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요약) 권고번호 : 제도개선총괄
제 목	의료진단서 발급 수수료 및 양식 표준화 제도개선 방안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관련법령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등
개 요	○ 진단서 발급 수수료 기준이나 표준 양식의 부재로 의료기관 및 진단서 제출기관에 따라 발급 수수료가 다르게 적용되는 실정 ○ 진단서 발급에 대한 국민부담 및 불편을 경감하기 위해 합리적인 의료진단서 발급 표준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주 요 권고내용	1.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의 합리적 책정 기준 마련 ○ 국·공립병원, 민간병원, 보건소에 대한 합리적인 표준 수수료 기준 마련 ○ 보건복지부, 의료계, 소비자 단체 등 중심으로 ‘진단서 발급수수료 심의위원회’구성, 진단서 발급 표준 수수료 상한기준 마련 ○ 동일 명칭의 진단서는 제출기관(일반용·경찰서용·법원용) 등의 차이 없이 원칙적으로 동일 수수료 적용 2. 진단서 등의 서식 관리 체계화 및 표준화 방안 마련 ○ 불필요한 진단서의 남발 방지 및 체계적 진단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개별 법령·시행규칙에 규정된 진단서를 「의료법 시행규칙」에 병기 ○ 보험사별 보험금 제출 양식(생명, 상해보험 등)을 간소화하고 공통 표준 양식 마련
조치기한	2010. 10. 31. (6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별지】

의료 진단서 발급 수수료 및 양식 표준화 제도개선 (안)

2010. 4.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  1

Ⅱ. 현  황        .................................................................................................  2

Ⅲ. 문제점 및 원인분석    ........................................................................... 4

1. 진단서 등 발급 수수료의 합리적 기준 부재  ..................  4

2. 진단서 등 관리체계 및 양식 표준화 미비   .....................  8

Ⅳ. 개 선 방 안    ............................................................................................. 10

1.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의 합리적 책정기준 마련  ...........................  10

2. 진단서 등 서식관리 체계화 및 표준화 방안 마련  .......................  13

Ⅴ. 조치 사항 ............................................................................................................. 15

[참고]

1. 진단서 발급수수료 관련 추진경과 / 16

2. 관련 법령 / 18

3. 각종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는 법령 / 29

Ⅰ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의료기관의 진단서는 취직․휴직,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령 등으로 제출을 요구하여 국민 생활과 밀접

※ 「군인연금법 시행령」등 약 113개의 법령에서 각종 진단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음

❍  그러나, 진단서 발급 수수료 기준, 표준 양식이 없이  각 의료기관의 특성, 진단서 요청기관의 요구에 따라 다른 수수료를 적용

- 진단서 발급비용(건강보험 비적용)에 대한 소비자 불만 팽배, 동일 진단서를 발급함에도 병원․보건소별 큰 차이가  발생

- 통일된 양식이 없어 진단서 요청기관(보험사 등)별로 복잡한 여러개의 양식을 요구하여 국가적 비효율성 초래

❍ 진단서 발급에 대한 국민부담 및 불편을 경감하기 위해 합리적인 의료진단서 발급 표준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추진경과

❍ 실태조사 추진계획 수립 (‘10. 1. 7.)

❍ 실태조사 실시 (‘10.1.11. ~ 1.22.)

- 국․공립병원, 민간 병원, 보건소 등 12개 기관

❍ 개선방안 마련 (‘10. 2월)

❍ 관계기관 협의 (‘10. 3월)

❍ 개선방안 권고 (‘10. 4월 예정)

Ⅱ		현황

□ 진단서 종류 및 발급 수수료

❍ 진단서 정의

- 의사가 환자의 진찰․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생명이나 건강의 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의학적 판단서

❍ 진단서 종류

- 일반진단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출생증명서, 사산(사태)증명서, 건강진단서, 상해진단서, 장해진단서, 입․퇴원증명서, 진료소견서, 병사용진단서, 정신감정서, 향후 진료비 추정서 등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에 대한 총 발급건수 및 비용에 관한 통계는 없으며, 의료기관의 특성 또는 규모에 따라 10∼ 50여 종류의 증명서 발급

❍ 진단서 발급 수수료

< 의료기관 >

- 의료기관은 자체적으로 제증명 수수료 비용을 고지 및 게시토록 의무화 (의료법 제45조, ‘09.1.30.전문개정, ’10.1.31.시행)하고, 초과 징수 금지

※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 확보

- 종전에는 고지 및 게시 없이 의료기관이 진단서 등의 발급 수수료를 포함한 의료보수(비급여수가)를 관할 기관 (시․도, 시․군․구)에 신고 (각 지역 보건소에서 이를 대행)

< 보건소 >

-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수수료는 시․군․구 조례로 규정

□ 진단서 용도

❍ 출생부터 사망 이후까지 공공 및 민간영역에 걸쳐 국민의 사회생활에 다양한 형태로 폭넓게 활용

□학교 : 입학, 결석, 휴학   □직장 : 입사, 병가(요양), 휴직

□자격증 : 취득, 갱신       □보험회사 : 보험가입, 보상금 지급

□공공기관 : 상속, 호적, 각종 보상 및 배상, 형 집행, 연금 지급, 산재승인, 위험물품 취급, 병역, 외국인 등록, 해외여행 등

□ 관련 법령

❍「의료법」

- 진단서 등 작성 및 교부자, 발급 대상자, 발급의무 등을 규정

-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고지

- 시정명령 및 벌칙 등

❍「의료법 시행규칙」 : 진단서의 기재사항 및 서식

❍「보건소 수가 조례」(시․군․구) :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사항

❍「형법」 : 허위 진단서 등의 작성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의료기관 현황 >

