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481-2641	배포일자	2011.8.12.(금) / 총 19쪽

병역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병무청(청장 김영후)은 12일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병역법」의 주요개정 내용은

○ 유급지원병의 추가 연장복무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 2012년부터 배정에 의한 전투경찰 복무가 중지됨에 따라 의무경찰이 그 임무를 전담하도록 하였으며,

○ 군전공의수련자의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연령을 상향하는 한편,

○ 공중보건의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권을 신설하여 병역자원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 등입니다.

□「병역법 시행령」의 주요개정 내용은

○ 확인신체검사제도 도입 등 지난 5월 24일 「병역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 학력사유 병역감면 제도를 폐지하여 공정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 부모와 국외 장기거주자의 관리 제도개선으로 재외국민의 안정된 현지정착에 도움을 주는 것 등입니다.

□ 마지막으로「병역법 시행규칙」의 주요개정 내용은

○ 장애인 등록자 중 일부에 대하여 징병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록을 이용한 병역면탈을 방지하는 것 등이며,

□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9월 1일까지입니다.

□ 「병역법」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급지원병 추가 연장복무 근거마련 및 의무경찰의 임무 추가

유급지원병 연장복무가 끝난 사람이 추가 연장복무를 희망할 경우 이를 가능하도록 하여 숙련자원의 장기 활용에 따른 전투력을 강화하였으며,

현역입영자 중에서 전투경찰을 임의적으로 차출ㆍ배정하는데 따른 의무자의 불만 해소 등을 위해 2012년부터 전투경찰 배정을 중지하고, 본인의 지원에 의해 배정하는 의무경찰로 통합하기 위해 의무경찰의 임무에 ‘대간첩작전 수행’을 추가하였습니다.

○ 전공의수련자와 박사학위과정 수학자 전문연구요원 규제 완화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기초의학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연령을 35세에서 37세로 상향하여 우수한 임상경험(능력)자가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 편의를 제고하고 기초의학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수학 중 편입한 전문연구요원의 수학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음에도 수학 중에 편입하고 있어 박사학위 과정 수료 후로 개선함으로써 민원불편과 복무관리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 공중보건의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권 신설

병역의무 복무 중인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위하여 복무기관에 대한 병무청장의 실태조사권을 신설하여 병역자원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 유급지원병과 공익근무요원의 명칭 변경

‘유급지원병제’ 명칭을 ‘전문하사제’로 변경하여 제도명칭과 신분상 호칭을 일원화함으로써, 운영목적을 명확히 하고 복무자의 자긍심을 고취코자 하였으며,

사회복무제도 정착단계에서 ‘공익근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명칭이 혼용되어 운용됨에 따라 혼란소지를 해소하고자 ‘사회복무요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사회복무제도의 외형적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 「병역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병역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속임수를 써서 병역처분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확인신체검사제도 도입, 현역 복무 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 상근예비역 편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0704호, 2011. 5.24. 공포, 11.25.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병역의무자의 권익보호 및 민원편의 제고

병역의무자가 18세가 되기 전에 부모와 같이 출국하여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안정된 현지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현역병 입영연령이 연장(30세→35세)됨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법무사관후보생 편입제한 연령을 현행 29세에서 30세로 상향함으로써 군법무관 충원 애로를 해소하고 민원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수의사관후보생 선발 및 관리업무가 국방부와 병무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병무청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민원불편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 공정한 병역의무를 위한 제도개선

중학교 중퇴이하자에 대한 제2국민역 편입제도를 폐지하여 일반인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학력에 의한 병역감면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수형사유로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편입 시 병역면탈 범죄로 인한 수형자는 병역감면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병역면탈 범죄 행위를 예방하고 병역의무 자진이행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하였습니다.

