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대손세액공제제도 개선
제 출 자	나재섭 조사관
의 결 일	07. 1. 15.
소관기관	재정경제부장관	분 야	세무
수용여부	불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재정경제부장관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1항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최종소비자에게 부담시키겠다는 취지이나 공급을 받는 자가 조세채무자의 지위에서 거래의 상대방이나 국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대법원 1984.3.27.선고 대법 82다카500)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파산․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자기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가 없어서 대손처리한 경우에도 법인세나 소득세의 경우와는 달리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결과가 된다.

○ 또한, 사업자는 외상판매 등의 경우에도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회수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바, 만일 매출채권이 대손처리되어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도 공급자의 경제적 손실로 귀착되고, 공급받는 자는 거래징수당하지 않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결과가 초래되는 불합리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손금에 대한 세액을 공급자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으로 차감하고 이에 대응하여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에서 대손처분받을 세액을 차감하고자 하는 것이 대손세액 공제의 취지이다.

○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제1항에는 사업자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제2항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 규정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문제점

○ 폐업자는 대부분 부도 및 사업부진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상태에서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바, 자신이 공급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회수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음에도 폐업일 이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는바,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나  국가가 이들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똑같은 상황임에도 계속사업자에게는 대손세액공제를 하여주고 폐업자에게는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 일부 사업자는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대손이 확정될 때까지 폐업신고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 위원회에도 폐업자로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나 현행 법규정상 기각처리 되고 있는 실정이다.

4. 개선방안

○ 거래처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를 수수한 바도 없이 순수 자신의 비용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폐업자에게도 계속사업자와 같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법령을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법 제5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

구분	현행법령	개선방안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제17조의 2【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93.12.31. 신설) 대손세액＝대손금액× 110분의 10	제17조의 2【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법 제5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93.12.31. 신설) 대손세액＝대손금액× 110분의 10

※ 신․구조문 대비표

5. 기대효과

○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이 공급자의 경제적 손실로 귀착되거나 공급받는 자가 거래징수당하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불합리성을 해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