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요약) 권고번호 : 제도개선총괄
제 목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및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관련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등
개 요	○ 복지보조금의 전달체계 확립 및 예산낭비 요인 제거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및 보조금 집행에 대한 방안 마련 필요
주 요 권고내용	1. 사회복지시설 위탁심사 관련 규정 구체화 2. 보조금 관련 부당･위법행위에 대해 보조금 삭감 등 구체적 처벌기준안 마련 3.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복지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확대･실시 4. 법인전입금 마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설위탁 심사 시 재정부담계획 관련 심사요건 강화 5. 민간후원금도 보조금과 동일하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 6. 감독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복지종합평가에 시설 지도･점검 결과 반영
조치기한	2010. 10. 31. (6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별지】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및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2010.  4.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담당관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일반현황	2

Ⅲ. 문제점 및 원인분석	5

1. 시설 위탁선정 및 보조금 지급 과정의 공정성 미흡	5

2. 사회복지시설 운영과정의 신뢰성 미흡	8

3.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의 실효성 한계	13

Ⅳ. 제도개선방안	15

1. 시설 위탁선정 및 보조금 지급 과정의 공정성 제고	15

2. 사회복지시설 운영과정의 투명성 제고	17

3.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실효성 강화	20

Ⅴ. 조치 사항	22

Ⅰ		추진배경 및 경과

추진배경

❍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복지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추세

※ 복지예산 증가추이 : 7조5천억원(’06)→13조4천억원(’08)→15조8천억원(’09)

❍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정부보조금･민간후원금 횡령, 친･인척 직원 부당 채용 등 각종 비리행위가 근절되지 않음

- 정부 예산낭비와 아울러 복지정책의 추진동력이 저하되고 대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

❍ 복지 보조금의 전달체계 확립 및 예산낭비 요인 제거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및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

추진경과

❍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1월~2월)

❍ 개선방안 마련(3월 초)

❍ 전문가 간담회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3월)

❍ 위원회 안건상정(분과위 4.5, 전원위 4.19)

❍ 해당부처 권고(4월 말)

Ⅱ		일반현황

사회복지보조금

❍ 사회복지 예산

- 2009년도 사회복지 예산은 총 15조 8천억원

사회복지예산 추이와 공동모금회의 모금 배분 현황(‘09.9) 참고

(기준: ’09. 단위: 억원)

총 합계 (A+B)	사회복지분야 예산(A)	사회복지분야 분권교부세 총액(B)
158,943	145,615	13,328

❍ 복지보조금 종류

- 장애인수당, 기초생활수당 등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조금*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통해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구분

* 수급권자의 중복수령, 미수급권자 수령, 공무원 등 제3자 횡령 문제 등으로 총리실 주재의 사회안전망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 마련(’09.)

사회복지시설

❍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 시설의 종류

- 설립･운영주체에 따라 공공시설, 법인시설, 개인시설로 구분

※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

❍ 사회복지시설 수

(기준: ’08년. 단위: 개소)

총합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아동시설	정신질환자	한부모시설	부랑인시설	결핵한센
105,082	63,918	2,158	3,683	255	107	123	5
	자활센터	사회복지관	보육시설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성폭력피해보호시설	가정폭력 보호시설
	242	414	33,499	89	215	374

사회복지시설 예산운영

❍ 시설의 운영재원은 보조금, 후원금, 법인전입금, 사업수입 등으로 구분

❍ 보조금 교부 및 집행절차

시설(법인)

지자체

사업자

① 보조금 교부신청

② 보조금 교부

③ 보조금 집행(물품 등 구입)

⑤ 보조금 사용내역 등 사후관리(지도･점검)

④ 보조금 정산보고

❍ 후원금 접수 및 처리절차

후원자

시설(법인)

지자체

① 후원금 기부

② 후원금 영수증 제공

③ 후원금 사용내역 통보(연 1회 이상)

⑤후원금 사용내역 사후관리

④ 후원금 사용내역 통보(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

관련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사업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하는 기본법

※ 각 시설의 설치･운영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개별 법령에 규정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조금 예산편성, 교부절차, 사업수행 및 실적관리 등에 관한 기본사항 규정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 사회복지시설의 세입･세출 관리 규정

❍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지침 : 사회복지업무 관련 기본 지침(복지부)

