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 3 소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4-3소위34-도01호

민원표시  2AA-2403-0639594, 영업보상(휴업보상) 이의

신 청 인  A

피신청인  전라남도 광양시장

의 결 일  2024. 11. 4.

주     문

피신청인에게 ○○천 생태하천 복원사업(2단계)에 따른 ○○교 재가설 공사로 통행이 어렵게 된 기간 동안의 전남 광양시 (주소생략)상의 영업(상호생략)에 대해 영업손실을보상(휴업보상)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전남 광양시 (주소생략)에서 고철 등을 수집·가공, 판매하거나 중고자재를 매매하는 영업장(상호명 생략, 이하‘이 민원 영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천 생태하천 복원사업(2단계)(이하‘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 ○○교 재가설 공사(이하‘이 민원 공사’라 한다)로 ○○교(이하 ‘이 민원 교량’이라 한다)가 단절되면서 이 민원 영업장의 차량 운행노선이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노선이 고속도로 하부의 통로박스 2개소(이하‘통로박스 1, 통로박스 2’라 한다)를 통과하여야 하나 통로박스 1, 2의 높이가 낮아 이 민원 영업장으로 운행하던 영업 차량의 통행이 제한되어 영업이 불가하니 영업보상(휴업보상)을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영업장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 영업보상(휴업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이 민원 공사가 완료된 후 객관적 피해 자료 제출 시 보상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의 사업 개요 및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다.

생략

나. 이 민원 영업장은 ○○천과 고속도로사이에 위치하여 있고 이 민원 영업장에서 운행하던 차량은 이 민원 공사 이전에 이 민원 교량과 ○○육교를 통해 접근이 가능하였으며 주변 현황은 다음과 같다.

생략

다. 이 민원 영업장이 소재한 토지와 사업자등록, 영업 차량들의 제원, 적재물의 종류 등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

생략

라.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검토와 우리 위원회가 현장 확인 결과, 이 민원 영업장 주변의 도로 상황 및 우회도로 계획, 도로의 구조 등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공사 이전에는 영업 차량들이 화물이나 적재 부피, 높이 제한 등에 관계 없이 이 민원 교량을 이용하여 통행하였다.

【이 민원 공사 이전, 이 민원 영업장에서 통행하던 노선】

생략

2)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공사로 ○○교를 철거하면서 우회도로(이하 ‘이 민원 우회도로’라 한다)를 계획 하였는데, 이 민원 영업장에서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는 지방도(000호) 및 시도(○○로)와 연결된 고속도로 하부의 통로박스 1, 2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통로박스의 규모는 4.0m × 4.0m 이며, 통로박스 입구에는 제한높이 규제표지판(3.8m)이 설치되어 있고, 통로박스 1의 경우 차량 통과 높이를 제한하는 철재시설과 우천 등으로 도로 침수 시 통행을 제한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이 민원 공사에 따른 우회도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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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민원 우회도로의 통로박스 1, 2】

생략

【통로박스 1, 2에 설치된 차량 제한높이 규제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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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편, 우리 위원회가 0000. 00. 00. 신청인의 영업 차량이 통로박스 높이에 제한되는지 여부를 현장 확인한 결과, 차량 높이를 제한하는 통로박스 철재시설을 통과하지 못하였는데 그 내용 다음과 같다.

【통로박스 1에서 현장 확인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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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민원 영업장의 적치물 및 차량 사진

생략

4) 또한, 이 민원 통로박스 1은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시 상습적으로 침수되어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통로박스 1의 침수 현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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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박스 1의 통행제한 시설 사진】

생략

마. 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영업장의 영업에 관한‘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민원 영업장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내역

생략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이 민원 공사로 이 민원 영업장의 영업 차량 통행이 제한되어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 영업보상(휴업보상)을 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 토지보상법 제79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를 종합하면,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장이 공익사업의 지역 밖에 있다 하더라도 통로 등이 단절되어 신설이나 그밖의 공사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을 보상하여야 하고,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즉 진출입로의 단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휴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영업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도로교통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 6]」Ⅱ. 개별기준 2. 규제표지 나. 종류별 기준 221에는 차(적재한 화물의 높이를 포함)의 통행을 제한하는‘차높이 제한표지’를 규정하고 있고, 이 민원 통로박스 1, 2는 차 높이 제한 규제표지판(3.8m)이 설치되어 있는 점, ③ 이 민원 영업장은 신청인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사업자 등록을 하고 본인 토지 및 국유지 등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받아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하였고, 영업 차량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었으나 이 민원 우회도로를 이용하려면 통로박스 높이가 영업 차량보다 낮아 통행이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집중호우 시 도로가 침수되어 통행이 불가능한 점, ④ 신청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내역에 따르면, 매출액이 이 민원 공사 이전(2023년 전반기)보다 감소하였는데 이는 영업 차량 출입 제한에 따른 영향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민원 영업장은 이 민원 공사로 휴업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민원 교량이 재설치될 때까지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공익사업으로 영업 차량의 통행이 제한되어 영업이 어려우니 영업보상(휴업보상)을 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