(단위 : 개소)

연도	합 계	종합병원․병원	의원․조산원	치과병원	한방병․의원
2006년	51,286	1,619	26,289	12,942	10,436
2007년	52,914	1,951	26,499	13,431	11,033
2008년	54,165	2,189	26,787	13,802	11,387

「 일반병원, 요양병원, 결핵․한센․정신병원 등의 특수병원 등 포함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소 등 현황 >

(단위 : 개소)

연도	합 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2006년	3,442	251	1,280	1,911
2007년	3,473	251	1,314	1,908
2008년	3,448	253	1,288	1,907

Ⅲ		문제점 및 원인분석

1		진단서 등 발급 수수료의 합리적 기준 부재

□ 발급 수수료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기준 부재

❍ 국․공립 병원, 민간병원, 보건소 등 의료기관은 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 수수료에 대한 원가 분석 및 산출근거 등 책정 기준 없이 비용 징수

- “진단서 등 각종증명서 발급수수료 자율관리기준”(복지부, ‘95년)을 준용하지만 이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사례 발생

❍ 진단서 재발급 및 추가 발급비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의료기관 및 보건소별 과도한 차이 발생

※ 국․공립병원, 종합병원 등은 대부분 재발급 및 기본 1통 외에 추가발급비용으로 종류 구분없이 1천원을 받고 있으나, 일부 병․의원은  진단서 종류별로 2천원 ∼ 2만원 등 징수

※ 보건소의 경우에도 지역별로 재발급 비용(3백원∼1천3백원), 1통 추가발급 비용(1백원∼ 1천원) 등 차이 발생   「권익위 실태조사  (‘10. 1.)」

□ 진단서 제출기관 및 용도에 따른 수수료 차등 적용

❍ 동일한 진단서임에도 제출하는 기관 및 용도에 따라 의료기관이 다른 비용을 적용․징수하여 국민부담 가중 및 의료행정 불신 초래

- 일반진단서의 경우 법원․경찰서 등 제출기관에 따라 각기 다른 비용 적용

※ 일반진단서 : 일반(1만원∼2만원), 경찰서 제출용(5만원), 법원 제출용(10만원)

「권익위 실태조사(‘10. 1.)」

❍ 일부 병원의 경우는 장해진단서를 일반용, 법원용, 일반정신과, 법원정신과, 심신장애진단서로 구분하고 고가의 발급비용 징수

< 장해관련 진단서 및 그 비용 : 충남대학교 병원 >

진단서 종류	장해진단서				심신장애 진단서
	일반용	법원용	일반정신과	법원정신과
가격	100,000원	150,000원	200,000원	300,000원	10,000원
실적 (‘04.∼’06. 6.)	1,922건	1,010건	15건	38건	4,400건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강기정 의원 국감자료 참조」

□ 치료기간 및 진료비 추정 진단에 따른 수수료 차이 발생

❍ 상해진단서의 경우,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예상치료기간 3주를 기점으로 2배 이상의 발급 수수료 차이 발생

- 3주 미만과 이상에 따라 5만원과 10만원이 일반적이나, 비싼 곳은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받음

※ 상해진단서 자체는 3주미만이나 3주이상이나 똑같이 발급되고 단지 내용상 치료를 요하는 기간만 달리 표기됨. 결국 예상일수가 21일 기준으로 2배 넘는 가격 결정

< 상해진단서 발급비용별 현황 >

진단기간 및 비용	3주미만	50,000원	75,000원	100,000원	100,000원
	3주이상	100,000원	150,000원	150,000원	200,000원
병원	39개(100%)	34개(87.2%)	1개(2.9%)	2개(5.1%)	2개(5.1%)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강기정 의원 국감자료 참조」

❍ 향후 진료비가 얼마나 더 나올 것인가를 예상하는 진료비 추정서의 경우에도 추정비용이 천만 원 기준으로 수수료 차이가 2배정도 발생

< 향후 진료비 추정서 수수료 >

의료기관명	진료비추정서 (천만 원 미만)	진료비추정서 (천만 원 이상)
상계백병원	100,000원	200,000원
한양대병원	80,000원	150,000원
충남대학교병원	50,000원	100,000원
강남 성모병원	50,000원	100,000원
신촌세브란스	50,000원	100,000원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강기정 의원 국감 보도자료 참조」

□ 의료기관간 수수료의 과도한 차이 발생

❍ 진단서 수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항목으로 의료기관 자율로 징수하며, 이를 강제할 규정도 없어 의료기관 간 차이가 큰 실정

< 진단서 수수료 차이 >

구 분	진단서	발급 수수료
도봉구	사망진단서	1만원 ∼ 15만원 (15배)
강동구	장애인연금청구용진단서	3천원 ∼ 20만원 (67배)
성동구	상해진단서	5만원 ∼ 30만원 (6배)

