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 3 소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5-3소위13-도02호

민원표시  2AA-2411-0961091 상업용지 분양대금 납부 유예 요구

신 청 인  A

피신청인  B

의 결 일  2025. 5. 12 .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C공공주택지구 내에 분양받은 상업용지의 분양대금 납부일을 2027. 00월까지 유예하여 줄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2023. 00. 00. 피신청인이 공급하는 C공공주택지구(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내 상업용지 0-0-0(이하 ‘이 민원 용지’라 한다)을 분양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고 있으나, 이 민원 용지의 토지사용가능시기가 피신청인의 분양조건상 2025. 00월말로 되어 있고, 이 민원 사업지내 다른 상업용지 및 업무용지는 2027. 00월말로 되어 있어 불공정한 계약이며, 특히 이 민원 용지에 상가를 지어 분양할 경우 타 용지가 토지만 조성되어 있어 유동인구 등이 없어 미분양으로 인한 신청인의 금융대출 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니 분양대금일을 타 용지와 동일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유예하여 달라.

B 「토지사용가능시기 운용지침」 제2조 “토지사용가능시기”란 조성공사 및 지적확정측량이 완료되어 필지별로 면적이 확정됨으로써 건축착공 등 토지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B가 예측하여 결정한 시기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이 민원 용지는 2023. 00. 00. ‘C 공공주택지구’내 일반상업용지[상업0, 상업0-0]로 공급 공고되었고, 신청인은 2023. 00. 00. 이 민원 사업지내 상업0-0-0(분양면적:0,000㎡)를 분양받았으며, 신청인은 당초 분양공고시에 계약조건 및 토지사용가능시기 등을 인지하고 계약한 사항이고, 대금납부조건은 공급 시기, 토지의 위치, 가격 등 요인에 따라 각 토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납부조건 변경은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및 그림 생략

나. 피신청인은  2023. 00. 00. ‘C 공공주택지구’ 일반상업용지[상업0, 상업0-0]를 공급 공고하였고, 신청인이 분양받은 이 민원 용지의 공급내용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표 및 그림 생략

다. 신청인은 2023. 00. 00. 피신청인과 이 민원 용지를 매매대금 00,000,000,000원(숫자 한글표기 생략)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3. 00. 00.부터 2026. 00. 00.까지 총 0회에 걸쳐 분납하기로 하였으며, 현재 2차 중도금까지 납부하였다.

그림 생략

라.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지내 일반상업용지(상업0, 상업0-0)를 분양공고하였고, 이 민원 용지의 토지사용가능시기를 2025. 00월말로 분양계약하였으나, 이 민원 용지와 함께 분양한 상업0, 상업0-0-0, 상업0-0-0은 유찰되면서 상업0은 2024. 00. 00., 상업0-0-0, 상업0-0-0은 2025. 00. 00.에 각각 계약조건 및 토지사용가능시기를 변경하여 재공고하였다.

마. 또한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지내 상업 및 업무용지 등도 미분양으로 토지사용가능시기를 2027. 00월말로 변경하여 재공고하였으나, 유찰되어 미분양 상태이고, 대토보상 용지인 상업0-0(0필지), 상업0-0(0필지)도 추후 일반분양(토지사용가능시기 2027. 00월말)으로 변경하여 분양할 예정이라고 하며, 피신청인은 현재 미분양 용지에 대하여 분양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그림 생략

바. 한편, 피신청인이 제출한 공급필지별 계약현황에 따르면 2025. 00월말 기준으로 토지사용이 가능한 필지는 이 민원 용지 뿐이고, 토지사용가능시기에 맞춰 이 민원 용지에 상가를 건축할 경우 인근의 건축물이 없는 나홀로 건축물이 될 우려가 크며, 상업용지 특성상 유동인구가 없으면 상가임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사. 피신청인은 2024. 00. 00. 우리 위원회에 이 민원 사업지내의 문화재 조사 등으로 인하여 도로 및  상하수도 관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완료시기와 인근 토지사용가능시기가 2025. 00월말에서 2027. 00월말로 연기되었다고 회신(□□□□□□팀-0000)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생략

나. 판단내용

이 민원 용지의 분양대금 납부일을 유예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요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피신청인은 2023. 00. 이 민원 사업의 용지 공급공고를 하였으나, 이 민원 용지를 제외한 다른 상업용지, 업무용지, 주상복합용지 등은 유찰되어 토지사용가능시기를 당초 2025. 00월말에서 2027. 00월말로 변경·공고하여 인접토지의 토지사용가능시기는 2년 유예하기로 결정된 점, ②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지내 문화재 조사 등으로 인하여 도로 및 상하수도 관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완료시기가 연기되면서 인근 용지의 토지사용가능시기를 변경하여 분양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는 점, ③ 피신청인은 이 민원 용지와 같이 분양한 상업0, 상업0-0-0, 상업0-0-0은 유찰에 따라 토지사용가능시기를 2027. 00월말로 변경하여 재공고한 점, ④ 피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지내 상업용지 총 00필지 중 분양되지 않은 00필지 및 다른 용지 등의 분양계획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후에 재공고할 예정으로 토지사용가능시기를 2027. 00월말 이후로 연장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점, ⑤ 신청인은 상업용지인 이 민원 용지에 상가를 건축하여 분양할 경우 기반시설 및 인근 용지의 토지사용가능시기와 연계되어야 하는데 유입인구 및  유동인구가 없으면, 상가임대 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건축물 축조시기를 인근 용지의 토지사용가능시기에 맞추어 연기할 수 밖에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용지의 분양대금 납부일을 유예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용지의 분양대금 납부일을 유예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