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 빅데이터로 분석한
		국민의 소리

2022년 6월 (제672호)

전월 대비 5.6% 감소(1,002,675건)

교육부, 대구광역시, 경기 구리시, 전남교육청,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이 전월 대비 증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자의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민원 발생이 예상되어 7월의 관심키워드로 ‘횡단보도 일시정지’ 선정

국민권익위 빅데이터로 분석한

국민의 소리

No. 672

월간 동향

2022년 6월

민원 동향	1

민원 추이 / 신청인 현황 / 지역별 현황

분야별 현황 / 주요 민원키워드

기관별 동향	5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교육청 / 공공기관등

7월의 관심키워드 : 횡단보도 일시정지	10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 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각 부처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민원, 제안, 상담을 분석하여 발행하는 자료입니다.

민원 추이

민원 동향

2022년 6월 민원 발생량은 총 1,002,675건

전월(1,062,606건) 대비 5.6% 감소, 전년 동월(1,314,526건) 대비 23.7% 감소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시도포털, 새올) 등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통계(’22.7.1. 8시)

신청인 현황

연령별로는 40대(32.0%) 및 30대(25.3%), 성별로는 남성(69.7%)이 다수를 차지

연령 및 성별은 40대 남성(22.3%), 30대 남성(18.0%), 50대 남성(13.4%) 등의 순

※ 연령과 성별이 확인된 218,994건 대상

민원 동향

지역별 현황

경기 29.4%(256,185건), 서울 17.0%(148,563건), 인천 9.3%(80,963건), 부산 5.3%(46,508건), 대구 4.9%(42,922건) 등 순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55.7% 차지

불법 주정차 신고 및 의약품 자판기 도입 반대 등 제주특별자치도가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9.0%↑),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중에서는 제주시에서 발생한 민원이 가장 많음(7,564건)

※ 신청지역이 확인된 872,467건 대상으로 해당 광역자치단체에서 처리한 민원 통계와는 다름

민원 동향

분야별 현황

분야별로는 경찰 분야*(40.6%)가 가장 많고, 교통(15.3%), 도로(11.1%), 행정안전(4.9%), 주택건축(4.5%), 환경(3.5%), 산업통상(2.2%) 분야 등의 순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정차 신고 등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경찰 분야의 과반수 차지

경찰

교통

도로

행정안전

주택건축

환경

산업통상

교육

보건

40.6%

15.3%

11.1%

4.9%

4.5%

3.5%

2.2%

2.1%

2.0%

수자원

문화

도시

관광

방송통신

노동

해양수산

과학기술

사법

1.6%

1.5%

1.1%

1.0%

1.0%

0.9%

0.8%

0.8%

0.7%

국방

농림축산

체육

세무

재정

복지

법무

우정

외무통일

0.7%

0.6%

0.6%

0.6%

0.6%

0.5%

0.5%

0.3%

0.2%

※ 분야 정보가 확인된 1,002,675건 대상

증감률 상위 분야

학교 신설을 위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기준 개정 촉구 등 교육 분야 증가

증 가

교육

81.5%↑

주택건축

25.8%↑

해양수산

21.2%↑

체육

8.1%↑

보건

2.2%↑

감 소

세무

20.1%↓

도시

13.3%↓

행정안전

12.5%↓

외무통일

11.2%↓

산업통상

10.3%↓

민원 동향

주요 민원키워드

6월 상위 민원키워드는 불법주정차, 서울 접근성,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등

