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 3 소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2024-3소위11-도01호

민원표시  2AA-2304-0188886, 2BA-2312-0483986(병합)  아파트 진입도로 교통체계 개선

신 청 인  A

피신청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기관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

의 결 일  2024. 4. 8.

주     문

피신청인에게 세종 (주소생략) 아파트의 진출입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부출입구 앞 도로에 신호교차로를 설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0000. 00. 준공, 입주한 세종 (주소생략) 아파트(총 000세대, 이하 ‘이 민원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들이며, 주 간선도로인 ○○○대로에서 ○○○로를 통해 이 민원 아파트에 진입할 때 전면도로에서 좌회전이 되지 않아 주출입구와 부출입구 모두 진입할 수 없는 교통체계를 개선해달라고 피신청인과 관계기관에게 지속해서 요구하여, 관계기관은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인자 부담의 신호교차로(이하 ‘이 민원 신호교차로’라 한다) 설치를 조건으로 이 민원 아파트 부출입구 앞 중앙선 절선이 가결되었는데, 이 민원 아파트 건설사업 공동시행사인 피신청인과 A건설 모두 이 민원 신호교차로 설치 비용은 부담할 수 없다고 하여 교통체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 민원 아파트에 입주할 때까지 주출입구 동쪽과 서쪽에는 ○○○대로와 주출입구 간에 진출입할 수 있는 4지 교차로(이하, 동쪽 교차로는 ‘이 민원 교차로1’, 서쪽 교차로는 ‘이 민원 교차로2’라 한다)가 있었는데, 입주한 이후에 피신청인이 이 민원 교차로 1, 2를 모두 폐쇄한 결과 이 민원 아파트 진출입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부득이 부출입구로의 좌회전 진입을 위한 중앙선 절선이 필요하게 된 것이니, 피신청인이 이 민원 신호교차로를 설치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한국토지주택공사)

이 민원 아파트 부출입구 동선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때부터 우회전 진출입만 허용되어 있었는데, 입주민들이 좌회전 진입을 위해서 중앙선 절선을 요구한 것이므로, 이 민원 신호교차로 설치 비용은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 민원 아파트 입주민 불편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교통체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나. 관계기관(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

이 민원 아파트 부출입구 앞 중앙선 절선은 00-0차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0000. 00. 00. ‘원인자 부담 신호교차로 설치’ 조건부로 가결하였으나, 관계기관이 원인자를 판단하여 통보한 내용은 없다. 통상 교통시설물은 불특정 다수의 공익을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개별적인 필요로 인해 변경이 이루어지면 그 요청자를 원인자로 볼 수 있으나, 본 고충민원의 경우, 입주 후 약 1년 만에 발생한 문제로 이 민원 아파트 진출입에 대하여 피신청인과 시공사,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사전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공동 시행한 이 민원 아파트 건설사업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개요생략

나. 이 민원 아파트는 0000. 00. 입주할 때까지 교통처리계획도 상 주출입구 동쪽과 서쪽에 시청 방향 ○○○대로와 주출입구 간에 진출입할 수 있는 이 민원 교차로 1, 2가 있어, 부출입구는 우회전 진출입만 운영하는 계획이었다. 피신청인이 0000. 00. 00. 작성한 이 민원 아파트(0-0생활권 ○○블록) 교통처리계획도는 아래와 같다.

그림생략

다. 그러나 이 민원 아파트 입주 이후인 0000. 00.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교통영향평가 제00차 변경 심의 결과, 0-0생활권에서 시청 방향으로의 통행 편의를 위해 ① ○○○로에서 시청 방향 ○○○대로 좌회전차로를 확보하고자 ○○○로에서 ○○○로의 좌회전이 불허되었고(이 민원 교차로1 폐쇄, 중앙선 연결), ② ○○○로에서 시청 방향 ○○○대로 좌회전을 허용하되, 좌회전차로를 확보하고자 ○○○로에서 ○○○로의 좌회전이 불허되었다(이 민원 교차로2 폐쇄, 중앙선 연결). 피신청인이 0000. 00. 작성한 교통영향평가 제00차 변경 심의 자료 및 심의 결과를 반영해 0000. 00. 작성한 0-0생활권 교통영향평가 종합개선안은 아래와 같다.