Ⅲ		문제점 및 원인분석

1.		사회복지시설 위탁선정 및 보조금 지급 과정의 공정성 미흡

위탁심사 관련 규정 미비로 지자체의 불공정 소지

❍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에 세부 심사기준이 없으며 지자체 조례 등 법령에 반영할 의무 또한 미규정

- 대부분의 지자체는 수탁자 선정기준 및 항목을 조례에 반영하지 않고 선정시마다 편의대로 운영하거나 내부결재로 처리

▪ ○○시, ○○구 등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위탁 선정기준을 조례에 반영 없이, 수탁자 선정시마다 선정기준 및 항목을 임의 변경하고 내부결재로 관행 처리(’10.2월 권익위 실태조사)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해서도 세부내용을 조례에 규정하지 않는 지자체가 대부분

▪ ○○시 관할 16개 기초자치단체 중 9개 기관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내용을 자치법규에 규정하지 않음(’10.1월 권익위 실태조사)

- 특히, 조례로 규정한 지자체에서도 위원 구성비율, 위원 자격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수탁자선정의 공정성 논란’ 초래

- 또한 위원 위촉 시 법인과의 특수관계(친･인척 등) 여부만 확인할 뿐 이해관계에 대한 제척･회피･기피제도가 없어 공정성 담보 한계

※ 위원구성 시 당연직 공무원 과다 참여, 지인위주의 위원선정으로 인한 정치적 개입의혹, 수탁자의 이해관계 위원 선정 논란 발생

▪위원회 구성위원 9명 중 3~4명이 당연직 공무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실정(’10.2월 시설종사자 의견청취)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재위탁 심사 및 보조금 지급의 형식적 운영 문제

❍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재위탁 심사기준 및 세부 운영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 갱신기간이 도래한 수탁자에 대해 형식적 심사절차, 내부결재 등을 통해 재위탁 하는 사례 빈발

※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복지부)’ 지침에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갱신 할 수 있다고 규정

▪○○시 ○○희망원 재위탁 심사 시 선정위원회 심의절차 없이 주관부서 검토만으로 재위탁 여부를 결정(’10.2월 권익위 실태조사)

▪○○시 ○○종합센터 재위탁 심사 시 선정위원회는 구성하였으나 심사기준에 대한 항목별 평가점수 없이 가(可), 부(否)만 정하는 형식적 심의로 재위탁 결정(’10.2월 권익위 실태조사)

❍ 또한 재위탁 심사 시에도 명확한 근거 없이 위탁자 임의로 ‘절대평가(60점 이상)’방식을 재위탁 연장방편으로 운영

▪ ○○도 일부 시･군의 경우 투명한 심사과정 없이 재위탁하고 있어, 재위탁이 장기화되어 공공재산이 사유화되고 있다고 지적(’08.2월 언론보도)

- 신규법인의 진입이 곤란하고 ‘위탁시설의 사유화’ 논란 초래

【최근 3년간 사회복지시설 법인 재위탁율】

기관명	재위탁 대상 시설 수	재위탁 시설 수	재위탁율
○○시	7	7	100%
○○구청	28	21	75%
○○시	8	8	100%
평 균	43	36	84%

❍ 재위탁 심사 및 보조금 지급 시 각종 지도점검에 대한 결과 반영에 한계가 있음

-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7백여만원이 환수 조치된 시설, 납품업체 부당선정 등으로 행정처분 2회 및 시정조치 5회를 받은 시설 등도 재위탁 되고 있는 실정

※ ○○시 재위탁 심사기준 100점 중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처리결과’ 배점이 4점에 불과하여 통제에 한계

【부실 운영된 시설이 동일 법인에 재위탁 된 사례】

기관명	시설명	최초 위탁일	재위탁일	점검일시	지적사항
○○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2004	2009	2008	계정별 통장 미분리, 신용카드 미사용, 직원 정근･기말수당 과지급 등 시정4, 7백3십만원 환수
	○○노인주간보호센터	2000	2009	2008	지출증빙 부적정, 업무추진비 현금지출, 수당 초과지급 등 시정5, 8십여만원 환수
○○구	○○노인종합 복지관	1998	2008	2007(상)	예산지침 미준수, 예산의 목적외 사용, 납품업체 부당선정 등 개선명령(법인주의촉구), 인사조치(경고)
				2007(하)	보조금예산 전용 후 사후 미보고로 시정1
				2008	예산의 목적외 사용으로 시정1
				2009	분기별 정산보고 지연처리로 시정1
○○시	○○시각장애인 복지관	2002	2008	2006	미지급된 종사자 수당을 반납하지 않고 운영비로 집행하여 2백여만원 환수
				2007	관리차량 약관에 정해진 이용료가 아닌 실비를 받은 행위 등으로 시정2

