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요약) 권고번호 : 제도개선총괄
제 목	공직유관단체 협력업체 운영 부패 제도개선 방안
대상기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광역자치단체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등
개 요	○ 협력업체 선정․운영 과정의 부패요인을 개선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 향상과 예산누수 방지 필요
주 요 의결내용	1. 퇴직자 단체 등에 대해 독점적 계약 소지 배제 2.「용역계약」시 동종․유사내용에 대한 분할 계약 금지 3.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공기업 사규 등 일제정비 4. 외부위원 위촉, 평가시기 개선 등 협력업체 평가 투명성 강화 5.「용역계약」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원가산정 의무화 6. 광역시․도 용역경비 집행 표준모델 마련
조치기한	2010. 10. 31. (6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별지】

공직유관단체 협력업체 운영부패 개선(안)

2010. 4.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위	1

Ⅱ. 공직유관단체 협력업체 운영현황

□ 협력업체 개요	2

□ 정부 산하기관 주요 협력업체 현황	2

□ 지자체 산하기관 주요 협력업체 현황	3

Ⅲ. 운영상 문제점

□ 정부 산하기관 협력업체 선정 관련	5

√ 퇴직자 단체 등과 불공정 거래로 인한 독점계약 소지

√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사규․지침 운영

□ 지자체 산하기관 협력업체 운영 관련	8

√ 주차장용역 예산횡령 등

√ 청소용역 부당집행 관련

Ⅳ. 제도개선 방안

□ 계약법령의 등의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	12

□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 및 사후점검 체계 마련	15

Ⅰ.		추진배경 및 경위

□ 추진배경

○ 공직유관단체 등은 각종 정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력업체를 선정, 공사․용역 등의 업무를 대행토록 위탁․관리

※ 협력업체 : 제조․건설․용역위탁거래 등의 대상업체로 예정되거나 거래 중인 사업자

○ 업체선정․운영과정에서 공직유관단체의 우월적 지위 남용, 예산낭비 요인 등 부조리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개선 시급

- 퇴직자 단체 독점계약, 지역업체 유착 등 불공정 계약관행과 형식적인 위탁대금지급 확인, 용역원가 부풀리기 등으로 예산누수 발생

※ 퇴직자로 구성된 특정업체와 연간 1,883억원의 수의계약, 공영주차장 위탁용역료 과다 지급 등

○ 협력업체 선정․운영 과정의 부패요인을 개선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 향상과 예산누수 방지 필요

□ 추진경위

○ 실태조사 실시(‘10. 1~2)

○ 개선방안 마련(‘10. 2.)

○ 관계기관 협의('10. 3.)

○ 개선방안 권고(‘10. 4월 예정)

Ⅱ.		공직유관단체 협력업체 운영현황

1		협력업체 개요

□ 민간영역에서는 기업간 합리적이고 투명한 협력업체 운용을 위해 공정위 주관의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을 제정 운영('06.6.)

□ 대부분의 공직유관단체는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 등을 통해 연간 단가계약, 총가계약 등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

○ 정부 산하기관은 “협력업체 운영지침”(사규) 등을 독자적으로 제정하여 협력업체를 관리 운영

○ 지자체 산하기관들은 청소, 공영주차장 등의 업무에 대해 위탁관리규정(조례 등)을 제정하여 협력업체 선정․운영

2		정부 산하기관 주요 협력업체 현황

□ 전기공사 관련 사업

○ 공사의 적기시공 및 품질확보, 최적의 상태관리를 위해 송․변전, 배전공사별로 협력회사를 선정․운영

<'09~'10년 배전․송변전 협력업체 계약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계약기간)	합 계		배 전		송 전		변 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배전 : '09~'10(2년) 송․변전 : '10년(1년)	978	23,356	870	22,724	57	318	51	314

※ 전국 12,518개 전기공사업체 중 전문업체는 10,595개소로 978개 업체만이 약 3조원의 한전공사를 수주(연간 업체당 약 24억원 규모)

