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제646호)

전월 대비 23.2% 감소(962,409건)

식품의약품안전처, 경기 남양주시, 전남교육청, 한국전력공사 등이 전월 대비 증가

겨울철 월 평균기온이 가장 큰 폭으로 하강하는 12월을 맞아 ‘한파’ 관련 예보 발령

2021년 11월

월간 동향

No. 646

민원 동향	1

민원 추이 / 신청인 현황 / 지역별 현황

분야별 현황 / 주요 민원키워드

기관별 동향	5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교육청 / 공공기관등

12월의 관심키워드 : 한파	10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 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각 부처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민원, 제안, 상담을 분석하여 발행하는 자료입니다.

민원 추이

민원 동향

2021년 11월 민원 발생량은 총 962,409건

전월(1,253,246건) 대비 23.2% 감소, 전년 동월(1,117,822건) 대비 13.9% 감소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시도포털, 새올) 등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통계(’21.12.1. 17시)

신청인 현황

연령별로는 30대(33.9%) 및 40대(26.5%), 성별로는 남성(70.6%)이 다수를 차지

연령 및 성별은 30대 남성(26.7%), 40대 남성(15.7%), 50대 남성(11.7%) 등의 순

※ 연령과 성별이 확인된 277,535건 대상

민원 동향

지역별 현황

경기 31.9%(270,133건), 서울 16.9%(142,794건), 인천 9.5%(80,122건), 부산 5.7%(48,173건), 대구 4.6%(39,393건) 등 순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58.2% 차지

서부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 강남 직결요청 등 전월 대비 인천이 가장 많이 증가(46.5%↑), 인천 지역 중에서는 서구에서 발생한 민원이 가장 많음(40,954건)

※ 신청지역이 확인된 847,381건 대상으로 해당 광역자치단체에서 처리한 민원 통계와는 다름

민원 동향

분야별 현황

분야별로는 경찰 분야(42.0%)가 가장 많고, 교통(11.8%), 도로(8.1%), 행정안전(5.5%), 환경(4.6%), 주택건축(4.2%), 산업통상(2.9%) 분야 등의 순

경찰	교통	도로	행정안전	환경	주택건축	산업통상	도시	교육
42.0%	11.8%	8.1%	5.5%	4.6%	4.2%	2.9%	2.5%	2.4%
문화	수자원	보건	방송통신	노동	관광	해양수산	사법	과학기술
2.3%	1.9%	1.9%	1.1%	1.1%	0.9%	0.9%	0.8%	0.8%
재정	농림축산	국방	법무	체육	복지	세무	우정	외무통일
0.7%	0.7%	0.7%	0.5%	0.5%	0.5%	0.4%	0.3%	0.3%

※ 분야 정보가 확인된 904,917건 대상

증감률 상위 분야

증 가

서부권광역급행철도(GTX-D) 역사 및 노선 확정 요청 등 도시 분야 증가

도시

60.9%↑

해양수산

40.6%↑

법무

27.0%↑

행정안전

3.2%↑

사법

2.6%↑

감 소

교육

88.2%↓

재정

45.9%↓

복지

31.9%↓

세무

27.6%↓

수자원

26.9%↓

민원 동향

주요 민원키워드

11월 상위 민원키워드는 불법주정차, 장애인 전용구역, 신도시 주민 등

평내호평 하수처리장, 부지 선정, 하수처리 용량, 불명수 유입 등 ‘환경시설 설립’ 및 교통 인프라, 광역교통사업 등 ‘교통환경 개선’과 관련된 민원키워드가 상당수 차지

Top 30 키워드

순위	키워드		순위	키워드		순위	키워드
1	불법주정차		11	호만천 산책로		21	하수처리 용량
2	장애인 전용구역		12	교통법규 위반차량		22	불명수 유입
3	신도시 주민		13	과태료		23	서울 접근성
4	어린이 보호구역		14	인구 유입		24	인천 검단
5	경기도 구리시		15	교통 인프라		25	수도권 서북부지역
6	기지이전 부지		16	사유재산 침해		26	인구 밀집도
7	물류센터 유치		17	주민 동의		27	광역교통사업
8	벌칙규정 강화		18	부지 선정		28	원당지구 인구
9	버스정류소		19	주민 갈등		29	정차역 환승센터
10	평내호평 하수처리장		20	소통 부족		30	복합쇼핑몰