- 법인 이사 및 시설장 등의 보조금 횡령 등에도 불구하고 동일 시설에 대한 보조금은 지속적으로 지급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시설장)이 농어촌재가노인복지센터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5천9백만원을 횡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로 보조금 지속 지급(’08.9월 권익위 신고사건)

2.		사회복지시설 운영과정의 신뢰성 미흡

보조금의 부당수령･부적절한 집행으로 예산낭비 발생

❍ 보조금 부당수령 차단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이 도입되었음에도 해당시설의 부당수령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

* 지자체의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어 각 시설은 종사자･입소자 현황신고, 보조금 신청 및 보고 등을 온라인으로 수행(’08)

- 실제 근무(이용)하지 않는 종사자･입소자 허위신고 또는 종사자 근무상황을 달리 신고하는 수법 등을 이용하여 보조금 편취

※ 지자체는 시설에서 입력한 입소자･종사자 현황, 변경사항 등을 근거로 보조금 지급

▪영등포구 ○○어린이집 원장은 ’08.10월~’09.5월까지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을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2천여만원의 보조금을 부정수령(’09.11월 감사원 감사결과)

▪전남해남 ○○어린이집 원장은 유아반을 맡고 있는 보육교사를 영아반 보육교사로 허위 신고하여 약 9백60만원의 인건비 부당수령(’09.5월 권익위 신고사건)

▪○○어린이집 원장은 실제 등록원아 외에 20여명을 허위로 등록하여 1천만원의 보조금 부정수령(’08.9월 권익위 신고사건)

- 또한 입소자 퇴소 및 종사자 퇴사 등 변경사항을 즉시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보조금 부당수령

▪충주시 ○○어린이집은 퇴소했거나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긴 어린이들에게 지급되는 시보조금을 그대로 받는 수법으로 3천7백만원 부당수령(’09.11월 언론보도)

▪장애수당의 경우 사망자･장애인등록 취소자 330명에게 ’03.1월~’09.5월까지 1억 3천4백만원 부당지급(’09.11월 감사원 감사결과)

❍ 보조금 부적절 집행 방지를 위해 신용카드사용, 현금영수증 발급 등 시설운영비 집행방식이 개선되었으나 보조금 횡령이 여전히 발생

※ ’07년도에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지침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의무사용 반영

- 구매금액을 부풀려 현금영수증 발급 받기, ‘카드깡’을 통해 현금 돌려받는 수법 등을 이용한 보조금 횡령 빈발

▪○○복지관 어린이집 원장은 친구가 운영하는 제과점에서 원아 간식을 구매하고 늘 5만원 정액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원장 대기발령 기간 중 직원이 구매한 동일한 빵의 영수증은 3만5천원에 불과(’09.12월 법인감사)

▪○○복지관 어린이집 원장은 과일 및 농산물 구매 관련 영수증을 늘 정액 5만원 혹은 6만원으로 맞춰서 현금영수증을 받고 그 차액으로 본인의 생필품을 구입(’10.1월 시설종사자 의견청취)

- 클린카드 미 도입 등으로 복지보조금, 후원금, 수익금 등의 목적외 용도사용 및 사적사용 등을 통한 횡령사례 발생

▪○○복지관은 직원 급식비가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점심식사 비용을 운영비로 집행하였으며 팀별 업무추진 사유로 단란주점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09.12월 ○○시 자체감사)

▪○○한부모가족시설 시설장은 개인의류 구입을 위하여 미혼모자 피복비로 지급된 시설운영비 1천9백만원을 불법 집행(’09.10월 ○○시 자체감사)

▪○○복지관은 관장이 회장으로 있는 ○○학회에 용역을 발주하여 표준계약서상 발주자 및 계약대상자가 동일하고 연구보조원 2명도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로 구성하는 등 용역비 7백5십만원을 부당 집행(’07.7월 ○○시 합동감사)