「 ‘06년 이후 개원한 서울시 소재 병․의원 대상 보건소 신고액 기준」 (안명옥 국회의원  자료)

구 분	진단서	발급 수수료
서울 강남구	시체검안서	3만원 ∼ 10만원(3.3배)
서울 중랑구	국민연금 장애진단서	5천원 ∼ 3만원 (6배)
경기도 광명시	장애진단서	1만원 ∼ 10만원 (10배)
강원도 원주시	병사용진단서	2만 ∼ 5만원 (2.5배)

「권익위 실태조사 (‘10. 1. )」

< 의료기관별(일부기관) 진단서 종류별 수수료 비교 >

진단서명	국․공립병원		종합병원		병․의원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일반진단서	1만원	1만원	1만원	1만원	0원	2만원
병사용진단서	1만원	1만5천원	1만5천원	1만5천원	2만원	4만원
상해진단서(3주미만)	5만원	5만원	5만원	5만원	5만원	10만원
상해진단서(3주이상)	1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20만원
사망진단서	1만원	1만원	1만원	1만원	2만원	5만원
시체검안서	3만원	3만원	3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 미만)	5만원	5만원	5만원	15만원	10만원	10만원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 이상)	10만원	10만원	1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국민연금 장애진단서	3천원	3천원	3천원	3만원	5천원	3만원

※ 국․공립병원(국립의료원, 시립보라매병원, 지방공사 의정부의료원), 민간 종합병원(신촌 세브란스병원, 중앙 아산병원,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병․의원 (강남구, 중랑구 관내)    「권익위 실태조사 (‘10. 1.) 」

※ 서울의 A종합병원의 경우, ‘09년도 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수익이 약 20억6천만 원, B종합병원은 약 7억6천만 원, C종합병원의 경우 약 5억3천만 원의 수익 발생 「권익위 실태조사 (‘10. 1.)」

❍ 현행, 공립병원․보건소의 진단서 등 수수료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징수 기준임에도, 관련 규정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되어 있어, 시․군․구간 차이 발생

- 보건소의 진단서 수수료 등은 지자체 ‘보건소 수가 조례’에 명시

※ 관련 법령 : 지역보건법

제14조(수수료 등) ① 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역별 보건소 진단서 등 종류별 수수료 차이 >

진단서명	서울	부산	울산	대구	제주
일반진단서	500원	500원	1,000원	500원	1,000원(2배)
출생,사산(사태)증명서	500원	500원	1,000원	500원	3,000원(6배)
사망진단서	500원	500원/2,000원	1,000원	500원	5,000원(10배)
시체검안서	5,000원	5,000원	10,000원	5000원	10,000원(2배)

< 경기도내 시․군별 보건소 수가 비교 >

진단서명	가평군	과천시	광명시	군포시	오산시	평택시
일반진단서	500원	500원	2,000원	500원	1,100원	1,300원
시체검안서	5,000원	5,000원	9,000원	5,000원	6,000원	-
성별 및 연령감정서	2,000원	2,000원	2,100원	-	2,500원	2,700원
사망진단서	500원	500원	9,000원	500원	1,100원	1,300원

「 보건소 수가 조례 기준」

2		진단서 등 관리체계 및 양식 표준화 미비

□ 각종 법령 등에 근거하여 발급하는 진단서의 일원화․표준화 부재

❍ 필요 목적에 의해 법정 서식으로 정해져 요구되는 진단서가 각기 개별 법령․시행규칙 등에 산재되어 있어, 진단서 등의 체계화된 관리 미흡

※ 병사용진단서 등 5개 진단서는 개별 법령 시행규칙 등에 근거

❍ 동일 진단서가 병원별로 다른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법정 서식 외에 통일된 기준이 없어 병원마다 기재 사항의 차이 존재

※ 국민연금장애(장해)진단서, 후유 장해(장애)진단서 등의 명칭으로 혼용되고 있고, 장해진단서․후유장해(장애)진단서의 경우 병원별로 기재사항 상이

□ 보험사 표준양식 미비 및 과다한 서류 제출로 부담 가중

❍ 보험금 청구를 위하여 보험사에 제출하는 양식이 통일된 기준이 없어 보험사별로 상이하고, 요구 서류 과다로 환자 등 보험가입자의 불만 요인으로 작용

※ 우리나라 민영의료보험 가입률은 63.7%(‘07년 기준)로 10가구 중 6가구 정도가 가입되어 있고, 연간 900만건(’07년 기준)의 보험금이 청구

< 통원비 청구할 때 보험사에 내야하는 병원 관련 서류>

▪ 생명보험사 (12곳)

보험 회사	제출 서류
삼성생명	통원확인서(병명 기재된 진료확인서도 가능), 진료비 계산서(일자별․진료과목별 발행), 진료비 세부내역서(급여․비급여 구분)
대한생명	병명 기재된 통원확인서나 진단서 중 하나․진료비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 가입 1년 미만이면 초진차트 추가
교보생명	일자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서
동양생명	진단서나 통원확인서, 소견서, 병명 기재된 진료확인서 중 1종, 납부영수증
미래에셋생명	병명 기재된 통원(진료)확인서, 외래 일자별 진료비 영수증
녹십자생명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세부내역서, 처방전, 단 20만원 미만 청구땐 진료확인서나 초진차트로 대체 가능
금호생명	통원의료비 영수증, 통원의료비 상세내역서

