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제도개선 2010 - 2 - 4 호 (2010. 1. 18.)
제 목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사항 간소화안
대상기관	국토해양부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 요	○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해 등록관청에서 확인이 가능한 등록사항은 개별사업자가 변경등록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이 필요
주 요 의결내용	○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대표자의 주민등록주소지를 포함 ○ 자동차관리사업변경등록신청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등 관련서식 변경
조치기한	2010. 6. 30. (6개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위원장   이 재 오

위  원   박 인 제

위  원   이 영 근

위  원   김 필 규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이 유 정

위  원   이 재 화

위  원   조 준 형

위  원   함 인 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이 권 상

위  원   이 재 충

위  원   홍 현 선

【별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사항 간소화안

1. 추진배경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사항 중 행정정보의 전산화와 기관간 정보공유로 등록관청에서 확인이 가능한 사항은 개별사업자가 변경등록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활성화

2. 현황 및 문제점

○ 자동차정비업․매매업․폐차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1조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고,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등록사항에 변경된 내역이 있을 경우 변경등록하여야 함

○ 전국에는 4만여 개에 달하는 자동차관리사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등록업체 중 약 10%에 달하는 4천여 업체에서 매년 대표자의 주소변경으로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

※ 전국 자동차관리사업 등록현황 (2008. 12. 31. 현재)

구분	정비업					매매업	폐차업	합계
	종합	소형	부분	원동기	소계
업체 수	3,119	1,586	29,003	150	33,858	4,073	428	38,359

- 사업자는 자동차관리사업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새로 발급되는 동사업등록증을 찾기 위해 구청을 방문(2회)해야 하며, 수수료(증지대 13,100원)를 부담

- 등록관청에서는 신청서 접수 및 수리에 따른 인력과 종이 등을 소비(1건 처리에 1인․시간, 복사지 4장 소요)

○ 자동차관리사업의 대표자 및 임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하고, 미신고 시 ｢자동차관리법｣ 제66조 및 제84조 제1항 제20호 등에 따라 사업정지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사업과 관련한 다른 등록․신고사항에 비해 과도한 규제

- 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세무서 및 지자체에서 ‘사업자등록증’ 및 ‘기타수질오염원신고’ 등을 교부받아야 하는데, 대표자 주소는 등록(변경) 사항이 아님.

○ 대표자 및 임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내역은 자동차관리사업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항으로 이를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대표자 및 임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확인 가능

- 현재 대부분의 자동차등록관청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대표자 주소변경 미등록을 사유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음.

- 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파주시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등 1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1조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처분한 사실이 없음.

⇒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시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을 하지 않음으로 과태료 및 사업정지 등 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사실상 사문화

※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031-245-8941)과 서울특별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02-847-3448)에 문의한 결과 조합원 중 위와 같은 사유로 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으나, 자동차관리사업자들이 불편하고 필요치 않은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

※ 담당공무원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정보열람 과정

1. 이용사무 선택

① 정보열람〉〉최초열람메뉴

② 처리하고자 하는 사무(업무)를 선택

2. 민원인 사전동의

① 열람하고자 하는 대상정보를 선택하고 열람사유를 입력

② 사전동의서 출력 또는 확인버튼을 클릭하여 열람신청 화면으로 이동

3. 열람대상정보 입력

① 확인하고자 하는 사무의 민원인 정보를 입력

② 열람을 신청하는 대상정보를 입력하고 ‘개별열람’ 버튼 클릭

4. 결과정보 확인

① 대상정보별로 결과정보를 확인

② 결과정보를 확인하고 업무처리

3. 개선방안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사항 중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 제5항 제2호)를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변경하고,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등록사항(｢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대표자 주소변경 내역을 포함

○ 사업의 최초 등록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에만 대표자 주소를 기재하고, 자동차등록관청이 교부하는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과 ‘자동차관리사업변경등록신청서’에서 주소란 삭제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에서 신청인의 ‘호주 및 호주와의 관계’ 항목을 삭제하고, ｢자동차관리법｣ 제54조 결격사유 조회를 위해 필요한 ‘본적’은 ‘가족관계등록기준지’로 명칭 변경

4. 기대효과

○ 자동차관리사업자 : 주소 변경등록 이행으로 인한 인력절감 및 경제적 부담감소

- 인력절감 : 38,359개 업체 × 10%(연간 주소변경) × 2시간 ÷ 8시간 ≒ 958명․일/년

- 경제적 부담감소 : 38,359개 업체 × 10%(연간 주소변경) × 13,100원/건 ≒ 50,250천 원/년

○ 등록관청 : 주소 변경등록 처리로 인한 행정력 및 종이 절약

- 인력절감 : 38,359개 업체 × 10%(연간 주소변경) × 1시간 ÷ 8시간 ≒ 479명․일/년

- 종이절감 : 38,359개 업체 × 10%(연간 주소변경) × 4장 ≒ 15천장/년

붙임 1. 개선안

(붙임 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선안

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현 행	개 선
제11조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53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의 주소변경 2. 자동차관리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장의 대지면적 또는 건물면적의 100분의 30이하의 변경 또는 증․개축(등록기준에 미달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1조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53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주소변경 2. <좌 동>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현 행	개 선
제111조 (등록신청 등)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고 사업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78호 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소	제111조 (등록신청 등) ⑤ <좌 동> 2.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별지 제77호 서식] <개선안 예시>
※제 호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표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상호 (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가족관계등록기준지
등록신청업종				□ 자동차매매업 □자동차폐차업
				□ 자동차정비업(종합․소형․부분․원동기)
사업장 개요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 )
		영업소명칭․위치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사업장(자동차폐차업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0조제1항에 따른 폐차영업소를 포함합니다)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다만, 관계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2.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3.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매매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4.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1부 주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가족관계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시․군․구						처리기간		21일
수수료			20,000원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별지 제78호 서식] <개선안 예시>
제 호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명칭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 생년월일 :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사무소소재지) : 사업의 종류 : 사업장소재지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79호 서식] <개선안 예시>
※제 호 자동차관리사업변경등록신청서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사업의 종류			□자동차매매업 □자동차폐차업 □자동차정비업(종합․소형․부분․원동기)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2.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각 1부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시․군․구					처리기간		5일
수수료		13,100원
				210mm×297mm (일반용지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