후원금 관리부실 및 후원물품 환가산정기준 미비

❍ 후원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이 도입되었음에도 후원금 관리부실, 편취 사례 지속적으로 발생

* 각 시설은 시스템을 이용하여 후원금 접수 및 후원자 관리 등 가능

- 시설의 후원금 접수 내역 등에 대한 지자체의 시스템 확인 권한 미부여 등으로 시설의 후원금 접수 및 사용내역에 대한 지자체의 상시 모니터링 불가능

※ 대부분의 지자체는 시설의 후원금 사용내역을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 시설로부터 통보받은 후에야 시설의 후원금 접수 및 사용내역 확인

- 또한 시설장 인식 부족 등으로 후원금(물품) 수기접수 및 사용내역 관리 소홀로 편취 사례 등이 지속적 발생

※ 후원금(물품) 수기 영수증 교부 시 후원금액을 손쉽게 조작하거나, 회계에 미편입 하는 수법 등으로 편취 등 가능

<후원금 통보 및 사용내역 관리 부실 사례>

▪○○장애인복지관은 ’08. 기부된 후원금 총 711건, 2천3백만원의 사용내역을 후원자에게 통보하지 않음(’09.9월 ○○시 자체감사)

▪○○노인복지센터는 후원금을 세입･세출예산과목으로 편성, 집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세입은 별도 구분하였으나 세출을 통합 관리하여 지출(’09.9월 ○○시 자체감사)

<후원물품 관리 소홀 사례>

▪○○종합사회복지관은 후원물품 ’08. EMP-1710(엡손)<4백6십여만원>, ‘07. 마티즈 0.8S AT<7백7십만원>, 매직스테이션<9십만원> 등을 기증받은 후원물품 입･출고현황 및 후원물품 영수증철에 기록하지 않음(’10.1월 권익위 실태조사)

▪○○종합사회복지관은 ’08.신○○로부터 기증받은 물품기부와 관련하여 후원물품 영수증철에는 해당 내용이 존재하나 후원물품 입･출고현황, 비품관리대장에는 기록하지 않음(’10.1월 권익위 실태조사)

<후원금의 목적외 용도 사용 등 편취 관련 사례>

▪○○복지관장은 ’09.6월 부임 직후 식자재 납품업체로부터 1년 납품대금(약 1억 8천만원)의 7% 상당의 금액을 후원금 명목의 리베이트로 제안 받음(’10.1월 권익위 실태조사)

▪○○복지법인은 법인의 비지정 후원금으로 법인의 쟁송과 관련하여 5백5십만원을 소송비로 목적외 용도 사용(’09.6월 ○○시 자체감사)

* 비지정 후원금은 시설 운영비로 사용. 단 업무추진비･법인회계전출금･잡지출 등은 사용제한

❍ 일부 후원자들은 복지시설에 기부한 후원물품을 세금탈루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 발생

※ 현재 시설에 기부･접수된 후원물품에 대해서는 환가기준 산정규정이 미비

- 시설장은 후원물품 영수증 발급 시 후원자의 요청금액대로 영수증을 발급함에 따라 ‘후원금 부풀리기’ 성행

▪○○모금회는 비누, 치약 등 생활용품 4,750세트를 기부 받은 후 업체가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 실제 기부 물품액보다 총 6천3백만원 상당 과다한 영수증 발급(’09.11월 감사원 감사결과)

▪○○복지관은 ○○치과와 협약을 맺어 병원에서 치과진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신 이를 일반수가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총 5백2십만원의 과다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10.1월 권익위 실태조사)

법인전입금 충당을 위한 수탁자의 편법행위 빈발

❍ 대다수 지자체는 시설의 보조금 지원이 충분치 않아 수탁자 선정 시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해 ‘법인전입금’을 요구

- 지자체 위탁 심사기준에 제정부담계획 관련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평가척도가 법인전입금 금액일 뿐 해당 재원 마련을 위한 계획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 미비

※ 수탁자 평가 시 법인전입금 관련 ○○구청은 연 5천만원 이상 8점, 연 2천만원 미만 0점이며 ○○시청은 연 1억원 이상 4점, 연2천만원 미만 2점임

