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불법입목 훼손지 조림명령에 관한 제도개선
제 출 자	황인호 전문위원
의 결 일	07. 7. 16.
소관기관	산림청장	분 야	농림
수용여부	불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산림청장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과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을 별지의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 2006년 산림청의 임업통계연보에 의한 2005년 무허가 벌채 현황을 보면 총건수는 331건이고, 면적은 212.5㏊에 이르고 있으며, 2002년부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면적단위 ㏊)

구분	무허가 벌채		도벌		불법산지전용		기타		합계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2001	268	231.4	46	21.5	1,455	201.8	144	23.1	1,913	477.8
2002	268	96.7	42	33.7	1,391	184.2	143	27.4	1,844	342.0
2003	252	106.9	31	8.2	1,275	195.7	196	52.4	1,754	363.1
2004	283	194	43	53.5	1,485	203.3	259	57.6	2,070	508.8
2005	331	212.5	37	7.0	1,454	276.7	351	175.3	2,173	671.5

○ 한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한 자에 대하여 형벌 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형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훼손된 산림이 산림으로써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림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는‘벌채를 하거나 조림지를 훼손한 자는 벌채지 또는 훼손지에 조림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법 제10조에 따라 조림을 위한 벌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벌채를 한 자(이하‘벌채자’라 한다)는 법 제36조에 따른 벌채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벌채지에 조림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적법하게‘벌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벌채를 한 자’는 조림할 의무가 있는 반면에 벌채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벌채를 한 자는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의‘벌채를 한 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되어 불법벌채를 한 자의 조림의무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은 적법하게 벌채한 자가 조림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조림명령을 하게 되나, 불법벌채를 한 자에 대하여 복구를 위한 조림명령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어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을 유추적용 하여 불법으로 벌채한 자에 대하여 조림명령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입목․죽에 대하여 환상박피(나무의 표피를 원을 그려 벗겨내는 방법)나 화학약품 등을 통하여 손상하거나 고사하게 한 자에 대해서도 산림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훼손된 산림을 조림하도록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입목․죽을 손상하거나 고사하게 한 자의 조림의무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복구를 위한 조림명령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어 이 또한 같은 법 제10조를 유추적용 하여 조림명령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3. 문 제 점

○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는 법규를 정립하는 경우에는 명확성, 공평성,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 원리상 당연한 규결이라 할 것이다.

○ 따라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적법하게 벌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입목 벌채를 한 자에 대하여 조림의무 및 조림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나,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불법 입목 벌채에 대해서는 조림의무 및 조림명령 규정을 명확하게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하여 국토의 보전, 국가 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또한 불법 입목 벌채에 대한 조림의무 및 조림명령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같은 법 제10조 제3항을 적용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림을 대집행할 수 있으나, 조림의무 및 조림명령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어 입목을 불법으로 훼손한 자가 불법벌채지에 조림을 하지 않을 경우 이를 대집행하기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으며, 뿐만 아니라 입목을 불법으로 훼손한 자는 대부분 벌금 또는 과태료만 납부하고 불법 훼손지에 조림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함으로써 산림이 그 기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불법 훼손된 산림이 전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된다.

○ 이와 관련하여 입목을 불법으로 훼손한 자에 대한 조림의무 및 조림명령 규정을 두는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조림을 하여야 하는 조림기간 등도 규정할 필요가 있다.

4. 개선방안

○ 따라서 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으로 입목을 벌채한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죽을 손상하거나 고사하게 한 자에 대하여 조림의무를 부과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림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을 다음의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신․구 조문 대비표

1) 불법 입목 훼손한 자 등에 대한 조림의무 및 조림명령 규정 신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

구 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벌채지 등에서의 산림조성)①벌채를 하거나 조림지를 훼손한 자는 벌채지 또는 훼손지에 조림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산림이 조성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벌채지 등에서의 산림조성)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벌채지 또는 훼손지에 조림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산림이 조성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6조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벌채를 한자 2. 법 제36조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벌채를 한 자 3. 조림지를 훼손한 자 4. 정당한 사유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죽을 손상하거나 고사하게 한 자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조림을 명할 수 있다. 1. 벌채를 하거나 조림지를 훼손한 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림을 하지 않은 자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조림을 명할 수 있다. 1.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조림을 하지 않은 자

2) 불법 입목 훼손한 자 등에 대한 조림기간 규정 신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개정”

구 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벌채지 등에서의 산림 조성) ①법 제10조에 따라 조림을 위한 벌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벌채를 한 자(이하 “벌채자”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36조에 따른 벌채를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벌채지에 조림을 하여야 한다.	제6조(벌채지 등에서의 산림 조성) ①법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벌채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벌채지에 조림을 하여야 한다.

5. 기대효과

○ 제도개선으로 인하여 2005년의 경우 약 212.5㏊에 이르는 불법 임야 훼손지에 대한 조림의무 및 조림명령의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게 됨으로서, 불법으로 훼손된 임야를 원상복구할 수 있게 되어 산림의 기능 회복 및 지속가능한 보전과 적법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