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요약) 권고번호 :
제 목	금융 감독 업무의 투명성․실효성 제고방안
대상기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우정사업본부), 금융감독원
관련법령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여신전문금융업법」,「신용협동조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우체국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새마을 금고법」,「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등
개 요	○ 금융회사 등의 책임성을 담보하고, 금융수요자의 권리보호 강화 및 불합리한 감독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주 요 권고내용	1. 금융회사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 ○ 제재 관련 임의규정의 강행규정화, 제재수준 및 조치권자 불일치 개선 ○ 금융회사 과징금 범위 확대 및 임직원에 대한 금전적 제재 검토 ○ 제재나 조치결과를 금융위(금감원)가 직접 공개 등 2. 금융수요자 피해예방 및 알권리 강화 ○ ‘조정중지’ 남용 제한 근거 마련 및 조정안의 구속력 강화 ○ 소비자 보호 정보의 통합․제공 및 감독분담금의 투명성 확대 3. 서민금융 안정을 위한 감독대상 확대 ○ 새마을금고, 우체국예금 등의 금융정보도 금융감독기구로 집중 ○ 새마을금고 금융정보시스템 구축 및 전문가 참여 확대 4. 감독 공정성 강화를 위한 관행 개선 ○ 금융회사의 감사후보 추천요청 금지, 업무유착방지기준 마련 ○ 위법행위자 고발기준 강화 및 꺽기에 대한 제재대상 확대
조치기한	별지 Ⅳ. 과제별 조치기관 및 조치기한(23쪽) 참조
근 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별지】

금융 감독 업무의 투명성․실효성 제고방안

2010. 2.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담당관

Ⅰ. 추진배경	1

Ⅱ. 현 황	2

Ⅲ. 문제점 및 원인분석	7

Ⅳ. 제도개선방안	15

1.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	15

2. 금융수요자 피해예방 및 알권리 강화	17

3. 서민금융 안정을 위한 감독대상 확대	19

4. 감독 공정성 강화를 위한 관행 개선	21

Ⅴ. 과제별 조치기관 및 조치기한	23

※ 참고자료	25

목     차

Ⅰ. 추진배경

□ 금융은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는 공익적 성격을 가진 중요산업으로서, 금융회사 등의 편익추구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전가되는 특성

○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도 금융회사 등의 책임성․도덕적 해이 문제가 위기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한편,

○ 이를 개선하기 위해 G-20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가적 금융감독 기능 강화, 금융회사 책임운영체계 구축 등을 목표로 공조 노력

□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행위와 편익 추구는 사회적 신뢰를 약화시키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저해하는 것으로 근본적 개선이 필요

○ 그간 금융시장의 위기나 혼란 발생 시마다 정부는 재발방지와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	금융시장의 규제완화 및 글로벌화 정책과 맞물려 감독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은 미흡

※ 현재 추진 중인 「감독선진화 로드맵」(‘07.10, 금융위)은 원칙·기능 중심의 감독, 감독역량 강화, 감독(검사) 방향 및 방식의 개선 등 주로 관행개선에 역점

□ 금융시장 통합에 따른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는 감독업무의 투명성과 실효성 확보가 시급

○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재재로 금융회사 등의 책임성을 담보하고, 금융수요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과 함께,

○ 감독업무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합리한 감독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

Ⅱ. 현 황

1. 금융 감독체계

□ 감독기구 및 기능

○ 감독기구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내 설치) 및 금융감독원으로 구성(3단계 → 2단계로 구조축소, ‘08.2월)

	금융위원회				▪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 운용, 감독 정책 ▪ 금융기관 진입 퇴출, 양 수도 및 경영 등의 인허가 ▪ 위원장, 부위원장 이외 7인으로 구성
					증권선물위원회		▪ 자본시장 관리 감독, 기업회계 제도 ▪ 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이외 위원 장이 추천하는 4인으로 구성
	금융감독원				▪ 금융기관 감독·검사·제재 업무 및 기업회계감리 업무 수행 ▪ 무자본 특수법인 (공법인) (금융위 및 증선위의 지도감독을 받아 업무 수행)

※ 증권ㆍ선물 분야는 직접 이해관계자가 일반 국민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증권선물위원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

※ 감독대상 금융회사 : 은행부문(62), 중소서민부문(2,634), 보험부문(58), 금융투자부문(467),기타부문(91) 등 3,311개(‘09.12.현재)

□ 관련 법령 및 업무의 종류

○ 일반사항에 대한 공통법규, 은행․증권․보험 관련 법규, 비은행 관련 개별 법규 등 총 50여개 법령으로 구성

※ 금융업무 및 감독 관련법은 권역․사업연원별로 각각 제정되어 각 해당 권역․사업(금융)에 대한 감독의 근거가 됨

○ 감독업무는 진입규제(인․허가, 상품 등), 금융회사 감독 및 자본시장 감독 등으로 구분되며, 형태상 10개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

※ 금융 감독의 유형 및 주요내용 (<붙임 1>)

2. 검사 및 제재

□ 건전성 감독 및 경영실태 평가

○ 금리변동, 신용경색 등 위험에 대비하여 금융회사의 업무행위, 자기자본 등을 건전하게 유지하도록 기준을 설정하여 규율

<검사대상>		<주요 내용>
업무행위	⇒	유가증권투자 및 신용공여 한도 제한, 수탁방법 제한 등 금융권역별 영업방법 및 영업행위 규제
자기자본	⇒	BIS자기자본비율(은행, 비은행), 영업용순자본비율(증권), 지급여력제도(보험)를 통하여 자기자본 규제
경영건전성	⇒	경영지도기준 설정,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설정기준 설정 등
금융상품	⇒	약관변경 보고, 금융거래조건 공시(은행), 보험 상품 심사 및 공시
경영공시	⇒	경영공시기준에 의하여 매분기 경영현황 공시

