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도시생활여건을 고려한 건축관련 인․허가 지침」폐지
제 출 자	임00 조사관
민원번호	2004고충00000000(2BA-0402-000000)	의결일	2004. 5. 3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분 야	건축
주 문	피신청인은 2003. 9. 18. 신청인의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소재한 4필지 대 2,452.60㎡상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행한 불허가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피신청인의 「도시생활여건을 고려한 건축관련 인·허가사항시행」지침은 폐지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