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 빅데이터로 분석한
		국민의 소리

2024년 2월 (제757호)

▶ 전월 대비 8.9% 감소(993,285건)

▶ 복지부, 해수부, 광주, 충남, 경북교육청, 한국거래소 등이 전월 대비 증가

▶ 3월 민원예보로 ‘선거 유세’ 선정, 국민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거유세 소음공해 피해 감소 방안 마련 및 현수막 게시 규정 강화 등 제시

국민권익위 빅데이터로 분석한

국민의 소리

No. 757

월간동향

2024년 2월

민원 동향(2월)	1

민원 추이 / 신청인 현황 / 지역별 현황

분야별 현황 / 주요 민원키워드

기관별 동향(2월)	5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교육청 / 공공기관등

민원예보(3월) : 선거 유세	10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각 부처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민원, 제안, 상담을 분석하여 발행하는 자료입니다.

민원 추이

민원 동향(2월)

·2024년 2월 민원 발생량은 총 993,285건

·전월(1,090,029건) 대비 8.9% 감소, 전년 동월(959,454건) 대비 3.5% 증가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시도포털, 새올) 등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통계(’24.3.4. 10시)

신청인 현황

·연령별로는 40대(26.7%) 및 50대(25.8%), 성별로는 남성(68.7%)이 다수를 차지

·연령 및 성별은 40대 남성(18.6%), 50대 남성(18.4%), 30대 남성(16.1%) 등의 순

※ 연령과 성별이 확인된 160,857건 대상

민원 동향(2월)

지역별 현황

· 경기 30.0%(260,720건), 서울 14.8%(128,925건), 인천 7.5%(64,803건), 부산 5.9%(51,494건), 대구 4.8%(41,474건) 등의 순

· 불법주정차 및 교통법규 위반 관련 신고 등* 광주광역시가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5.2%↑)

* 장애인 및 친환경차 등 불법주정차 위반 신고, 포트홀 및 맨홀 정비, 폐기물 등 쓰레기 수거 요구 민원 증가

※ 신청지역이 확인된 868,951건 대상으로 해당 광역자치단체에서 처리한 민원 통계와는 다름

민원 동향

분야별 현황

민원 동향(2월)

· 분야별로는 교통 분야*(64.4%)가 가장 많고, 도로(7.5%), 행정·안전(5.7%),  주택·건축(4.0%), 환경(2.7%), 산업·통상(2.4%) 분야 등의 순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정차 신고 등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교통 분야의 과반수 차지

교통		도로		행정·안전		주택·건축		환경		산업·통상		경찰·검찰·법원		보건
64.4%		7.5%		5.7%		4.0%		2.7%		2.4%		1.8%		1.2%
방송통신		교육		재정		수자원		문화		국방		노동		농림·축산
1.0%		1.0%		1.0%		0.9%		0.9%		0.8%		0.8%		0.7%
도시	과학기술		체육		복지		해양수산		관광		세무		외무통일		우정
0.5%	0.5%		0.4%		0.4%		0.4%		0.4%		0.3%		0.2%		0.2 %

※ 분야 정보가 확인된 993,285 대상

증감률 상위 분야

증가순

보도블럭 파손 및 도로 포트홀 정비 요구 등 도로 분야 증가

ㅓ

도로

14.0%↑

농림·축산

9.7%↑

체육

0.7%↑

산업·통산

0.4%↑

주택·건축

0.1%↑

감소순

과학기술

35.7%↓

수자원

26.6%↓

노동

24.2%↓

보건

23.4%↓

세무

22.0%↓

민원 동향(2월)

주요 민원키워드

· 2월 상위 민원키워드는 불법 광고물(현수막 등) 단속 요구, 재개발 추진 요구 등과 관련된 민원키워드가 상당수 차지

	<일반>			<도로교통>
순위	키워드		순위	키워드
1	불법 광고물		1	불법주정차
2	재개발 추진		2	친환경차 충전구역
3	의대 증원		3	어린이 보호구역
4	아파트 입주 지연 보상		4	포트홀 정비
5	아파트 전면 재시공 요구		5	교통법규 위반차량
6	아파트 사전점검 재실시 요구		6	제2경인선 추진
7	영통소각장 폐쇄		7	위례신사선 조속 착공
8	학군조정 철회 요구		8	경의중앙선 향동역 조기 착공
9	통학로 개선 요구		9	GTX 조속추진 요구
10	들고양이 관련지침 재검토		10	고가도로 건설 반대