○ 금융회사(본점)별 매분기 영업보고서를 기준으로 각 부문에 대한 계량화된 모델을 적용하여 전체 경영실태를 평가

- 금융업역 및 사업자별 경영실태를 자본적정성, 리스크관리, 수익성, 유동성 등에 관한 평가모형에 따라 평가 수행

□ 제재의 방법

○ (적기 시정조치) 검사 및 경영실태 평가결과 일정기준 미달 시 해당 회사에 단계적으로 시정조치(개선권고․요구․명령)

※ 시정조치(개선요구․권고․명령) 발동 요건 (<붙임2>)

○ (회사 및 임직원 제재) 검사결과 각 금융 관련법 규정을 위반한 회사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상응하는 제재를 부과

※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기준 및 현황 (<붙임 3>)

3. 금융분쟁조정제도

□ 조정 절차 및 효력

○ 금융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합의안을 권고(금융감독원)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조정안을 권고

※ 합의안 권고는 사례 매뉴얼에 의한 민원업무 처리(통보)이고, 조정안 권고는 합의안 불수용이나 새로운 사례에 대한 위원회 방식의 조정처리임

○ 분쟁 당사자의 조정신청에 의해 사실조사, 분쟁처리(금감원장) 및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재의 요구․재조정신청 등으로 진행

-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당사자가 수락하는 경우 당해 조정안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 확보

※ 조정처리 건수 : 17,976(‘06) → 17,503(’07) → 18,500(‘08) → 30,074(’09)

※ ‘09년 권역별 비중 : 보험(69.4%), 은행․비은행(23.2%), 증권(7.4%)

□ ‘조정 중지’ 규정

○ 분쟁조정 신청 전․후 당사자의 일방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조정신청의 행정 처리는 중단

※ (금융위법 제56조) 원장은 조정신청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06~’09 기간 중 분쟁조정신청 전․후 소 제기로 분쟁조정이 중지된 건수는 6,852건으로 전체 84,053건의 약 8.2%

(단위 : 건, %)

합계			2009			2008			2007			2006
총건수	소제기	비율	총건수	소제기	비율	총건수	소제기	비율	총건수	소제기	비율	총건수	소제기	비율
84,053	6,852	8.2	30,074	2,460	8.2	18,500	1,673	9.0	17,503	1,298	7.4	17,976	1,421	7.9

4. 감독분담금

□ 금융감독원 운영 재원

○ 금융감독원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운영비용의 대부분을 사업자가 분담하는 금액으로 충당(분담금의 예산비율: 93.1%)

(단위 : 억원, %)

구 분	분담금		출연금		기타		합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2007	2,263	93.1	100	4.1	69	2.8	2,432	100.0
2008	2,353	93.6	100	4.0	59	2.4	2,512	100.0
2009	2,287	92.6	100	4.1	81	3.3	2,468	100.0
평균		93.10		4.07		2.83		100.0

* 분담금은 감독분담금과 증권발행분담금(증권발행신고 시 수수료)으로 구성

□ 감독분담금의 배분 및 부과절차

○ 감독비용 요소에 일정 가중치를 적용, 권역별 분담규모를 정한 후 권역 내 사업자별 부채․수입 비중에 따라 할당

※ 감독비용 요소: 자산규모(부채) → 감독인력 + 금융기관 영업수입(‘07)

○ 총 지출예산의 규모가 결정(금융위원회) 되는대로 권역별․권역 내 분담금의 비율을 순차적으로 산정

금감원총예산 확정 (금융위)	⇒	분담금 부과 대상회사 선정	⇒	요율 시산 및 시산내역 통보	⇒
		* 대상: 영업수익 50억원 이상		* 권역간 요율(안) 확정 * 권역간 의견수렴
감독분담금 부과금액 확정	⇒	권역별 분담금 산정	⇒	규정개정 시 금융위 상정	⇒
* 총예산-(발행분담+출연금+기타수입)				* 요율 등 변경 시 (고시 개정)
금융회사에 감독분담금 부과	⇒	분담금 납부 (연 2회 분납)

* 잔액이 발생한 경우「금융기관분담금징수에관한규정」에 따라, 분담주체에게 분담 비율로 반환(반환금액 : 133억원(‘06)→172억원(’07)→255억원(‘08))

5. 비감독대상인 서민금융기관

□ 검사요청 등 협조 제도 운영

○ 독립적 감독체계를 갖는 우체국, 새마을금고, 대부업 등은 감독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각 개별법에 검사요청제도를 규정

제도 또는 관행		운용현황(실적)
검사요청제도 (법)	우체국예금보험사업	제도도입 이래 현재까지 동 제도에 근거한 검사를 요청하거나 지원한 사례는 없음
	새마을금고
	대부업	일부 시도지사의 경우 금융감독원에 대부업체 검사를 요청(’06년: 18건, ‘07년: 83건, ’08년:22건)
우체국예금․보험 건전성 검토 (훈령)		우정본부의 건전성관련 자료제출 및 검토의견 요청에 대해, 금융감독기구의 공식적 검토회신 사례는 없음
새마을금고 검사 시 인력지원 (관행)		행정안전부는 매년 수 차례 금융감독원(인력 파견)과 함께 합동검사 실시(’07: 2회 156개소, ‘08: 1회 24개소)

