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 3 소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5-3소위13-도03호

민원표시  2BA-2501-0674289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호안높이 추가공사 요구

신 청 인  A

피신청인  B

의 결 일  2025. 5. 12.

주     문

피신청인에게, 「◇◇천 재해예방사업」 C지구, D지구, 피해구간1, 피해구간2의 호안블럭 설치 높이를 기존 및 인근 구간의 호안블럭 높이에 맞게 시공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 등은 지방하천인 ◇◇천(이하‘이 민원 하천’이라 한다) 인근 경북 (주소 생략)(이하 ‘이 민원 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피신청인이 2022년 태풍 힌남노 피해 재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2023년부터 「◇◇천 재해예방사업」 (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면서 제방의 호안블럭 높이가 기존의 호안보다 2~3m정도 낮게 시공되어, 피신청인에게 문의를 하니 ‘하천설계기준, 하천기본계획, 계획홍수위, 80년빈도 등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설계하고 시공하였다’라는 답변을 하였다. 2022년 힌남노 피해 당시 홍수로 이 민원 하천 제방 물이 넘치고, 돌망태나 석축의 상단을 넘어 제방이 유실된 사실이 있으므로, 기존 제방 기능을 하고 있는 호안블럭, 돌망태보다 낮게 설치되면 집중호우 시 또다시 제방 유실 등 반복 피해가 우려되니, 이 민원 사업의 호안블럭의 높이를 기존 높이까지 시공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사업으로 설계된 호안블럭의 높이는 ◇◇천 하천기본계획과 하천설계기준에 맞게 설계 및 시공되었으나, 2022년 태풍 힌남노 내습시 제방상단부까지 수위가 상승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불안감이 고조되었으므로, (주소생략) 소재 주택지 밀집지역 제방구간인 C지구, D지구에 대해서는 기존 높이까지 시공하고, 농경지인 피해구간1, 2지구는 제외하고자 한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하천은 경북 (주소 생략) 일대의 □□천과 ◎◎천 합류 지점에서 시작하여 ◆◆◆◆를 지나 동해로 빠져나가는 총 00.0km의 지방하천으로, 1997년에 기본계획(이하□97년 기본계획□이라 한다)이 수립되었고, 2017년에 변경계획(이하□2017년 변경계획□이라 한다)이 수립되었다.

나. 이 민원 지역은 경북(주소 생략)와 인접한 지역으로 총 000가구, 0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면 소재지로서 주변에 (학교 등 주변 시설 생략) 등이 밀집되어 있으며, 홍수로 인해 제방이 유실될 경우 상당한 인적, 물적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다. 또한, 이 민원 지역은 2022년에는 태풍 힌남노, 2023년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 범람이반복해서 발생하고 호안이 유실되어 인근 지역이 침수되는 등 피해를 입었고, 이에 피신청인은 ◇◇천 재해복구사업은 2024. 00. 완료하였으며, 이 민원 사업은 2023. 00. 부터 착공하여 2026. 00.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이 민원 사업의 사업개요는〔그림 1〕과 같다.

그림 생략

라. 피신청인은 이 민원 지역 인근인 2024. ◇◇천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면서 호안높이를 기존보다 낮게 설치하였으나, 기존 호안 높이에 맞게 시공할 것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표명(2024. 10. 21.)을 반영하여 공사를 실시한 바 있다.

◦ 호안블럭 붙이기 (당초) 0,000㎡ → (변경) 0,000㎡ (증 0,000㎡)

마. 이 민원 사업의 천단 기준으로 적용한 계획홍수위는 계획 홍수량, 지류배수 영향, 내배수 영향, 하천횡단구조물(교량, 보 등)이 수위상승에 미치는 영향, 만곡부의 영향, 최근 발생한 하천범람 등 반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고려, 하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하는데, 피신청인이 제출한 ◇◇천 하천기본계획의 증가을보지점 홍수량 및 홍수위 검토자료에 따르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계획홍수량의 설계빈도가 97년 기본계획에는 50년빈도를 적용하였고, 2017년 변경계획에는 80년빈도로 상향하여 산정하였으나, 80년빈도 홍수량이 97년 기본계획의 50년빈도보다 더 적게 산정되어 계획홍수량은 홍수량이 많은 97년 기본계획의 50년빈도 계획홍수량을 채택하였다고 하였다.