[ 주요 키워드 관련 민원 사례 ]

일반

③ 보건복지부의 「의사 인력 확대 방안」 발표 이후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전공의 집단사직 등 집단행동을 추진해 의료 현장 혼란 발생으로 의대 증원 찬·반 및 피해 민원 ⑨ □□초 통학로는 인도와 차도 경계가 불명확하고 안전 울타리가 없는 등의 문제가 있어, 정비를 통해 안전한 통학로 개선 요구 ⑩ 환경부의 개정된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 지침」은 길고양이와 들고양이 분류가 불명확하고, 이주 방사의 필요성에 근거 부족하며, 안락사 규정 삭제 필요

도로

교통

⑨ 최근 눈·비가 계속되고 춥고 따뜻한 날이 반복되는 등 도로 곳곳에 포트홀 발생에 따른 정비 요구

중앙행정기관

· 2월 중앙행정기관 민원은 총 122,627건으로 전월 대비 23.3% 감소

·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중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기관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등, 감소한 기관은 경찰청 등

[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

기관명	’24.1월	’24.2월	증감률
경찰청	53,683	31,660	-41.0%
국토부	16,857	16,022	-5.0%
대검찰청	8,616	9,778	13.5%
고용부	10,326	8,201	-20.6%
국방부	7,468	6,899	-7.6%
국민권익위	5,726	6,392	11.6%
식품안전처	5,575	4,682	-16.0%
기재부	12,873	4,080	-68.3%
복지부	3,112	3,563	14.5%
행안부	3,085	2,958	-4.1%
해수부	2,111	2,433	15.3%
과기정통부	2,580	2,424	-6.1%
국세청	3,070	2,256	-26.5%
환경부	2,277	2,151	-5.5%
법무부	1,788	1,671	-6.5%

[ 증가율 상위 10개 기관 ]

기관명	’24.1월	’24.2월	증감률
방통위	293	509	73.7%
법제처	168	214	27.4%
해수부	2,111	2,433	15.3%
복지부	3,112	3,563	14.5%
대검찰청	8,616	9,778	13.5%
국민권익위	5,726	6,392	11.6%
공수처	545	608	11.6%
총리실	603	622	3.2%
국조실	260	268	3.1%
외교부	1,128	1,135	0.6%
※ 2월 민원 100건 이상 기관 대상

[ 주요 민원 증가 사례 ]

의대 증원 관련 찬성·반대 및 파업 불만·피해 민원 등(591건)

복지부

해수부

일반선박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 신청 등(533건)

방통위

TV 시청료 분리 징수 요구 등(185건)

기관별 동향(2월)

기관별 동향(2월)

1) ’24.3.4. 10시 기준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통계로, 이후 기관 간 민원 이송 등으로 실제 처리한 민원 통계와 다를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광역)

· 2월 광역자치단체 민원은 총 67,576건으로 전월 대비 2.6% 증가

· 전월 대비 민원이 증가한 시·도는 광주, 인천, 경기 등 8개 기관, 감소한 시·도는 서울, 대전, 세종 등 9개 기관

[ 광역자치단체 민원 발생량 및 증감률 ]

기관명	’24.1월	’24.2월	증감률
서울	40,000	39,081	-2.3%
광주	3,546	6,009	69.5%
대전	4,980	4,906	-1.5%
인천	4,141	4,884	17.9%
세종	4,331	3,721	-14.1%
경기	2,180	2,458	12.8%
부산	1,779	1,505	-15.4%
충남	553	1,015	83.5%
울산	797	792	-0.6%