□ 새마을금고

○ 자금조성, 회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사회 개발을 목적으로 신용․공제사업, 문화후생․교육사업 등을 수행

※ 새마을금고법을 통해 행정안전부에서 직접감독(검사 등은 연합회에서 수행)

<새마을금고연합회>

(단위 : 억원, %)

자금조성			자금운용			계
예탁금	상환준비금	기타	대출금	유가증권	기타
82,211 (56.2)	28,681 (19.6)	35,479 (24.2)	20,593 (14.1)	110,020 (75.2)	15,758 (10.7)	146,371 (100)

* 금고는 연합회 회원으로 금고 당 평균 약 230백만 원 출자

<새마을금고>

(단위 : 개, 명, 억원)

구 분	계	지역금고	직장금고	비고(평균)
금고 수	1,522	1,362	160
평균 거래자 수	16,163	15,377	786	10,619
자산규모	640,294	595,950	44,344	421

* 이용 회원 1인당 평균 저축액 : 3,419천원

Ⅲ. 문제점 및 원인분석

1. 위법행위와 제재수준 간 불일치로 감독업무 신뢰도 저하

□ 제재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불투명한 제재기준 운영

○ 금융회사 등에 대한 제재 진행절차 중 임의적인 조항이 많아 제재의 진행여부에 재량권이 개입할 여지를 내포

※ (예시)「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규정」제15조 제2항, 제17조 제2항,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1항ㆍ제2항, 제20조 제1항 등

○ 제재대상인 위법․부당한 행위 유형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제재수준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엄격한 판단을 저해

○ 위법행위에 비해 낮은 제재결정과 동일유형의 법위반에 대해 업역 간 제재수준이 달라 실효성 및 형평성 문제 발생

- 금융기관 제재규정이 공통 규정이나, 각 관련법에 제재기준이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적용이 배제되므로 불일치 발생

※ 직원면직의 경우 은행ㆍ보험권역은 금감원장이, 증권권역은 금융위가 징계 요구

□ 비금전적 제재 중심의 제도운영으로 제재효과 미흡

○ 기관 재재는 기관경고가 90% 이상인 반면, 과징금 부과는 미미(연평균 3건)하여 재발방지 효과가 미흡하고, 일부권역(신협, 신용정보회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등)은 과징금 부과 규정이 없음

※ 과징금 납부실적도 매년하락(42.8%(’07)→31.8%(‘08)→16.2%(‘09.9)), 미납부액이 18,448백만원에 이르는 등 금융기관 눈치 보기라는 지적(’09.10. 국정감사)

☞ 과징금 액수가 영업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과징금 부과를 제재     라기보다는 추가적 비용부담으로 여기는 경향이 지배적(권익위 실태조사)

○ 임직원 제재는 비교적 경미한 ‘문책적 경고(직원의 경우 감봉)’ 이하가 대부분(80% 이상)인 반면 경제적 제재(과징금 등)는 전무

- 임직원의 경우 경제재재를 취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의적 경고’, ‘주의’ 등 실효성이 낮은 신분 제재에 그침

※ 미국(OCC)은 대부분의 임직원 제재 시에도 과징금(Civil Money Penalty)을 병과

□ 검사 및 제재결과 부실공개로 공시제도 취지 훼손

○ 검사(감독) 결과 시정조치나 제재 등에 관한 정보공개가 제한적이어서 금융회사 등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 제한

- 주요 이슈가 된 불법행위 등에 관한 의결은 일부 내용이 공개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법집행 내역은 비공개 원칙을 고수

※ 금융감독백서(연차보고서)에도 제재내역이 없고, 관련 통계자료 중심으로만 게재

- 감독기구로부터 제재나 시정조치 등을 받은 경우 이를 금융회사가 자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회피

☞ 경영공시를 통해 공개하는 경우 이사회 보고 후 정례(연례)보고  형태로 제목     등만 공개되므로 핵심내용이 누락되고 시의성도 상실(권익위 실태조사)

○ 각 관련법과 제재규정에 규정된 공시대상 제재가 권역별 통일경영공시기준에서는 내용을 상당부분 누락

- 통일경영공시기준은 제재의 종류 중 하위수준인 ‘기관경고 및 임원 문책’ 사항에 대해서만 공시하도록 규정

☞ 사업자단체가 통일경영공시기준을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데다, 부정적     평가요소를 가급적 배제하려는 경향이 원인(권익위 실태조사)

2. 소극적 분쟁조정 및 정보제공으로 수요자의 권리 제한

□ 금융수요자 권리구제수단을 금융회사가 역이용

○ 전문조직과 자금이 뒷받침 되는 금융회사 등이 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분쟁조정제도의 도입취지가 훼손

- 금융회사가 패소하더라도 보험금지급 지연, 타 민원으로 파급 억제 및 소비자 압박을 통한 민사조정 유도 등 부수적 효과 발생

※ 소제기로 인한 조정 중지 건수 : 1,421건(‘06)→1,298건(’07)→1,673건(‘08)→2,460건(’09)

- 특히, 보험회사들이 ‘조정 중지’ 규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분쟁조정제도를 악용하고 있는데 대한 제도적 대응 미흡

☞ 일부 손보사는 계약 10만 건당 연간 소송발생 건이 약 20건에 이르며, 이중     회사가 원고인 경우가 약 70%임 (전체 손보사 평균 : 7.8건, 권익위 실태조사)

○ 또한, 금융거래 규모․신상품 개발 증가 등 분쟁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위원회 회부율은 오히려 감소

- 위원회의 합의권고, 조정 등은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만 당사자를 구속하도록 되어 있어 활성화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

