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검토의견서

과 제 명	대손세액공제제도 개선
제도개선여부	□ 수용 불수용 □ 기타(기시행중)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① 부가가치세제 기본원리에 위배 ㅇ 부가가치세는 대물세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대가수수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 ㅇ 부가가치세법상 모든 제도는 “사업자”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사업자가 아닌 폐업자의 폐업일이후의 대손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기는 곤란 ② “사업자”의 부담경감이라는 동제도의 취지에 위배 ㅇ 대손세액공제는 공급자의 매출채권 등이 대손으로 확정되어 부가세를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인 공급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매출세액에서 차감해 주는 제도 ㅇ 우리나라에서만 시행하는 예외적인 제도로서 폐업자까지 적용하는 것은 동제도의 도입취지에 위배 ③ 동 건의 수용시, 대손세액으로 공제된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해야 하는 문제 ㅇ 폐업자가 폐업일 이후 대손확정된 분에 대해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ㅇ 동 물품을 공급하기 위해 구입한 원재료 등 관련 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불공제시켜야 하는 문제 발생 ④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도 폐업일 이후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손금(비용)으로 공제하지 아니함 ㅇ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대손금은 사유가 발생하거나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과세연도의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폐업자의 폐업일 이후 발생하거나 확정되는 대손금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공제하지 아니함 ⑤ 폐업자에 대한 환급 발생시 전산 기술상 어려움 발생 ㅇ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자로 전산처리되고 있어, 폐업자에 대한 폐업일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가가치세 경정 및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