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7월 1주차 주간동향 (7.4.~7.10.)

[2022.7.13.(수), 제673호]

이슈 키워드

온라인 여론

민원

순위

키워드

언급량

키워드

민원건수

유형

1

폭염

96,451

불법 주정차

68,639

생활불편

2

물가

95,987

장애인 전용구역(불법 주·정차)

10,447

생활불편

3

나토정상회의

66,446

인천 지하철(GTX 착공 요구)

2,982

지역이슈

4

폭우

47,876

인천 서구(GTX 노선 선정)

2,760

지역이슈

5

최저임금

26,287

서울 접근성(GTX역 선정 요구)

2,582

지역이슈

6

에너지(원자력)

25,480

수도권 서북부지역(GTX 연장)

2,547

지역이슈

7

투기과열지구

17,725

교육부 중앙투자심사(학교신설)

2,472

정책관련

8

서해공무원

17,543

동탄역 헤리엇(입주지연)

2,443

지역이슈

9

장관인사

17,322

교통법규 위반(신호, 이륜차 등)

2,180

생활불편

10

원숭이두창(전염병)

17,206

방역 요청(사랑벌레)

1,576

생활불편

* 민원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로 중·반복민원 포함(7.4.~7.10.) / 온라인 여론 : 문체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뉴스·트위터·커뮤니티 분석결과(6.30.~7.6.)

민원 동향

○ 7월 1주차 민원은 242,790건(일평균 34,684건)으로 지난주(231,627건) 대비 4.8% 증가  ※ 안전신문고(58.5%), 국민신문고(37.5%), 새올 등(4.0%)

○ 지역별로는 지난주 대비 세종(20.9%), 대전(9.3%) 등 증가한 반면, 광주(5.6%), 서울(3.1%) 등 감소

○ 분야별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및 교통영향평가 재검토 요청 등 도시, 환경 순으로 증가

《최근동향(4주간)》	《분야별 현황》

주요 민원

□ 사랑벌레 방역 요청 (2,636건)

○ 서울, 경기도 등에서 대량 출몰하여 집, 상가, 길거리 등 곳곳에서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사랑벌레(러브버그)에 대한 방역요청

▪ 장마 무렵부터 시작된 러브버그가 무섭게 번식하면서 이 일대가 까맣게 뒤덮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창문을 꽁꽁 닫고 지내도 벌레가 몸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집 안까지 들어옵니다. 주, 야간을 가리지 않고 특별대책을 세워주셔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주셨으면 합니다. (7.4.,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랑벌레 관련 언론보도

□ 청주 ◇◇아파트 행정주소 관련 이의 (141건)

○ 내년 2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의 행정 주소가 분양공고 당시 명기된 △△동이 아닌 □□동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지자체 의견에 대한 이의 * 아파트 단지는 2개 행정동에 걸쳐 있으며, 동간 경계가 1개 동을 관통하고 있음

▪ ◇◇아파트가 △△동이 아닌 □□동이 될 수 있다는 뉴스와 시청쪽 답변을 들었습니다. 2020년 12월 분양공고문에는 △△동으로 명기되어있어 당연히 행정주소가 △△동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분양 관련 기관들이 우리 입주 예정자들을 기만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파트의 행정주소가 △△동으로 정해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7.6., 충청북도 청주시)

□ 고양 환경에너지시설(소각장) 폐쇄 또는 이전 요청 (820건)

○ 소각장 인근 위치한 주상복합단지 입주민들은 입주 초기부터 소각장 운영에 따른 소음, 냄새 및 유해물질 발생 등의 피해를 겪고 있으니, 소각장을 폐쇄 또는 이전해달라는 집단민원 발생

- 2010년 가동 시작한 고양 소각장은 2030년 사용연한 도래 예정이나, 잦은 고장으로 인해 수리하여 사용을 연장하고 있는 상황

* 고양시는 하루 평균 300톤 이상의 쓰레기 발생, 이 중 약 200톤을 고양 소각장에서 소각 처리하고 나머지는 인천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하여 매립 처리(2020년 기준)

▶민원발생지 위치 및 민원키워드 현황 등

▪ 매번 고장나는 소각장으로 인한 소음 및 냄새 등의 피해는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양 소각장은 석탄을 원료로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각종 유해물질 발생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의 몫입니다. 고양시에서는 소각장이 고장 날 때마다 수리하여 사용을 연장하고 있는데, 소각장을 이전 또는 폐쇄해주시기 바랍니다. (7.5., 경기 고양시)

▪ 고양 소각장 사용연한이 2030년까지이니 몇 년만 참자 하고 이사를 왔는데, 이사 온 지 8개월째인데도 이 냄새를 견디기 힘듭니다. 그런데도 환경부에서는 고양 소각장을 증설하라고 하는데, 이미 고장이 나서 중지를 해야 하는 마당에 증설이라니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용연한까지는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7.7., 경기 고양시)

▶참고: 환경부는 수도권 10개시에 2025년까지 소각장 설치 촉구(’22.7.1.)
	◆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매립을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공포(’21.7.6.) - 현재 생활폐기물을 수거한 후 소각장에서 소각 처리하거나 시설 용량이 부족한 경우 인천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여 매립 중 -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소각장 처리용량이 부족한 고양시 등은 2025년 12월까지 소각장 확충 필요 -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소각이나 재활용을 거치지 않고 매립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은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음