바. 우리 위원회의 2025. 00. 00. 실지조사 시, 이 민원 사업에 설치된 호안의 높이 현황은 사업 지구별 기존 호안(돌망태)보다 약 1~3m정도 낮게 시공되었다.

그림 생략

사. 한편, 하천관리 소관부처가 발간한 하천설계기준(2019, 국토교통부)에 따른 하천호안에 대한 설계기준은 아래와 같다.

4.1.1. 설계 일반사항

(1) 호안은 최소 경비로 최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비탈덮기, 기초, 비탈멈춤, 밑다짐의

네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조합하여 설치한다.

(2) 호안은 계획 홍수위 이하의 유수(流水)작용에 대하여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경사가 급한 호안에서는 토압이나 수압에 의한 붕괴가 자주 발생한다, 특히 홍수의

하강기에 수면 하강속도가 빠르거나 간만의 차가 큰 감조부에서는 토압이나 수압에

의한 붕괴의 위험이 충분히 높으므로 이에 대해 충분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4.2 비탈덮기

(2) 고수호안에서 비탈덮기의 높이는 일반적으로 계획홍수위로 하나, 특수한 경우에는 제방

둑마루까지로 한다.

비탈덮기의 높이를 제방 둑마루까지 해야 하는 특수한 경우는 다음 사항을 의미한다.

① 특별히 중요한 제방         ② 파랑이 발생하는 장소          ③ 급류하천

④ 고조의 영향을 받는 하구부 구간       ⑤ 굴곡이 심한 만곡부의 외측안

아. 또한, 행정안전부는 2024. 3.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이 점점 잦아지고, 100년빈도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상여건에 대비하기 위하여〈소하천 설계기준〉을 개정, 2024. 3. 8.부터 시행중에 있다.

*(2000년 이전) 39년간 82회 → (2000년 이후)22년간 89회 발생, 기간 감안 시 약 2배 증가

(자료출처: 2024. 3. 7.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개정내용 〉

- 도시지역의 소하천 설계빈도를 당초 50~100년에서 50~200년 빈도로 상향 개정

- 최대 설계빈도(200년) 초과 강우로 인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최대 500년까지 상향 적용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별지 참조

나. 판단 내용

재해예방공사인 이 민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기존에 설치해 있던 호안(돌망태) 높이보다 낮게 설치한 것은 불합리하니, 기존 높이에 맞추어 설치해 달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점, ② 이 민원 하천은 2022년 태풍 힌남노, 2023년 집중호우로 이미 인근 교량이 범람하여 제방 일부가 유실되었는데,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우, 집중호우 등이 빈발하고 있고 태풍 상륙시에는 피해규모가 점점 커지는 등 전국적으로 100년 빈도 이상의 집중호우에 대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③ 최근 개정된‘소하천 설계기준’에 따르면, 초과 강우시에는 최대 500년까지 상향 적용하는 등 강우량에 따라 홍수위 기준을 상향 적용할 수 있는 점, ④ 이 민원 구간 및 인근 지역은 약 000가구, 0,0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초등학교, 중학교와 공공 시설 및 주민편의시설이 위치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하천설계기준(2019)에 따르면‘호안 비탈덮기의 높이는 고수호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획홍수위로 하나, 특별히 중요한 제방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제방 둑마루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⑤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 인근 ◇◇천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면서 호안블럭을 기존 호안보다 더 낮게 설치하였는데 주민의 피해방지 대책민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호안을 시공한 사실이 있는 점, ⑥ 피해구간1, 2지구는 농경지가 많고, 00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민원 지역의 호안블럭을 ◇◇천 재해복구사업에 설치한 호안 높이에 맞추어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사업의 호안블럭의 높이를 기존의 호안(돌망태) 높이만큼 설치해 달라는 신청인 등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