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9월 2주차 주간동향 (9.5.~9.11.)

[2022.9.14.(수), 제682호]

이슈 키워드

온라인 여론

민원

순위

키워드

언급량

키워드

민원건수

유형

1

힌남노(태풍)

310,582

불법 주정차

68,518

생활불편

2

태풍피해

244,769

장애인 전용구역(불법 주·정차)

12,526

생활불편

3

美IRA법(인플레이션 감축법)

47,026

경의중앙선 향동역(역 설치 요구)

2,519

지역이슈

4

기상청(태풍)

45,236

교통법규 위반차량(이륜차 등)

2,435

생활불편

5

집중호우(태풍)

36,743

과태료부과 요청(신호위반 등)

2,371

생활불편

6

특별재난지역(포항·경주)

27,611

신설 소각장(설치 반대)

2,244

지역이슈

7

소비자물가(5.7% 상승)

24,903

인천 서구(GTX 정차역 확정 요구)

2,122

지역이슈

8

추석 방역(코로나)

23,222

마포구 소각장(설치 반대)

2,041

지역이슈

9

환율(강달러)

18,194

수도권 지역(GTX역 선정 요구)

1,964

지역이슈

10

2023 예산안

15,663

서울 접근성(GTX역 선정 요구)

1,906

지역이슈

* 민원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로 중·반복민원 포함(9.5.~9.11.) / 온라인 여론 : 문체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뉴스·트위터·커뮤니티 분석결과(9.1.~9.7.)

민원 동향

○ 9월 2주차 민원은 231,231건(일평균 33,033건)으로 지난주(260,463건) 대비 11.2% 감소  ※ 안전신문고(51.2%), 국민신문고(32.8%), 새올 등(15.9%)

○ 지역별로는 지난주 대비 충북(4.0%), 울산(3.4%) 등 증가한 반면, 인천(16.0%), 경기(14.7%) 등 감소

○ 분야별로는 의료법 위반 신고 및 코로나 방역 관련 문의 등 보건, 주택·건축 순으로 증가

【 최근동향(4주간) 】	【 분야별 현황】

주요 민원

□ 포항 태풍‘힌남노’피해 복구 및 재발 방지 요청 (170건)

○ 강한 태풍으로 심각한 인명·재산·생활피해가 발생한 포항 지역에 대한 신속한 재해 복구 요청

- 특히, 하천 범람에 따른 지하주차장 침수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하천 정비, 차수벽 설치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

검토요청

저희 아파트 근처 아파트에 있었던 인명사고에 굉장한 슬픔을 느끼고, 인명구조가 우선인 점에 동감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언론과 정부의 모든 관심이 몰린 인근 아파트 배수가 90% 완료되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이제는 지원과 관심이 배제되었던 저희 주민들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현재 지하 1, 2층이 잠겨있고 전기, 가스, 수도가 모두 끊긴 상태입니다. 복구에 열흘 이상 걸린다는데, 그마저도 확실치 않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물이 빠져야 도울 수 있다는데, 그 물을 빼기 위한 양수기 지원도 없습니다. 인명피해가 가장 컸던 곳을 우선 수습해야 한다는 건 이해하지만, 저희 아파트를 비롯한 다른 이웃들도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발 저희를 잊지 말아주세요. (9.7., 경북 포항시)

▪ 이번 태풍으로 하천이 범람하여 인명피해와 더불어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폭우가 내리고 만조가 겹치는 등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여 근본적으로 하천 범람을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당장 개선이 어렵다면 하천 주변 차수벽 설치라도 요청드립니다. (9.8., 경북 포항시)

▪ 앞으로도 이런 피해가 계속 생길 텐데 체육시설을 핑계로 하천 정비를 하지 않는다는 게 어이가 없습니다. 강바닥이 얕아서 깊게 준설하고 제방도 높게 쌓아서 홍수 대비를 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포스코가 물에 잠겨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도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도 하천 정비는 튼튼하게 해서 다음 홍수를 대비해야 합니다. 안된다는 핑계보다는 무조건 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9.8., 경북 포항시)

【 포항지역 수해 현장 사진 】

□ 부산 송도해변 방재호안 등 방재시설 설치 요청 (693건)

○ 태풍의 월파로 인해 해안가 인근 고층 아파트로 바닷물이 유입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재발 방지를 위해 차수벽 설치 및 2단계 방재호안 정비공사*의 조속한 착공 요청