보험 회사	제출 서류
알리안츠생명	진단서 또는 통원확인서(통원일자 기재), 통원일자별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초진차트(※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이나, 진단명 수기로 기재하고 병원 날인 있는 진료비 영수증으로 진단서 대체 가능)
신한생명	외래진료비 계산서(일자별 발행), 진단서(질병코드 확인 가능한 서류로 대체 가능)
동부생명	진단명 확인 가능한 진단서나 초진차트,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
PCA생명	진단서 또는 통원확인서, 통원 1회당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의사 처방전, 처방조제계산서
흥국생명	통원치료확인서(병명 기재 필수) ※재해인 경우 재해사고 사실 확인 가능한 사고 경위서

▪ 손해보험사 (7곳)

보험회사	제출 서류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동부화재	50만원 미만이면 영수증만 갖고 처리, 단 특이사항이 있거나 추가 검토 필요하면 진단서 요청
메리츠화재	치료비 영수증, 내원경위 기록(초진차트 등)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초진기록지, 병원과 약국 이용 영수증

❍ 보험사에서는  일반 진단서 등 제증명 서류 외에 '진료확인서(진료소견서)‘등 자체 양식을 만들어서 환자 등 보험가입자로부터 의료기관 확인을 받도록 요구

- 기재 양식이 보험사별로 다르고, 내용이 다소 복잡하여 의료기관의 부담 및 일반 제증명 서류 보다 비용을 비싸게 받아 환자 등의 불만 가중

※ 의료기관은  증명서를 요구하는 보험사에 따라서 형식과 명칭을 달리하여 작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 「권익위 실태조사 시 OO병원 등 의견청취(‘10. 1.)」

※ 중랑구 관내 OO정형외과의 경우, 일반 소견서는 1만원인데 비해 보험회사 청구 양식에 따른 소견서는 10만원 ~ 20만원까지 받고 있음. 통상 의료기관마다 보험회사 청구양식에 따른 발급 시에는 고가의 비용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    「권익위 실태조사 (‘10. 1.)」

Ⅳ		개선방안

1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의 합리적 책정 기준 마련

□ 진단서 등 증명서의 각종 표준 수수료 규정 마련

❍ 의료기관(병원), 보건소에 대한 합리적인 수수료 기준 마련

- 국립병원의 경우, ‘국립병원의 제증명 표준 수수료 규정‘(가칭) 등에 수수료 기준 및 비용 등을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공통 적용

※ 국립병원은 국립경찰병원,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국립결핵병원․국립재활원 등 14개임

※ 현재, 국립서울병원(영문진단서 10만원, 의사소견서 5천원), 국립공주병원(영문진단서 4만원, 의사소견서 4천5백원) 등으로 차이 발생

⇒ ‘국립병원의 제증명 표준 수수료 지침’(가칭) 마련 (보건복지부)

- 공립병원, 보건소 등은 지자체가 징수하는 수수료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하므로, 관련 규정 적용(「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동일 비용 징수 (필요시 10% 범위 가감)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그 금액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정하고, 별표에 따른 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이를 가감 조정

< 수수료 종류 및 금액(15개) >

․「의료법」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수수료 : 1건당  40,000원

․「의료법」제33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수수료 : 1건당 100,000원

⇒ ‘공립병원․보건소의 진단서 등 표준 수수료 지침’(가칭) 마련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의 지침 마련 후, 각 지자체는 시․도 및 보건소 수가 조례에 반영)

- 민간병원은 ‘표준 수수료 상한 기준’ 마련까지 발급수수료 자율관리기준 범위 내에서 징수

< 참고 : 진단서 등 각종증명서 발급수수료 자율관리기준(‘95년도) >

종 별		수수료(원)	비 고
일반진단서		10,000
출생증명서		3,000	퇴원시 무료
사망진단서		10,000	출장시 출장료 별도
입․퇴원확인서		1,000	퇴원시 무료
병사용진단서		20,000
건강진단서		10,000
장해진단서		100,000
사체검안서		30,000	출장시 출장료 별도
진료비 추정서	1천만원 미만	50,000
	1천만원 이상	100,000
정신감정서		100,000
상해진단서	3주미만	50,000
	3주이상	100,000

❍ 치료기간∙추정비용 등 진단에 따라 과도한 수수료 차이(5만원, 10만원 등)가 발생하는 상해진단서, 향후진료비추정서는 기간∙비용 등 구분 없이 동일 적용

❍ 진단서 재발급 및 추가 발급비용에 대한 근거 적시

- 재발급, 추가 발급(1회에 2부 이상)하는 경우 실비만 징수하는 방안 등

❍ 보건복지부, 의료계, 소비자 단체, 의료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진단서 발급수수료 심의위원회’(가칭)를 구성

- 위원회에서 진단서 발급수수료에 대한 표준수수료 상한기준 마련

※ 표준수수료 마련 시, 각 진단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평균 소요시간, 비용, 판단의 경중, 행정력 등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을 토대로 적정 가격 결정

□감정평가수수료의 경우,「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9조에 감정평가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6인이내 공무원과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

□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제32조(중개수수료 등)에서 수수료 징수 근거를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 등)에서 수수료 한도를 정하고, 한도를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

