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외화대출융자대상범위 조정
제 출 자	오00 조사관
민원번호	1994고충0000(2BA-9411-000000)	의결일	1995. 6.20
소관기관	한국은행총재	분 야	재정
주 문	피신청인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엔지니어링 사업을 수주하여 실수요자에게 납품할 목적으로 도입하는 시설재의 수입자금이 외화대출융자대상에 포함되도록 외화여수신업무에관한규정중 제3조 제1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1993.6. 이전까지는 국내에서 엔지니어링 사업을 하려면 기술용역육성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일정요건하에 등록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1993.6.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엔지니어링업체에 대한 등록제도가 폐지되고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 신고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시장참여가 자유화됨에 타라 상당수의 외국 엔지니어링업체(이하 "외국계업체"라 한다)들이 국내업체들과 합작이나 100% 자회사를 설립하는 형태로 국내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나. 엔지니어링업체들이 수행하는 공사는 석유화학, 정유, 전력 등 주로 건설공사나 시설·장치공사가 많아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시설·장비·기기류 등을 부득이 해외에서 조달하여 수입하여 오게 되는데 동 수입자금의 조달을 외국계업체의 경우 해외에서 저금리로 조달이 가능하나 국내엔니지어링업체(이하 "국내업체"라 한다)들은 외국환관련 법령 등에서 국내 일반대출보다 금리면에서 유리한 외화자금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가격경쟁에서 외국계업체에 뒤지게 되어 국내에서 발주되는 대형공사중 상당부분이 일본 등 외국기업에 의해 수주되고 있다.

다. 현행 외화여수신업무에관한규정 제3조에서는 외화대출범위를 제조업의 시설재수입자금(비제조업의 연구용, 전원개발용, 고속전철사업용, 외항운송업자의 항공운송용 항공기, 중고선박 및 SOC용 시설재 포함), 계획조선용 기자재 수입자금, 중소기업의 첨단기술도입비 및 용역비, 해외직접투자자금, 수출입은행과의 협조융자자금으로 한정하고 있다.

라. 동규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외화대출범위를 제조업체가 시설재를 수입할 경우에 소요되는 수입자금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업체가 일괄수주방식(Turn-key Base)의 공사시공자로서 외국에서 시설재를 수입하여 오는 경우 외화대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마. 다만, 동규정 제3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시설대여업법에 따른 시설대여회사가 실수요자에게 대여할 목적으로 도입하는 시설재의 수입자금은 외화대출융자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1) 국내 엔지니어링 시장에서 발주된 공사에 소요되는 시설재를 해외에서 조달해야 할 경우 외국계업체들은 국제금융시장에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나 국내업체는 국내에서 높은 금리의 원화대출을 받아 이를 외화로 환전하여 수입대금을 결제토록 되어 있다.

2) 국내업체가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외국계 업체와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통상적으로 런던금융시장의 은행간 금리(이른바 LIBOR)에 약 2.5% 정도를 더한 수준의 금리로 각 외국환은행에서 대출되는 외화대출제도의 활용이 절실히 요구되나 외화대출대상을 정하고 있는 현행 외화여수신업무에관한규정에서는 엔지니어링업체의 해외시설재 수입과 그 거래의 구조에서 특별히 차이가 없는 시설대여업체의 시설재 수입자금에 대하여는 외화 대출을 허용하면서도 국내업체가 실수요자에게 납품할 목적으로 도입하는 시설재 수입자금은 외화대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바 국내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시설대여업체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 국내업체의 해외시설재 수입자금도 외화대출범위에 포함시켜 주어야 한다.

나. 피신청인

1) 1993년 하반기부터 외국계업체의 국내시장진출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어 사실상 국내 엔지니어링 시장이 개방됨 에 따라 국내업체는 외국계업체와의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2) 엔지니어링 사업의 특성상 설비제작시 외국산 시설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때 외국산 시설재도입에 필요한 자금을 외국계업체는 해외시장에서 낮은 금리로 차입할 수 있으나 국내업체는 원화대출에 의존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금리부담이 크게 되어 시설도입에 필요한 외화차입조건의 열세로 국내업체가 가격경쟁면에서 외국계업체보다 불리하게 되어 있다.

3) 시설대여회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국내업체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국내업체가 실수요자인 발주자에게 최종납품할 목적으로 도입하는 시설재 수입자금의 외화대출을 허용해 달라는 신청인의 요청은 타당성이 있다.

3. 판  단

가. 1993.6.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의 시행으로 국내 엔지니어링시장에서 외국계업체에 대한 진입규제가 사실상 폐지되어 외국계 업체의 국내시장진출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국내시장에서 이들 진출 외국계업체들과 공사수주경쟁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나. 국내에서 발주되는 공사를 수주함에 있어서 동일한 정도의 수주 및 공사수행능력을 보유한 국내업체와 외국계업체가 입찰 등에 같이 참가할 경우 공사에 소요되는 해외시설재 등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외국계업체는 해외에서 낮은 금리로 조달하나 국내업체는 일반적으로 금리가 높은 국내 일반대출자금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가격경쟁력에서 뒤지게 됨으로 인해 외국계업체가 공사를 수주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외국계업체에게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 주게 되는데 이는 경제행정규제의 지속적인 완화 등으로 국내업체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엔지니어링 산업 육성정책과도 합치되지 않는 것이다.

다.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체가 실수요자에게 대여할 목적으로 도입하는 시설재 수입자금과 엔지니어링업체가 공사 시공을 위하여 수입하는 시설재 수입자금과 그 거래구조에서 달리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체의 시설재 수입자금은 외화대출이 허용되고 엔지니어링업체의 시설재 수입금은 외화대출대상을 규정한 외 화여 수신업무에 관한 규정의 불비로 인해 외화자금을 활용할 수 없다면 외화대출제도의 운영취지 및 시설대여업체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아니하며 피신청인 역시 동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 등 국내업체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속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할것이다.

4. 결  론

국내 엔지니어링 산업의 육성과 국내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내업체가 수주하여 실수요자에게 납품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해외시설재 수입자금에 대한 외화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현행 외화대출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제도개선조치를 취하도록 행정규제및민원사무처리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