□ 궤도 유지․보수 및 철도시설 운영사업

○ 선로사업 및 철도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철도궤도 유지․보수와 역사청소 등을 협력업체를 선정 운영

<협력업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약기간	예산액('09년)	사업내역	비고
궤도공사 용역	1년	27,562	궤도개량, 유지관리
역사관리 용역	2년	28,838	선로환경 개선 등

□ 수도 및 발전시설 점검정비 사업

○ 수도시설과 발전 및 댐 시설에 대해 상수원 보전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고발생시 긴급복구를 위해 협력업체를 선정 운영

<협력업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약기간	예산액('09년)	사업내역	비고
점검정비 용역	5년	50,200	정수장, 관로정비 등	5년(2,330억)
수도사고 긴급복구	5년	4,100	수도사고 응급복구

3		지자체 산하기관 주요 협력업체 현황

□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대행사업

○ 시설관리공단은 공영주차장을 국가, 지자체 등의 국․공유지를 위탁받아 직영․민간위탁 운영

- 공영주차장을 위탁받은 업체는 연간 단가계약(공개입찰)으로 통상 2~3년을 계약하고 요금징수 등 관리

※ 직영하는 경우에도 인적용역만 위탁하는 일부 지자체도 있음

○ 전국 유료 공영주차장 운영현황

<직영운영>

(단위 : 대, 억원)

구분	주자창 수	이용차량 수	징수금액(연간)	징수비용(연간)	비 고
합 계	20,448	16,865,954	4,963	3,892	수익 : 1,071
지자체운영	9,170	2,380,309	163	116	수익 : 47
시설공단	11,278	14,485,645	4,800	3,776	수익 : 1,024

<위탁운영>

(단위 : 대, 억원)

구분	위탁업체 유형	계약기간	계약금액	자치구 수	계약유형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1년~3년	1,466	110개 자치구	공개입찰

※ 주차장(연간 4,000대 기준) 1개소당 연간 20억여원 규모로 추정

□ 청소용역 대행사업

○ 지자체별로 청소용역 대행방식을 조례로 정하여 관리․운영

- 대행비용은 ‘09년 9,300억으로 ’07년 대비 3,250억원, 54% 증가

- 허가받은 자치단체 안에서만 청소용역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을 광역자치단체로 지역으로 확대하여 공개입찰(일부 지자체 이행)

※ 청소용역 대행계약 및 처리비용 개선('08.7월 권익위 권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허가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2004	2005	2006	2007
수집․운반 허가업체 수	673	681	689	694

Ⅲ.		운영상 문제점

1		정부 산하기관 협력업체 선정 관련

□ 퇴직자 단체 등과 불공정 거래로 인한 독점계약 소지

○ 공개경쟁이 가능한 용역을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사유인 특정인의 기술에 의한 시설관리로 한정, 퇴직자 단체와 독점적 수의계약

○ 용역규모, 적격심사 평가기준 등을 타 업체는 응찰 할 수 없도록 설정하여 퇴직자 단체에 사실상 독점적 계약 소지

▪ㅇㅇ공사는 퇴직자 모임인 ㅇㅇ실업 등에 '06년~'09년 345건 1,883억원, 특히 ㅇㅇ실업과 계약액은 1,849억원(27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계약의 77.5%인 243건 1,433억원 수의계약

※ 체결한 계약의 상당 부분은 단순 점검용역으로 사실상 특혜 소지

▪ㅇㅇㅇ공사는 수도와 발전 점검정비 용역을 퇴직자 모임인 ㅇㅇㅇ기술(주)만이 응찰 가능한 용역규모, 적격심사기준(기술자 점수) 등을 만들어 사실상 경쟁할 수 없는 체제로 하여 용역의  85%인 연간 271억원의 용역을 ㅇㅇㅇ기술(주)가 30년간 사실상 독점 수주('10.1월 권익위 실태조사)

※ 점검용역 분할 등 조정시 11,870백만원 예산 절감 효과 기대('09년 10월 자체감사 분석자료)