【지자체별 수탁자 선정 시 법인전입금 평가기준 적용 현황】

구분	법인부담 예정액	평가점수
○○구청	▪연평균 5,000만원 이상	상 / 8
	▪연평균 2,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중 / 4
	▪연평균 2,000만원 미만	하 / 0
○○시청	▪연평균 10,000만원 이상	상 / 4
	▪연평균 5,000만원 이상 ~ 10,000만원 미만	중 / 3
	▪연평균 5,000만원 미만	하 / 2

❍ 이로 인해 수탁자(법인)는 법인전입금을 충당하기 위해 시설장에게 법인전입금을 마련하게 하는 등 편법행위 빈발

- 시설장은 시설에 기부된 후원금을 법인후원금으로 접수시킨 후 법인후원금 통장으로 입금하거나 시설의 각종 수익사업 이익금을 횡령하여 법인회계로 편입시키는 수법

※ 법인은 기본재산, 비지정 법인후원금, 바자회 등을 통한 사업수익금 등으로 시설 법인전입금 마련

【법인전입금 마련을 위한 시설의 각종 편법 행위 】

<시설로 접수된 후원금 및 후원물품을 통해 법인전입금 마련하는 사례>

▪○○노인복지관장은 시설로 제공된 후원금을 법인 후원금으로 접수한 후 보관중인 법인 후원금 통장으로 입금(’10.1월 권익위 실태조사)

▪○○시설장은 시설로 후원된 쌀 등 생필품들을 이웃장터 매장을 통해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법인 전입금으로 입금(’07.7월 권익위 신고사건)

<시설의 각종 수익사업 이익금, 운영비 등을 법인회계로 편입시킨 사례>

▪○○시각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약손지압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 2천만원을 재단으로 입금(’08.2월 언론보도)

▪○○노인복지센터는 요양보호사교육 실습비 5백8십만원을 시설 운영비로 사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후원금 통장으로 입금(’09.10월 ○○시 자체감사)

▪○○재단은 시설회계 운영비 중 일부를 법인회계로 전출 처리하고, 시설의 화재보험을 적립식으로 가입해 만기 수령금을 재단으로 전출 처리함(’06.10월 ○○구 자체감사)

▪○○복지관은 허위 식자재 납품에 대한 허위 영수증 발행으로 남긴 차액을 법인에 상납한 혐의로 지자체 조사 중 관장직 사의 및 법인 위탁체 반납(’10.1월 권익위 실태조사)

* 해당 지자체는 복지관이 동일업체와 9년째 거래하였으며 해당 업체 주소지가 관장 부인명의 건물과 동일한 점 등 유착 사실이 의심되나 구체적 증거가 없어 조사종결

3.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의 실효성 한계

지자체 지도･점검 부실로 각종 위반행위가 빈발

❍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직원채용시 특수관계인 비율 제한 규정이 없어 대다수 직원이 친･인척으로 운영되는 시설이 만연

- 신규 직원 채용 시 무자격자인 친･인척 등을 비공개로 채용하는 사례 발생

▪○○장애인시설은 ’09.1월 재활교사 채용 시 자격이 되지 않는 배우자(특수관계인)를 비공개로 채용(’10.2월 권익위 실태조사)

▪순천 ○○재단의 경우 공개채용 없이 이사장의 부인은 ○○시설 원장, 이사장의 누나･어머니･고모는 조리사, 이사장의 친동생은 법인 사무직원, 사촌은 ○○시설 부원장, 매형은 재단이사, 매형의 부인은 법인 사무직원으로 근무(’09.5월 언론보도)

❍ 또한 시설장의 근태 불량 및 겸직 제한 위반, 법인의 시설에 대한 감사 미실시 등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지도･점검 부실

<시설장의 근태 불량 및 겸직 제한 위반 관련 사례>

▪○○어린이집 원장은 오후에 항상 외출을 하는 등 상근의무 미준수 및 업무해태로  보육교사들이 어린이들을 돌보면서 학부모 상담 등 업무를 수행(’09.12월 법인감사)

▪순천 ○○원 노동조합은 재단 이사장이 운영 시설 희망하우스 원장을 겸직하면서 출근도 하지 않고 매월 원장 월급 2백5십만원을 수수하였다고 주장(’09.5월 언론보도)

▪○○복지관장은 ○○복지센터와 ○○노인문화대학 관장을 모두 겸직함으로써 겸직 제한 위반(’09.9월 ○○시 자체감사)

