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택시내부 게시물 부착 요건 강화
제 출 자	김영옥 조사관
의 결 일	07. 11. 19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교통
수용여부	미회신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건설교통부장관은 택시 승객의 이용 안전을 위하여 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전업무 종사자의 게시물 부착의무를 강화하도록「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표2의2 제1호 가목 및 같은 시행규칙 제50조제1호 가목(4)를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운수사업법’이라 한다) 제22조 제6항 및 제28조 제1항 제8호는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41조의5 관련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별표 2의2] 제1항 가목 (4)에서 “운송사업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제외한다)는 다음의 사항을 자동차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가) 회사명·자동차번호·운전자성명·불편사항연락처 및 차고지 등을 기재한 표지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에서는 “일반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대리운전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용자동차안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위와 같이 운송사업자의 게시의무와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게시의무는 별개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으며, 각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도 구분되어 규정되어 있다. 먼저, “자동차 안에 게시하여야 할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4호에 의해 운행정지 10일, 같은 시행령 <별표 3> 제11호에 의해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할 수 있고, “택시운송사업자가 차내에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항상 게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8호에 의해 운행정지 5일, 같은 시행령 <별표 3> 제14호에 의해 과징금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고, “법 제28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운수종사자(주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다른 일반 택시의 경우 그 운전자를 의미하는 것임)에 대하여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2조 제6항, 제28조 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78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1조의5 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별표2의2] 제1호 가목 (4)

3. 문제점

○ 현행 법령상 여객자동차의 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운송사업자에 관한 표지판’과 ‘택시운전자격증명’을 게시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나, 게시물의 개수와 게시방법 및 위치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택시회사별로 자율적으로 부착하고 있다.

○ 택시를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면서 택시이용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어 이용승객의 입장에서 불편할 뿐 아니라 택시사업자측에서도 어느 정도의 영업손실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 운송사업자에 관한 표지판과 택시운전자격증명은 대부분 조수석(앞좌석) 앞부분에 부착되어 있어 주로 뒷좌석에 탑승하는 승객의 입장에서는 기재사항을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따라서 택시내부에 운송사업자에 관한 표지판과 택시운전자격증명 등이 앞좌석 및 뒷자석을 이용하는 모든 여객에게 확인하기 용이한 곳에 부착되어 알아보기 쉽도록 하여 승객이 운전자와 운전자격증명상의 얼굴이 동일인지 확인하고 부착된 차량의 번호를 메모 혹은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해놓으면 범죄 예방, 승객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차안에 유실물이 있을 경우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 등 승객보호의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4. 개선방안

다음과 같이 택시내부에 택시운전자격증명 및 택시자동차번호를 승객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곳에 2곳 이상 부착하도록 하고, 부착의 위치 등은 지침으로 시달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한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0조 개정

○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의무

: 현재 운전석 옆좌석(조수석)앞에만 부착되어 있는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뒷자석의 승객도 볼 수 있도록 2곳 이상 부착하도록 함.

- 부착의 위치는 앞 좌석앞에 1곳, 뒷좌석앞에 1곳으로 하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시달하도록 함.

※ 신․구 조문대비표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0조 (택시운전자격증명의 관리) ① 일반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대리운전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용자동차안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50조 (택시운전자격증명의 관리) ① 일반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대리운전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용자동차안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자동차안의 승객이 보기 쉬운 2곳 이상 장소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제1호 가목 (4) 개정

○ 운수사업자의 의무

-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택시내부에 회사명(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자동차번호․불편사항연락처 및 차고지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2곳 이상 게시하도록 함.

※ 제41조의5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법 제22조제6항 및 법 제2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2의2와 같다.

※ 신․구 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1.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가. 일반적인 준수사항 (1) ~ (3) 생략 (4) 운송사업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제외한다)는 다음의 사항을 자동차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가) 회사명·자동차번호·운전자성명·불편사항연락처 및 차고지등을 기재한 표지판 (나) 운행계통도(노선운송사업자에 한한다)	1.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가. 일반적인 준수사항 (1) ~ (3) 생략 (4) 운송사업자(삭제)는 다음의 사항을 자동차안의 승객이 보기 쉬운 2곳 이상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가) 회사명(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자동차번호·운전자성명·불편사항연락처 및 차고지 등을 기재한 표지판 (나) 운행계통도(노선운송사업자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