확대 방지 등을 위해 지정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를 의무화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관 공공기관을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평가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실시 3개월 이전까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검토대상	세부 검토사항
평가의 필요성	평가의 목적 및 기대효과 등
통합평가지표 체계와의 부합여부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평가항목 및 기관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업무과정별 평가지표체계(계획-집행-산출/결과-평가결과의 활용)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평가대상 중복여부	동일한 평가내용을 서로 다른 기관이 평가하는지 여부
	동일한 평가항목내 평가지표간 중복이 있는지 여부
	상이한 평가항목간의 평가지표간 중복이 있는지 여부
평가시기 일원화 여부	평가항목 또는 평가지표를 동일한 시기에 평가하지 않고, 시점을 달리하여 평가하는지 여부
	동일한 실적기간을 대상으로 평가하는지 여부

▪중앙행정기관은 평가결과를 지체없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사전협의된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가 완료되었는지 중점을 두고 검토한다. 또한 평가실시 후 제도개선사항을 포함하여 평가결과를 제출한다.

제22조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①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이하 "공공기관평가"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특수성·전문성을 고려하고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외부의 기관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공공기관평가로 본다.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2.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3. 「기금관리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4.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5.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8.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은 미리 그 평가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평가를 실시한 기관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