기관명	’23.1월	’24.2월	증감률
대구	1,190	751	-36.9%
제주	447	469	4.9%
충북	364	457	25.6%
전북	394	359	-8.9%
전남	308	328	6.5%
경북	267	318	19.1%
강원	325	263	-19.1%
경남	271	260	-4.1%
※ 2월 민원발생량 순

[ 주요 민원 증가 사례 ]

도로 포트홀 정비 등 관리 요구 등(광주 2,587건, 충남 395)

원도급사에 ‘책임시공’ 의무를 부여하여 시공 중인 모든 아파트들의 발생했던 부실시공부터 전면 재시공하고 합당한 보상 방안 마련 요구 등(642건)

인천

광주·충남

· 2월 기초자치단체 민원은 총 753,563건으로 전월 대비 6.5% 감소

·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중 전월 대비 증가한 기관은 경기 수원시 등, 증가율 상위 15개 기관 중 전월 대비 많이 증가한 기관은 서울 마포구 등

[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

기관명	’24.1월	’24.2월	증감률
경기 수원시	25,044	29,007	15.8%
경기 성남시	17,494	17,605	0.6%
경남 창원시	14,802	16,848	13.8%
충북 청주시	16,859	16,203	-3.9%
서울 마포구	10,064	15,459	53.6%
경기 화성시	15,302	15,180	-0.8%
경기 고양시	16,307	15,100	-7.4%
서울 강서구	13,843	12,659	-8.6%
경기 평택시	12,192	12,581	3.2%
충남 천안시	13,101	12,385	-5.5%
대전 서구	12,862	11,947	-7.1%
경기 용인시	11,618	11,380	-2.1%
경기 안산시	12,697	11,351	-10.6%
서울 서초구	13,098	10,668	-18.6%
경기 안양시	9,393	9,999	6.5%

[ 증가율 상위 15개 기관 ]

기관명	’24.1월	’24.2월	증감률
서울 마포구	10,064	15,459	53.6%
전북 순창군	71	108	52.1%
경상 합천군	96	140	45.8%
전남 강진군	87	126	44.8%
전북 임실군	142	203	43.0%
전북 부안군	229	304	32.8%
전남 담양군	213	274	28.6%
경남 함양군	305	392	28.5%
경북 영천시	660	832	26.1%
전남 진도군	138	173	25.4%
전남 무안군	775	971	25.3%
강원 평창군	628	774	23.3%
경남 밀양시	664	816	22.9%
충북 충주시	1,575	1,933	22.7%
부산 사상구	2,467	2,892	17.2%
※ 2월 민원 100건 이상 기관 대상

[ 주요 민원 증감 사례 ]

○○오피스텔 하자 시공 및 사용승인 연기 요구(2,254건)

염리5구역 재개발 연장 불만 및 신속한 사업추진 요구 민원 등(5,090건)

장애인 전용구역 및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 등(68건)

지방자치단체(기초)

기관별 동향(2월)

전북 순창군

서울 마포구

경기 수원

기관별 동향(2월)

교육청

· 2월 교육청 민원은 총 7,480건으로 전월 대비 10.6% 감소

· 전월 대비 증가한 교육청은 대구, 경북, 세종, 전북 등 7개 기관,

감소한 교육청은 충남, 대전, 인천, 광주 등 10개 기관

[ 교육청 민원 발생량 및 증감률 ]

기관명	’24.1월	’24.2월	증감률
강원	176	157	-10.8%
경기	3,832	3,965	3.5%
경남	287	288	0.4%
경북	175	201	14.9%
광주	173	133	-23.1%
대구	151	304	101.3%
대전	119	83	-30.3%
부산	264	267	1.1%
서울	1,083	1,060	-2.1%

기관명	’24.1월	’24.2월	증감률
세종	53	60	13.2%
울산	130	113	-13.1%
인천	310	233	-24.8%
전남	101	100	-1.0%
전북	128	134	4.7%
제주	58	57	-1.7%
충남	1,204	203	-83.1%
충북	125	122	-2.4%
※ 2월 민원발생량 순

[ 주요 민원 증감 사례  ]