그림생략

라. 신청인은 0000. 00. 이 민원 교차로2 폐쇄로 시청 방향 ○○○대로에서 ○○○로를 통해 이 민원 아파트 주출입구로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0000. 00.부터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아파트 진출입 교통체계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신청인은 ① 간선도로인 ○○○대로와 ○○○로 간 거리는 50m로 짧아 차량 혼잡이 예상되어 이 민원 교차로 1, 2를 폐쇄하게 되었고, ② 사전 안내가 미흡하여 불편을 초래한 점은 양해 바라며, ③ 현재 시행된 일련의 조치는 0-0생활권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 개선을 위한 것임을 이해해달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마. 이후 신청인은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관계기관에게 이 민원 아파트 부출입구 앞 중앙선 절선을 요청하였고, 00-0차 교통안전심의위원회는 0000. 00. 00. 원인자 부담 신호교차로 형성을 조건으로 중앙선 절선 안건을 가결하였다. 관계기관이 000. 00. 00. 누리집에 공지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는 아래와 같다.

그림생략

바. 교통안전심의 조건부 가결 이후, 신청인은 0000. 00. 00.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이 민원 신호교차로 설치 비용 부담 문제를 논의하였는데, 공동시행사이자 시공사인 A건설은 당초 인허가받은 계획대로 이 민원 아파트를 건설·준공하였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민원 아파트의 진출입 교통체계가 지금과 같이 변경될 예정이라는 점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민원 신호교차로 설치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하였고, 입주민들은 이 민원 교차로 1, 2를 모두 폐쇄한 결과 부득이 부출입구 앞 중앙선 절선과 신호교차로 설치가 필요하게 된 것이니, 그 원인을 제공한 피신청인이 이 민원 신호교차로를 설치해야 한다며 입주민들이 그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었다.

사. 우리 위원회 실지조사 결과, 시청 방향 ○○○대로에서 우회전해 ○○○로를 통해 이 민원 아파트에 진입하려면, 이 민원 교차로 1, 2 모두 좌회전이 되지 않아 주출입구와 부출입구를 지나 2블록 떨어진 회전교차로를 유턴해 부출입구로 되돌아와야 했는데, 부출입구 진입을 위해 우회한 거리는 왕복 800m 정도이다.

그림생략

4. 판단

이 민원 아파트의 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피신청인이 이 민원 신호교차로를 설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 아파트 진출입 동선 등 교통체계는 입주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고려 요소로써, 이 민원 아파트는 0000. 00.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0000. 00. 입주할 당시까지도 주출입구 동쪽과 서쪽에 이 민원 교차로 1, 2가 계획되어 있어, 입주자들은 이러한 교통체계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신뢰하고 입주하였을 것인데, 입주가 마무리된 0000. 00. 피신청인이 이 민원 교차로 1, 2를 모두 폐쇄한 결과 이 민원 아파트의 진출입 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하게 된 점, ② 피신청인은 이 민원 아파트의 부출입구 동선은 우회전 진출입만 허용되었는데, 입주민들이 좌회전 진입을 위해 중앙선 절선을 요구한 것이므로, 원인자 부담 조건인 이 민원 신호교차로 설치 비용은 입주민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나, 피신청인이 0000. 00. 00. 작성한 교통처리계획도에 따르면 이 민원 아파트는 주출입구의 동쪽과 서쪽에 이 민원 교차로 1, 2가 있어 부출입구는 우회전 진출입만 운영해도 이 민원 아파트의 전체적인 진출입 교통체계에 지장이 없었으나, 이 민원 아파트 입주 이후인 0000. 00. 피신청인이 이 민원 교차로 1, 2를 모두 폐쇄한 결과 이 민원 아파트 부출입구로의 좌회전 진입을 위해 중앙선 절선이 필요하게 된 점, ③ 관계기관은 이 민원 신호교차로 설치 비용을 부담할 주체인 원인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이 민원 아파트의 경우 입주 후 약 1년 만에 진출입 문제가 발생했으므로, 이 민원 아파트 진출입에 대하여 피신청인과 시공사,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사전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은 이 민원 교차로 1, 2를 폐쇄하는 등 이 민원 아파트의 진출입 교통체계를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민원 아파트 시공사나 입주자들에게 사전에 제대로 의견수렴을 하거나 안내하지 않은 점, ④ 당초에 간선도로와 50m밖에 떨어지지 않은 위치에 이 민원 교차로 1, 2를 운영하는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였다가 그로 인해 차량 혼잡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이 민원 교차로 1, 2를 폐쇄하는 등 이 민원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피신청인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신호교차로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아파트의 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피신청인이 이 민원 아파트 부출입구 앞 도로에 신호교차로를 설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