기관별 동향

중앙행정기관

11월 중앙행정기관 민원은 총 256,789건으로 전월 대비 37.2% 감소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중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기관은 식약처, 감소한 기관은 환경부, 문화재청 등

□식약처 : 식품·의약품 허위·과대광고 행위 신고(2,779건) 등 7,566건 발생

□복지부 : 방역 패스 및 코로나19 검사 관련 문의(435건) 등 4,114건 발생

[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

기관명	’21.10월	’21.11월	증감률
경찰청	106,852	103,255	-3.4%
국토부	63,120	71,368	13.1%
고용부	11,497	11,050	-3.9%
식약처	4,809	7,566	57.3%
국방부	4,825	4,965	2.9%
환경부	13,511	4,527	-66.5%
문화재청	11,018	4,479	-59.3%
복지부	3,278	4,114	25.5%
대검찰청	3,573	3,985	11.5%
국민권익위	2,868	3,173	10.6%
과기정통부	2,606	3,056	17.3%
행안부	3,169	3,018	-4.8%
국세청	2,362	2,897	22.7%
해수부	2,635	2,634	0.0%
질병관리청	2,837	2,588	-8.8%

[증가율 상위 15개 기관]

기관명	’21.10월	’21.11월	증가율
총리비서실	75	182	142.7%
중기부	621	1,161	87.0%
법제처	78	136	74.4%
국조실	127	217	70.9%
식약처	4,809	7,566	57.3%
통계청	82	122	48.8%
문체부	628	872	38.9%
소방청	803	1,084	35.0%
관세청	369	494	33.9%
산업부	555	732	31.9%
공수처	299	390	30.4%
국정원	268	341	27.2%
복지부	3,278	4,114	25.5%
외교부	1,302	1,623	24.7%
개보위	330	410	24.2%
※ 11월 민원 100건 이상 기관 대상

기관별 동향

지방자치단체(광역)

11월 광역자치단체 민원은 총 64,817건으로 전월 대비 6.9% 감소

전월 대비 민원이 증가한 시·도는 인천, 대구, 충남, 전북, 경북 등 9개

감소한 시·도는 울산, 세종, 서울, 제주, 부산, 강원 등 8개

□인천 : 배곧대교 건설 추진 요청(1,057건) 등 4,691건 발생

□대구 : 신축 예정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요구(364건) 등 1,727건 발생

	< 전월 대비 민원 발생 현황>

기관명	’21.10월	’21.11월	증감률
서울	49,536	42,454	-14.3%
인천	3,115	4,691	50.6%
경기	3,560	4,097	15.1%
대전	3,276	3,687	12.5%
세종	3,490	2,731	-21.7%
대구	1,148	1,727	50.4%
부산	1,249	1,120	-10.3%
광주	986	1,107	12.3%
충남	441	590	33.8%

기관명	’21.10월	’21.11월	증감률
울산	704	524	-25.6%
제주	512	451	-11.9%
전남	370	353	-4.6%
경남	306	297	-2.9%
경북	236	278	17.8%
충북	249	276	10.8%
강원	254	228	-10.2%
전북	154	206	33.8%
※ 11월 민원 발생량 순

11월 기초자치단체 민원은 총 566,117건으로 전월 대비 14.3% 감소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중 전월 대비 민원이 증가한 지자체는 경기 남양주 등, 감소한 지자체는 경기 고양, 경기 용인 등

□경기 남양주 : 평내 하수처리장 신설계획 철회 요청(7,622건) 등 13,604건 발생

□경기 수원 : 권선지구 개발 촉구 요청(925건) 등 21,069건 발생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기관명	’21.10월	’21.11월	증감률
경기 수원	19,782	21,069	6.5%
경기 남양주	8,993	13,604	51.3%
경기 화성	13,053	12,631	-3.2%
경기 성남	14,775	12,620	-14.6%
충북 청주	13,259	12,229	-7.8%
서울 강동	12,293	11,681	-5.0%
경남 창원	11,183	9,970	-10.8%
서울 서초	11,535	9,417	-18.4%
경기 고양	15,718	9,366	-40.4%
경기 용인	12,036	9,018	-25.1%
대전 서구	9,314	8,885	-4.6%
충남 천안	8,610	8,718	1.3%
경기 안산	10,609	8,403	-20.8%
서울 영등포	9,794	8,102	-17.3%
경기 부천	8,253	7,818	-5.3%