<법인의 시설에 대한 부실 감사 관련 사례>

▪○○복지재단은 ○○종합사회복지관 외 7개 산하 시설에 대해 감사한 사례가 전혀 없고 특히 ○○시설외 4개의 경우 ’08. 결산서상 수입과 지출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확인절차 없이 방치(’10.2월 권익위 실태조사)

▪○○구청 담당자는 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년 동안 위탁시설에 대한 법인의 자체 감사보고서를 제출받거나 검토해본 적이 없다고 진술(’10.2월 담당자 의견청취)

❍ 복지담당 공무원의 회계분야 전문성 부족으로 지도･점검이 부실하게 운영

- 일부 지자체만 시설의 외부 회계검사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실정

※ 강남･종로구청(용역의뢰), 서초･양천구청(수수료 지급) 등 기 시행 중

시설의 부당･위법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 미비

❍ 지자체는 시설의 부당･위법행위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2에 의한 행정처분 이외 구체적인 처벌기준이 없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지 않은 이상 소극적 처분

▪○○시는 ○○모자원이 시설운영 보조금 3백8십만원을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 행정처분 등 별도의 처분없이 3백 8십만원 환수조치에 그침(’10.2월 권익위 실태조사)

▪○○시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직원 정근수당, 기말수당 등으로 보조금 7백3십만원을 부당 지급하였음에도 환수조치에 그침(’10.2월 권익위 실태조사)

-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위반유형이 다르거나 행정처분 후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동일유형의 위반행위는 차수에 해당하지 않아, 모두 1차 위반으로 분류되어 사실상 처벌 실효성이 적음

* 행정처분은 위반행위별로 차이는 있으나 1차 위반 개선명령(시설폐쇄), 2차 위반 시설장 교체(개선명령, 시설폐쇄), 3차 위반 시설장 교체(시설폐쇄)임

▪○○혜림원의 경우 시설운영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으로 7천6백만원이 환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 1차 개선명령 이외 제재사항 없음(’10.2월 권익위 실태조사)

▪○○요양원의 경우 직책보조비 4백6십만원 부당지급 및 퇴직적립금 1천8백만원 미반납으로 인해 2천2백6십만원이 환수조치 되었음에도 개선명령 이외 제재사항 없음(’10.2월 권익위 실태조사)

Ⅳ		제도개선방안

1.		사회복지시설 위탁선정 및 보조금 지급 과정의 공정성 제고

사회복지시설 위탁 및 재위탁 심사 관련 규정 구체화

❍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을 위한 심사기준, 심사항목별 배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예시) 각 지표별 배점표, 평가척도, 평가방법 및 근거자료 등

- 재위탁 심사 시 시설･법인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점검 결과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배점 확대(예시: 25점/100점 이상)

⇒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지침에 세부 표준안 제시 및 지자체 조례에 반영

❍ 시설 수탁자 선정을 위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세부내용 구체화

※ (예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선정방법, 위원 자격, 위원 구성비율, 위원 연임기간 및 횟수 등

- 위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추천방식도 일부 허용

- 위원이 법인대표 및 시설장과 혈연･지연･학연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회피･기피제도 마련

- 당연직인 공무원 위원 수를 일정비율 이하(25%)로 제한

-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선정

- 지방의회 의원 중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의 참여 배제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지자체 조례에 반영

시설 위탁운영 및 보조금 지급 제한 규정 마련

❍ 신규업체 진입장벽 해소 및 위탁시설 사유화 방지를 위해 재위탁을 할 경우에도 1회로 제한하고 재위탁기간 만료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심사하는 방안 마련

- 기존 수탁자도 공개모집 참여를 허용하되, 중대 사항 위반시설인 부적격자는 대상에서 제외

※ (예시) 부적격자 : 최근 5년이내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법인 이사장이 처벌을 받은 법인, 지도･감독 시 예산횡령, 인권착취 등으로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 등

❍ 지적사항 다수 시설에 대한 삼진아웃제 실시 및 중대 사항 위반시설은 재위탁 심의대상에서 제외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지자체 조례에 반영

❍ 시설 보조금 등 예산관련 부당･위법행위에 대해 보조금 삭감 등 구체적인 처벌기준안 마련

※ (예시) 위반금액 규모, 반복성, 고의･과실여부 등에 따른 세부 기준 마련

⇒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지침에 세부 기준안 제시 및 지자체 자치법규에 반영