개인과외교습 점검 요구 민원(28건) 증가

경북교육청

대구교육청

학교폭력 심의위원의 책무성과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고, 부모가 신뢰할 수 있도록 투명한 확인 절차 마련 요구(85건) 증가

아산 탕정지역 초등학교 신설 요구 민원(1,065→55건) 감소

충청교육청

기관별 동향(2월)

공공기관등

· 2월 공공기관등의 민원은 총 41,989건으로 전월 대비 16.0% 감소

· 한국거래소, 한국도로공사 등의 민원이 전월 대비 증가, 감소한 기관은 국가철도공단, 인천도시공사 등

[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

기관명	’24.1월	’24.2월	증감률
한국토지주택공사	13,424	10,496	-21.8%
금융감독원	4,325	3,784	-12.5%
한국소비자원	2,104	1,813	-13.8%
한국전력공사	1,567	1,703	8.7%
법원행정처	1,870	1,658	-11.3%
한국거래소	588	1,318	124.2%
한국도로공사	950	1,148	20.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085	961	-11.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105	854	-22.7%
대한법률구조공단	716	810	13.1%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856	778	-9.1%
국가철도공단	1,706	729	-57.3%
한국철도공사	960	649	-32.4%
인천도시공사	3,238	641	-80.2%
한국산업인력공단	869	628	-27.7%

[ 증가율 상위 15개 기관 ]

기관명	’24.1월	’24.2월	증감률
천안논산고속도로㈜	6	111	1,750.0%
부산도시공사	16	132	725.0%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108	347	221.3%
대한체육회	83	206	148.2%
한국농어촌공사	244	585	139.8%
한국거래소	588	1,318	124.2%
한국가스안전공사	91	141	55.0%
한국수자원공사	149	230	54.4%
헌법재판소	115	166	44.4%
부천도시공사	237	301	27.0%
한국도로공사	950	1,148	20.8%
인천시설공단	117	136	16.2%
대한법률구조공단	716	810	13.1%
한국전력공사	1,567	1,703	8.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22	458	8.5%

※ 2월 민원 100건 이상 기관 대상

[ 주요 민원 증감 사례 ]

스마트솔루션즈 거래재개 요구 등(1,291건) 증가

한국거래소

포트홀 및 도로시설물 불량 신고 등(103건) 증가

인천도시공사

◇◇신도시 고가도로 건설 반대 민원 등 감소(3,068건→277건)

천안논산고속도로(주)

민원예보(3월) : 선거 유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수)를 앞두고 선거철 선거 운동 소음, 선거 현수막 관련 불편, 선거 유세 차량 교통법규 위반 신고 등의 민원 급증에 따른, 소음공해 피해 감소 방안 마련 및 현수막 게시 규정 강화 등 국민 불편 감소를 위한 민원예보 실시

1		민원 현황

○ (민원추이) 최근 3년간(’21.3월~’24.2월)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선거 유세’ 관련 민원은 총 19,949건(월평균 554건)

- 선거 유세 관련 민원은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었던 ’22년(월평균 979건)이 가장 많음(’22년 5월, 4,063건으로 가장 많음)

* 매년 선거 이전 민원 발생량이 증가하며, 지방선거가 가장 많음

< 최근 3년간(’21.3월~’24.2월) 월별 민원 추이 >

○ (신청인) 남성(72.4%)이 여성(27.6%)보다 많고, 연령별로 40대(28.7%), 30대(25.83%), 50대(17.6%), 60대 이상(14.7%) 등의 순

* 성별 정보 확인 가능 6,979건(전체의 35.0%), 연령 정보 확인 가능 5,906건(전체의 29.6%) 대상

○ (신청지역) 경기(28.1%), 서울(18.4%), 부산(7.0%), 인천(6.0%) 등의 순

* 신청지역 정보 확인 가능 15,3101(전체의 76.7%),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한 민원 통계와는 다름

