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8월 4주차 주간동향 (8.21.~8.27.)

[2023.8.31.(목), 제730호]

	일반민원(교통 단속 민원 제외)			교통 단속 민원
순위	키워드	민원건수	순위	키워드	민원건수
1	위례신사선(조속 착공 요구)	7,285	1	횡단보도(불법 주정차)	25,331
2	덕은지구(회전교차로 복구 요구)	4,819	2	인도(불법 주정차)	21,938
3	대안 노선(제2경인선 인천시(안) 찬반)	3,318	3	장애인 전용구역(불법 주정차)	12,575
4	영통 소각장(대보수 반대)	1,306	4	소화전(불법 주정차)	8,513
5	노선협약(서울5호선 연장노선 조속 협의 요구)	1,230	5	친환경차 충전구역(불법 주정차)	4,688
6	부출입구 개설(수원 아파트 단지 부출입구 개설 요구)	1,194	6	버스정류소(불법 주정차)	3,833
7	직무유기(성남 창곡천 터널분수 설계불량 시정 요구)	815	7	주정차 장소(주정차단속 요구)	3,675
8	아파트 상가 식당(소음 등 저감 요구)	622	8	교통법규 위반차량(신호위반 등)	2,742
9	양주회천(고등학교 신설 위치 재검토 요구)	536	9	방향지시등 미점등(위반 신고)	1,217
10	LH(아파트 사고 대책 마련 요구)	485	10	차량 통행(방해 신고)	680

이슈 키워드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8.21.~8.27.)

※ 8월 3주차 대비 순위 신규진입 키워드:

/ 탈락 키워드: 아파트 사전점검, 염리5구역

민원 동향

○ 8월 4주차 민원은 313,702건(일평균 44,815건)으로 지난주(281,672건) 대비 11.4% 증가  ※ 안전신문고(54.3%), 국민신문고(32.1%), 새올 등(13.6%)

○ 지역별로는 지난주 대비 세종(11.6%), 경기(8.8%) 등 증가한 반면, 인천(8.7%), 대구(3.9%) 등 감소

○ 분야별로는 공립 유치원 교사 선발 정원 확대 요구 등 교육 분야,  공군 저공비행으로 인한 불편 등 국방 분야 순으로 증가

【 최근동향(4주간) 】	【분야별 현황】

주요 민원

□ 어린이 통학 대형버스 마련 대책 요구(113건)

○ 초등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갈 때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된 ‘노란버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 이후 수학여행 무더기 취소 사태가 우려됨

* 어린이 통학버스 중 수학여행에 사용하는 대형버스는 현재보다 약 20배 필요

- 혼란이 커지자 경찰청에서는 대책 마련 시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계도 및 홍보하기로 하였으나

- 단속 유예기간 중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 및 인솔교사 책임 등 문제가 예상되어 조속한 대책 마련 요구

▪

검토요청

‘학교 현장체험학습 시에도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오늘 당분간은 단속 대신 계도 및 홍보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모든 안전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시 통학버스가 아닌 전세버스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어떠한 불이익이나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혹여 문제가 된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묻게 되나요? 학교 현장에서는 당장 2학기 현장체험학습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속하고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8.25.)

▪ 체험학습 안전사고는 수행한 담임교사의 책임으로 문제 발생 시 교사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체험학습이 즐겁고 안전하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버스 안전사고 시 교사 면책을 보장해주세요.(8.25.)

【 주요 언론보도 】

<KBS(’23.8.28.)>

<중앙일보(’23.8.28.)>

<JTBC(’23.8.28.)>

※ 대형버스를 어린이 통학버스로 개조할 시 1대당 최소 450만원 소요, 성인에게 다른 용도로 대여할 수 없어 버스 업계의 영업 손실 예상

□ 아파트 앞 회전교차로 복구 요구(4,819건)

○ 고양 덕은지구 내 아파트에서 「자유로」로 진입하는 회전교차로가 사거리로 변형되며 「자유로」 진입 시 종전보다 10분 이상 소요 예상

▪ 아파트 단지에서 자유로로 진입하는 회전교차로를 주민 고지 없이 제거하고 사거리로 변형하고 있습니다. 사거리가 되면 중앙선으로 인해 좌회전을 할 수 없어 자유로에 진입하려면 돌아가거나 ○○ 아파트 방향으로 거듭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10분 이상이 더 소요됩니다. 회전교차로로 원상복구 해주시기 바랍니다.(8.21.)

▪ 회전교차로가 없어지면 자유로 진입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릴 뿐만아니라 현재 덕은지구에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들의 공사 차량이 자유로에 진입하기 위해 우리 아파트 앞길을 반드시 통과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아파트는 정체 차량으로 인한 불편을 겪고 안전상 위험에 노출될 것입니다. 시간, 경제적 손실 및 안전 문제를 고려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재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8.24.)

- ’16년에 최종 실시된 교통영향평가 재실시 및 회전교차로 복구 요구

□ 양주 회천신도시 고등학교 신설 위치 재검토 요구(536건)

○ 양주 회천신도시 내 고등학교를 신설하기 위해 위치 논의가 진행 중

- 교육지원청은 아직 택지 조성이 시작되지 않은 지역을 선택하였으나 주민들은 현재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곳에 우선 학교 건설을 요구

▪ 교육은 여러 다른 문제들과 함께 회천신도시의 중요한 해결과제입니다. 조성이 완료되어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 우선 고등학교를 설립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천신도시 연합회가 도교육청의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에 그동안 제시해왔던 구체적인 제안들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 우선 학교를 설립해주시고 향후에 다른 지역에 설립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8.22.)

▪ 이 지역 주민들은 현재 이사 중이고 학생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학교를 짓는 것이 아니라 택지 조성도 시작하지 않은 허허벌판에 학교를 먼저 짓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분양받을 때에도 이 지역에 학교가 생기는 줄 알고 분양받은 것입니다. (8.24.)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2P	어린이 통학 대형버스 마련 대책 요구	1AA-2308-1052444	법제처, 경찰청, 교육부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