※ 조정신청에 대한 위원회 회부율: 0.51%(‘06)→0.63%(’07)→0.56%(‘08)→ 0.35%(’09)

☞ 분쟁조정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구속력 등)이 없어 파급효과가 큰 사안일수록     분쟁조정보다는 사법기관에서 판단되는 경향 (‘09.8. 보험소비자 연맹)

□ 불완전한 금융상품 판매로 금융수요자 피해 유발

○ 상품 및 거래(위험)에 관한 정보의 비대칭성에 편승한 금융회사 편익 추구로 금융소비자(기업 및 일반인) 측에 피해 전가

- 은행이 펀드상품 판매 시 손실위험에 대한 사전고지 불이행을 주장하는 분쟁사건이 속출하고, 보험사들이 예정사업비를 부풀려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하는 등 불공정한 행위 발생

☞ 생보사들이 8년간 24.1조원의 예정사업비 차익을 남겨 11.5조원을 주주에게 배당     하고 부풀려진 사업비는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해오다, 비난여론이 커지자 ‘07년      회계방식(세금․협회비를 사업비에서 공제)만 변경 (‘08.10. 보험소비자연맹)

○ 장외파생상품(KIKO, CDS, CDO) 판매 시 위험성에 대한 사전검증체계가 요구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사전규제 대상에 미포함

-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장내파생상품과 달리 계약당사자만 참가하는 일대일 계약방식으로 판매 과정에 대한 규제 곤란

☞ 키코(KIKO : Knock In Knock Out)계약으로 인하여 LCD 백라이트유닛업체 태산        엘시디가 8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고, 철강기계 설비 제작업체 IDH는       440억원의 손실이 발생되어 법정관리를 신청(‘08.10.)

□ 감독분담금의 실질 납부자에 대한 책무 불이행

○ 감독분담금 부담주체(금융회사)가 분담금을 법정과세적인 부담으로 인식하는 수준,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는 분담금의 관리‧통제가 취약하다는 것을 입증

- 금감원 예산의 약 93%(‘09. 2,287억원)를 차지하고 있지만, 권역별 분담비율의 배분에 관해서만 금융회사(단체)의 의견을 청취

○ 분담금제도 내용, 운용절차 및 결과(평가)에 관한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관련 제도적 기준이 미비

☞ 분담금은 최종적으로 금융소비자(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분담금에     관한 집행성과 평가는 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중요

3. 비감독대상인 서민금융기관의 불안정성 증대

□ 보충적 감독수단인 검사요청제도의 형해화(形骸化)

○ 검사요청제도는 대부업 이외의 분야에서는 활용실적이 없고, 감독책임의 원칙 상 시행 요건을 제도화하기에도 무리

- 새마을금고는 사고 규모나 감독실패의 파급 영향에 무관하게 그 감독기관(행정안전부)이 자체 종결할 수밖에 없는 구조

○ 검사요청제도와는 별개로 금융감독기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건전성검토․인력지원)를 행정규칙(훈령) 등으로 운용

- 건전성 검토요청은 행정규칙에 근거한 일방적인 요구이므로, 금융감독기구로부터 협조를 원활히 확보하는 수단으로는 부족

※ 금감원과 우정본부 간 업무협약(‘08.11)도 책임 있는 협조수단으로는 미흡

□ 감독시스템 미비로 금융사고 시 신속한 대응 곤란

○ 금고의 부실화에 따른 해산 및 청산 등 정리절차가 수시로 진행됨에 따라, 주요 이용계층인 서민들의 불안감 가중

☞ ‘04~’08년 중 새마을금고 설립 8(신규설립 5, 합병 3), 해산 161(해산 36,     합병 60, 청산 65)개소이며, 해산으로 인한 연합회의 준비금 집행         규모는 4,485억원 임(‘09.8. 새마을금고연합회)

○ 전국의 새마을금고에서 부당지급보증이나 불법투자손실 이외의 임직원 횡령에 의한 금융사고가 다수 발생

- 회원의 평균 예치금액(1인당 약 430만원) 및 장기간 사고 누적으로 나타나는 금융사고의 규모로 볼 때 상시모니터링 필요

- 새마을금고 관리감독(연합회)은 시스템적인 감독기반이 아직 미비 되어 주로 재래식인 임점(臨店)검사 방식에 의존

※ 연합회의 임점검사(건) : (‘07) 923 → (’08) 840 → (‘09.7) 352

☞ ‘04~’09.7.까지 5억원 이상 임직원 횡령사고가 10건에 약 662억원 규모이며,      금융사고의 약 82%가 금고의 임원급 간부나 직원에 의해 발생(권익위 실태조사)

□ 금고 운영에 대한 회원 및 전문가 참여기능 제한

○ 감독 권한의 연합회 위임 및 내부자 위주의 의사결정 방식으로 인해 일반이용자(회원)와 이해충돌 가능성이 큼

- 금고 감독업무 수행은 연합회 위임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금고(연합회) 의사결정 기구들은 금고(연합회) 내부 관계자만으로 구성

※ 행정안전부 내 새마을금고(연합회) 담당직원이 3명에 불과(전담직원 1명포함)

- 새마을금고의 운영 관련 의사결정기구인 대출심의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도 각 금고의 내부 관계자만으로 조직

☞ 연합회의 의결기구인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는 내부자만(행안부      직원 1명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규정상 제척이나 기피 등을 위한      안전장치 결여 (연합회 이사회‧감사위원회에는 민간전문가 참여)