붙임  개정내용(요약) 1부.  < 끝 >

개정안 주요내용(요약)

□ 병역법

1  유급지원병 명칭 변경 및 추가 연장복무 근거 마련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2(유급지원병제의 운영) ∙유급지원병제, 유급지원병 ∙1년 6개월 범위 내 연장복무 가능 <단서 신설>	제20조의2(전문하사제의 운영) ∙병으로 복무시는 전문병, 하사로 임관시는 전문하사 ∙1년 6개월 연장복무 후, 1년 단위 추가 연장복무 지원 가능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ㆍ현행 ‘유급지원병제’ 및 ‘유급지원병’ 명칭을 ‘전문하사제’ 및 ‘전문하사’, ‘전문병’으로 변경

ㆍ유급지원병 연장복무 만료자가 군인사법에 따라 추가연장복무 지원 가능하도록 단서조항 신설

2  산업지원인력 편입취소자의 복무기간 단축 요건 개선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의4(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취소자 중 복무기간 단축 대상 : 종사기간 1년 이상인 사람 제41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자 중 복무기간 단축 대상 : 종사기간 1년 이상인 사람	제23조의4(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취소자 중 복무기간 단축 대상 : 종사기간 1년 이상인 사람. 다만, 교육소집을 마친 사람은 그 기간을 별도로 단축 제41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자 중 복무기간 단축 대상 : 종사기간 1년 이상인 사람. 다만, 교육소집을 마친 사람은 그 기간을 별도로 단축

ㆍ산업지원인력의 교육소집기간은 재영생활을 하며 기본군사훈련을 받는 기간임에도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시 교육소집기간만큼 복무기간을 단축하지 않는 불합리 개선

3  전환복무 중 의경의 임무에 ‘대간첩작전 수행’ 추가

ㆍ전경을 현역입영자 중 차출·배정함으로써 의무자 및 부모들이 불만을 제기함에 따라 ‘12년부터 전경 배정을 중지하고, 본인의 지원에 의해 배정하는 의경으로 통합하기로 결정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의경의 임무 - 치안업무의 보조 <추 가>	제25조(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의경의 임무 - 치안업무의 보조 - 대간첩작전 수행 추가

ㆍ이에 따라 의경의 임무에「대간첩작전 수행」을 추가하여 전경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4  공중보건의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권 신설

ㆍ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에 대한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위하여 복무기관에 대한 병무청장의 실태조사권을 신설하고자 함.

※ 2009년, 2010년 국정감사에서 국방위원회 요구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5조의6(공중보건의사 등의 실태조사) ∙공중보건의사 등에 대해 병무청장이 복무 및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5  군전공의수련자 전문연구요원 편입제한 연령 상향조정

ㆍ군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기초의학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35세까지 복무를 마칠 수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어 20세 이후 의과대학 입학자는 편입할 수 없음.

ㆍ따라서 편입 제한 연령을 37세까지로 상향하여 우수한 임상경험(능력)자가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도입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자 함.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지정업체의 선정 등) ∙전문연구요원 편입 : 의무종사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	제36조(지정업체의 선정 등) ∙전문연구요원 편입 : 의무종사기간을 35세(군전공의수련자로 자연계대학원 박사과정 수학자는 37세)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

6  박사학위과정 수학자 전문연구요원 편입시점 개선

ㆍ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수학 중에 편입하고 수학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음에도 지방병무청장의 복무관리를 받도록 하고 있어 자유로운 학업 및 사회활동 등에 불이익 발생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 ∙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 제39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박사학위과정 수학 중 편입한 전문연구요원의 수학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제37조(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 ∙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 제39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삭 제>

ㆍ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시점을 박사학위 수학 중에서 수료 후로 개선하여 민원불편, 복무관리 문제점 등을 해소하고자 함.