□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사규․지침 운영

○ 관내에 주된사업장이 있는 업체에 가점(3점)을 주어 공개입찰이나 사실상 “국가계약법”상의 실질적 지역제한 효과로 진입장벽

- 기초 시․군․구로 입찰을 제한하는 “지역제한”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유착 소지("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1항 제6호)

▪ㅇㅇ공사 ㅇㅇ지역의 경우 주된 사무소가 ㅇㅇ동에 위치하여 지역가점 3점으로 낙찰자로 결정되었으나 실제 장비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어 신속 대응 불가('10. 1월 권익위 실태조사)

▪ㅇㅇ공사 “지역제한”을 적용하여 ㅇㅇ지역의 경우 10년간 428건의 공사용역(6,770억)을 211개업체가 업체당 2건, 5년간 30건 공사용역(345억)을 30개업체가 업체당 1건 일부업체만 수주('10.1월 권익위 실태조사)  ※ 전기공사 전문업체는 ㅇㅇ지역본부내 1,586개 업체 분포(협회 자료 참조)

※ 야적장 위치가 신속대응에 중요하고, 기술자들의 그 지역 공사경험 여부가 더 중요(기술자는 수시로 공사수주에 따라 옮김)

○ 지역가점제 뿐만 아니라 전문업체 가점 등으로 적격심사 통과가 불가능한 불합리한 심사기준 운영

▪ㅇㅇ공사의 협력회사 총액공사의 적격심사는 기본점수 충족시 최대점수가 94점(공사실적+경영상태+입찰가격=9+15+70)으로 점수미달로 적격심사탈락 현상 발생

▪지역가점뿐만아니라 전문업체(1.5점)와 양성실적(0.6점)있어야 적격가능. 결국 ㅇㅇ공사 유경험 업체나, 대한전기협회부설 전력기술교육원에서 변전전기원(2급) 등 자격자 양성교육을 받아야 낙찰될 수 있음

<예> ‘07년 협력회사 총액공사 적격심사평가표

순위	업체명	공사실적	지역가점	전문업체	양성실적	부채비율	유동비율	영업기간	입찰가격	합계	비고
1	(주)ㅇㅇ이엔씨	9	-	-	-	7	7	1	65.00	89.00	적격심사포기
19	(주)ㅇㅇ건설	9	-	2.4	0.6	7	7	1	67.40	94.40	적격심사
31	ㅇㅇ건설(주)	9	-	2.4	0.6	7	7	1	68.08	95.08	적격심사

<예> ‘09년 협력회사 총액공사 적격심사평가표

순위	업체명	공사실적	지역가점	전문업체	양성실적	부채비율	유동비율	영업기간	입찰가격	합계	비고
1	ㅇㅇ전기(주)	9	-	-	-	7	7	1	65.28	89.28	적격심사포기
9	(주)ㅇㅇ전기신호	9	3	1.5	0.6	7	7	1	66.08	95.18	적격심사
22	ㅇㅇ전설(주)	9	3	-	-	7	7	1	67.04	94.04	적격심사포기
26	ㅇㅇeng	9	3	-	-	7	7	0.9	67.12	94.02	적격심사포기

▪해당사업소 지리, 지형 또는 배전계통 숙지여건 구비여부가 기술자 기준인지 영업소 기준인지 모호('10.1월 권익위 실태조사)

※ "지방계약법"의 경우 특정기관 발주 실적만 인정, 계약이행에 불필요한 등록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부당사례로 지적(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입찰 조건을 완비하지 않아도 낙찰 후 보완 할 수 있는 특례규정이 있어 업체와 유착 등의 부조리 발생 소지

▪ㅇㅇ공사 협력회사 운영기준에 20일(변전은 10일휴무일 포함) 이내에 업체에 대해 인력 및 장비의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사항의 적정여부를 명시하여 그 결과를 계약담당부서로 통보할 수 있는 규정으로 업체와 유착('10. 1월 권익위 실태조사)

▪공사 ‘07년 협력회사는 타지역(서울) 업체로 계약전 ’07.2.22 현장실사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 또는 현장사무소를 경기지역에 설치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적격통과('10.1월 권익위 실태조사)

