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검토의견서

과 제 명	불법입목 훼손지 조림명령에 관한 제도개선
제도개선여부	□ 수용 ■ 불수용 □ 기타( )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o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제1항 및 제2항 규정의 벌채와 조림지 훼손은 적법(허가 및 신고)과 불법(불허가 및 불신고)까지 규정한 사항임 o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벌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벌채를 한 자에 한해 일정기간의 조림기간을 정한 것임 o 불법의 경우에도 법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조림 하여야 하는 것임 - 불법사항은 나무심는 시기를 정하여 즉시 조림명령 가능 o 따라서 별도의 법률 개선은 불요하나 법령 집행과정에서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입법추진시 당초 우리청안은 고충위 개선안대로 나열식으로 추진되었으나 법제처 심의과정에서 나열식이 법형식상 불합리 하다고 포괄적 표현으로 변경된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