서울 접근성, 신도시 주민, 광역교통사업, 환승센터 구축 등 ‘교통환경 개선’과 관련된 민원키워드가 상당수 차지

순위

키워드

순위

키워드

1

불법주정차

-

16

신도시 학교

new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17

인구 밀집도

⬇

down

3

아파트 분양

new

18

서울 중심

⬇

down

4

서울 접근성

⬇

down

19

복합쇼핑몰 계획

⬇

down

5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new

20

원당지구 인구

⬇

down

6

신도시 주민

up

⬆

21

어린이 보호구역

⬇

down

7

광역교통사업

⬇

down

22

국방부 부지

new

8

정차역 환승센터

⬇

down

23

인천공항 출발

new

9

수도권 서북부지역

⬇

down

24

김포 골드라인

new

10

차세대 신개념

환승센터 구축

⬇

down

25

BC값 하락

new

11

인천 지하철

new

26

유치권 행사

new

27

타워크레인 철거

new

12

학교 설립

new

28

소각장 폐쇄

⬇

down

13

원거리 통학

new

29

영흥공원 네이밍

new

14

과밀 학급

new

30

남향 배치

new

15

분산 배치

new

Top 30 키워드

※ Top 30 이탈 키워드(전월대비) : 갈매IC 신설, 사유재산 침해, 부출입구 개설, 기지이전 부지 등 15개

[ 주요 키워드 관련 민원 사례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의 ‘불법주정차 행위 신고’ 관련

신도시 내 학교 신설을 위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기준 개정’ 및 학교 신설에 필요한 세대수 충족을 위해 인근 부지의 ‘아파트 분양계획 확정 촉구’ 관련

인천 검단신도시 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역사 확정 요청, 대통령 공약사항 관련 GTX-D노선의 원안 유지 요청 등 ‘교통환경’ 관련

공사 중단 중인 아파트 재건축사업 분쟁 해결 요청, 남향 배치에서 일부 북향으로 변경된 사전청약 아파트에 대한 이의, 자원회수시설(소각장) 폐쇄 요청, 관내 공원 명칭 선정 결과 재심사 요구 등 ‘아파트’ 및 ‘지역 내 공공시설’ 관련

기관별 동향

1) ’22.7.1. 8시 기준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통계로, 이후 기관 간 민원 이송 등으로 실제 처리한 민원 통계와 다를 수 있음

중앙행정기관

국방부

6월 중앙행정기관 민원은 총 256,089건으로 전월 대비 2.9% 증가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중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기관은 국방부, 복지부 등, 감소한 기관은 대검찰청, 국세청 등

[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

기관명

’22.5월

’22.6월

증감률

경찰청

136,631

123,103

-9.9%

국토부

37,938

44,120

16.3%

국방부

6,416

10,772

67.9%

고용부

10,545

10,643

0.9%

교육부

1,817

9,911

445.5%

식약처

7,769

6,633

-14.6%

과기정통부

2,234

5,602

150.8%

대검찰청

5,770

4,403

-23.7%

국세청

5,225

4,351

-16.7%

국민권익위

2,948

3,553

20.5%

행안부

3,046

3,394

11.4%

복지부

2,392

2,918

22.0%

해수부

2,758

2,577

-6.6%

환경부

2,490

2,354

-5.5%

법무부

1,823

1,764

-3.2%

[ 증가율 상위 15개 기관 ]

기관명

’22.5월

’22.6월

증감률

교육부

1,817

9,911

445.5%

과기정통부

2,234

5,602

150.8%

국방부

6,416

10,772

67.9%

국무총리실

206

340

65.0%

보훈처

464

658

41.8%

해양경찰청

122

173

41.8%

국무조정실

218

296

35.8%

국가인권위

395

529

33.9%

기재부

1,355

1,672

23.4%

복지부

2,392

2,918

22.0%

중소벤처부

1,420

1,728

21.7%

국민권익위

2,948

3,553

20.5%

금융위

364

432

18.7%

법제처

153

181

18.3%

소방청

827

964

16.6%

※ 6월 민원 100건 이상 기관 대상

[ 주요 민원 증가 사례 ]

신도시 내 학교 신설에 필요한 세대수 충족을 위해 국방부 부지의 아파트 분양계획 확정 촉구(4,232건) 등  * 아래 교육부 주요 민원과 연결

교육부

학교 신설을 위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기준 개정 촉구(8,064건) 등

과기정통부

복지부

의약품 화상투약기(자판기) 도입 반대(과기정통부 3,383건, 복지부 620건) 등

*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의약품 화상투약기’에 대한 규제특례 승인, 시범운영 예정