[증가율 상위 15개 기관]

기관명	’21.10월	’21.11월	증가율
충남 금산	256	411	60.5%
경기 남양주	8,993	13,604	51.3%
전북 진안	198	276	39.4%
대구 서구	3,489	4,730	35.6%
전남 강진	126	161	27.8%
전남 해남	210	267	27.1%
대전 동구	3,516	4,457	26.8%
전남 진도	120	150	25.0%
광주 남구	2,351	2,880	22.5%
경남 하동	139	164	18.0%
전북 남원	578	679	17.5%
충북 충주	1,523	1,776	16.6%
경북 경산	3,899	4,484	15.0%
광주 서구	4,888	5,609	14.8%
대전 중구	3,077	3,505	13.9%

※ 11월 민원 100건 이상 기관 대상

지방자치단체(기초)

기관별 동향

기관별 동향

교육청

11월 교육청 민원은 총 18,708건으로 전월 대비 66.1% 감소

전월 대비 민원이 증가한 교육청은 전남, 제주, 부산, 세종 등 13개,    감소한 교육청은 경기, 충남, 대구, 대전 등 4개

□전남교육청 : 교육복지사 임금인상 및 처우 개선 요청(569건) 등 758건 발생

	< 교육복지사 연관 키워드 >

기관명	’21.10월	’21.11월	증감률
경기	48,005	7,817	-83.7%
서울	2,463	4,664	89.4%
경남	1,150	1,392	21.0%
부산	444	928	109.0%
전남	132	758	474.2%
인천	318	485	52.5%
충남	739	400	-45.9%
대구	521	317	-39.2%
대전	375	269	-28.3%

기관명	’21.10월	’21.11월	증감률
경북	197	261	32.5%
충북	159	240	50.9%
강원	194	236	21.6%
울산	114	221	93.9%
전북	141	207	46.8%
세종	94	195	107.4%
광주	132	165	25.0%
제주	63	153	142.9%
※ 11월 민원 발생량 순

기관별 동향

공공기관등

11월 공공기관 등의 민원은 총 55,949건으로 전월 대비 5.5% 감소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중 전월 대비 민원이 증가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등, 감소한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한국전력공사 : 신도시 내 고압선 매설 반대(3,342건) 등 4,892건 발생

□한국산업인력공단 : 국가기술자격시험 채점 결과 재확인 요청 등 3,430건 발생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기관명	’21.10월	’21.11월	증감률
한국토지주택공사	35,579	26,021	-26.9%
한국전력공사	1,591	4,892	207.5%
한국산업인력공단	1,469	3,430	133.5%
금융감독원	2,756	2,820	2.3%
한국소비자원	1,552	1,692	9.0%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1,188	1,447	21.8%
법원행정처(대법원)	1,214	1,385	14.1%
국가철도공단	541	908	67.8%
국민건강보험공단	593	704	18.7%
대한법률구조공단	447	651	45.6%
한국인터넷진흥원	389	634	63.0%
한국도로공사	792	632	-20.2%
한국철도공사	747	627	-16.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800	582	-27.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49	538	116.1%

[증가율 상위 15개 기관]

기관명	’21.10월	’21.11월	증가율
한국전력공사	1,591	4,892	207.5%
한국산업인력공단	1,469	3,430	133.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49	538	116.1%
헌법재판소	66	120	81.8%
국가철도공단	541	908	67.8%
한국인터넷진흥원	389	634	63.0%
한국에너지공단	68	100	47.1%
대한법률구조공단	447	651	45.6%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13	289	35.7%
인천도시공사	94	122	29.8%
한국개발연구원	166	211	27.1%
게임물관리위원회	244	298	22.1%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1,188	1,447	21.8%
한국환경공단	132	159	20.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42	288	19.0%