○ 내부위원으로 구성, 계약기간내 평가 등 협력업체 평가가 투명하지 못해 다음계약 수주를 위해 업체 로비 소지

▪ㅇㅇ공사 협력회사들의 계약기간 만료 전 임에도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500점 미달인 경우 입찰참가를 제한하므로 업체의 부담 및 평가 직원과 유착 의혹('10.1월 권익위 실태조사)

※ 평가항목 : 시공품질, 시공관리, 민원유발 등 평가(상60점, 중 50점, 하 30점)

○ 청소용역업체 선정시 평가기준이 모호한 청소용품에 대한 평가 등주관적 요소에 대한 배점이 과도해 공정한 평가 저해

▪ㅇㅇ공사 서울지역본부는 4년간 213억의 용역업체 선정시 기술평가에서 주관적평가 기준에 과도한 배점으로 장기간 특정업체 선정('10.3월 권익위 실태조사)

※ 최근 5년간 약 1,000억 규모

<기술평가 항목> : 80점

평가항목	배점	세무항목	평가방법	비 고
수행실적	10점	최근3년간 용역이행실적	절대평가
경영상태	10점	부채비율, 유동비율	“
인건비지급율	10점	인건비 실 지급율	“
과업이해 및 목표달성방안	25점	세부계획 및 교육, 청소용품 등	상대평가
사업수행계획서	25점	인력운영, 안전관리 계획 등	“

<예> ‘07년 기술제안 및 입찰가격 종합평가 사례

순번	업체명	기술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	합계	종합순위	비고
1	(주)ㅇㅇ디케이	66.02	18.8654	84.8854	11	부적격
2	(주)ㅇㅇ종합서비스	75.60	18.3836	93.9836	1	적격
4	ㅇㅇ산업개발(주)	68.00	19.5017	87.5592	8	적격
13	ㅇㅇ실업(주)	67.40	20.0000	87.4000	9	부적격

※ 협상적격여부 : 기술평가점수 85%(환산점수 68점) 이상인자

2		지자체 산하기관 협력업체 운영 관련

□ 주차장용역 예산횡령 등

○ 용역 원가산정 근거 미비로 인건비 과다편성 예산낭비

- 용역계약 체결시 인건비 등 원가계산을 부풀려 용역료를 과다계상하고 실제 인건비 지출 등의 확인 소홀로 인한 예산낭비

- 지자체는 인건비 산정시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건설단가’를 적용해 원가를 부풀려 업체에 부당이익 초래

▪A시의 경우 주차장 위탁관리 용역을 업체와 연간 6억 6천만원의  용역계약 중 부당 청구된 인건비 등 2억 6천만원을 회사로부터 환수 하지 않고 묵인('10. 1월 권익위 실태조사)

▪B시의 경우 청소용역 인건비 단가기준을 제조부문 단가가 아닌 건설부문 단가를 적용하여 1억 1천만원의 인건비를 부풀려 계상하여 업체에 부당이득 초래

(‘10.1월 권익위 실태조사)

○ 지방계약법 등을 무시하고 지역제한, 편법수의계약 등을 통한 특정업체 특혜 의혹

▪A시는 매점 위탁협력업체 선정시 A시 거주자로 입찰제한하고 무재산인 고령(71세)의 무능력자와 3년간 입찰총액 12억 위탁계약 하고 수년간 약 7억원이 연체되었음에도 계약해지없이 지연하다 사망으로 회수불능('10. 1월 권익위 실태조사)

※ 지자체 입찰 및 집행기준(행안부예규) : 5억 이상은 광역시․도로 제한

▪서울 B구의 경우 시설관리위탁자 선정시 감정가액이 14억원으로 지자체 입찰 및 집행기준(행안부예규)상 지역제한 할 수 없음에도 참가자격을 서울지역으로 제한하여 6차례 유찰시켜 최종 13억원으로 낙찰되어 1억 5천만원 손실초래('10. 1월 권익위 실태조사)

