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2월 2주차 주간동향 (12.6.~12.12.)

[2021.12.15.(수), 제647호]

이슈 키워드

온라인 여론

민원

순위

키워드

언급량

키워드

민원건수

유형

1

위험도평가(코로나19)

5,508

불법 주정차

56,466

생활불편

2

고병원성AI(조류독감)

4,261

인천서구(문화재 인근 아파트 건축 관련)

11,244

지역이슈

3

오미크론

2,680

장애인 전용구역(불법 주·정차)

4,199

생활불편

4

이상반응(코로나19 백신)

2,672

교통개선 대책 마련(경기도 구리시)

6,247

지역이슈

5

2022예산안

2,619

GTX 역사 신설(인천 검단신도시)

6,245

지역이슈

6

국제수지(한국은행 발표)

2,090

둔촌주공 재건축

2,680

지역이슈

7

재택치료(코로나19)

1,410

부동산 급등(태릉공공주택 개발 관련)

2,471

정책관련

8

일상회복(코로나19)

1,149

불이익소급원칙 위반(종부세 관련)

1,657

정책관련

9

ASF(아프리카돼지열병)

1,033

평내호평 하수처리장(처리장 신설 반대)

1,496

지역이슈

10

미접종자(코로나19 백신)

898

수원 영덕초 증축

1,383

지역이슈

* 민원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로 중·반복민원 포함(12.6~12.12.) / 온라인 여론 : 문체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뉴스·트위터·커뮤니티 분석결과(12.2.∼12.8.)

민원 동향

○ 12월 2주차 민원은 242,231건(일평균 34,604건)으로 지난 주(217,804건) 대비 11.2% 증가

○ 지역별로는 지난주 대비 인천(49.0%), 대구(26.9%) 증가, 광주(4.7%), 대전(2.3%) 등은 감소

○ 분야별로는 검단 계양천 수변경관조명 설치 등 수자원, 재정 분야가 증가한 반면 사법, 법무 감소

《최근동향(4주간)》	《분야별 현황》

주요 민원

□ 방역패스 확대시행에 따른 관련 민원 (662건)

○ 유흥시설 등에 한정했던 방역패스가 12월6일 부터 확대적용 됨에 따라 적용 시설문의, 방역패스 예외적용 범위 확대 요청 등 민원 발생

* 6일부터 1주일간 계도 기간을 거쳐 13일부터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에 대한 방역패스가 의무화되어 위반시 과태료 부과

<이용자용 가이드>	<사업자용 가이드>

▪ 12월6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방역패스가 적용되는데 다중이용시설 직원의 경우도 방역패스 기준을 충족해야 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2.6., 보건복지부)

▪ 청소년에 대한 백신패스를 반대합니다. 오히려 음식을 섭취하는 곳은 적용하지 않고, 음식물 섭취도 없고 마스크 착용 후 이용하는 학원, 스터디카페 등 학생들이 학습을 위해 방문하는 시설의 방역패스 적용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백신접종의 자율화와 학습공간의 방역패스 미적용 요청 드립니다.(12.8., 질병관리청)

▪ 저는 15개월 때 심장수술을 하여 주기적으로 심장내과를 방문하여 추적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심장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다는 근거는 없지만, 백신 접종으로 인해 심장에 무리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 저와 같은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강제적인 접종 보다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12.10., 보건복지부)

□ 대구시 경부선 철길소음 대책마련 요청 (187건)

<위치도>

○ 대구시 달성네거리에서 태평네거리 경부선 통행구간에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철도소음 방지를 위한 방음터널 설치요청

▪ 대구 경부선 달성네거리에서 태평네거리 약 700미터 철길 주변으로 약 2만 세대가 거주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철도 바로 앞에 건축허가를 내주었지만, 철도소음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철길소음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경부선 지하화 또는 방음터널 시공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부디 대구시의 적극적인 대처 부탁드립니다. (12.10., 대구광역시)

▪

검토요청

대구 경부선 철길소음 대책 마련을 요청합니다. 대구시는 아무런 대책 없이 아파트 사업주체가 알아서 해결하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파악하여, 최적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대구시청은 문제 해결을 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12.11., 대구광역시)

□ 위례신도시 아파트 단지내 추가 통학로 확보 요청 (68건)

○ 경기도 하남시 위례지구 OO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어린이 등·하교 안전을 위하여 단지 내 추가 출입구 설치를 요청

▪ 위례 OO 단지는 바로 앞에 학교를 가기 위해 3번의 횡단보도를 건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등·하교를 위한 진·출입시 아파트 정문을 거쳐야 해서 차량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부디 아이들이 안전한 등·하교를 위하여 추가 출입로 건설을 요청 드립니다. (12.6., 한국토지주택공사)

▪ LH는 처음부터 잘못된 도시계획의 문제임에도 아파트 단지의 편의를 위한 민원으로 폄하하고 아이들의 사고를 걱정하는 부모들의 민원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남시에서는 해당 사안을 접하고 현장 방문 후 LH에 협조 요청을 하였음에도 LH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아이들이 안전히 등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12.7.,한국토지주택공사)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3P	대구시 경부선 철길소음 대책마련 요청	1AA-2112-0332092	대구광역시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