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검토의견서

과 제 명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추가신고자진납부제도 개선
제도개선여부	□ 수용 불수용 □ 기타(기시행중)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ㅇ 소득처분제도는 법인세 조사등의 과정에서 소득누락 등이 발견되어 법인세를 추징하면서 당해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등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함으로써 대표자 등의 책임경영을 도모하려는 제도임 - 이경우 대표자등이 과거에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까지 신고납부를 완전이행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를 면제하려는 것임 - 따라서, 이미 과세관청에서 대표자등의 추가신고납부 필요성을 알고 있으므로, 납부없는 신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 ㅇ 따라서, 대표자 등에게 책임을 부과하려는 소득처분제도의 취지, 정상적으로 소득을 신고납부한 경우와의 형평성, 납부없는 신고의 실효성 등을 감안할 때 수용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