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 1 소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2-1소위34-교03호

민원표시  2AA-2207-0724095 차량 말소등록 요구

신 청 인  A

피신청인  경기도 평택시장

의 결 일  2022. 9. 26.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과 신청인 모의 공동소유로 등록된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말소등록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이 신청인의 모(이하 ‘고인’이라 한다)와 공동으로 소유한 승용자동차(이하 ‘이 민원 차량’이라 한다)를 폐차하기 위해 피신청인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자, 피신청인은 공동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 민원 차량의 말소를 거부하였는데, 신청인은 모친이 0000년 사망 이후 2022년 현재까지 이 민원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차량보험료 등을 모두 성실히 납부하여 체납한 사실이 전혀 없고, 공동상속인 중 B(신청인의 둘째누나)은 사망하였고 C(신청인의 첫째누나)과는 연락이 두절되어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이 민원 차량은 엔진 결함 및 LPG 연료 공급 불가 등 문제가 발생하여 현재로서는 정상 주행이 불가하여 폐차장에 입고한 상태이므로 말소등록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1조 등에 따라 이 민원 차량을 폐차 및 말소하기 위해서는 「민법」에 따른 공동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3. 사실관계

가. 평택시장이 2022. 8. 24. 발급한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이 민원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는 ‘00가0000’, 차명은 ‘ㅇㅇㅇ’, 용도는 ‘ㅇㅇㅇ’, 연식은 ‘0000년’, 최초등록일은 ‘0000. 0. 0.’, 소유자는 ‘신청인의 모(1%)와 신청인(99%)’이며, 지방세 체납, 과태료 미납 등에 따른 압류등록이나 근저당 등 권리관계 설정은 2022년 9월 현재까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고인의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르면, 배우자는 사망하였고, 자녀는 C, B, A 등 1남 2녀이다.

다. 신청인에 따르면, 고인이 0000년 사망한 이후 C(신청인의 첫째누나)와 왕래가 끊겨 2022년 현재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B(신청인의 둘째누나)는 사망하여 이 민원 차량 말소에 대한 동의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또한 신청인은 고인 사망 전까지 고인의 병원 진료 등 부양을 위해 이 민원 차량을 구매하였고, 이 민원 차량의 구입비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하고 관련 자동차세, 차량 보험료 등을 계속 납부해왔기 때문에 공동상속인은 상속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설사 상속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신청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라. 자동차세 납부내역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고인이 사망한 후 0000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연 2회씩 총 12회에 걸쳐 이 민원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총 0,000,000원을 신청인에게 부과하였고, 신청인은 위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마. 신청인이 제출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및 자동차보험증권에 따르면, 이 민원 차량에 대한 의무보험이 신청인 명의로 0000. 0. 00.부터 0000. 0. 00.까지 가입되어 있고, 총 차량가액은 0,000,000원으로 고인의 지분율 1%에 해당되는 차량가액은 00,000원이다.

바. 이 민원 차량은 엔진 결함, LPG 연료 공급 불가 등의 중대한 문제로 정상 운행이 어려워 0000년 0월 폐차장에 입고한 상황이다.

또한 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차량 수리비 견적서 및 차량 사진 등에 따르면, 이 민원 차량의 수리비는 0,000,000원으로 예상되며 현재 이 민원 차량의 상태는 다음과 같다.

(사진 생략)
(사진 생략)	(사진 생략)

4. 판단

가.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나. ① 피신청인은 고인이 사망한 이후 현재까지 연 2회씩 총 12회에 걸쳐 이 민원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신청인에게 부과하였고, 신청인이 총 0,000,000원의 자동차세를 모두 성실하게 납부한 점, ② 신청인은 책임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고, 과태료 등의 체납없이 이 민원 차량을 관리해 온 점, ③ 현재 이 민원 차량은 엔진 결함, LPG 연료 공급 불가 등의 중대한 문제 발생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하고 수리를 위해서는 0,000,000원 정도의 과도한 수리비가 예상되는 점, ④ 공동상속인 B(신청인의 둘째누나)는 사망하였고 C(신청인의 첫째누나)와는 현재까지 연락두절 상태로 차량 말소에 대한 동의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점, ⑤ 고인의 이 민원 차량 지분율 1%에 해당되는 차량가액은 비교적 소액인 00,000원으로 재산상의 분쟁 소지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⑥ 이 민원 차량은 현재 폐차장에 입고된 상태로 말소등록이 되지 아니하면 신청인은 차량을 운행하지 못한 채 매년 자동차세 등 차량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점, ⑦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 등의 확보를 통해 공공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민원 차량은 안전 운행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 민원 차량을 말소등록 하는 것이 이 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차량에 대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말소등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차량을 말소등록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자동차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53조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1조(폐차요청등) ①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폐차요청을 하려는 자동차소유자는 별지 제93호서식의 자동차폐차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제출하고 폐차대상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1. 자동차등록증

2. 자동차등록원부등본(폐차요청일 전 3일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한다).

3.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자동차소유자가 직접 폐차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ㆍ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또는 자동차소유자의 상속인(재산관리인을 포함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저당권 또는 압류등록의 해지증서 및 권리자의 인감증명서(저당권설정등록 또는 압류등록이 된 자동차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