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가설건축물 연장신청 규정의 보완방안
제 출 자	김00 조사관
의 결 일	2006. 7. 10.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건축
수용여부	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건설교통부장관은 현행 가설건축물의 존치 연장신청기한을 범위형식으로 재규정하고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2개월 전에 해당관청이 당사자에게 연장신청 기간 등을 안내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을 개정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고(건축법 제15조 제1항),

- 위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함(같은법 제15조 제4항).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이나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 까지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존치기간 만료 7일전까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

2. 문제점

○ 존치기간 연장 신청 만료기한을 범위(예 만료기간 2달전～만료일)형식으로 규정하지 않고 ‘존치기간 만료 7일전까지’로 규정함으로써,

- 가설건축물 허가 후 바로 존치기간의 연장신청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한데다, 건축주가 조금만 주의를 게을리 할 경우 신청일자를 놓쳐 연장신청기한을 넘기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함.

○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 연장신청기간이 조금 경과하였다하여 연장을 아예 불허하는 행정처분은 철거 후 다시 가설건축물 설치시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고려할 때 다소 경직적인데다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존치기간 만료 전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을 관리하는 해당 관청이 당사자에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청 등에 대한 안내없이 연장기간이 만료되면 바로 철거명령을 내리는 소극적 및 편의주의적 행정처리방식도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음.

3. 개선방안

○ 현행 ‘존치기간만료 7일전까지’로 되어있는 연장신청기간 규정을 ‘존치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존치기간 만료 7일전까지’의 범위형식으로 규정하고,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2개월 전에 해당관청이 당사자에게 존치기간 연장기간 등에 대해 안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필요(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7항 개정)

※ 현행 운전면허증 갱신기한 규정과 통보방법 참고 필요

- 또한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가설건축물신고필증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후 기간연장 등에 대한 안내문’을 삽입하여 건축주가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함(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8항 신설).

※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규정	개선방안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⑦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존치기간만료 7일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⑧ 신설	제15조 ⑦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존치기간만료 2개월전부터 존치기간만료 7일전 사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설건축물 관리 대장상 존치기간 만료일이 도래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존치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기간연장 등에 대해 해당 건축주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9호]	※가설건축물 연장신청기간 등에 대한 안내문 표기

4. 기대효과

○ 가설건축물 연장신청기간을 범위형식으로 규정하고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을 관리하는 해당관청이 존치기간 만료일 도래시점에서 가설건축물주에게 연장기간 등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연장신청기한을 놓쳐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를 근원적으로 해소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