○ 경영공시 내용이 제한적이고 금고는 대부분 재래적인 공시방식(서류 공시)이어서 소비자(회원) 접근성이 떨어짐

- 연합회의 경영공시는 관련법에 규정된 금고에 대한 감사결과, 경영평가 결과, 검사결과 등 공시가 누락

- 새마을금고의 경우 대부분 경영공시 사이트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개설한 경우에도 통일성이 결여

※ 연합회의 재무 및 손익현황, 자금 조달 및 운용, 건전선 등 경영지표 외에도 감사결과, 경영평가 결과, 검사 결과도 공시하도록 규정(새마을금고법 제17조)

4. 불합리한 내부관행 유지로 감독의 공정성 약화

□ 감독 공정성 확보에 장애가 되는 피감기관 재취업 관행

○ 피감기관에 감독기관 퇴직자들이 반복 임명됨으로서, 감독의 공정성 약화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도에 대한 불신 조장

- 금융회사 등의 감사는 감독기구의 정기검사 및 기관․임직원 제재 등을 책임지는 직무특성상 독립성․공정성 유지가 필수

※ 상법 개정(‘09.1)으로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함에 따라 감독기구 퇴직자에 대한 수요 증가

☞ 금융회사 26개사(은행 6, 증권 10, 생보 5, 손보 5) 중 17개사(은행 3, 증권 9,     생보 2, 손보 3)의 상근감사가 금융감독원 출신(‘09.2.현재)

○ 그러나, 법상 제한요건인 ‘직무 관련성’을 직접적인 업무처리 경력으로 판단하고 있고, 간접영향력의 가능성은 구체화에 한계

- 이에 따라 직무 관련성 정도의 판단기준(사전규제)은 퇴직 전 개인의 경력관리나 조직의 관리를 통해 사전회피도 가능

☞ 금융위(금감원), 국세청, 공정위 등 특정부처의 퇴직자들이 관련 산하기관          등에 취업이 증가하면서 주요 이슈로 부각되는 한편, 최근「공직자윤리법」      상 퇴직자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의원입법안이 5건 제출되어 국회에 계류 중

□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자에 대한 감독기구의 고발․수사기관 통보 등 적극적 처벌 실적은 미흡

☞ 금감위가 S그룹 비자금 차명계좌를 개설해준 ○○은행에 대해 ‘기관 경고’를      행장에게는 금융회사 재취업 등에 제약을 받지 않는 수준인 ‘주의적 경고’ 조     치를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08.2. 이 투데이)

○ 감독기구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벌칙에 해당하는 경우 제재와 동시에 수사기관에 고발(제재규정 제29조)하여야 하나,

-「금융회사 고발업무 운영기준」은 위반규모․기간․손실정도 등 사안별로 종합하여 고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발기준으로는 특경법에 열거된 죄를 기준으로 고발여부 판단

☞ 횡령액․이득액 5억원 이상, 수수․요구 또는 기타 이익의 가액이 1천 만원       이상, 이익 공여 금액이 5천 만원 이상인 경우 고발하도록 규정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예금의 구속행위(꺽기)

○ 예금의 구속행위 방지를 위한 감독당국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꺽기 행위가 지속

- 은행권역의 과도한 성과경쟁 및 유사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사례가 정착되지 않아 금융감독의 실효성을 위협

☞ ‘09.4~5, 실태조사에서 16개 은행, 687개 점포, 2,231건을 적발, 후속조치로     가입확인서 제도 폐지․영업점성과평가제도 보완․내부통제시스템 마련      등 제도를 개선(’09.9. 금감원)

○ 영업구조 상 불공정거래 행위로서 개인의 영업성과 경쟁도 작용하나, 본질적으로는 영업점 단위의 성과경쟁에서 비롯

-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09.9) 하도록 개선하였으나, 판매직원에 대한 제재이외에 금융회사(영업점)를 강제할 수단 필요

※ 영업점에 대한 제재방법으로 영업점 폐쇄,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나, 동 제재시 금융이용자들의 피해 등 부작용 우려

※ 대출 시 개인들에 대한 유사 구속행위에 의한 피해(펀드가입, 예금, 공제 등) 개연성도 점검 필요

Ⅳ. 제도개선방안

	<기본방향>
◇ 제재절차 등에 내재된 자의적 판단소지 제거 및 금전적 제재 확대로 제재의 실효성 제고 ◇ 정보비대칭성 및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로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수요자 권익 구제 강화 및 관리체계 정비 ◇ 감독체계 밖에서 운영되고 있는 중추 서민금융기관까지 감독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서민금융 안정성 강화 ◇ 감독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는 구조적 관행 개선

1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

□ 제재 관련 규정의 투명성 강화

○ 제재 절차 및 진행과 관련한 임의적인 규정의 내용을 강행규정화 하여 자의적 판단 소지를 차단

- 유사 감독업무 규정인 감사원 규칙,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등 강행규정화 사례를 참고하여 실익이 큰 부분부터 관련 규정을 개정

※ 절차에 관한 규정(절차규정)은 대부분 그 상위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목적으로 제정되므로 강행규정이 일반적임

○ 제재대상인 위법ㆍ부당한 행위의 유형이나 정도 등에 따라서, 제재기준을 세분화

- 내부 실무지침으로 사용 중인 위법ㆍ부당행위별 세부 제재기준을 금융기관 제재규정 등에 반영

○ 개별 법령상 차이가 있는 제재수준 및 조치권자의 불일치 개선

-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제재는 금융위원회가, 사실행위 성격의 제재는 금융감독원장이 조치토록 개선

⇒ 금융 관련법(개정시),「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반영

□ 신분상 제재와 함께 금전적 제재 확대

○ 금융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과징금 미도입 업역에 대해 과징금 부과근거를 규정