7  예비역 등에 대한 기일연기 연령 적용 배제

ㆍ지난 ’10.1.25부 법제61조(입영기일 등의 연기) 일부개정으로 병역의무자의 입영기일연기는 30세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61조(입영기일 등의 연기) • 징병검사․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의 입영기일연기는 30세로 제한 <신 설>	제61조(입영기일 등의 연기) • 징병검사․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의 입영기일연기는 30세로 제한 • 예술ㆍ체육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 전시근로소집 대상자 등은 기일연기시 30세 초과 불가라는 연령제한에서 제외

ㆍ이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한 병력동원소집대상자의 훈련소집 및 공중보건의, 전문/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중인 사람의 교육훈련소집 등의 기일연기도 30세를 초과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 발생

8  재징병검사 입영연기 및 제재 규정 등 명확화

현 행	개 정 안
제60조(징병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국외거주 하거나 재학중인자 징병검사 연기 제61조(입영기일 등의 연기)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자 징병검사 연기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징병검사 기피자 국외여행허가 제한 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징병검사 기피자 38세 입영의무 면제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징병검사 기피자 공무원 임용 등 제한 제87조(징병검사의 기피 등) ∙징병검사 대리 수검 1년 이상 3년이하 징역 ∙징병검사 기피자 6개월 이하 징역	제60조(징병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국외거주 하거나 재학중인자 징병검사(재징병검사 포함) 연기 제61조(입영기일 등의 연기)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자 징병검사(재징병검사 포함) 연기 제70조(국외여행 허가 및 취소) ∙징병검사(재징병검사 및 확인신체검사 포함) 기피자 국외여행허가 제한 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징병검사(재징병검사 및 확인신체검사 포함) 기피자 38세 입영의무 면제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징병검사(재징병검사 및 확인신체검사 포함) 기피자 공무원 임용 등 제한 제87조(징병검사의 기피 등) ∙징병검사(재징병검사 및 확인신체검사 포함) 대리 수검 1년 이상 3년이하 징역 ∙징병검사(재징병검사 및 확인신체검사 포함) 기피자 6개월 이하 징역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ㆍ‘12년부터 시행하는 재징병검사(법 제14조의2, ’07년 신설) 및 ’11.11.25.부터 시행되는 확인신체검사 제도(법 제77조의2) 관련, 미비된 입영연기 및 기일연기 규정과 기피자 처벌, 국외여행허가 제한, 입영의무 연령 등 제재규정의 명확화로 법적 안정성 도모

9  재징병검사 및 확인신체검사 수검자 여비 국고지원

현 행	개 정 안
제79조(여비 등의 국고부담) ∙징병검사를 받는 사람의 여비 국고지원	제79조(여비 등의 국고부담) ∙징병검사(재징병검사 및 확인신체검사 포함)를 받는 사람의 여비 국고지원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ㆍ재징병검사를 받는 병역의무자에게도 여비를 국고 지원함으로써 병역의무자 편익 제고

10  전시 징병검사 및 현역병입영의무 연령 연장 상향조정

ㆍ법 제71조(입영의무 등의 면제)에 근거하여 평시 입영의무가 종전 35세까지에서 37세까지로 상향(38세에 면제)됨에 따라

ㆍ법 제83조(전시특례)제2항제9호에 따른 전시 입영의무 연령도 37세까지 함께 상향되어야 하나 입법과정에서 이를 누락

현 행	개 정 안
제83조(전시특례) 제2항 제9호 • 전시 징병검사 및 현역병입영 의무는 35세까지 연장 - 36세부터 면제	제83조(전시특례) 제2항 제9호 • 전시 징병검사 및 현역병입영 의무는 37세까지 연장 - 38세부터 면제 ※ 법 제71조(입영의무 등의 면제) 개정사항 반영

하여 반영하고자 함.