※ 11월 민원 100건 이상 기관 대상

겨울철 월 평균기온이 가장 큰 폭으로 하강*하고 한파 관련 민원이 급증하는 12월을 맞아 관련 시설물 설치 요청 및 지원제도 문의 등 국민 요청사항에 대한 민원예보 발령

* 최근 3년간(’18년~’20년) 겨울철 전월 대비 평균기온은 12월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출처:기상청)

12월의 관심키워드 : 한파

민원 추이

최근 3년간(’18.3월~’21.2월)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한파’ 관련 민원은     총 6,392건으로, 12월에 민원이 급증하는 추세

연도별 겨울철(12~2월) 민원은 2020년에 전년 대비 2.9배 증가

< 3년간 월별 누적 민원 추이 및 증감률 >	< 겨울철(12~2월) 민원 추이 >

신청인‧신청지역

신청인은 남성(64.1%)이 여성(38.6%)보다 많고, 연령별로 30대(34.1%), 40대(27.7%), 20대(16.0%), 50대(14.6%), 60대 이상(6.8%) 등의 순

* 성별 정보 확인 가능 3,603건(전체의 56.4%), 연령 정보 확인 가능 3,571건(전체의 55.9%) 대상

신청지역은 경기(37.4%), 서울(19.3%), 인천(7.3%), 부산·충남(각 4.2%) 순

* 신청지역 정보 확인 가능 5,291건(전체의 82.8%) 대상,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한 민원 통계와는 다름

처리기관

기관유형별로 기초지자체가 49.3%로 가장 많고, 중앙행정기관 26.7%, 광역지자체 13.7%, 공공기관 7.9%, 교육청 2.4% 순

민원 사례

12월의 관심키워드 : 한파

[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가림막 등 시설물 설치 요구 ]

∙ 버스 정류장에 가림막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한파의 날씨에 버스를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버스 정류장에 한파 가림막을 설치해 주세요. (’20.12월, 부산 기장군)

∙ 아파트 주변 언덕길은 눈이 오면 상습 결빙되는 구간입니다. 고장 난 자동 염수 분사 장치를 수리해 주시고 도로 열선 설치를 요청합니다. (’21.1월, 서울 서초구)

∙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 정류장에 폭설, 한파 등을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온열 의자와 난방기기 등 실내 공간을 마련해 주세요. (’21.2월, 광주 광산구)

[ 동파·결빙 피해에 대한 신속한 처리·복구 요청 ]

∙ 하루에도 수백 명의 관광객이 사용하는 화장실이 수도관 동파로 인해 냄새가 나고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조치해 주세요. (’21.1월, 전남 목포시)

∙ 한파로 인해 인도가 빙판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한다면 시민들이 넘어져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속히 빙판 인도를 해결해 주시어 시민들의 안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21.2월, 대전 유성구)

∙ 겨울 동파로 인해 공원 내 보도블록 및 자전거 도로가 심하게 파손되어 있습니다. 안전상 문제가 심각해 보이니 전체적인 점검과 보수가 필요합니다. (’21.2월, 충남 아산시)

[ 혹한에 방치된 동물보호 요청 ]

∙ 동물을 사육하기 지저분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적합한 사료와 물도 없이 혹독한 한파에 여러 마리의 개들을 방치하고 있으니 즉각 조치해 주세요. (’21.1월, 경기 동두천시)

∙ 동물들이 한파로 인해 수도관이 터지고 얼음이 가득한 곳에 갇혀 먹이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휴장 중이라는 핑계로 동물들을 돌보지 않는 동물원에 대한 적절한 행정조치와 동물들의 환경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21.2월, 대구광역시)

[ 한파 관련 지원제도 등 문의 ]

∙ 수도가 얼어서 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시청이나 주민센터에서 겨울철 동파와 관련해 지원해주는 것이 있나요? 도움이 절실합니다. (’21.1월, 경기 의정부시)

∙ 영하의 추운 날씨에 옥외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넥워머, 귀덮개, 방한장갑 등 방한용품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매 및 지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1.1월, 고용노동부)

알  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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