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추가신고자진납부제도 개선
제 출 자	박달영 조사관
의 결 일	07. 7. 16.
소관기관	재정경제부장관	분 야	세무
수용여부	불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재정경제부장관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34조 제1항 및 제3항을 별지 5.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당해 거주자가 다음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가 신고하고 자진납부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초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납부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추가신고자진납부는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이행하여야만 특례규정의 적용이 가능하고, 자진신고만 이행하고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두가지 모두를 부과하고 있다.

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사항중 정부의 허가·인가·승인등에 의하여 물품가격이 인상됨으로써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당해소득의 총수입금액이 변동되어 추가로 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함에 있어서 세액감면을 신청한 때에는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3. 문제점

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추가자진신고납부는 확정신고․납부의 특례조항으로 납세자의 금전사정상 납부를 이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여 신고만 이행하고자 할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으로 인하여 일시적 고액의 납세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납세자가 추가 신고조차도 할 수 없도록 하여 납세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고, 조세법상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는 성격상 구분되는 납세자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세법규정상 신고의무와 관련이 없는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신고불성실에 대한 제재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폐업법인의 경우에 대표이사에게 통지되는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대부분 추가 자진신고․납부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의 부과처분후 체납으로 이어지며, 가산세의 과다한 부과로 체납액이 늘어나고 이로 인한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에 과도한 행정력을 쏟게 되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사례가 발생하게 되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다.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추가자진신고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은 국민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측면이 있고, 그 불이행으로 인한 제재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의무이행의 정도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34조 제1항 및 제3항을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4. 개선방안

가. 재정경제부장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이 납세의무의 완전이행을 상정하여 제정된 규정이고, 납부없는 신고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당초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한 납세자와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제도개선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조세법상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는 엄연히 구별되는 의무로 이를 동시에 강제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이 정한 국민의 재산권 보장의 이념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재정경제부장관의 의견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의 “…다음달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를 “…추가신고 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한 것으로 보며, 추가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의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함에 있어서 세액감면을 신청한 때에는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를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신고를 함에 있어서 세액감면을 신청한 때에는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로 개정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추가 납부없이 추가 신고만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신․구조문 대비표

구 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생략)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함에 있어서 세액감면을 신청한 때에는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말일까지 추가신고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한 것으로 보며, 추가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생략)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신고를 함에 있어서 세액감면을 신청한 때에는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