2.		사회복지시설 운영과정의 투명성 제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전면 확대 실시

❍ 보조금 부적절 집행 방지를 위하여 ‘복지보조금 전용카드’ 확대 시행

- 복지보조금을 지원받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복지보조금 전용카드 사용하도록 지침에 반영

※ 현재 서울, 광주, 수원은 사용 중인 반면 대다수 광역시･도는 미 시행 중

- 전용카드 사용 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가능

【(예시)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 모식도】

지정은행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시설(법인)

가맹점

지자체

③ 사용내역 전송

④ 정산보고서 출력

② 매출전표 접수

① 보조금 전용카드사용

⑤ 정산보고서 제출

<보조금 사용내역

상시 모니터링>

❍ 민간 후원금에 대해서도 보조금과 동일하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

※ (예시) 후원금 접수 시 시스템에서 출력한 영수증 발급 의무화, 시스템을 통하여 후원금 사용내역 통보, 후원금 접수내역 확인 권한 지자체 부여 등

【(예시)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 모식도】

시설(법인)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지자체

후원자

<후원금 접수내역 모니터링>

③ 후원금 영수증 교부

① 후원금 기부

② 후원금 접수･등록

⇒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지침 및 지자체 자치법규에 반영

사회복지시설 클린카드 도입

❍ 복지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 카드의 사용제한 업종을 설정한 클린카드 도입

※ 전 공공기관은 2006년부터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클린카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노력 강화

【(예시)의무적 제한업종】

▪유흥업종 : 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위생업종 :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등 대인서비스

▪레저업종 : 실내･외 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등

※ 의무적 제한업종 이외에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 업종 설정 가능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및 지자체 자치법규에 반영

복지보조금 통장 단일화

❍ 시설 보조금의 수입과 지출을 일목요연하게 관리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복지보조금 통장 단일화

※ 보조금 카드는 사업별로 구분가능, 단 단일 통장에서 지출되도록 운영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에 반영

후원물품에 대한 환가기준 마련

❍ 후원물품 접수 시 후원금액 표시를 위한 가격환산 처리지침 마련

※ (예시) 제조현물, 유통･구입현물, 수입현물, 무상으로 받은 현물, 중고현물 등 분류에 따라 품목별 세부기준 마련

❍ 시설장은 후원물품 접수 시 후원자에게 시가기준 산정자료 요청 및 첨부

⇒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지침에 반영

법인전입금 마련 투명성 제고

❍ 시설위탁 심사 시 법인전입금 등 재정부담계획 관련 심사요건 강화

※ (예시) 법인전입금 재원마련을 위한 계획, 법인 부채현황, 수익사업･후원금 금액 등 평가 요소 반영

⇒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지침에 세부 표준안 제시 및 지자체 조례에 반영

3.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실효성 강화

특수관계인 직원채용 절차 강화

❍ 직원 채용 대상자가 법인 이사장 혹은 시설장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공정한 채용을 위해 시설 운영위원회 심의절차 추가

- 단,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직원은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는 수입원과 지출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 신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반영

시설 지도･점검 시스템 구축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 강화

※ (예시)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차수로 인정, 기타 회계 및 시설운영 관련 부당행위 2차 위반 ‘개선명령’을 ‘시설장교체’로 엄격 규정 등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반영

❍  ‘시민명예감사관’을 구성하여 시설 점검 시 합동점검 실시

❍ 점검분야별로 구체적 매뉴얼을 마련하고 시설장･직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등 교육실시

※ 시･도별로 시･군･구 담당자와 상의, 구체적 점검매뉴얼 및 체크 리스트 마련

❍ 분기별 정산보고 시 시설 현금출납부 등을, 결산보고 시 법인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지도점검 시 상세자료로 활용

⇒ 지자체 자치법규에 반영

감독기관의 책임성 역할 강화

❍ 회계분야 전문성을 감안하여 감사담당 부서에서 시설 결산보고서 회계검사 실시

- 시설 재정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전문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외부회계검사 의뢰

※ (예시) 보조금 수령 및 집행내역, 후원금 접수 및 사용현황 등

❍ 회계검사 결과를 해당시설 보조금 지급, 재위탁 심사 시 반영

※ (예시) 우수시설 인센티브 제공, 미흡시설 보조금 삭감 등 평가결과 반영

❍ 지자체 복지종합평가*에 시설 지도･점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강구

* 복지부 주관 평가로 ’10년 예산 총 35억. 시･군･구를 1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그룹별 상위 4개 기관 및 9개 분야별 최우수 기관 등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 년 1회 이상 시･도 주관으로 합동･교차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소속 시설의 위반행위 건수 등을 지자체 복지종합평가에 감점요인 등으로 반영

⇒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지침 및 지자체 자치법규에 반영

Ⅴ		조치사항

○ 권고일자 : 2010.  4.