⇒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의 표준수수료 규정’ 마련(의료법 시행규칙 또는 고시에 반영)  (보건복지부)

□ 제출기관 및 용도 등의 구분 없이 원칙적 동일 비용 적용

❍ 동일 명칭의 진단서는 제출기관 (일반용․경찰서용․법원용) 및 용도의 구분 없이 원칙적으로 같은 수수료 적용

❍ 다만, 진단서 등 작성 시 진료기록 확인의 소요시간, 판단 등 난이도 및 의료기관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차등 적용

⇒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의 표준수수료 규정’에 반영(의료법 시행규칙 또는 고시로 정함)  (보건복지부)

2		진단서 등의 서식 관리 체계화 및 표준화 방안 마련

□ 각종 진단서 서식의 총괄 관리 체계 구축

❍ 불필요한 진단서의 남발 방지 및 체계적인 진단서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개별 법령․시행규칙 등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진단서를「의료법 시행규칙」에 병기 (별지 등 서식)

< 각종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주요 진단서 종류 >

연번	진단(증명)서명	용도	내용	법정서식	관련 근거
1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사망신고, 보험금 청구 등	사망일시분, 경위, 장소, 사망의 종류, 사망원인(직접사인, 간접사인) 등	별지 제6호서식	「의료법 시행규칙」제10조
2	출생증명서	출생 신고	출생일시, 성별, 출생장소, 건강상태, 부모인적사항 등	별지 제7호 서식	「의료법 시행규칙」제11조
3	사산(사태) 증명서	보험청구, 장제비 신청	사산연월일, 장소, 성별, 임신기간, 사산의 종류	별지 제8호 서식	「의료법 시행규칙」제11조
4	병사용진단서	병무청 제출(입영 신검용)	일반진단서 보다 상세, 발병경위, 운동능력 등 포함	별지 제106호 서식	「병역법 시행규칙」제87조제1항
5	장애진단서	장애인 등록	진단대상자, 장애상태, 진단의사의 소견, 장애등급 등	별지 제3호 서식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제3항
6	국민연금 장애진단서	국민연금 수혜를 목적으로 장애의 정도를 파악	초진일,완치일, 기존장애 유무, 각종 검사소견 및 현재까지의 주요 치료내용, 장애상태 등	별지 제3호 서식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고시)
7	채용신체검사서	공무원 채용	공무원 채용 신검 기준에 의거 합격여부 판정	별지 서식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8	신체(정신)장애진단서	삼청교육 관련 피해를 입은 자 또는 유족 등 보상	장애부위, 장애정도 또는 현증상, 향후 치료의견 등	별지 제15호 서식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 훈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서식은 제외함

⇒ 개별 법령․시행규칙 등에 있는 진단서 서식을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병기 (보건복지부)

❍ 개별 법령 등에서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의료기관 등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진단서의 경우에는 명칭․기재사항 등 서식 표준화

※ 상해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 진료비추정서, 정신감정서, 연령감정서 등

⇒「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서식) 으로 하거나, ‘의료기관 진단서 등 표준 서식’ 지침(고시) 제정 (보건복지부)

□ 보험사 제출 서류 간소화 및 공통 표준양식 마련

❍ 보험사별 보험금 청구 제출양식(생명, 상해보험 등)을 통일화․간소화

- 보험금 청구 시, 보장 범위를 세분화하여 요구하는 서류 제출을 대폭 간소화하여 보험종류별 적용 가능한 공통 서류로 한정하고, 필요에 따라 표준화된 진료확인서로 제출부담 최소화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진단서

※ 진료확인서(예시) : 질병․상해 등으로 구분, 필요사항 위주의 보험사 공통표준(안) 마련

-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경우, 발급비용이 많이 드는 진단서 대신 진료비영수증이나 입․퇴원 확인서로 대체

- 여러 보험사에 중복하여 보험을 가입한 경우, 한 곳에만 제출하면 다른 보험사들이 공유토록 하여 보험가입자 불편 경감

⇒ ‘보험사의 보험금 청구 간소화 지침’ 마련 (표준 진료확인서 등 포함)

(금융위원회)

Ⅳ		조치사항

○ 권고일자 : 2010.  4.   .

○ 대상기관 :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구 분	세부개선과제	대상기관	조치기한
1.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의 합리적 책정기준 마련	□ 진단서 등 증명서의 각종 표준 수수료 규정 마련 ㅇ 의료기관(병원), 보건소에 대한 합리적인 수수료 기준 마련 ㅇ 진단서 재발급 및 추가 발급비용에 대한 근거 적시 ㅇ ‘진단서 발급수수료 심의위원회’(가칭) 구성	보건복지부	‘10.10.31.
	□ 제출기관 및 용도 등의 구분 없이 원칙적 동일 비용 적용	보건복지부	‘10.10.31.
2. 진단서 등의 서식관리 체계화 및 표준화 방안 마련	□ 각종 진단서 서식의 총괄 관리 체계 구축 ㅇ 개별 법령․시행규칙 등에 규정된 서식을 「의료법 시행규칙」에 병기 ㅇ 통상적인 진단서의 경우, 명칭․기재사항 등 서식 표준화	보건복지부	‘10.10.31.
	□ 보험사 제출 서류 간소화 및 공통 표준양식 마련	금융위원회	‘10.10.31.

