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제도 07- 제도2팀 - 2 대상기관 : 보건복지부
과 제 명	진료비 청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권고 배경	․요양기관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 관련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고자 함 ․ 국가청렴위원회 제120차 전원회의(’07.7.23,의결번호 제 2007-75호) 의결
주 요 권고 내용	․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판정기준 명료화 ․ 진료비 청구 적정성 확인조사 투명성 제고 ․ 요양기관 지도․감독관련 통합DB 구축 ․ 위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자율적 개선 촉진 ․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제고
조치 기한	2007년 8월 7일 ~ 2008년 8월 30일 ※사안별 조치기한은 보고서 참조
근 거	부패방지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 붙임 : 진료비 청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