※ 물품(2억미만) 및 건설기술용역․안전진단용역(1.5억미만)의 경우만 지역제한

▪A시의 경우 화장로 시설유지관리 업체 선정시 동일업종 대체물품이 있어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사유가 되지 않음에도 '04년~'09년까지 34억원을 ㅇㅇ산업(합)과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 특혜('10. 1월 권익위 실태조사)

- 동종․유사내용의 분할 발주를 통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D시는 공사․용역 협력업체 선정시 동종․유사 공사․용역을 일반입찰 없이 쪼개 발주하는 수법으로 수의계약 '08~'09년 58개 공사․용역, 5억 3천만원을 특정업체와 계약('10. 2월 권익위 실태조사)

▪E시는 공사․용역 협력업체 선정시 동종 공사인 공원묘지 화장로 유지보수를 일반입찰 없이 쪼개 발주하는 방법으로  수억원을 수의계약하여 장기간 특정업체와 계약('10. 2월 권익위 실태조사)

○ 용역업체는 가공의 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허위정산, 대가를 청구하고 지자체 등은 정확한 확인 없이 대금을 지급하여 업체에 부당한 이익 초래

- 근로자에게 지급하라고 제시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갈취하는 등 근로자의 최저임금도 위협받는 등 권익침해 발생

<지자체별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현황>

<시설관리공단 직영운영>

(단위 : 백만원)

구 분	개 소	차량대수	주차료 징수금액(연간)	징수관련 소요경비(연간)	수익/비용(%)
합 계	11,986	112,820,589	479,995	377,557	127%
서울시	6,674	5,184,920	69,191	34,367	201%
부산시	34	3,631,000	8,306	3,181	261%
인천시	123	2,913,189	7,358	5,471	134%
광주시	3	175	352	302	117%
울산시	19	4,647	2,954	941	314%
경기도	708	98,334,944	33,582	26,088	129%
전북도	153	7,883	627	307	204%
경북도	4,238	1,930	1,953	2,063	95%
경남도	17	3,161	1,748	1,035	169%

('10년 권익위 실태조사 자료)

<민간위탁운영>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약기간	계약금액(연간)	자치구 수	계약유형
합 계	1년～3년	146,649	-	공개입찰 또는 50백만원이하, 장애인 단체, 재래시장 등에 수의계약
서울시	3년	77,867	16개 자치구
부산시	1년	14,905	14개 자치구
인천시	1년～3년	1,538	5개 자치구
광주시	3년	575	6개 자치구
대전시	2년	3,696	5개 자치구
울산시	"	2,143	4개 자치구
경기도	1년～3년	37,987	21개 자치구
충북도	3년	94	4개 자치구
충남도	3년	785	7개 자치구
전북도	3년	94	6개 자치구
전남도	1년	436	4개 자치구
경북도	1년	2,153	13개 자치구
경남도	1년~3년	3,158	15개 자치구
제주도	1년	13	1개 자치구

(‘10년 권익위 실태조사 자료)

○ 주차료 징수와 관련한 주차요금 횡령, 징수 부조리 등 잔존

▪공영주차 수금업무 담당 공단직원들은 징수한 주차비 매월 25만원 총 1,000여만원 횡령,  불법 주정차 단속 담당 공단직원들은 견인업체에서 제공하는 견인차량에 동승하여 견인대행실적을 올려주고 사례금을 받는 등의 부패의혹(권익위 신고)

□ 청소용역 부당집행 관련

○ 지자체는 원가설계시 인건비, 일반관리비, 경비 등을 부풀려 원가를 산정하여 업체에 과다한 부당이득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A시는 경우 체육관 경비․청소용역(연간 2억 2천만원)계약을 체결하고 인건비 11백만원 과다청구를 묵인('10.1월 권익위 실태조사)

▪B시의 경우 종합운동장 청소용역 등 용역계약 체결시 인건비 단가를 부풀려 계약하여 7건, 1억 1천만원의 업체의 부당 이익 초래('10.1월 권익위 실태조사)