지방자치단체(광역)

기관별 동향

대구광역시

6월 광역자치단체 민원은 총 77,137건으로 전월 대비 10.5% 감소

전월 대비 민원이 증가한 시·도는 대구, 인천, 충북, 경북 등 12개 기관,
감소한 시·도는 경남, 서울, 부산 등 5개 기관

[ 광역자치단체 민원 발생량 및 증감률 ]

기관명

’22.5월

’22.6월

증감률

서울

63,837

50,857

-20.3%

대전

5,338

5,566

4.3%

대구

3,065

4,880

59.2%

인천

3,250

4,734

45.7%

세종

3,510

3,394

-3.3%

경기

1,985

2,279

14.8%

부산

1,195

984

-17.7%

광주

1,002

956

-4.6%

울산

708

737

4.1%

기관명

’22.5월

’22.6월

증감률

충남

350

400

14.3%

전남

294

399

35.7%

강원

274

367

33.9%

충북

255

356

39.6%

경북

255

351

37.6%

경남

410

319

-22.2%

제주

267

297

11.2%

전북

190

261

37.4%

※ 6월 민원발생량 순

[ 주요 민원 증가 사례 ]

반복 요지불명 민원(3,658건) 등   * 민원처리법에 따라 반복민원 종결처리

인천광역시

입주 예정 도시형생활주택의 사전점검 시 발견된 하자에 대한 조치 요청(1,040건), GTX-B노선 역명 개정 요청(156건) 등

충청북도

도로 파손, 불법주정차 등 생활안전 신고(204건) 등

[ 분야별 현황 ]

불법주정차 신고 등 경찰, 대중교통 이용 시 불편사항 등 교통 분야가 많이 발생

① 경찰(36.4%)

② 교통(13.3%)

③ 도로(10.7%)

④ 주택건축(10.5%)

⑤ 관광(5.3%)

지방자치단체(기초)

기관별 동향

6월 기초자치단체 민원은 총 628,102건으로 전월 대비 7.8% 감소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중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기관은 인천 서구 등, 감소한 기관은 서울 강서구, 서울 서초구 등

[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

기관명

’22.5월

’22.6월

증감률

경기 수원시

31,093

28,092

-9.7%

충북 청주시

16,177

15,014

-7.2%

경기 성남시

15,157

14,027

-7.5%

경기 화성시

12,194

12,713

4.3%

경남 창원시

11,511

11,021

-4.3%

경기 용인시

11,279

10,665

-5.4%

서울 강남구

8,922

10,518

17.9%

경기 고양시

10,371

10,440

0.7%

서울 강서구

14,164

10,204

-28.0%

인천 서구

8,158

10,167

24.6%

충남 천안시

10,181

9,878

-3.0%

서울 서초구

12,677

9,752

-23.1%

경기 안산시

10,722

9,652

-10.0%

서울 관악구

11,059

9,457

-14.5%

대전 서구

10,570

9,188

-13.1%

[ 증가율 상위 15개 기관 ]

기관명

’22.5월

’22.6월

증감률

경기 구리시

1,969

2,908

47.7%

충남 서산시

957

1,375

43.7%

충남 예산군

440

590

34.1%

강원 태백시

131

175

33.6%

강원 속초시

1,032

1,377

33.4%

경북 영덕군

128

167

30.5%

경남 함안군

207

268

29.5%

경북 군위군

93

117

25.8%

경북 청송군

81

101

24.7%

인천 서구

8,158

10,167

24.6%

전북 완주군

634

788

24.3%

경북 영주시

388

479

23.5%

경북 의성군

184

224

21.7%

경기 이천시

2,238

2,719

21.5%

경북 상주시

349

417

19.5%

※ 6월 민원 100건 이상 기관 대상

[ 주요 민원 증가 사례 ]

