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검토의견서

과 제 명	국유지 변상금 관련 제도 개선
제도개선여부	□ 수용 불수용 □ 기타(기시행중)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ㅇ 민원인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거나 이를 행정기관에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바, 동 규정을 추가할 경우 오히려 민원인과 행정기관간에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행정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 - 동 규정을 추가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결국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여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판단하게 됨으로써 규정의 실효성 자체가 의문시됨 ㅇ 실제로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 등의 무단점유가 아니라는 확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변상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 무단점유가 아니라는 행정기관의 확인을 받기 위한 무단점유자들의 신청이 빈발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게 되고, 무단점유자와 담당공무원간의 유착으로 국고를 낭비하게 될 우려도 있음 - 행정기관의 의사표시의 신뢰성 문제로 동규정을 추가한다면, 이는 다른 모든 사안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서 행정법의 일반원리에 따라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지 국유재산 변상금에 대해서만 특별히 규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ㅇ 또한, 동 규정이 추가된다면 기존의 무단점유자들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무단점유를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게 될 것이며, 잠재적 무단점유자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무단점유를 조장할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