- 과징금에 의한 제재를 확대하여 감독 실효성을 강화하고, 경제적 이득에 대한 환수를 통해 제재의 공정성 확보

※ 기관경고, 영업정지 등은 금융기관의 대외 신인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경제적 제재수단 확대가 바람직(국민정서에 부합되는 경향)

⇒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 관련법(개정시)에 반영

○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관련하여 신분상 또는 명목상의 제재 이외에 금전적 제재 방안도 강구

⇒ 임직원에 대한 금전적 제재 방안 검토

□ 감독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신뢰성 제고

○ 금융관련법 위반 관련 제재나 조치의 내용을 법집행 주체인 금융위원회(감독원)가 직접 공개토록 변경

- 아울러 제재결정에 대한 금융감독기구의 의결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

⇒ 제재나 조치결과를 금융위원회(감독원)가 직접 공개

2		금융수요자 피해 예방 및 알권리 강화

□ ‘조정 중지’ 규정의 합리화 및 분쟁조정의 구속력 강화

○ 분쟁조정 중 금융기관의 소제기로 수요자의 권리가 제약받지 않도록, ‘조정 중지’ 규정의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근거 마련

- 재판청구권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의 소 제기를 통한 부당한 조정중지 사례 발생을 차단

※ 일방에 의해 소가 제기되어도 조정의 중지 없이 계속될 수 있는 방안 등

⇒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반영

○ 조정신청에 대한 위원회 회부요건 완화(회부율 확대) 및 금융회사의 조정안에 대한 자의적 수락거부 억제방안 마련

- 합의권고․조정안 수용률, 조정 중 소 제기건수 등을 금융회사의 민원발생평가지표에 반영․공표하는 등 간접적인 구속력 강화

※ 금융위법 시행령 제56조, 분쟁조정세칙 제29조에 금융회사 등이 조정안의 수락을 거부(사유 제출)한 경우 적정성 검토를 명문화하는 방안도 검토

⇒ 조정위원회 회부율 확대 및 조정안의 구속력 강화

□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기능 강화

○ 장외파생상품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분석 자료의 대상 확대

- 금융회사의 파생상품별 거래잔액, 기초자산 보유금액 등을 이용하여 상품별 집중도 분석 등 금융감독원의 시장분석 기능 강화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시장분석 기능 강화(금감원)

○ 금융수요자의 합리적 선택권 제고를 위해 기능별로 분산되어 있는 각종 소비자보호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

- 금융회사별 민원평가등급, 소송현황, 금융사고 현황, 재무현황 등 소비자 평가가 가능한 관련 정보의 통합․제공

⇒ 각종 소비자보호 관련 정보의 통합․제공

□ 감독분담금 납부․집행 등 전 과정의 투명성 확대

○ 금융감독원 예산의 심의과정에 재원 부담자 참여 확대

- 총예산 확정 등 금감원 예산의 심의과정에 민간전문가ㆍ금융회사 종사자 등의 참여 주체를 확대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에 반영

○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 항목으로 추가하고, 홈페이지에 분담금 제도 및 분담한 금액 등을 공개

- 감독분담금 제도, 권역별 분담금 부과 및 반환규모 등을 금감원 경영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금감원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 감독분담금의 사업분야별 집행내역 등을 비교가능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성과지표 및 평가방법 등)도 중장기적으로 검토

※ 미국․영국은 금융자산 100만 달러당 감독분담금 ○○달러 납부(지출) 등으로 지표를 설정하여 금융자산 대비 감독비용의 효율화를 추구

⇒ 감독분담금을 금감원 경영공시 항목으로 추가

3		서민금융 안정을 위한 감독대상 확대

□ 비감독대상인 서민금융기관까지 ‘금융정보 집중’ 확대

○ 우체국 및 새마을금고도 금융업을 영위하는 기관인 만큼, 금융정보를 금융감독기구로 집중되도록 근거 마련

- 경제단위(국가) 내 금융 감독은 결국 전체 금융정보의 집중과 관리를 필요로 하므로, 금융감독기구와 시스템적 연계 필요

※ 지식경제부(우정사업본부)․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간 금융 감독 관련자료 협조(유통) 등 금융정보 집중 근거 마련

⇒「새마을금고법」,「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반영

○ 우정사업본부의 예금․보험 건전성에 관한 금융감독기구의 협조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

- 우체국예금․보험의 건전성에 관한 검토요청을 받은 경우 금융위원회(금감원)는 상응한 조치(의견표명 등)를 하도록 업무근거 마련

⇒ 우체국예금․보험 관련 업무를 금융위(금감원) 업무분장 등에 반영

□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 개선

○ 새마을금고 금융거래정보에 대하여 선진 금융 분야(은행 등)의 관리방식을 준용하여 시스템적인 감독체계 마련

- 금고의 금융거래정보 시스템을 그 감독기구인 연합회와 연결함으로써 금융정보의 동시적인 집중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선

⇒ 새마을금고 금융정보 시스템 구축

□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등 참여 확대

○ 연합회․금고 등의 여러 의사결정 기구에 일정수의 민간인 전문가(사외이사)를 참여시킴으로써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

-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와 일정규모 이상의 새마을금고에 대해 외부전문가 및 사외이사의 참여 근거 마련

- 아울러,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의 운영규정상 이해관계자 제척 등 안전장치 규정 마련

⇒ 「새마을금고법」 등에 반영

○ 새마을금고(연합회) 감독기준 항목에 경영공시 관련 사항을 포함하는 등 경영공시 운영 강화

- 새마을금고(연합회)에 대한 감독 시 경영공시 이행관련 부분을 엄격히 점검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새마을금고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경영공시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중장기)