○ 용역허가지역을 시․군․구로 제한되어 있어 상당수 지자체가 아직도 수의계약으로 업체선정, 지역업체와 유착 소지

▪C시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도 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등 비교견적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해야하나 3년간 7건, 11억 9천만원 계약을 예정가격 없이 수의계약('10.1월 권익위 실태조사)

※ 민간위탁하고 있는 177개 지자체 중 95%인 168개 지자체가 평균 12년 이상 수의계약

○ 용역업체는 가공의 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허위정산, 대가를 청구하고 지자체 등은 정확한 확인 없이 대금을 지급하여 업체에 부당한 이익 초래

▪D시의 경우 주차장 위탁관리 용역을 업체와 연간 6억 6천만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과다 청구된 인건비 등 2억 6천만원을 회사로부터 환수 하지 않고 묵인하여 예산 낭비('10.1월 권익위 실태조사)

Ⅳ.		제도개선 방안

1		계약법령 등의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

□ 특수관계 단체 등에 대한 독점적 계약 소지 배제

○ 업무유관 공기업 출신 임원이 1인 이상 또는 직원의 10% 이상 재직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특수관계단체”) 등과의 거래에 대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반경쟁 적용

-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예시(포괄적 열거 → 구체적 열거 전환)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조 개정

<개정안 예시>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기획재정부 예규

현 행	개 정 (안)
제6조 (계약의 방법) 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3.5>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법으로 증권에 관한 거래를 하는 경우 2. 부동산의 매입 또는 임차계약을 할 때 경쟁을 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신설>	제6조 (계약의 방법) 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3.5> 1. 현행 1호와 같음 2. 현행 2호와 같음 3. 당해계약의 당사자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1인 이상 재직한 경우에는 별표*에 열거된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의 공사․용역의 경우만 수의계약

※ 신설되는 제6조 제5항 3호 별표 사항은 기재부에서 개별 공기업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기준 등 마련

○ 공개경쟁의 경우도 특수관계단체와 계약의 공정성․투명성에 대해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부의 심의․의결

※ 특수관계단체 : 업무유관 공기업 출신인 임원이 1인 이상 또는 직원이 10% 이상 재직한 법인 또는 단체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 개정

<개정안 예시>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법 제8조제14호에서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6조에 따른 통합공시의 항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능조정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제27조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의뢰에 관한 사항 5. 제28조제4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실질적인 수입액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7. <신설>	제10조(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법 제8조제14호에서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현행 1호와 같음 2. 현행 2호와 같음 3. 현행 3호와 같음 4. 현행 4호와 같음 5. 현행 5호와 같음 6. 현행 6호와 같음 7. 공기업․준정부기관과 특수관계단체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 특정업체만 수주할 수밖에 없는 계약 조건이 명시된 사규 등 정비

- 공사․용역을 분야별로 슬림화하여 중소업체 진입장벽 해소

※ 예시) 댐분야, 수도정비분야 등으로 구분 관리

- “적격심사 기준”을 특정업체나 기존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예외적 심사기준 배제

※ 참여기술자, 유사용역실적 등 가중치 조정으로 인한 특혜 배제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2조 단서 삭제

□ 「용역계약」시 동종․유사내용에 대한 분할 계약 금지

○ “지방계약법”에 공사의 분할발주 금지 규정은 있으나 용역발주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용역 분할 발주를 통한 편법 수의계약 사례 빈발

- 지방공기업의 용역계약시 동종․유사 용역에 대해 분할 계약을 금지토록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 광역시도는 기초지자체의 지역제한 규정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하므로 “지역제한” 위반사례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통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7조 규정 개정, “지역제한” 규정 준수 지침 시달

□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사규 등 일제정비

○ 불공정관행이나 지역업체 유착 소지가 있는 공기업 사규 등 개정

- 타 지역업체 진입장벽인 지역가점제 폐지 또는 현실화로 예산절감 및 공정경쟁 분위기 조성(한국전력)