【참고 1】

진단서 발급 수수료 관련 추진경과

□ 보건복지가족부가 의료단체와 협의하여 진단서 등 각종증명서 발급수수료 자율준수 상한기준을 마련 ('95)

❍ 지나친 가격상승을 억제할 목적으로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의료단체와 협의하여 수수료 상한기준을 정하고 의료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지도

< 진단서 등 각종증명서 발급수수료 자율관리기준 >

종 별		수수료(원)	비 고
일반진단서		10,000
출생증명서		3,000	퇴원시 무료
사망진단서		10,000	출장시 출장료 별도
입․퇴원확인서		1,000	퇴원시 무료
병사용진단서		20,000
건강진단서		10,000
장해진단서		100,000
사체검안서		30,000	출장시 출장료 별도
진료비 추정서	1천만원 미만	50,000
	1천만원 이상	100,000
정신감정서		100,000
상해진단서	3주미만	50,000
	3주이상	100,000

❍ 서울시의사회에서 '05년 정기총회에서 물가인상 등을 이유로 금천구의사회가 건의한 증명서 발급수수료 인상안을 받아들여 2배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각 회원 및 대한의사협회에 협조요청

❍ 서울시 의사회는 인상안을 보건복지가족부에 통보, 협조 요청하였으나 협의하여주지 않고 시정을 요구('05.5.7.)

❍ 서울시 의사회는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 구의사회에 통보, 독려

❍ KBS 방송에 수수료 담합인상 의혹보도('05.7.7.)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위반 및 경쟁 제한행위로 서울시의사회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게재명령('06.3.28.)

- 개별 의료기관이 자신의 경영상태와 영업방침 및 시장 경쟁상황을 고려하여 스스로의 판단 하에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기준을 경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정기대의원총회 및 상임이사회에서 발급수수료 인상을 결의하고, 직접 작성한 수수료 기준표를 회원들에게 발송하는 등 계속적으로 수수료 인상을 독려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부당한 공동행위에 의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금지), 제19조 제1항 1호(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

❍ 개별 의료기관은 자율적으로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정하여 징수함에 따라 오히려 국민의 부담만 가중

- 당초 수수료 기준표보다 일반진단서는 2배, 사망진단서는 5배, 상해진단서는 2배가 인상

❍ 과징금 5억원→3억 5백만 원으로 감경 처분(공정거래위원회 재결 제2006-048호, ‘06.9.15.)

❍ 과징금 1억 1백만 원으로 감경 처분 (서울고등법원, ‘07.7.26.)

❍ 원심판결(서울고법)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대법원, ‘09.6.23.)

-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음

【참고 2】

관련 법령

❍ 의료법 제17조 (진단서 등)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검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 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②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주지 못한다. 다만,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③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④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자신이 조산(助産)한 것에 대한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의 서식·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의료법 제45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한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 의료법 제63조 (시정명령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생략) 제45조 (생략)를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의료법 제90조 (벌칙) ~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료법시행규칙 제9조 (진단서의 기재 사항)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환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병명

3. 발병 연월일

4.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5. 진단 연월일

6.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 진찰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의사 등이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한 의사 등을 말한다)의 성명·면허자격·면허번호

②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

2. 상해의 부위 및 정도

3. 치료기간

4. 입원의 필요 여부

5. 외과적 수술 여부

6. 병발증(竝發症)의 발생 가능 여부

7. 통상활동의 가능 여부

8. 식사의 가능 여부

9. 상해에 대한 소견

③ 제1항의 병명 기재는「통계법」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따른다.

④ 진단서에는 연도별로 그 종류에 따라 일련번호를 붙이고 진단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부본(副本)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0조 (사망진단서 등)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 (출생증명서,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발급하는 출생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사산(死産) 또는 사태(死胎) 증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형법 제233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개별 법령 등에 있는 주요 진단서 서식 >