⇒ 새마을금고의 경영공시 이행 점검 강화 및 시스템구축

4		감독 공정성 강화를 위한 관행 개선

□ 감독기관과 금융회사 간 인적유착요인 차단

○ 금융회사 등에서 감사 결원 시 금융감독원에 감사후보를 추천 요청해온 관행 개선 등 감사선임의 투명성 제고

- 금융회사 감사의 독립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 등의 금융 감독기구에 대한 감사 후보 추천 요청을 금지

※ 장기적으로는 직무관련성 명확화(공직자윤리법), 금융회사 임원 자격요건 강화(금융관련법) 방안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 제도화될 필요

⇒ 금융회사의 감사 추천 요청 금지 및 감사공모제 확대

○ 금융회사 등에 취업한 감독기관 퇴직자와 감독기관 종사자간 업무유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기준 마련

- 감독기관 퇴직자에 대한 사적접촉금지 등 행위유형을 엄격히 규제하고, 위반 시 당사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내부기준 마련

⇒ 감독기관 퇴직자와의 업무유착 방지기준 마련

○ 퇴직자의 금융회사 취업과 그에 따른 인적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채용주체인 금융회사에게도 관련 공시 책임 부여

- 금융회사 임원의 주요 경력을 공개하여 외부적 감시수단으로 활용

※ 금융회사 등의 경영공시 관련 규정에 모든 임원의 경력(정부기관 내 경력 포함) 관련 사실을 공시하도록 제도화

⇒ 업역별「통일경영공시기준」또는「주요 경영상황 공시항목」에 반영

□ 위법행위자에 대한 고발기준을 법 정서에 맞게 개선

○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 위법행위에 대해 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고발기준 강화방안 마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규정을 인용한 고발기준을 개선하여 일반 법정서에 맞게 고발기준금액을 하향

※ (예시) 횡령죄의 경우 횡령액(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고발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하향 할 필요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고발업무 운영기준」에 반영

□ 구속적인 예금 등 강요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 금융회사별 예금의 구속행위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기준 구체화 및 감독강화

- 은행별 정기적 점검체계를 구축토록 하고, 점검체계에 대한 감독당국의 평가(은행성과평가 항목에 포함) 및 불시점검 강화

⇒ 「은행업 감독규정」에 반영

○ 중소기업의 꺽기에 대한 제재방법을 개인 차원이 아닌 법인 또는 영업점 단위로 확대․적용

- 개인적인 성과달성 차원이 아닌 조직적인 영업방침으로 시행되다 적발되는 경우 법인 또는 영업점 단위로 불이익 조치

⇒ 관련자 제재수준 강화 및 은행별 영업점 성과평가 시 평가항목에 반영토록 지도

※ 이용자의 피해를 유발(영업점 폐쇄, 영업의 정지 등)하지 않는 영업점에 대한 제재방법 강구 필요

Ⅳ. 과제별 조치기관 및 조치기한

세부 개선과제	조치 기관	조치기한
1.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
□ 제재 관련 규정의 투명성 강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임의적 절차(진행) 규정의 강행규정화		2010.12
○ 제재기준의 세분화		2010.12
○ 제재수준 및 조치권자의 불일치 해소		2011. 6
□ 신분상 제재와 함께 금전적 제재 확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과징금 부과대상 범위 확대 등		2011. 6
○ 임직원에 대한 금전적 제재방안 검토		2010.12
□ 감독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신뢰성 제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10.12
2. 금융수요자 피해예방 및 알권리 강화
□ ‘조정 중지’ 규정의 합리화 및 분쟁조정의 구속력 강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10.12
○ ‘조정 중지’ 규정의 남용제한 근거 마련
○ 조정위원회 회부율 확대 및 조정안의 구속력 강화
□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강화	금융감독원	2010.12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시장분석 기능 강화
○ 각종 소비자보호 관련 정보의 통합․제공
□ 감독분담금 납부․집행 등 전 과정의 투명성 확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10.12
○ 금감원 예산 심의과정에 재원부담자 참여 확대
○ 감독분담금을 금감원 경영공시 항목으로 추가
3. 서민금융 안정을 위한 감독대상 확대
□ 비감독대상인 서민금융기관까지 ‘금융정보 집중’ 확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 우체국예금․보험, 새마을금고의 금융정보 집중 근거 마련		2011. 6
○ 우체국예금․보험 건전성에 관한 감독기구 협조		2010.12
□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 개선	행정안전부	2010.12
□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등 참여 확대	행정안전부	2010.12
○ 각종 의결기구에 외부전문가, 사외이사 참여근거 마련 등
○ 새마을금고(연합회)의 경영공시 강화(시스템구축-중장기)
4. 감독 공정성 강화를 위한 관행 개선
□ 감독기관과 금융회사 간 인적유착요인 차단	금융감독원	2010.12
○ 금융회사의 감사 추천요청 금지 및 감사공모제 확대
○ 감독기관 퇴직자와의 업무유착 방지기준 마련
○ 금융회사에 임원 주요경력 공시 책임 부여
□ 위법행위자에 대한 고발기준을 법 정서에 맞게 개선	금융감독원	2010.12
□ 구속적인 예금 등 강요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2010.12
○ 예금의 구속행위에 대한 감독강화
○ 예금의 구속행위에 대한 관련자 제재수준 강화 등