○ (처리기관) 서울(28.8%), 선관위(19.3%), 경기도(11.5%), 경찰청(6.6%) 등의

2		개선 방향

민원예보(3월) : 선거 유세

현재		개선 방향
▴(선거 운동 소음) 유세 차량 확성 장치는 각 1대, 정격출력 3kw, 음압 수준 127dB로 규정* - 전투기 이착륙 소음(120dB), 철도변 소음(100dB)보다 높음 - 확성장치 사용*은 7시~21시까지 사용할 수 있어 주거지 ‘소음공해’ 피해 발생 * 공직선거법 제79조 8항, 제102조 ▴(선거 현수막 불편) 선거 현수막은 ‘신호기’, ‘안전표지’ 등을 가리는 경우 금지*하고 있음 - 자전거전용도로 및 인도, 횡단보도 등에 낮게 내걸려, 이동에 피해 및 불편함 발생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약자 이동시 현수막 가림으로 인한 사고 발생 우려 * 공직선관리규칙 제32조 ▴(선거운동 차량 교통법규 위반) 선거 유세 차량의 횡단보도 주차, 차량 통해 방해, 인도 주차 등으로 차량 사고 위험 등 이동 불편 등 국민 피해 발생 ▴(선거벽보 부착 불편) 벽보에 따른 시야 확보 미흡으로 사고 위험, 부착지 및 벽보 훼손 등 문제 발생	➠	▴(소음공해 피해 감소 방안 마련) 확성장치 사용지역 및 시간, 소음 기준 하향 필요 - 주거지 등에서의 확성기 사용 시간 축소 및 음압 수준 하향 필요 ▴(현수막 게시 규정 강화) 현수막 가림으로 인한 국민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 자전거전용도로 및 인도, 횡단보도 등 설치시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높이 등 관련규정 마련 필요 - 게시 금지 경우에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추가하여, 어린이 등 교통약자 이동피해 감소 방안 마련 필요 ▴(교통안전 확보 및 벽보 훼손 방지 방안 마련) - 선거 유세시 교통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등 교통안전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시야 미확보에 따른 사고 방지를 위한 벽보 설치 기준 마련 - 벽보 훼손 방지를 위해 집중 단속·점검 필요

3		주요 민원 유형 및 사례

민원예보(3월) : 선거 유세

[ 선거 운동 유세 소음 피해 ]

▪선거 유세 소음으로 낮 동안 더운 날씨에도 문을 열어놓기 어려우며 아기 수면에 방해되어 스트레스가 큽니다. 또한 선거유세 시 인도와 차도 사이 위험하게 나와 있는 사람들로 불안합니다. 관리 및 지도 부탁드립니다('23.4.)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선거유세 및 운동은 좋은데 아침 6시부터 확성기에 음악 틀어놓고 호루라기까지 불면서 하는 유세는 너무 심합니다. 시끄러워 짜증나고 불편합니다. 새벽 퇴근 오후 출근 시민은 잠도 자지말라는건가요? 시정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22.5.)

▪선거법에서는 127db 이상 소음을 제한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 아파트와 상가가 있는 지역입니다. 하루 종일 선거유세(음악)운동을 하는것도 좋지만 소음 제한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후보자들도 홍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유권자들의 사생활과 업무에도 소음때문에 너무 피해가 갑니다. 소음공해가 너무 심합니다. 소리 제한 좀 제발 부탁드립니다.(’22.5.)

▪아침 7시부터 교차로에서 선거운동으로 인한 노래 소리가 잠에서 깰 정도로 컸습니다. 선거운동도 좋고 노래를 트는것도 좋지만 시민들 아침잠까지 깨울정도면 노래소리가 너무 큰거 아닙니까? 참고로 저희집음 17층인데도 노래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노래소리를 줄여주시던가 8시전에는 틀지 말아주세요.(’22.5.)

[ 선거 현수막 불편 신고 ]

▪자전거도로에 선거 현수막으로 인해 자전거가 지나가지 못하고 위험하게 찻길로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아이가 저녁에 가다가 걸려 넘어졌습니다.(‘22.5)

▪불법현수막 설치 추정으로 철거부탁드립니다. 총선기간이라 불법 현수막을 전국 방방곡곡 대놓고 설치를 시작하네요. 육교나 지하차도 등 여기저기 설치되어 있을텐데, 불법현수막 철거부탁드립니다. (’24.2.)