11  공익근무요원 개념 재정립, 용어변경 등 체계 정비

ㆍ ‘08년 사회복무제도 도입 이후 사회복지․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 분야 복무를 중심으로 개편되어왔으나 법령에 사회복무요원의 정의가 없어 이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낮고 수요확대도 어려웠음

* 그간 공익근무요원의 대다수(‘11년 복무인원 : 51,372명)가 사회서비스분야에 주로 복무함에도 불구, 행정관서요원으로 호칭하여 법체계상 혼란이 많았고

* 이들과는 복무형태가 다른 예술체육/국제협력요원이 공익근무요원의 테두리 안에 포함되어 있어 복무관리에 여러 문제점 노정

ㆍ이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을 사회서비스 업무지원 등 행정관서요원, 예술·체육요원 및 국제협력요원으로 분리하고, 각각의 개념, 임무를 새로 정의 규정

•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며 호칭 통일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정의 등) 10. “공익근무요원” 정의에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외 예술·체육의 육성 또는 국제협력분야 규정 <신 설> <신 설> 11.～19.(생 략)	제2조 (정의 등) 10.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고 사회복무요원 업무에서 예술․체육 및 국제협력분야는 별도 분리 11. “예술·체육요원” 정의 12. “국제협력봉사요원” 정의 13.～21.(11.∼19. 호수 변경)
제5조 (병역의 종류) ∙ 보충역 :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제5조 (병역의 종류) ∙보충역 :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 ※ 보충역에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 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명칭 반영
제23조의4(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 승선근무예비역으로 1년 이상 종사하다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복무기간 단축 ※ 4개월에 1개월씩 단축	제23조의4(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 승선근무예비역으로 1년 이상 종사하다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복무기간 단축 ※ 4개월에 1개월씩 단축
제26조 외 40개 조문(명칭 변경) ∙ 공익근무요원 명칭(110개)	제26조 외 40개 조문(명칭 변경) ①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 변경 ※ 법제26조 외 25개 조문 ②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변경 ※ 법제42조 외 12개 조문 ③ “공익근무요원”→“예술·체육요원, 국제 협력봉사요원” 변경 ※ 법제68조 외 1개 조문
제34조 외 6개 조문(공중보건의사 등) ∙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 보충역 복무 만료시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	제34조 외 6개 조문(공중보건의사 등) ∙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 보충역 복무 만료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
제42조 (공익근무요원 등의 복무기간 조정) ∙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 1년의 범위에서 조정	제42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기간 조정) ∙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복무기간 1년의 범위에서 조정
제57조 (학생군사교육 등) ∙ 학생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 단축	제57조 (학생군사교육 등) ∙ 학생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단축
제63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전공상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	제63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전공상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
제71조 (입영의무 등의 감면) ∙ 징병검사, 현역병입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	제71조 (입영의무 등의 감면) ∙ 징병검사, 현역병입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
제88조 (입영의 기피 등) ∙ 3일이 경과하여도 공익근무요원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제88조 (입영의 기피 등) ∙ 3일이 경과하여도 사회복무요원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12  예술ㆍ체육/국제협력분야 복무자 규정 신설

ㆍ기존 공익근무요원이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및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분리 규정됨에 따라 신상이동 등 규정도 신설된 각각의 복무유형별로 별도 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절 (공익근무요원 의 복무) ∙제26조∼제33조의 예술·체육 및 국제협력분야 관련 조항이 공익근무요원의 범위에 포함 ※ 관련조문 : 8개	제1절 (사회복무요원 의 복무) ∙제26조∼제33조에 포함된 예술·체육 및 국제협력분야 관련 조항을 제2절(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로 이동 신설 - 예술․체육요원 및 국제협력봉사 요원 편입 및 신상이동 등 규정 ※ 제34조의 8 외 3개 조문 신설

ㆍ정의규정 및 보충역 복무형태 신설과의 법체계 일관성 유지

□ 병역법 시행령

1  확인신체검사제도 도입에 따른 대상 및 절차 마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5조의2(확인신체검사 대상 등) ∙시력사유 병역면제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등 ∙사위행위 판단은 종전 신체등위 판정 기준 적용 ∙사전 소명기회 부여 ∙병역면탈자는 수사기관의 장에 고발하고 다시 징병검사 실시

ㆍ병역법 개정(2011.5.24.)으로 확인신체검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확인신체검사 대상 및 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2  7급 재신체검사 경과관찰 기간 연장