[별지 제6호서식]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1	성명		2	성별	남·여	3	주민등록번호
4	실제 생년월일	년 월 일	5	직업
6	본적
7	주소
8	발병 일시	년 월 일 시 분(24시각제에 따름)
9	사망 일시	년 월 일 시 분(24시각제에 따름)
10	사망 장소	주소
장소	① 주택내 ② 의료기관 ③ 시설기관(양로원·고아원 등) ④ D.O.A ⑤ 산업장 ⑥ 공로(도로, 차도) ⑦ 그 밖의 장소(구체적으로 기술)
11	사망의 종류	① 병사 ② 외인사 ③ 기타 및 불상	[	㉮ 교통사고 ㉯ 불의의 중독 ㉰ 불의의 추락 ㉱ 불의의 익사 ㉲ 자살 ㉳ 타살 ㉴ 그 밖의 사고사	]
12	사망의 원인 ※(나)(다)(라)에는 (가)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	(가)	직접사인			발병부터 사망까지 의 기간
(나)	(가)의 원인(중간 선행 사인)
(다)	(나)의 원인(선행 사인)
(라)	(다)의 원인
(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 상황
수술의사 주요 소견		수술연월일	년 월 일
해부의사 주요 소견
13	외인사(外因死)의 추가 사항	사고 발생 일시	년 월 일 시 분(24시각제에 따름)
사고 종류	① 교통사고 ② 불의의 중독 ③ 불의의 추락 ④ 불의의 익사
⑤ 자살(방법기술)
⑥ 타살 ⑦ 기타(구체적으로 기술)
사고 발생 장소 및 상황	주소
장소	① 주택내 ② 공공건물 ③ 산업장 ④ 공로(도로,차도)
⑤ 휴양지 ⑥ 시설기관(양로원, 고아원등)
⑦ 기타(구체적으로 기술) ⑧ 잘 모름
상황	가. 근무 중 나. 근무 이외의 시간
위와 같이 진단(검안)함 년 월 일 의료기관 주소: 명칭:
ㅇ 진찰(검안)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번호 제 호 성명 (서명 또는 인)	ㅇ 발급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번호 제 호 성명 (서명 또는 인)
※ 주의: 사망신고는 1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시청·읍·면·동사무소에 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7호서식]
출생증명서
1	출생아의 부모	부	성명			연령		년 월 일생(만 세)					직업
		모	성명			연령		년 월 일생(만 세)					직업
2	산모의 주소
3	출생 장소	번지
		① 자가 ③ 의원 ⑤ 조산원 ② 병원 ④ 모자보건센타 ⑥ 기타( )
4	출생일시	년 월 일 시 분 (24시각제에 따름)							출생아	성별	남 · 여 · 불상
5	임신기간	주								성명
6	다태(多胎)	① 2태 ② 3태 ③ 태		다태아(多胎兒) 출산 중의 이 출생아의 출산 순위					① 제1아 ③ 제3아 ② 제2아 ④ 제4아
				다태아 출산 중의 태아의 상태					출생 인(남 인,여 인) 사산 태(남태, 여태, 불상)
7	산모의 산아 수	명 중 생존자 명, 사망자 명, 사산자 태
8	출생아의 신체 상황								몸무게			□.□□㎏
9	출생아의 건강 상황
위와 같이 증명함 년 월 일 의료기관 주소: 명칭: 면허번호 제 호 조산(의사, 한의사, 조산사)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제 호 조산(의사, 한의사, 조산사) 성명 (서명 또는 인) ※ 주의: 출생신고는 1개월 이내에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에 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8호서식]
사산(사태) 증명서 No.
1	사산아의 부모	부	성명				연령		년 월 일생(만 세)				직업
		모	성명				연령		년 월 일생(만 세)				직업
2	사산아 부모의 주소	번지 호
3	사산 장소	번지 호
		① 자가 ③ 의원 ⑤ 조산원 ② 병원 ④ 모자보건센타 ⑥ (②～⑤의 명칭) ⑦ 기타
4	사산연월일	년 월 일 시 분									성별	남 · 여 · 불상
5	임신기간	주									혈액 검사	1. 수 2. 불수
6	다태	① 쌍태 ② 삼태 ③ 태		다태 출산 중의 이 출생아의 출산 순위							① 제1아 ③ 제3아 ② 제2아 ④ 제4아
				다태의 출산 중의 태아의 상태						출생 인(남 인, 여 인) 사산 태(남태, 여태, 불상태)
7	사산의 종류	① 자연사산 ② 인공임신중절 ③ 기계적 ④ 약제적 ④ 기타
8	자연사산의 원인
9	인공임신중절을 위한 이유					① 의학적 이유에 의한 것(병명) ② 의학적 이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주소: 명칭: ○조산(의사, 한의사, 조산사) 면허번호 제 호 성명 (서명 또는 인) ○조산(의사, 한의사, 조산사) 면허번호 제 호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06호서식] <개정 2009.12.10>
병사용 진단서 병록번호 연번호
													사진				계인
													(3cm×4cm)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성별	남ㆍ여
3	주소						4		직업
5	병명						발병ㆍ상해 연월일					년 월 일
6	발병 장소						초진 연월일					년 월 일
7	발병(상해)의 원인
8	증상 및 질병(상해)에 대한 소견
9	현재까지의 치료경과
10	현재까지의 일반상태와 운동능력
11	계속 치료가 필요한 기간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 ○6개월 이상( ) ○1년 이상( ) ○기타( )
12	향후 치료에 대한 의견
13	치료 후의 심신장애에 관한 의견
14	병명(5번란)을 진단한 검사 내용		검사항목							검사 연월일			. . .
위와 같이 진단합니다. 년 월 일 병ㆍ의원 주소 병ㆍ의원명 [인] 전화: 의사면허번호: ( )과 전문의 의사성명
※ ○진단서는 병역처분에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발급에 정확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사람은 「병역법」 제91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장애진단서

진단

대상자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장애상태

장애 부위

또는 질환명

장애원인

장애 발생 시기

진료기관 및 의사

.    .    . ∼     .    .    .

의료기관명 (       ), 의사명 (    )

.    .    . ∼     .    .    .

의료기관명 (       ), 의사명 (    )

진단의사의 소견

※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거 검사항목ㆍ검사결과ㆍ장애정도를 구체적으로 기재

장애등급

(             )장애        급     호

재판정

필요사유

재판정할 시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장애진단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진단의사명                 (서명 또는 인)

(의사 면허번호)

(전문의 자격번호)               (전문의 과목)

진단기관명	직인

(시청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비 고

1. 장애진단 및 진단서 발행 시 진단 받는 자가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등급 등을 투명테이프 처리한 후에 장애진단의뢰기관에 송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인편에 의한 경우 봉투의 봉함부분에 의료기관의 간인을 찍어 송부하여야 합니다.