▪구청 공사한다고 안그래도 길이 좁은데 현수막이 또 추가됐어요. 길 건너는데 신호등이 잘 안 보입니다. 치워주세요. 아님 선거 현수막을 띄워서 붙이던가요. 저렇게 연달아 붙이는건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네요(’24.1.)

▪선거관련 현수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대기 중인 보행자를 보지 못해 위험합니다. 철거 부탁드립니다.(’24.2.)

▪몇 일째 선거 현수막 때문에 주차장 들어오고 나갈때 내려오는 차량이 안 보임 사고가날 위험이 아주큽니다.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23.11.)

[ 선거운동 차량 교통법규위반 신고 ]

▪선거유세 차량 장소 누가 정해주고 관리하나요. 지금 □□아파트 정류장에서 딱 서고 선거 차량이 음악 크게 틀고 유세 중 이네요. 버스통행 방해되고 추위에 떨며 버스 기다리는 것도 성질나는데 코앞에서 크게 틀고 있습니다. 정류장은 피해주세요. 유세도 좋지만 국민들 불편하게나 안 했으면 합니다.(‘22.2.)

▪선거유세차량이 횡단보도 전체를 막고 인도용 삼각지에 주차를 해놓고 3일째 있습니다. 선거유세차량 때문에 휠체어나 유모차가 다닐수가 없습니다. ◇◇고가도로 아래 횡단보도입니다. 조치 부탁드립니다.(‘22.5.)

▪△△농협에서 우현동으로 우회전시 선거유세 인원에 가려져 시야확보 안됩니다. 선거차량이 버스정류장에 올라가 있어서 더욱더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22.5.)

▪선거 유세 차량이 시외버스터미널 건너편 버스정류장에 장시간 정차, 유세를 하여 버스가 정류장 진입시 불편을 겪어 3차선 노면에 정차하게 되는 등 통행에 불편 및 운전자와 탑승객의 안전에 위협이 되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친 선거 유세인지 확인되지 않으며 절차를 거쳤어도 안전요원 및 교통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채 시민들의 불편만 야기한 선거유세 및 교통안전 위협 행위에 제재를 건의합니다.(’22.5.)

[ 선거 벽보 등 홍보 관련 불편 ]

▪측면 펜스에 선거벽보를 붙여 놓았는데 시야 확보가 잘 안됩니다. 어두울 때 펜스 사이로 보이는 차량 불빛 등으로 차량 진입 여부와 횡단보도 대기하는 아이들을 파악했는데 벽보가 붙은 이후 시야 확보가 안되어 아이들이 안보입니다. 선거 벽보 위치를 다른 곳으로 이동해주세요.(’22.2.)

▪◎◎공원 돌담에 대선벽보를 설치 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니 돌담에 나사를 박았어요. 철거시 돌담이 훼손될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곳에 선거 벽보를 부착하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공원 돌담이 훼손 되지 않도록 조치 바라며 만약 훼손되었다면 꼭 원상복구를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22.2.)

▪선거를 앞두고 벽보가 제대로 부착되지 않아 떨어지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벽보가 떨어지면서 오염되고 통행에 방해되기도 합니다. 최초에 벽보를 붙일 때 고정을 잘해서 떨어지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고정 방식을 바꾸거나 벽보의 형태, 재질을 바꾸는 방법도 검토하셨으면 합니다.(’22.5.)

▪선거 때 마다 선거운동정보문자가 오는데 그 당의 당원도 아니고 후보랑도 아무 연관이 없는데도 문자가 오는데 번호를 수집히는것이 불법으로 수집하는 걸텐데 명백한 개인정보 유출인데 이것을 처벌할 방법이 없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할수 있는 법을 건의합니다.(’22.4.)

국유지 불법 개발행 수해 피해

민원예보(3월) : 선거 유세

③  국유지 불법 개발행위와 무단해 피해

알  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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