현 행	개 정 안
제17조(병역처분 등) ∙재신체검사를 2회 실시하여도 7급인 사람은 12개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 제26조(징집된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입영 후 귀가) ∙최초 검사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받고 입영한 사람	제17조(병역처분 등) ∙재신체검사를 4회 실시하여도 7급인 사람은 24개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 제26조(징집된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입영 후 귀가) ∙최초 검사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받고 입영한 사람

ㆍ병역법 개정(2011.5.24.)으로 7급 재신체검사 경과관찰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하위법령 정비

3  적성 분류ㆍ결정 후 부여되는 병종 용어 변경(병종⇒병과)[국방부소관]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병종부여) ∙병종의 분류 ∙병종은 직군 및 군사특기로 세분	제15조(병과부여) ∙병과의 분류 ∙병과는 군사특기로 세분 - 육군 : 기본병과 16, 특수병과 7 - 해군 : 해상병과 10, 행병병과 12 - 공군 : 기본병과 14, 특수병과 3

ㆍ병역법 개정(2011.5.24.)으로 병역법의 병종체계를 군인사법 및 실제 운용현실에 맞게 병과체계로 개정

4  유자녀 현역병 상근예비역 편입 절차 마련[국방부소관]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의 현역 복무기간 등) <신 설> 제45조(병역처분변경 대상자의 전환복무 해제) <신 설>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참모총장의 현역병 병역처분변경 대상 <신 설>	제37조(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의 현역 복무기간 등) ∙타군 상근예비역으로 편입된 경우 복무기간 계산방법 명시 제45조(병역처분변경 대상자의 전환복무 해제) ∙전환복무 해제 대상에 유자녀 현역병 예비역 편입 추가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참모총장의 현역병 병역처분변경 대상 기혼 현역병이 자녀출산(입영 전 자녀출산도 포함)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

ㆍ병역법 개정(2011.5.24.)으로 현역병 복무 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 상근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편입절차를 구체화 함.

5  ‘남자’를 ‘남성’으로, ‘여자’를 ‘여성’으로 표현 변경

현 행	개 정 안
제123조(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현역장교 편입 지원 등) 제130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 편입 등) • 남자, 여자	제123조(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현역장교 편입 지원 등) 제130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 편입 등) • 남성, 여성

ㆍ병역법 개정(2011.5.24.) 관련, 법률 표준화 원칙에 따른 법률용어 정비

6  공익근무요원 보상 및 치료기준 명확화

현 행	개 정 안
제152조(공익근무요원의 보상대상 등) ∙보상대상자를 병무청장이 정함 ∙보상대상자 결정 및 등록절차 제153조(공익근무요원 등의 치료) ∙군사교육 중 부상자 가료절차는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1조의3에 의함 <신 설> 제153조의2(재해보상금의 종류 등) <신 설>	제152조(공익근무요원의 국가유공자 등록) ∙보상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삭 제> 제153조(공익근무요원 등의 치료) ∙군사교육 중 부상자 치료절차는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1조의3 또는 군인사법 적용 ∙치료비 및 치료기간(3년) 규정 제153조의2(재해보상금의 종류 등) ∙재해보상금 청구기간 5년 규정

ㆍ공익근무요원 보상규정의 이중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군사교육 중 부상한 경우 치료주체 명확화 및 치료기준에 대한 근거 마련

7  공익근무요원 임무수행 태만자 처벌 강화

현 행	개 정 안
제165조(병역기피자 고발)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4회 이상 경고 처분시 고발	제165조(병역기피자 고발) ∙법 제33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사유 4회 이상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개시 후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 조퇴 또는 근무장소 이탈로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고발

ㆍ병역법 개정(2011.5.24.)으로 공익근무요원 임무수행 태만자에 대한 고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고발대상 정비

8  현역병 모집 전형위원 운영 및 수당 지급근거 명확화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8조의2(현역병모집 전형위원 등) ∙전형위원의 임명․위촉 근거 마련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 지급근거 명시

