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8월 4주차 주간동향 (8.22.~8.28.)

[2022.8.31.(수), 제680호]

이슈 키워드

온라인 여론

민원

순위

키워드

언급량

키워드

민원건수

유형

1

대통령실 개편

36,983

불법 주정차

69,571

생활불편

2

소비자물가

20,332

장애인 전용구역(불법 주·정차)

10,473

생활불편

3

기준금리(2.25%)

17,847

경의중앙선 향동역(역 설치 요구)

4,475

지역이슈

4

재유행(코로나19)

14,920

인천 서구(GTX 정차역 확정 요구)

2,811

지역이슈

5

복지 사각지대

13,132

교통법규 위반차량(이륜차 등)

2,424

생활불편

6

고환율(1,340 돌파)

10,923

과태료부과 요청(신호위반 등)

2,343

생활불편

7

사저 경호(대통령)

6,653

수도권 지역(GTX역 선정 요구)

2,195

지역이슈

8

1기 신도시

6,396

서울 접근성(GTX역 선정 요구)

2,097

지역이슈

9

침수대책(집중호우)

6,212

인천 검단(GTX역 선정 요구)

1,862

지역이슈

10

디지털 인재(백만 양성)

5,989

덕은지구 주민(버스노선 조정 요구)

1,435

지역이슈

* 민원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로 중·반복민원 포함(8.22.~8.28.) / 온라인 여론 : 문체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뉴스·트위터·커뮤니티 분석결과(8.18.~8.24.)

민원 동향

○ 8월 4주차 민원은 245,466건(일평균 35,067건)으로 지난주(238,851건) 대비 2.8% 증가  ※ 안전신문고(48.6%), 국민신문고(35.2%), 새올 등(16.2%)

○ 지역별로는 지난주 대비 울산(13.0%), 광주(10.5%) 등 증가한 반면, 대구(8.2%), 제주(5.2%) 등 감소

○ 분야별로는 부모 급여 소급적용 요구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민원 등 복지, 도시 순으로 증가

【 최근동향(4주간) 】	【 분야별 현황】

주요 민원

□ 성남 ○○초 석축(옹벽) 붕괴 위험 및 학교 개축 요구 (111건)

○ ○○초는 53년이 지난 건물로 지반 및 본관 건물 노후화 진행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

- 학교 석축 균열 및 이탈과 침식작용으로 건물에 수많은 균열이 발생, 아이들 안전을 위한 개축 요구

* 8월 3주 2건에서, 8월 4주 111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

▪ 성남시 소재 ○○초 안전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른들의 탁상행정으로 400여 우리 아이들이 목숨을 걸고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건물은 균열 가고 지반은 붕괴가 진행되고 있는데 건물이 안전하다고요? 붕괴가 되고 사고가 나야 아차 하시겠습니까? 제발 재건축 해주세요. (8.26., 경기도교육청)

▪

검토요청

단순 노후된 학교가 아닙니다. 지반이 내려앉아 금이 가는 학교입니다. 흔들리는 지반 위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입니다. 단순 옹벽 재보수만 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옹벽과 학교 전면 개축을 요청합니다. 수 백명의 아이들의 생명을 담보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위험에서 지켜주세요. (8.25., 경기도교육청)

< ○○초교 학부모 및 예비 학부모 집단민원서 >

【 주요 언론보도 】

< YTN(2022.8.26.) >

< 연합뉴스(2022.8.25.) >

< 경인일보(2022.8.29.) >

□ 공립 유치원 교사 증원 및 유아 대 교사 비율 감축 요구 (569건)

○ 국공립 유치원의 교사 비율은 OECD평균에 비해 매우 낮고, 누리과정이 놀이 중심으로 개편되었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해마다 늘어나는 안전사고 방지와 과도한 업무량 개선, 질 높은 교육 제공을 위해 교사 선발 확대 요구

▪ 국가 수준 교육과정 수행을 위해서는 국공립 유치원이 증설되고 교원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유아대 교사 비율도 낮추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만 5세 한 반에 26명이 있습니다. 이는 안전도 우려될 뿐만 아니라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매우 힘듭니다. 1:14로 교사 대 유아 비율로 하향화 해주세요. 일부 농어촌 병설유치원 학급으로 평균 내지 말고 상한선을 마련해서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8.22., 교육부)
<한국경제(2022.8.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22.7.21., 제안)>

□ △△동 동물학대 사건 반려견의 긴급 격리조치 요구 (284건)

○ 반려견이 입마개로 장시간 묶여 있고, 매우 좁은 에어콘 실외기가 가동되는 곳에 갇혀 방치되는 등 학대를 당하고 있어, 즉각적인 긴급 구조 요구

▪

검토요청

반려동물 입마개를 7시간 이상 하게하고 밥과 물을 주지 않는 등의 방치행위는 명백한 동물학대입니다. 지금 △△동 동물복지팀과 같은 소극행정을 하지 말고, 동물복지법 해석을 잘못하여 격리조치를 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일이 없도록 동물보호에 앞장서 주세요. (8.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동 보더콜리 해방이는 입마개로 7시간 묶여 있고 에어콘 실외기 옆에 방치 중입니다. 이 더운 여름에 말이 됩니까? 말 못한다고 감정이 없는게 아닙니다. 주인으로부터 격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8.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2P	성남 ○○초 개축 요구	1AA-2208-0818030	경기도교육청
3P	△△동 방치 보더콜리 즉시 긴급 격리 요구	1AA-2208-070598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