□ 광명 ○○초등학교 증축공사 재검토 요청 (24건)

○ 준공된 지 약 40년 된 ○○초등학교 건물을 절단하여 체육관과 급식실을 증축하겠다는 공사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 요청

- ○○초등학교 바로 앞에서 진행되는 아파트 재건축 공사 관련, 2019년 재건축조합은 체육관과 급식실을 증축하여 기부채납하기로 교육지원청과 협약 체결

- 재건축조합은 초등학교 본관의 세로축을 절단하는 증축공사를 28개월 동안 진행한다고 하는데, 학습공간과 공사 현장이 분리되지 않아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침해 우려

▪

검토요청

학교 앞 아파트 재건축 공사로 인해 학생들은 분진, 석면가루, 소음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체육관 공사가 더 두렵습니다. 당초 타 학교들처럼 체육관을 운동장에 건축하기로 한 계획이 아닌 학교 본관 건물을 세로축으로 잘라내어 사다리꼴의 이상한 모양으로 체육관과 급식실을 짓는다고 합니다. 차단막을 해도 분진과 소음은 막기 어렵고 공사자재가 통로를 막아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 내진설계를 위해 학생들은 본관, 별관을 옮겨 다니며 수업을 들어야 하고, 그 동안 학생들은 창문도 열지 못한 채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해 주세요. (7.7., 경기도교육청)

▪ 건설 현장에서 인재로 인한 사고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장이 되어버린 위험천만한 학교에 어떤 부모가 마음 편히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부디 공사 계획에 대한 잘못된 점을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7.7.,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 경관 및 재건축단지간 거리

긴급 민원

□ 산사태 발생지역 2차 피해 대비 긴급조치 요구 (15건)

○ 산사태가 발생하여, 집 전체가 밀려 전소되고, 옹벽이 무너져, 2차 피해 발생시 마을 전체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 우려

▪ 며칠 전 큰비로 인해 산사태로 집 한 채가 불에 탔습니다.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차 피해가 예상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며, 산사태의 위험으로 앞쪽 집들도 매우 위험합니다. 응급복구로 쏟아진 토사는 정리했지만, 추가 위험에 방지는 불가한 상황입니다. 제발 2차 피해가 발생 되지 않도록 조치해주세요. (7.3., ○○도 △△시) ▪ 2022년 6월 30일 산사태가 발생하여 집 전체가 토사물에 밀려 화재가 발생해서 전소되고, 옹벽이 무너져 2차 피해 발생 시 마을 전체가 초토화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장마 시작이라 계속 비 소식이 있는데 빠른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됩니다. (7.4., ○○도 △△시) ▪ 2년 전 이미 같은 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시청의 안일한 대응과 어처구니없는 후속 조치로 방치되어 현재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또한 방치한다면, 이제는 집 한 채가 아닌 마을 전체가 위험하고 대규모 인명피해 및 재산 피해가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부디 정부 당국의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7.4., ○○도 △△시)
< 전소된 주택과 쏟아진 토사 >	< 산사태 발생 위험지역 >

⇒ (권 익 위) 해당 지자체에 해당 민원 통보

(소관기관) 해당 구청은 다 부서* 공동으로 민원처리 담당을 지정하고 현장 방문 예정   * 사회복지과, 건축허가과, 건설도로과 등

민원 예보(발령)

□ 동탄역 헤리엇 공사 지연에 따른 대책 마련 요청 (2022-수시-02호)

2022. 7. 13. | 3단계(심각)	경기 화성시

시공사 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입주 예정일이 올해 10월에서 12월로 변경되었는데,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 참여 결과 12월에 입주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시공사가 무리한 공정계획을 세워 부실시공 우려가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함.
* 6월 말 기준 공정율이 68.5%인 상황에서 시공사는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 12월 입주 추진 [11월 중순 입주자 사전점검 → 12월 중순 사용승인 →12월 말 입주 개시] * 사업위치 : 동탄2택지개발지구 / 세대수: 578세대 /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0.5.15.

신청인 현황	키워드 분석

▪ 시공사가 12월 말 입주를 목표로 수립한 공정표는 매 공정이 지나치게 빠듯하게 구성되었을 뿐 아니라 장마로 인한 작업 지체, 자재 수급, 노조 파업 등의 문제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설사 현재의 공정표대로 진행이 되더라도 입주자 사전점검일까지 마감이 안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납득 가능한 공정표를 다시 작성하고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감리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7.4. 경기 화성시)

▪ 시공사가 12월로 입주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해 화성시는 입주 예정자들에게 별도의 안내 없이 공사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4~5개월 안에 완공이 절대 무리인 상황에서 화성시는 제2의 광주 아이파크 사태를 막기 위해 현실적인 방안을 시공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7.6. 경기 화성시)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4P	광명 ○○초등학교 증축공사 재검토 요청	1AA-2207-0220370	경기도 교육청

2. 긴급 민원점검

한 주간 수집된 민원 중 긴급점검이 필요한 민원에 대해 관계기관에 즉시통보와 지속적인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산사태 발생지역 2차 피해 대비 긴급조치 요구(7.4., ○○도 △△시)

국민피해

산사태가 발생하여, 집이 전소되고, 옹벽이 무너져, 2차 피해발생시 마을 전체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 우려 (1AA-2207-0098931)

※ 해당 민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진행 예정

3.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