<타 지역업체 공사수주 내역>

구 분(계약기간)	합 계	배 전	송 전	변 전
배전 : '09~'10(2년) 송․변전 : 2010년(1년)	89개	76개	4개	9개

- 제한경쟁입찰 취지에 맞도록 공사의 전문성, 특성 등을 갖춘 업체가 응찰할 수 있도록 참가자격 사후보완 규정 폐지(한국전력)

- 적격심사기준인 기술평가, 입찰가격평가 구성비의 합리적인 조정 등(수자원공사, 철도공사)

⇒ 불공정 관행이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사규 일제정비(각 공기업 주무부처)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2조>

기관장은 입찰참가자의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본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공사 또는 물품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기준과 달리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 협력업체 평가체계 개선

○ 협력회사들의 계약기간 만료 전에 실시하던 종합 평가를 용역완료 시점에서 평가하고 수시점검 내역 반영

- 평가결과를 익년 계약체결시 반영할 수 있도록 분기별 점검결과를 적용하여 준공검사 후 14일 이내에 평가

-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평가위원에 외부전문가 위촉

⇒ “협력회사 업무처리지침” 개정

2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 및 사후점검 체계 마련

□ 「용역계약」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원가산정 의무화

○ 계약시 공사․용역금액 부풀리기 등으로 과다 책정된 예산의 적정성 확보

-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의무적으로 의뢰(국가․지자체 및 그 투자기관 출자 연구기관, 연구소 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개정

○ 용역완성 기성금 지급 완료 후 실지급 내역 사후점검

- 용역업체의 인건비 착복, 최저임금 준수여부 등 확인

※ 업체별 급여대장, 경비지출 내역 제출 등으로 확인

⇒ 지자체의 인건비 실제 지급 여부 분기별 사후관리 의무화

□ 광역시․도별 용역경비 집행 표준모델 마련

○ 인력관리 기준, 인건비 적용기준 등 용역원가 집행 표준모델 제시

※ 기타용역(청소, 주차장 등)의 경우 건설단가가 아닌 제조단가 적용 등

- “지자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안부 예규)”을 참고하여 광역시․도별 실정에 맞는 용역경비 집행

※ 전문가 포럼, 연구용역 등을 통해 “용역원가 집행 표준안” 마련

- 집행비용 정산 의무화 및 실지 계약서에 제시된 금액이 정당하게 집행되는지 지도․감독으로 노동분쟁 등 방지

○ 청소․주차장용역 등 용역업체 선정시 공개경쟁을 통해 예산절감을 도모한 경우 공기업 평가에 반영

⇒ 광역시․도별 용역경비 집행 표준모델 마련, 공기업 평가에 반영

Ⅴ.		조치사항

○ 권고일자 : 2010. 4. 19.

○ 대상기관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광역지자체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구 분	세부 개선과제	대상 기관	조 치 기 한
□ 계약법령 등의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	○ 특수관계 단체 등에 대한 독점계약 소지 개선 - 퇴직자 단체 등과 거래시 일반경쟁 적용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 「계약사무규칙」에 수의계약 대상 구체적 열거 - 특정업체만 수주할 수밖에 없는 계약조건의 사규 개정	기획재정부	'10.10.31
	○ 용역계약시 동종․유사내용에 대한 분할 발주 금지 등	행정안전부
	○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사규 등 일제정비 - 타 지역업체 진입장벽인 지역가점 폐지 및 현실화 - 입찰요건 사후보완제도 폐지 - 기술평가, 가격평가 등의 합리적인 조정 등	각 공기업 주무부처
	○ 협력업체 평가체계 개선
□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 및 집행 사후점검 체계 마련	○ 「용역계약」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원가산정 의무화 - 계약시 원가 부풀리기 등 과다계상 방지 - 용역의 기성금 지급 완료 후 사후점검	행정안전부 지자체	“
	○ 광역시․도별 용역경비 집행 표준모델 마련 등 - 인력관리 기준, 인건비 적용 기준 등 용역원가 집행 표준모델 제시 - 공개경쟁을 통해 예산절감을 도모한 경우 공기업 평가에 반영	광역지자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