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국유지 변상금 관련 제도 개선
제 출 자	지영림 전문위원
의 결 일	07. 1. 15.
소관기관	재정경제부장관	분 야	세무
수용여부	불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에 ‘3. 점유시 고의 또는 과실이 없고 행정기관 등의 무단점유가 아니라는 확인이 있는 경우(다만, 사용료부과는 가능하다)’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황

○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51조를 근거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은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예외적으로 동조 동항 단서에는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의 재산이 취득후에 국유재산으로 판명되어 국가에 귀속된 경우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국유지중 잡종지는 70만 필지 3,240만평으로, 무단점유중이라고 확인된 재산은 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하는 480만평에 이르고 있으며 3년에 한번씩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다. 다음 표는 잡종지의 이용실태를 2005년도에 조사한 것이며, 무단점유 토지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구분	필지수		면적(만평)
	수량	비율(%)	수량	비율(%)
이용중인 재산	118,232	58.1	1,714	52.9
공용․공공용 유․무상대부	72,324 45,908	35.6 22.6	696 1,018	21.5 31.4
무단점유	56,630	27.9	480	14.8
유휴재산	28,520	14.0	1,046	32.3
합계	203,382	100	3,240	100

2. 문제점

○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지 않으면 본인의 잘못이 전혀 없거나, 국가기관등의 확인을 통해 무단점유 없음을 확인받았어도, 관련규정 미비로 징벌적인 규정의 적용에 재량을 갖는 것에 한계가 있어 엄격한 해석이 일반적이며,

○ 일선 기관에서는 국유재산법 제51조는 국가에서 강제부과하는 기속행위로서 점유자의 경계담 이동여부나 과거 공문회신 내용등과 관련없다고 해석하여, 오히려 경계담 이동이 있었다고 일방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관례이고

○ 전국적인 국유재산의 상시 관리체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제 정비 결과 또는 지적측량의 실시결과 등을 통하여 무단점유사실만 확인되면 본인의 책임이 없어도 소급하여 5년간의 변상금을 내야만 하는 현상들이 빈발하고 있다.

3. 개선방안

○ 기속재량행위에 속하는 국유지변상금 부과여부를 해석에 의존해서 판단하여야 하는 한계와 이로 인한 해당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각호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규정	개선방안
국유재산법	제51조 (변상금의 징수) ①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 또는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후에 국유재산으로 판명되어 국가에 귀속된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3. (신설)	제51조 종전과 동일 1. 종전과 동일 2. 종전과 동일 3. 점유시 고의 또는 과실이 없고 행정기관 등의 무단점유가 아니라는 확인이 있는 경우(다만 사용료부과는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