사전청약 당시 모든 세대 남향 배치였으나, 이후 일부 세대가 북향으로 변경된 아파트에 대한 이의(2,752건) 등

경기 구리시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부지 내 부분 철거 요청(1,053건) 등

충남 서산시

불법 주정차 신고(669건), 아파트 공사 지연에 대한 관리감독 요청(50건) 등

인천 서구

기관별 동향

교육청

6월 교육청 민원은 총 8,879건으로 전월 대비 8.1% 증가

전월 대비 증가한 교육청은 전남, 경기, 인천, 경남 등 12개 기관,

감소한 교육청은 울산, 서울, 대구 등 5개

[ 교육청 민원 발생량 및 증감률 ]

기관명

’22.5월

’22.6월

증감률

경기

2,169

3,617

66.8%

서울

2,292

1,198

-47.7%

경남

600

954

59.0%

인천

383

636

66.1%

부산

363

339

-6.6%

전남

141

327

131.9%

경북

244

251

2.9%

충남

192

200

4.2%

강원

145

187

29.0%

기관명

’22.5월

’22.6월

증감률

전북

150

187

24.7%

대전

148

185

25.0%

대구

217

178

-18.0%

광주

125

145

16.0%

충북

116

145

25.0%

울산

725

131

-81.9%

세종

146

129

-11.6%

제주

59

70

18.6%

※ 6월 민원발생량 순

[ 주요 민원 사례 ]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 예정인 광양 황금지구 내 학교 설립 요청(199건) 등

전남교육청

경기교육청

○○초등학교 후문 설치에 대한 합의사항 조속 이행 요청(699건), 초·중 통합운영학교 설립 관련 빠른 착공 요청(310건) 등

인천교육청

학교 정문 인근 공사로 인한 통학 위험으로 안전한 쪽문 개방 요청(124건) 등

경남교육청

아파트 인근 초등학교 신설 관련 기 배정된 통학구역 조정 요청(62건)등

기관별 동향

공공기관등

한국산업인력공단

6월 공공기관등의 민원은 총 32,445건으로 전월 대비 15.0% 감소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중 전월 대비 민원이 증가한 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감소한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

기관명

’22.5월

’22.6월

증감률

한국토지주택공사

9,258

6,849

-26.0%

한국산업인력공단

1,283

3,258

153.9%

금융감독원

3,320

2,908

-12.4%

한국소비자원

1,523

1,497

-1.7%

한국전력공사

1,414

1,252

-11.5%

법원행정처

1,143

1,059

-7.3%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1,244

1,037

-16.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024

934

-8.8%

대한법률구조공단

692

748

8.1%

울산도시공사

666

705

5.9%

한국철도공사

717

682

-4.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385

552

-76.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14

547

6.4%

국민건강보험공단

495

545

10.1%

국가철도공단

437

479

9.6%

[ 증가율 상위 15개 기관 ]

기관명

’22.5월

’22.6월

증감률

한국산업인력공단

1,283

3,258

153.9%

기술보증기금

61

125

104.9%

부산교통공사

63

123

95.2%

주택도시보증공사

76

105

38.2%

한국개발연구원

117

157

34.2%

게임물관리위원회

163

189

16.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24

258

15.2%

경기주택도시공사

90

101

12.2%

국민건강보험공단

495

545

10.1%

국가철도공단

437

479

9.6%

대한법률구조공단

692

748

8.1%

한국교통안전공단

101

109

7.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14

547

6.4%

국민연금공단

102

108

5.9%

울산도시공사

666

705

5.9%

※ 6월 민원 100건 이상 기관 대상

[ 주요 민원 증가 사례 ]

산업안전기사 등 자격시험 채점 결과 재검토 요청(1,634건) 등

기술보증기금

동일인의 융자보증 지원 요청(108건) 등

부산교통공사

아파트 주출입구에 위치한 지하철 환기구 2개소 이설 요청(46건) 등

7월의 관심키워드 : 횡단보도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는 7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를 위해 운전자의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민원 발생이 예상되어 민원예보 발령

