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5월 1주차 주간동향 (5.1.~5.7.)

[2023.5.11.(목), 제714호]

	일반민원(교통 단속 민원 제외)			교통 단속 민원
순위	키워드	민원건수	순위	키워드	민원건수
1	미디어밸리(대장홍대선 역 덕은지구 내 설치 요구)	1,569	1	횡단보도(불법 주정차)	20,488
2	직무유기(성남 창곡천 터널분수 설계불량 시정 요구)	681	2	장애인 전용구역(불법 주정차)	11,987
3	국방대부지(덕은지구와 통행 가능토록 토지변경 요구)	641	3	소화전(불법 주정차)	6,718
4	부출입구 개설(수원 아파트 단지 부출입구 개설 요구)	619	4	친환경차 충전구역(불법 주정차)	4,527
5	영흥공원 폐기물(수원 아파트)	604	5	주정차 장소(주정차단속 요구)	3,323
6	영통 소각장(대보수 반대)	506	6	버스정류소(불법 주정차)	3,093
7	불법 광고물(전단지, 현수막 등 신고)	502	7	교통법규 위반차량(신호위반 등)	2,182
8	경기도 구리시(GTX 갈매역 정차 요구)	498	8	방향지시등 미점등(위반 신고)	958
9	경의중앙선 향동역(향동역 조기 착공 요구)	597	9	차량 통행(방해 신고)	620
10	경기도 교육청(성남 학군조정 철회 요구)	397	10	어린이 보호구역(불법 주정차)	611

이슈 키워드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로 중·반복민원 포함(5.1.~5.7.)

※ 4월 3주차 대비 순위 신규진입 키워드:

/ 이탈 키워드: ○○대학 △△학과, 교사 임금 등

민원 동향

○ 5월 1주차 민원은 229,056건(일평균 32,722건)으로 지난주(247,025건) 대비 7.8% 감소  ※ 안전신문고(55.7%), 국민신문고(27.1%), 새올 등(17.2%)

○ 지역별로는 지난주 대비 경북(1.6%), 전북(1.2%) 등 증가한 반면, 세종(18.5%), 대전(12.6%) 등 감소

○ 분야별로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관련 문의 등 세무 분야, 예비군 훈련 관련 문의·건의 등 국방 분야 순으로 증가

【 최근동향(4주간) 】	【분야별 현황】

주요 민원

□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 원인 규명 및 안전 진단 요구(605건)

○ 지난 29일 인천 검단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어린이 놀이터 부지였던 지하 주차장 지붕층이 붕괴되는 사고로 관련 집단 민원 발생

-  사고 원인 및 책임 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수립, 해당 시공사에서 건설하는 모든 현장 점검 등 요구

▪

검토요청

소중한 내 집 마련의 꿈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지하 주차장이 무너진 상황에서 주거동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입주 후 사고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이번 사고의 진상을 규명해주시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튼튼한 아파트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5.4., 인천광역시 서구)

▪

검토요청

비도 눈도 오지 않았던 평범한 날 가만히 있다가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예비 입주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을 강구해주시고 단호한 처벌을 통해 부실시공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5.4., 인천광역시 서구)

【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관련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인천시, 서구) 】

【 주요 언론보도 】

<KBS(’23.5.4.)>

<뉴시스(’23.5.2.)>

<YTN(’23.5.2.)>

□ 국방대 부지 경관녹지 지정 구역 용도변경 요구(641건)

○ 국방대 부지 토지이용계획상 국방대 부지와 덕은지구가 연결되는 부분이 경관녹지로 지정되어 통행이 단절됨

▪ ○○ 아파트 뒤편이 경관녹지로 구성되어 아파트, 중학교와 국방대 부지가 단절된 상태입니다. 가까운 곳도 둘러 가야 하고 학교도 돌아가야 합니다. 국방대와 덕은지구가 동서로 단절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5.2., 경기도 고양시)
【 국방대 부지 개발계획 평면도 및 전주 대비 현황 】
<국방대 부지 개발계획 평면도>	<전주 대비 현황>

- 용도 변경 및 추가 계획 수립을 통해 국방대 부지와 덕은지구가 연결되어 통행할 수 있도록 요구

□ 화물 추락으로 인한 등굣길 인명 사고 재발 방지 대책 요구(139건)

○ 지난 28일 부산 영도구 초등학교 등굣길에서 대형 화물이 내리막길을 타고 굴러 10세 어린이가 사망한 사고로 관련 민원 급증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등교 시간대 화물 이동 작업 단속 강화 등 방지턱 및 방호 울타리 보강 이외에* 근본적인 통학로 안전 대책 요구

* 화물이 굴러 내려오며 방호 울타리 10여 개를 부수고 인명 피해가 발생

▪ 그 지역이 전부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아직도 불법 주정차가 너무 심합니다. 영도구는 경사가 심한 도로들이 많은 지역이고 대형 원통이 굴러와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 방지턱 등은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등하교를 맘편히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5.2., 부산광역시 영도구)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2P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 원인 규명 및 안전 진단 요구	1AA-2305-0128529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1AA-2305-0121706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