<붙임 1>

금융감독의 유형 및 주요내용

구 분	유 형	주요 내용 (예시)
진입 규제	□기관허가ㆍ퇴출	ㆍ수익성ㆍ건전성ㆍ자본조달능력 등 감안, 설립 인가 ㆍ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등 (사금고화 방지) ㆍ해산ㆍ합병 또는 양수ㆍ도시 충격완화 (인가) ㆍ인허가 취소 또는 적기 시정조치(명령) 등
	□상품의 진입 규제	ㆍ상품의 개발, 판매 인가
금융 회사 감독	□자기자본 규제	ㆍ리스크 대비 적정 자기자본 보유토록 함 - BIS비율(현행 8%) 미 준수시 단계적 조치
	□자산보유ㆍ운용	ㆍ주식과 상환기간 3년 이상 유가증권 투자한도 제한 - 현행 자기자본의 60% 이내로 제한 ㆍ동일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등 -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제한
	□경영공시	ㆍ규제회피 시도에 대해 시장으로부터의 견제ㆍ 감시 * 탈규제화로 규제수단이 갖는 통제의 유효성 제약 - 재무상황, 경영방침, 부실채권, 금융사고, 적기 시정조치 사실 등을 정기(수시) 공시토록 함
	□산업 내 경쟁제한	ㆍ금융권역간 고유업무에서 과도한 경쟁을 제한 * 경쟁격화로 수익성이 저하되는 경우 수익성 회복을 위해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려는 유인을 예방 - 방카슈랑스 판매 은행직원은 대출상품을 취급하지 못함 (경쟁의 수단을 제한)
	□금융회사 검사	ㆍ금융회사 임점검사(on-site examinaion) 및 금융회사 제출자료에 의한 상시감시 병행 * 검사결과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효율성, 수익성, 유동성 및 시장 리스크 민감도 평가지표로 활용 - 개선권고 또는 적기 시정조치 명령
자본 시장 감독	□회계감독ㆍ감리	ㆍ기업집단에 대해 결합제무제표 작성 의무화 ㆍ상장법인에 대한 외부감사인 회계감사 *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및 경영감시의 실효성 제고
	□유가증권 발행심사 및 공시	ㆍ유가증권 적정발행여부 점검 ㆍ유가증권 매출조건 발행회사 경영내용 등 공시 ㆍ지배구조, 합병, 양수도, 주식취득 등 변동사항 신고 등
	⑩불공정거래 조사	ㆍ매매거래에 대한 심리, 정밀추적, 기소 등 처벌 * 시장의 공정성을 사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대주주 단기매매차익 등 불공정거래 행위

<붙임 2>

시정조치(개선 요구․권고․명령) 발동 요건

구분					경영 개선
					권고	요구	명령
발동요건	자본충실도	지주회사		필요자본대비 자기자본비율	100%미만	75%미만	25%미만
		은 행		BIS자기자본비율	8%미만	6%미만	2%미만
		증 권		영업용순자본비율	150%미만	120%미만	100%미만
		보 험		지급여력비율	100%미만	50%미만	0%미만
		종 금		BIS자기자본비율	8%미만	6%미만	2%미만
		저축은행		BIS자기자본비율	5%미만	3%미만	1%미만
		여신전문		조정자기자본비율	7%미만	4%미만	1%미만
			카드		8%미만	6%미만	2%미만
	경영실태평가	지주회사		종합등급	3등급 및	4등급이하	-
				금융지주회사 또는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이하	-	-
		권역공통		종합등급	3등급 및	4등급이하	-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정성 부문	4등급이하	-	-
		여신전문		종합등급	4등급 및	4등급 및	5등급
				자본적정성 부문	3등급이하	4등급이하	-
			카드	종합등급	3등급 및	4등급 이하	-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이하	-	-
조치내용					인력운용 개선, 신규업무 제한, 자본금증액 등	점포 폐쇄, 임원진 교체, 영업 정지 등	주식 소각, 영업 양도, 합병 등

* BIS(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 국제결제은행) 비율: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 유지할 것을 BIS 회원국에게 의무화,  자국 은행산업의 국제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대부분 동 비율을 준수

<붙임 3>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현황

(단위 : 기관수, 명)

금융권역	구분		2005**	2006**	2007**	2008**
은 행	기관	영업점 일부 영업정지 이상	1	1	0	1
		기관경고 등	5	0	1	3
	임원	문책경고 이상	2	2	0	2
		주의적 경고	8	9	2	4
	직원	견책 이상	69	75	33	19
		조치의뢰	146	531	557	49
	소 계 (건)		231	618	593	78
비은행	기관	영업점 일부 영업정지 이상	0	0	6	6
		기관경고	16	1	17	16
	임원	문책경고 이상	116	94	102	77
		주의적 경고	75	75	80	32
	직원	견책 이상	134	95	213	74
		조치의뢰	1	5	6	6
	소 계 (건)		342	270	424	211
보 험*	기관	영업점 일부 영업정지 이상	0	1	2	0
		기관경고	10	1	3	0
	임원	문책경고 이상	7	7	0	1
		주의적 경고	7	21	8	0
	직원	견책 이상	26	58	29	6
		조치의뢰	8	12	9	1
	소 계 (건)		58	100	51	8
증 권	기관	영업점 일부 영업정지 이상	1	0	0	2
		기관경고	8	1	7	3
	임원	문책경고 이상	17	10	10	1
		주의적 경고	27	10	9	6
	직원	견책 이상	147	73	59	54
		조치의뢰	34	55	29	47
	소 계 (건)		234	149	114	113
합 계 (건)			865	1,137	1,182	410

* 보험대리점 및 설계사는 기관으로 분류되나 자격이 미미하여 제외

** 2005∼2006년은 검사착수일 기준, 2007∼2008년은 조치요구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