▶ 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②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날 때(보행자 횡단여부와 무관)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 범칙금(승용 6만원, 승합 7만원)과 벌점 10점 부과

민원 추이

최근 3년 6개월간(’19.1월~’22.6월)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보행자’,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민원은 총 144,302건

매년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22년 월평균 민원건수는 ’19년 대비 68.0% 대폭 증가

* 최근 5년간(’17~’21년)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중 38%는 보행자(출처 : 경찰청)

< 최근 3년 6개월간 월별 민원 현황 >

신청인‧신청지역

신청인은 남성(73.4%)이 여성(26.6%)보다 많고, 연령별로 30대(39.6%), 40대(34.0%), 50대(11.0%), 20대(10.3%), 60대(3.8%) 등의 순

* 성별 정보 확인 가능 44,948건(전체의 31.1%), 연령 정보 확인 가능 41,938건(전체의 29.1%) 대상

신청지역은 경기(33.5%), 서울(14.5%), 부산·인천(각 6.6%), 울산(5.2%) 등의 순

* 신청지역 정보 확인 가능 102,234건(전체의 82.5%) 대상,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한 민원 통계와는 다름

처리기관

기관유형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58.6%로 가장 많고, 중앙행정기관 37.1%, 공공기관 3.9%, 시도교육청 0.3% 등의 순

7월의 관심키워드 : 횡단보도 일시정지

민원 사례

[ 보행 중 주행 차량 처벌 및 단속 요청 ]

∙ 보행자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는데 우회전하는 차량이 정지하지 않고 가버립니다.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았는데, 꼭 과태료 처분해주십시오. (‘22.6월, 경찰청)

∙ 버스들이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어도 그냥 통과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이들 인명사고 우려가 있으니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 단속 부탁드립니다. (‘22.6월, 부산광역시)

[ 우회전 신호등 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요청 ]

∙ 초등학생 자녀가 녹색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우회전하는 시내버스에 크게 다쳤습니다. 이후에도 사고 현장에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이 많은데, 우회전 신호등 설치, 대각선 횡단보도 시행 등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22.3월, 경찰청)

∙ 녹색불에 보행자가 있음에도 우회전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설치를 요청합니다. (‘22.4월, 경찰청)

∙ 교통섬으로 넘어가기 전 짧은 횡단보도를 지나는데 우회전 차량으로 인해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최소한 우회전 시 보행자 주의나 감속하라는 표지판 설치라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22.3월, 인천광역시 계양구)

[ 우회전 전용차로 지정 등 도로 환경 개선 요청 ]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차선에서 우회전 시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해야 하는데, 이때 그 뒤의 직진 차량은 대기하며 기다리다가 운전자 전방 신호를 놓치게 됩니다. 이에 2차선을 우회전 전용차로로 변경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22.6월, 경찰청)

∙ 어린이보호구역 간판이 가로수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아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초등학교처럼 벽면 옐로우 카펫 및 횡단보도 앞을 도색 하여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명확히 인지시켜 주세요. (‘21.12월, 경기 안양시)

[ 운전자·보행자 시야 차단하는 불법주정차 신고 ]

∙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도 보행자를 보기 어렵고, 보행자도 해당 차량을 피해서 횡단보도가 아닌 차도로 건너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월, 경남 김해시)

[ 달라지는 제도 관련 질의 및 요청사항 ]

∙ 우회전 시, 교차로 직전 만나는 횡단보도와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인지 빨간불인지에 따라 여러 상황이 생기는데, 상황별로 일시정지 후 가야 하는지 또는 그냥 가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22.6월, 경찰청)

∙ 도로교통법 개정내용은 운전자가 우회전하는 상황뿐만 아니라 운전 중 만나는 모든 횡단보도에 해당하는 사항인데, 언론에서는 ‘우회전 일시정지’로만 알리고 있습니다. 정정보도 요청 등 적극적 대처를 요구합니다. (‘22.6월, 경찰청)

민원정보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2020년 2월 3일 개통하였습니다.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 담당자는 누구나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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