ㆍ현역병복무지원자 선발을 위한 전형위원의 임명ㆍ위촉 근거 및 위원에게 지급하는 전형수당의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9  무관후보생 과정 퇴교 보충역의 복무기간 등 개선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된 사람의 처리) ∙무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받은 군사훈련기간의 복무기간 산입 및 기본군사훈련 면제 대상 -현역병 외의 신분으로 복귀된 후 2년 이내에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으로 복무하게 되는 사람	제30조(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된 사람의 처리) ∙무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받은 군사훈련기간의 복무기간 산입 및 기본군사훈련 면제 대상 -현역병 외의 신분으로 복귀된 후 2년 이내에 현역병, 승선근무예비역,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게 되는 사람. 다만, 전공상 보충역에 편입되어 복무기간이 6개월로 되는 사람과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공중방역수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하게 되는 사람은 군사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기본군사훈련만 면제

ㆍ무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퇴교한 사람이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경우 퇴교 전 교육기관에서 받은 군사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고 기본군사훈련을 면제하는 것을 승선근무예비역과 보충역 복무자에게도 적용

10  승선근무예비역 이동근무제도 개선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의4(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이동근무 가능 업체: 편입된 해의 배정인원이 남아 있는 업체 ∙이동근무 사유: <신 설>	제40조의4(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이동근무 가능 업체: 이동근무 하는 해의 배정인원이 남아 있는 업체 ∙이동근무 사유: 승선근무 중인 선박의 매각 등으로 해당업체의 선박에서 승선근무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ㆍ승선근무 중인 선박의 매각 등으로 해당업체에서 근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른 업체로 이동근무할 수 있도록 함.

11  보충역 교육소집 중 공상자 처리 기준 마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1조의2(교육소집 중 공상자 처리) ∙보충역 교육소집 중 공상자에 대하여는 퇴영시키지 아니하고 치료기간이 끝난 후 차기 교육일정에 편성하여 교육소집을 마칠 수 있도록 함. ∙이 경우 입원기간 및 재교육 실시 전일까지의 기간은 교육소집기간에는 산입하지 아니하고 복무기간에는 산입

ㆍ보충역 교육소집 중 공상자에 대해서는 퇴영시키지 아니하고 차기 교육일정에 편성하여 교육소집을 마칠 수 있는 근거 마련

12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법무사관후보생 편입연령 조정[국방부소관]

현 행	개 정 안
제119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 편입) ∙법학전문대학원생으로서 29세까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	제119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 편입) ∙법학전문대학원생으로서 30세까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

ㆍ’10년 병역법(제71조제2항) 개정으로 현역병 입영연령이 연장(30세→35세)됨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법무사관후보생 편입연령 상향조정 필요

13  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업무 병무청 일원화[국방부소관]

현 행	개 정 안
제119조(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 제120조(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신상이동 통보 및 처리 ∙선발업무: 국방부, 관리업무: 병무청	제119조(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 제120조(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신상이동 통보 및 처리 ∙선발업무․관리업무: 병무청(일원화)

ㆍ수의사관후보생 선발업무(국방부담당)와 관리업무(병무청담당)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하여 국민불편사항을 개선

14  중학교 중퇴이하자 학력사유 병역감면 폐지

현 행	개 정 안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동등의 학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2국민역 편입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삭 제> - 2012년1월1일부터 시행, 1992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는 종전의 규정 적용

ㆍ유명 운동선수 등의 고의적 중학교 중퇴로 병역면제 사례가 발생하고, 외국인 학교 등 학력에 의한 면제제도를 합법적인 병역면탈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학력사유 제2국민역 편입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15  병역면탈 사유 수형자 병역감면 배제

