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자동차정기검사 통지제도 개선
제 출 자	오00 조사관
의 결 일	2006. 11. 27.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교통
수용여부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소유자에게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 및 방법에 대하여 안내하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황

○ 자동차정기검사는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이를 위해 자동차소유자는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신규검사 후 일정기간마다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미이행시는 경과일수에 따라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 차량별 검사유효기간 및 검사지연 과태료 처분 기준 -

차종	유효기간	과태료
자가용 승용자동차	- 최초검사 : 신규등록 차량은 4년 후 - 최초검사 후 : 2년마다	- 검사를 받아야 할 날짜로부터 30일까지는 2만원 - 30일 이후 부터는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되어 최고 30만원까지 부과
영업용 승용자동차 (택시 및 렌트카)	- 최초검사 2년 후 매 1년마다
경․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마다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 2년 이하 : 1년마다 - 차령 2년 초과 : 6개월마다
기타자동차	- 차령 5년 이하 : 1년마다 - 차령 5년 초과 : 6개월마다

○ 한편 시·도지사는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에는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       안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시·도지사는 자동차 정기검사 도래 전에 해당 자동차소유자에게 정기검사 기간 및 검사실시에 대한 사전안내장을 발송하고 있으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 경과된 자동차를 조사하여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와 45일 이내에 각각 그 소유자에게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2. 문제점

○ 자동차 정기검사 연장신청이 가능한 사유와 방법 등에 대한 사전안내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를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해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경찰관서에 도난신고만 하더라도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자동차 소유자들은 정기검사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 또한 현행 자동차관리법령에 자동차 정기검사 연장신청 시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정기검사 미이행 과태료는 유효기간 경과 일수에 따라 그 액수가 최고 30만원까지 증액 부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정기검사 연장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과태료 최고액을 납부할 수 밖에 없다.

3. 개선방안

○ 이미 시․도지사 및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도래에 대한 안내문 통지 시에 검사유효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한 사유와 방법 등도 기재하여 안내하도록 조치하고,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2에 의한 정기검사유효기간 경과 통지시에, 정기검사유효기간이 이미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과태료 최고금액이 되기 전까지는 연장신청이 가능함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정기검사유효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한 사유와 방법 등을 안내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2를 개정해야 할 것이다.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규정	개선방안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7조의2 (검사유효기간 경과의 통지) 시․도지사는 등록된 자동차중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 경과된 자동차를 조사하여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와 45일 이내에 각각 그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 지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7조의2 (검사유효기간 경과의 통지) ①시․도지사는 등록된 자동차중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 경과된 자동차를 조사하여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와 45일 이내에 각각 그 소유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 지난 사실 2. 검사유효기간 연장 또는 유예가 가능한 사유 및 그 신청방법 3. 자동차정기검사기간의 경과일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 및 근거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