* 1단계 방재호안 공사가 완료(’22.5)되고, 2단계로 아파트 앞 해상에 약 500m 길이의 방재 호안을 조성할 예정이나, 예산 편성 및 공사 준공까지 4년 이상 소요

▪

검토요청

아파트 안으로 들이친 바닷물로 지하가 침수되어 10시간이나 정전이 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69층 고층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계단을 걸어서 오르내리는데, 복구까지는 몇 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해수욕장 인근 상인들은 명절 특수를 준비하다 풍비박산 난 가게 터만 망연자실 보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방재호안을 만들다 만 결과입니다. 방재호안을 설치한 곳은 월파가 없고, 방재호안을 설치하지 않은 곳은 월파가 계속되었습니다. 2단계 방재호안은 아직 예산 편성도 되지 않은 상태인데, 얼마나 더한 피해를 입어야 태풍을 막을 시설이 갖춰지는 겁니까? 처음부터 태풍에 취약한 건축물은 허가를 내주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속히 차수벽과 2단계 방재호안, 배수펌프장 건설을 추진해주시고, 다시는 이런 인재가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9.10., 부산광역시 서구)

【 부산지역 수해 현장 사진 】

【 부산남항 방재호안 정비사업 개요 (출처: 부산광역시) 】
▶목 적: 반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해상에 방재호안을 건설하여 태풍 내습 시 월파, 침수 등의 재해피해 예방 ▶1단계 사업: (기간) ’18.11월~’22.5월, (규모) 폭 43m, 길이 500m, (사업비) 국비 462억 원 ▶2단계 사업: 현재 타당성 조사 진행 중
<사업 위치, 2018년 기준>	<1단계 방재호안 현장사진>

□ 서울 마포구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건립 반대 (7,529건)

○ 서울시가 사전 의견수렴 없이 소각장 후보지로 마포구(상암동)를 결정한 것에 대해 선정과정의 불공정성, 주민 건강권 침해 등의 사유로 소각장 신설계획 백지화 촉구

* 폐기물관리법령 개정으로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소각장 신설 필요

▪ 마포구민도 엄연히 서울 시민이며 다른 어떤 구보다 서울시 일원으로서 의무를 넘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쪽 끝자락에 위치했다는 사실만으로 주거밀집지역에 소각장, 화력발전소, 수소발전소도 모자라 소각장을 추가 신설하겠다는 부당하고 불공정한 정책을 당장 백지화하십시오. 아울러 마포 소각장에서 바로 1km 거리의 고양시에는 난지물재생센터,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등이 있어 마포구 등 서북부 지역은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구민들이 피땀 흘려 일해 마련한 삶의 터전이지 서울시의 쓰레기 소각 실험실이 아닙니다. 유해 기피시설 입지로는 항상 1순위에 올리면서 서울시의 지역 균형발전 계획에서는 항상 소외되고 있는 마포구에 더 이상 희생을 강요하지 말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9.7., 서울특별시)

▪ 입지 선정과정에서 주민 설명 등의 사전 절차가 없었고, 1km 이내 대규모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어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관련된 문제인 만큼 즉각 철회를 요구합니다. (9.6., 서울특별시)

【 주요 언론보도 】
<뉴시스(2022.8.31.)>	<한국경제(2022.9.1.)>	<매일경제(2022.9.12.)>

□ 대구 ○○초 후문 개설 요청 (80건)

○ 아파트 바로 앞 초등학교의 정문으로 등하교하기 위해서는 가파른 경사로를 지나야 하는데, 눈이나 비가 올 때 위험할 수 있으니 안전하게 평지로 등하교할 수 있도록 후문 개설 요청

▪ 아파트 출입구와 초등학교 정문이 정반대 방향에 위치하여 출입구에서 정문까지 학교 담벼락을 따라 먼 거리를 이동하며 등하교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좁고, 길이 오르막 내리막이어서 아이들 안전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학교의 후문 출입구가 하나 더 개설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민원을 넣습니다. (9.7., 대구광역시교육청)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2P	오천 △△아파트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1AA-2209-0243544	경북 포항시
3P	태풍 피해 막을 차수벽과 2차 방재호안, 배수펌프장 시설이 절실합니다	1AA-2209-0329494	부산광역시 서구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