○ 대상기관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시･도 및 시･군･구)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구 분	세부개선과제	소관기관	조치기한
1. 사회복지시설 위탁선정 및 보조금 지급 과정의 공정성 제고	□ 복지시설 위탁 및 재위탁 심사 관련 규정 구체화 ○ 위탁 심사관련 세부기준 마련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관련 세부내용 구체화	보건복지부, 지자체	‘10.10.31.
	□ 시설 위탁운영 및 보조금 지급 제한 ○ 재위탁 1회 후 공개모집 절차 진행 ○ 삼진아웃제 실시 및 부적격 업체 재위탁 심의 대상 제외 규정 마련 ○ 부당･위법행위에 대해 보조금 삭감 등 구체적 처벌기준 마련	“	“
2. 사회복지시설 운영과정의 투명성 제고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전면 확대 실시 ○ 복지보조금 전용카드 확대 시행 ○ 민간후원금을 전산시스템으로 관리	“	“
	□ 사회복지시설 클린카드 도입 ○ 시설 보조금 카드의 클린카드 제도 도입	“	“
	□ 복지보조금 통장 단일화	보건복지부	“
	□ 후원물품에 대한 환가기준 마련 ○ 후원물품 가격환산 처리지침 마련 ○ 후원물품 접수 시 시가기준 산정자료 첨부	“	“
	□ 법인전입금 마련 투명성 제고 ○ 재정부담계획 관련 심사요건 강화	보건복지부, 지자체	“
3.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실효성 강화	□ 특수관계인 직원채용 절차 강화 ○ 운영위원회 심의절차 추가	보건복지부	“
	□ 시설 지도･점검 시스템 구축 ○ 행정처분 기준 강화 ○ 시민명예감사관을 구성하여 합동점검 실시 ○ 구체적 점검 매뉴얼 마련 및 교육실시 ○ 점검 시 법인 감사보고서 및 시설 현금출납부 등 활용	보건복지부, 지자체	“
	□ 감독기관의 책임성 역할 강화 ○ 감사부서에서 시설 결산보고서 회계검사 실시 ○ 회계검사 결과를 시설 보조금 지급, 재위탁 심사 시 반영 ○ 지자체 복지종합평가에 시설 점검 결과 반영	“	“

< 첨부 1 > 사회복지시설 현황

관련법	시설종류	세부종류		소관부처
		생활시설	이용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관 부랑인․노숙인시설 결핵․한센시설	◦ 부랑인시설 ◦ 결핵․한센시설	◦ 사회복지관 ◦ 노숙인쉼터 ◦ 상담보호센터	보건복지 가족부
노인복지법	노인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보호전문기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특별법	복합노인복지시설	◦ 농어촌에 지역에 한해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 가능
아동복지법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 아동일시보호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 아동직업훈련시설 ◦ 자립지원시설 ◦ 아동단기보호시설 ◦ 공동생활가정	◦ 아동상담소 ◦ 아동전용시설 ◦ 아동복지관 ◦ 지역아동센터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생활시설 ◦ 장애인유료복지시설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정신보건법	정신보건시설	◦ 정신요양시설 ◦ 사회복귀시설 중 생활(주거)시설	◦ 사회복귀시설 중 이용시설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지역자활센터		◦ 지역자활센터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자복지시설	◦ 모(부)자보호시설 ◦ 모(부)자자립시설 ◦ 미혼모(자)시설 ◦ 공동생활가정 ◦ 일시보호시설	◦ 여성복지관 ◦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영유아보육법	보육시설		◦ 보육시설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매매방지및피해자 보호등에관한법률	성매매피해지원시설	◦ 일반지원시설 ◦ 청소년지원시설 ◦ 외국인여성지원시설	◦ 자활지원센터	여성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피해보호시설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성폭력피해상담소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보호시설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가정폭력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