현 행	개 정 안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수형자 형량에 따라 병역감면 처분 <후단 신설>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1년 6월이상 수형자는 제2국민역에 편입 <후단 신설>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수형자 형량에 따라 병역감면 처분 ∙법 제86조 중 신체손상 또는 속임수를 쓴 수형자 제외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1년 6월이상 수형자는 제2국민역에 편입 ∙제136조 제1항 후단의 수형자는 제외

ㆍ병역면탈 범죄자가 형사처분을 받은 후 수형사유로 병역감면 대상이 되는 모순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형사유로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편입시 병역면탈 범죄로 인한 수형자는 병역감면 대상자에서 제외

16  수형사유 제2국민역 편입자 이등병계급 부여제도 폐지

현 행	개 정 안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현역 또는 예비역의 병으로서 수형사유 제2국민역 편입자에 대하여 이등병 계급 부여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삭 제> -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형사유로 이등병 계급 부여자는 제2국민역 편입 전 계급으로 회복

ㆍ현역 및 예비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이 군인사법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신분이 상실된 경우에는 보충역에 편입하고 계급을 유지하는 반면, 병의 경우 수형사유 제2국민역 편입시 이등병계급을 부여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폐지하려는 것임.

17  재외국민2세 자원관리 개선

현 행	개 정 안
제128조(징병검사 등의 연기) ∙「재외국민2세」는 본인이 18세가 될 때까지(17세까지) 국외 체재하여야 함. ∙18세 이전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통틀어 3년 이내 수학한 경우에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봄. <신 설> 제147조의2(국외여행허가의 취소) ∙국외출생자(재외국민 2세 등)가 국내에 주민등록을 신고하고 거주할 경우 의무부과	제128조(징병검사 등의 연기) ∙「재외국민2세」는 본인 및 부모가 17세까지 국외 체재하여야 함. ∙17세 이전---------------------------------------- -------------------------------------------------. ※「재외국민2세」의 요건을 정하는 기준 연령의 일치를 위하여 18세 이전을 17세 이전으로 정비 ∙18세 이후에는 본인이 통산 3년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재할 경우「재외국민2세」로 보지 않음. 제147조의2(국외여행허가의 취소) <삭 제>

ㆍ재외국민2세에 대한 자원관리 개선으로 병역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외출생 복수국적자의 의무부과 기준정비로 국적제도와 일치

18  부모와 국외 장기거주자 관리 개선

현 행	개 정 안
제149조(국외이주자 등의 처리) <신 설>	제149조(국외이주자 등의 처리) ∙본인이 18세가 되기 전에 국외파견 공무원이나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출국하여 국외에 계속 거주한 사람은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ㆍ부모와 같이 5년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은 국외이주사유 허가(37세까지)를 받을 수 있으나 허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위반자로 고발됨. 따라서 병역의무 발생 전에 부모와 같이 국외 출국하여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일정요건에 해당할 경우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19  현역병 복무기간 조정에 따른 보충역 등 실제근무기간 산정범위 조정[국방부소관]

현 행	개 정 안
제151조(승선근무예비역 복무 등의 실제근무기간 산정)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의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기간 : 2년 ∙복무기간이 2년 미만인 사람 : 실제복무기간	제151조(승선근무예비역 복무 등의 실제근무기간 산정)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의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기간 : 21개월 ∙복무기간이 21개월 미만인 사람 : 실제복무기간

ㆍ현역병 복무기간이 조정(육군 24⇒21개월)됨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실제근무기간 산정 범위 조정 필요

□ 병역법 시행규칙

1  유자녀 현역병 상근예비역 편입 절차 마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8조의2(상근예비역으로의 병역처분변경) ∙유자녀 현역병의 상근예비역 신청방법 및 편입절차를 규정

ㆍ병역법 개정(2011.5.24.)으로 현역병 복무 중 자녀를 출산 경우에도 상근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절차규정을 마련

2  전시근로소집점검 절차 마련 등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4조의2(전시근로소집점검) ∙소집점검 실시, 현황 보고 등 절차 규정 마련 ∙소집점검 통지서 교부를 위한 서식 신설 - 별지 제89호의2서식

