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4월 3주차 주간동향(4.15.~4.21.)

[2024.4.25.(목), 제763호]

	일반민원			온라인 여론
순위	키워드	민원건수	순위	키워드	언급량
1	교통 단속 민원(불법주정차 신고 등)	79,865	1	환율(1400원 돌파)	37,676
2	영통 소각장(대보수 반대)	1,609	2	이란(이스라엘 본토 첫 공격)	25,629
3	통학버스(고양시 금계초 통학버스 운행 요구)	698	3	민생	15,407
4	불법광고물(전단지, 현수막 등 신고)	548	4	유가(유류세 인하 두 달 연장)	11,997
5	검단신도시(아파트 공사 주민 불편 해소 요구)	536	5	독도(24년 일본 외교청서 발간)	10,750
6	경기도 교육청(성남시 학군조정 철회 요구)	447	6	의대 정원	9,243
7	제2경인선(사업 조속 추진 요구)	440	7	국무회의	6,419
8	개포지역 공항버스 노선 신설 요구	334	8	소비자물가(일제 가격 상승)	4,697
9	경의중앙선 향동역(조기 착공 요구)	280	9	연금개혁(연금특위 공론화위 시민토론회)	2,321
10	동탄인덕원선(수원시 수직구 공사 반대)	253	10	외교청서(24년 일본 외교청서 발간)	1,192

이슈 키워드

※ 일반민원: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4.15.~4.21.)

온라인 여론: 문체부 제공 자료(4.12.~4.18.)

※ 4월 1주차 대비 순위 신규진입 키워드:

/ 탈락 키워드: 재개발, 위례신사선 등

민원 동향

○ 4월 3주차 민원은 257,093건(일평균 36,728건)으로 지난주(264,220건) 대비 2.7% 감소  ※ 안전신문고(62.1%), 국민신문고(23.1%), 새올 등(14.8%)

○ 지역별로는 지난주 대비 경북(8.5%), 세종(8.4%) 등 증가한 반면, 강원(10.5%), 충남(7.3%) 등 감소

○ 분야별로는 교육공무직 장기재직휴가 신설 요구 등 교육 분야, ○○시 △△아파트 준공승인 반대 등 주택·건축 분야 순으로 증가

【 최근동향(4주간) 】	【 분야별 현황 】

주요 민원

□ ○○시 △△아파트 준공승인 반대 민원(429건)

○ 경북 ○○시에 건설 중인 △△아파트 사전점검 실시 결과, 미시공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는 입주 일정 강행 입장

▪

검토요청

○○시 △△아파트는 입주 시작일 38일을 앞두고 겨우 실시됐으며 결과는 처참할 뿐이었습니다. 각종 하자는 물론이고 각종자재가 집안에 널 부러진 말 그대로 미시공 상태인 공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4. 21(일) 2차 사전점검이 예정되어 있으나 미시공된 부분을 덮기에 급급한 ◇◇산업개발은 실리콘으로 하자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2차 사전점검은 준공일로부터 10일 전임에도 불구하고 지하2층 주차장은 자재로 인해 점검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철근 누락, 층간소음 측정과 같은 설비가 있어야 하는 부분을 ○○시에서 직접 측정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중대하자 발견 시 준공을 미뤄주시길 부탁드립니다.(12.21.)

- 입주 예정자들은 준공승인을 중대하자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미뤄주기를 요구

□ 성인 페스티벌 참가 AV(성인비디오) 배우 비자발급 반대 민원(233건)

○ 수원, 파주, 서울 강남구 등에서 해당 행사를 위한 대관을 불허, 주최측은 티켓구매자에게만 장소를 알리는 방식으로 개최 시도

▪ 저는 한국에 들어오려는 AV(성인 비디오) 남자, 여자 배우의 관광비자 발급을 중지해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문화적 풍요로움을 즐기는 목적이 아닌 부적절한 목적으로 방문입니다. AV 배우의 경우, 한국을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아닌 성인 산업과 관련된 활동을 목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광비자를 발급받아서 AV배우로서 AV행사에 참여하겠다고 이름을 올린 것은 관광의 목적에 반하는 목적으로 입국을 하겠다는 의사 표시입니다. 혹시 관광이 아닌 비즈니스 관련 비자를 발급받았다면, 이는 한국에서 불법인 성매매를 진행하겠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AV 배우 등의 성인 산업 관련 인물들에 대한 관광비자 발급을 중지하고, 이에 대한 엄격한 검토 및 제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4.17.)

해당 행사 진행 등 수익성을 위해 입국하는 AV배우들의 비자에 대한 문제제기 및 발급 반대 민원 다수 제기

□‘장애인의 날’시위 과잉진압 관련 재발 방지 대책 요구(218건)

○ ‘장애인의 날’ 장애인 단체가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시위 진행

- 경찰, 서울교통공사 등은 장애인의 역사 진입을 제지하고 1시간 가량 해당역에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하도록 함

▪ 4/19 밤에 혜화역에서 벌어진 행태에 경악했습니다. 그 어떤 시위 문구나 피켓도 없던, 그저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참가 후 귀가하던 장애인들을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혜화역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1. 애초에 시위대가 아니었습니다. 혜화역 주변에는 서울대병원도 있고, 고령층/장애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들이 여럿 있습니다. 근데 경찰은 그저 휠체어를 타고 있다는 이유로 ″방해 시위″라 이야기하며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반헌법적인, 차별적인 행정입니다! 경찰은 조속히 사과 후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으십시오. 서울교통공사는 어제의 사건을 ″방해 시위″라 거짓 공지한 것에 대해 정정 공지를 내보내고, 장애인과 휠체어 이용객에게 사과하십시오. 시민들에게도 사과하십시오. 2. 시위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단체들의 시위는 그저 ′탑승′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경찰이 빠른 진행을 위해 도우면 장애인 단체의 시위, 서울시민, 경찰 모두가 아무 문제없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은 아무 문제 소지가 없는 시위를 과도한 인력 투입과 거짓 공지로 시민-장애인을 갈라치기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초법적 행정 조치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행위입니다. 빠른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4.20.)
【주요 언론 보도】
연합뉴스(’24.4.20.)	투데이신문(’24.4.23.)	쿠키뉴스(’24.4.20.)

다수 민원에서 지하철 역사 입구에서 장애인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행위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불편함을 주었고, 과잉진압으로 인해 공포감까지 조성했다며 이에 대해 불만 제기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2P	○○시 △△ 아파트 준공승인 반대 민원	1AA-2404-0789593	경상북도 경산시

※ 국민권익위원회는 집단민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처리하기 위해 집단고충조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 있거나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당사자 간 해결이 쉽지 않은 집단민원을 조정‧중재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락(044-200-7418, 7321) 바랍니다.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