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3월 3주차 주간동향(3.11.~3.17.)

[2024.3.22.(금), 제758호]

	일반민원			온라인 여론
순위	키워드	민원건수	순위	키워드	언급량
1	교통 단속 민원(불법주정차 신고 등)	82,873	1	의대 정원(확대 찬반)	17,123
2	영통 소각장(대보수 반대)	1,427	2	물가 상승	13,830
3	재개발(○○시 △△구역 재개발 추진 요구)	1,381	3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7,426
4	위례신사선(조속 착공 요구)	915	4	건보료(의대 증원)	4,382
5	불법광고물(전단지, 현수막 등 신고)	591	5	민생토론회(강원 지역 발전)	4,044
6	제2경인선(사업 조속 추진 요구)	576	6	일자리 확대	2,505
7	○○도 교육청(△△시 학군조정 철회 요구)	512	7	홍콩ELS 분쟁조정안	2,397
8	경의중앙선 향동역(조기 착공 요구)	330	8	간호법 제정 논의	1,718
9	통학버스(□□시 ○○초 통학버스 운행 요구)	247	9	단통법 시행령 개정	1,296
10	◇◇시 오피스텔(안전 점검 재실시 요구)	198	10	우주항공청 설치	600

이슈 키워드

※ 일반민원: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3.11.~3.17.)

온라인 여론: 문체부 제공 자료(3.8.~3.14.)

※ 3월 1주차 대비 순위 신규진입 키워드:

/ 탈락 키워드: ○○지구, △△교 등

민원 동향

○ 3월 3주차 민원은 264,647건(일평균 37,807건)으로 지난주(267,444건) 대비 1.0% 감소  ※ 안전신문고(61.7%), 국민신문고(22.6%), 새올 등(15.7%)

○ 지역별로는 지난주 대비 세종(19.1%), 제주(13.9%) 등 증가한 반면, 광주(16.6%), 경북(10.9%) 등 감소

○ 분야별로는 영통 소각장 폐쇄 요구 등 환경 분야, ○○시 어린이집 앞 변전소 설치 반대 등 복지 분야 순으로 증가

【 최근동향(4주간) 】	【 분야별 현황 】

주요 민원

□ 웹소설 플랫폼 판매 중단 조사 요구(117건)

○ 최근 한 웹소설 플랫폼에서 계약 출판사에 통보하지 않은 채 일부 웹소설에 대해 부적합 콘텐츠라는 이유로 판매를 중단

출판 관계자들과 작가들이 뚜렷한 기준과 사전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작품을 삭제한 것에 반발하며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조사 요구

▪

검토요청

최근 ○○(플랫폼)에서 선정성 및 윤리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특정 출판사의 작품들을 무통보 판매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은 책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런 이유로 판매 중단 결정을 했다고 해도 일방적으로 작품을 선정하고 삭제하는 행위는 불공정합니다. ○○에서 판매를 약속했기 때문에 납기를 지켜 책을 집필했는데, 기준에 어긋난다면 내용 수정 요청을 하거나 사전 고지를 해줬어야 합니다. 이런 행위는 출판업계 관계자와 작가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꼭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3.15.)

▪ 명확한 기준 없이 해당 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는 이유로 전체 연령가 작품들도 같이 판매 중단을 당했습니다. 이렇듯 작품이 언제든지 삭제될 수 있다면 어느 창작자가 마음 놓고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요. 다른 플랫폼들도 주관적인 이유로 판매를 중단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듭니다.(3.15.)

□ △△역 인근 변전소 설치 반대(166건)

○ ○○시 △△역 인근 □□아파트 정문과 ◇◇어린이집 앞에 GTX 노선 고압 변전소 설치 추진 중

주민들이 전자파 유해성 및 화재 위험을 우려하며 주거밀집지역에 변전소 설치를 반대하고 이전 요구

▪ 아파트 단지와 어린이집 코앞에 변전소를 설립한다니요. 결사 반대합니다. 전자파 유해성 및 화재 위험성이 있어 수많은 주민들과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것입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정말 변전소를 세워도 되는 장소인지 검토하고 진행하는 건가요? 주민 설득없이 강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말아주세요. 변전소 설치 계획 철회를 요구합니다.(3.12.)

□ ◇◇시 성인 엑스포 개최 반대(460건)

○ 성인콘텐츠 제작업체가 다음 달 ◇◇시 한 민간 전시장에서 일본 성인비디오 배우 패션쇼를 개최할 예정

▪ ◇◇시 성인 엑스포 개최를 막아주세요.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불건전한 행사입니다. 행사장이 역 바로 옆이라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번화가입니다. 게다가 근처에 초등학교가 여럿 있고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 교육과 정서에 좋지 않습니다. 성매매와 일본 성인비디오 유통을 금지하는 우리나라에 일본 성인비디오 출연자들이 와서 엑스포를 진행한다는 게 이치에 맞는 일인가요? ◇◇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에서라도 이런 행사가 개최되는 것에 반대합니다.(3.17.) ▪ 해당 행사는 건전한 성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말이면 가족 단위로 역과 바로 옆 쇼핑몰에 사람들이 많이 놀러오는데 아이들이 볼까 겁납니다. 시에서는 도시 이미지 개선에 힘써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3.17.)
【주요 언론 보도】
YTN(’24.3.13.)	서울신문(’24.3.13.)	매일경제(’24.3.13.)

- 일본 성인비디오 유통을 금지하는 한국에서 해당 행사 진행은 부적절하고 청소년 교육 및 도시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이 우려된다며 행사 개최 반대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2P	웹소설 플랫폼 판매 중단 조사 요구	1AA-2403-0558602	공정거래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는 집단민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처리하기 위해 집단고충조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 있거나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당사자 간 해결이 쉽지 않은 집단민원을 조정‧중재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락(044-200-7418, 7321) 바랍니다.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