3. 장애등급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유형과 등급을 기재합니다.

4. 진단의사의 소견란에 X-ray 촬영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5. 장애심사와 관련하여 장애진단을 위한 진료기록 등을 사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앞면)
서식기호
※접수번호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
병록번호
연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부상( 발 병 )일	년 월 일
①초진일 (장애의 원인이 되는 부상 또는 상병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	년 월 일
장애부위		완치일 (상병이 의학적으로 완치된 날 또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상병 및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날)	년 월 일
②기존장애 (질병포함)	유 무	기존장애상태
발생시기	년 월 일
③각종 검사소견 및 현재까지의 주요 치료내용(치료기간, 경과, 수술명, 수술일, 최초투석일 포함) *최초투석일이란 주2회이상의 지속적인 투석을 시작한 날
④ 장 애 상 태 ( 년 월 일 현재) ※ 모든 임상증상등 장애상태를 상세히 기재. 필요한 경우 도표,그림으로 표시
⑤ 향후장애상태에 대한 의견	일상생활 활동능력 또는 노동능력에 관한 의견
예후		향후 장애상태 변동가능성 유무	□ 있음 □ 없음
위와 같이 장애상태를 진단함. 발 행 일 : . . .
의료기관 명 칭 : (인) 소 재 지 : 의료기관지정번호 :	의사면허번호 : 전 문 과 목 : 의 사 성 명 : (인)

[별지 서식] <개정 2008.2.29> 채용신체검사서
													사진
													※ 압인 또는 계인 (2.5㎝×3㎝)
①구분		②시험실시기관		③응시직		④응시번호			⑤성명 (한자)	( )
⑥검사시
⑦재사용									⑧주민등록 번호
검사내용
신장				㎝					체중			㎏
흉위				㎝					혈압
시력(교정)				좌 : ( )			색신					청력 (교정)		좌 : ( )
				우 : ( )										우 : ( )
안질환									이비인후질환
치아									호흡기질환
간질환									신경질환
소화기질환									피부질환
순환기질환									정신질환
비뇨기질환									혈청검사(매독)
흉부 X선 검사									기타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인)
	검사결과 합격여부		□ 합격 □ 불합격 □ 판정보류						불합격 사유
	판정보류사유 및 정밀검사 필요여부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의 장 (인)
유효기간 : 판정일부터 1년
15011-12411일								190㎜×268㎜(신문용지 54g/㎡)

[별지 제15호서식] 신체(정신)장애진단서 병록번호 연번호 주민등록번호 동반자
환자의 주소
환자의 성명
병명	국제질병분류번호에 의함		1. 2.	3. 4.
장애부위
장애정도 또는 현증상
병력 및 진료경과 의견
향후 치료에대한 의견		향후치료의견
		치료를 요하는 기간		주
기타				※ 참고자료 별첨 부
위와 같이 진단함 발행일 년 월 일 병원소재지 전화번호 병원명 병원장 □ 면허번호 의사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참고 3】

각종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는 법령(113개)

▸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6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 건전가정의례준칙(제7조)

▸ 검찰사건사무규칙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3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121조)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3조,제30조,제31조,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22조)

▸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조)

▸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9조)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제21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7조,제18조)

▸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6조,제14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11조)

▸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제2조의4, 제24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제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0조의2)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3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제35조)

▸ 국민연금과 직영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2조,제24조,제28조,제29조,제41조)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34조)

▸ 군사법원법(제314조)

▸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제128조)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 군인사법 시행규칙(제48조의2, 제53조의2)

▸ 군인연금법 시행령(제3조,제5조,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조의7)

▸ 군행형법시행령(제14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

▸ 기술사법 시행규칙

▸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제13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19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제20조)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제6조)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4조,제12조)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8조)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제11조)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6조)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18조,제43조,제55조)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9조)

▸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규칙(제5조,제6조)

▸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

▸ 법원공무원규칙(제82조의1)

▸ 법원인사사무규칙

▸ 별정우체국법 시행령(제42조의4,제44조)

▸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제27조의3)

▸ 병역법 시행령(제23조,제152조,제1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1조의2)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제5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제2조,제30조,제31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의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5조,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31조,제33조)

▸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16조)

▸ 상이기장령시행규칙(제4조)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제224조)

▸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제14조,제18조)

▸ 선원법(제79조,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3조,제11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3)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83조의3)

▸ 수난구호법 시행규칙(제3조의2)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0조)

▸ 약사법 시행령(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2조,제23조,제59조)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5조의7)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제21조,제35조)

▸ 여권법 시행규칙(제4조,제6조)

▸ 외국인보호규칙(제7조)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1조,제53조)

▸ 원자력법 시행규칙(제100조)

▸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 의료법(제17조,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9조, 제10조, 제15조)

▸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제27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3조,제5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7조,제20조)

▸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제33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2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9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제6조,제27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24조의2)

▸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제30조)

▸ 정신보건법(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제22조)

▸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6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제13조)

▸ 주조사에관한규칙(제12조)

▸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제20조)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46조)

▸ 치료감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8조)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3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7조)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8조)

▸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제94조)

▸ 헌법재판소인사사무규칙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