ㆍ병역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전시근로소집점검 절차를 마련하고 소집점검을 위한 통지서 서식 신설

3  수의사관후보생 선발ㆍ관리 업무 병무청 일원화[국방부소관]

현 행	개 정 안
제79조(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지원 등) <신 설>	제79조(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지원 등) ∙수의과대학의 장은 수의사관후보생 선발자 명부를 병무청장으로부터 받아 본인에게 그 선발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ㆍ수의사관후보생 선발 및 관리 업무의 병무청 일원화로 국민불편사항 개선

4  중학교 중퇴이하자 학력사유 병역감면 폐지

현 행	개 정 안
제9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제1항 제6호 ․영 제136조제1항제2호사목에 해당하는 사람: 별지 제116호서식의 병사용 학력증명서 또는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하였거나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9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제1항 제6호 <삭 제>

ㆍ중학교 중퇴이하자 학력사유 병역감면제도 폐지하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력관련 구비서류 폐지

5  승선근무예비역 복무자의 전시 예비역장교 편입절차 마련

현 행	개 정 안
제120조(전시의무분야 등 예비역장교 등의 편입) ∙전시 예비역장교 또는 부사관 편입자 명부 작성 대상 <신 설>	제120조(전시의무분야 등 예비역장교 등의 편입) ∙전시 예비역장교 또는 부사관 편입자 명부 작성 대상 - 승선근무예비역 복무를 마친 사람 중 40세 이하인 사람(법 제83조제1항제3호)

ㆍ승선근무예비역 복무자는 법 제83조에 따른 전시ㆍ사변이나 동원령 선포시 예비역 장교 또는 부사관 병적편입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시행규칙 제120조에 따른 명부 작성대상에 누락되어 있어 편입자 명부 작성 대상에 포함하는 등 편입절차 마련

6  행정관서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조정

현        행

개    정    안

별표1의2(행정관서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복무기간	연가일수
3~23개월	4~30일
<신 설>

별표1의2(행정관서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복무기간	연가일수
3~23개월	4~30일
24개월이상	31일

ㆍ공익근무요원 연가일수를 조정(35일→31일)하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11.3.29.)에 맞추어 시행규칙 별표 개정

7  장애인 등록자 중 징병검사 대상 장애등급 추가

현 행	개 정 안
별표2(장애인등록자중 징병검사 대상자) [제93조의2제1호 관련] ∙징병검사 대상자 - <신 설> - 관절장애 6급 1～3호 - 지체기능장애 3급1호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시각장애 1～6급 - 신체변형 6급4호 내용 중 20세	별표2(장애인등록자중 징병검사 대상자) [제93조의2제1호 관련] ∙징병검사 대상자 - 관절장애 5급10호 - 관절장애 6급 1～6호(세분화) - <삭 제> - 지체기능장애 6급5호 - 신체변형장애 6급1호 - 안면장애 4급1호 - 시각장애 4～6급 - 신체변형 6급4호 내용 중 18세 ▣ 시행일 : 2012. 1. 1.

ㆍ신체등위 판정기준과 장애인 등록기준이 상이한 일부 장애인에 대하여 징병검사 필요 장애 등급을 확대하고, 장애인 복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장애등급 중 징병검사 필요 장애등급을 규정

8  징병검사통지서 서식 개정

ㆍ재징병검사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재징병검사 통지서를 마련하고 본인선택, 이메일 통지 등으로 실효성이 저하된 통지서 수령증 등은 삭제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9  병력동원소집통지서 서식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69조(병력동원 소집통지서) ∙병력동원소집통지서는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른다. <신 설>	제69조(병력동원 소집통지서) ∙병력동원소집통지서는 별지 제81호서식(부분동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81호의2서식)에 따른다. ∙서식 신설(별지 제81호의2서식)

ㆍ병력동원 제도개선(’11. 7월)에 따른 관련 법령(서식)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