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1월 1주차 주간동향 (11.1.~11.7.)

[2021.11.10.(수), 제642호]

이슈 키워드

온라인 여론

민원

순위

키워드

언급량

키워드

민원건수

유형

1

소비쿠폰

2,978

불법 주정차

88,572

생활불편

2

위드코로나

2,335

장애인 전용구역

13,648

생활불편

3

NDC

1,451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5,113

정책관련

4

KT보상

1,277

어린이 보호구역

5,055

생활불편

5

탄소중립

1,111

경기도 구리시

4,177

지역이슈

6

일상회복

837

서대구역 화성파크드림

3,967

지역이슈

7

핼러윈

746

기지이전 부지

3,751

지역이슈

8

FA-50수출

671

평내호평 하수처리장

3,749

지역이슈

9

COP26

575

물류센터 유치

3,747

지역이슈

10

방역패스

521

동탄역 지상공원

2,675

지역이슈

* 민원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로 중·반복민원 포함(11.1~11.7.) / 온라인 여론 : 문체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뉴스·트위터·커뮤니티 분석결과(10.28.∼11.3.)

민원 동향

○ 11월 1주차 민원은 225,578건(일평균 32,225건)으로 지난 주(274,163건) 대비 17.7% 감소

○ 지역별로는 지난주 대비 대구(27.3%), 대전(18.3%)이 다소 증가, 경기(37.6%), 충남(10.4%), 충북(7.0%) 등은 감소

○ 분야별로는 경기도 화성시 생활 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등 환경 및 도시 분야가 증가한 반면 교육, 재정 분야 감소

《최근동향(4주간)》	《분야별 현황》

주요 민원

□ 위드 코로나 시행과 관련 민원 (432건)

○ 11월 1일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과 관련하여 시설물 이용가능 시간 문의, 마스크 미착용 가능 여부 확인, 입국시 자가 격리 기준 문의 등 민원 발생

이용시설 거리두기 기본 방향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 관련 민원은 전주 대비 46% 증가

▪ 일상회복 1단계 시행 시점인 현재 전 국민 백신 접종율은 75%를 넘었습니다. 일상회복 1단계 조치로 스포츠 관람 시설 이용자들은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한데 수원시 체육시설은 관외 이용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조치를 시정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 경기도 수원시)

▪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마스크 미착용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PC방의 경우  이용자들의 10명 중 6명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고, 감염자가 줄지 않고 있음에도 이외 밀폐된 영업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을 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행정기관의 철저한 감독 바랍니다. (11.4. 경상남도 양산시)

▪

검토요청

일상회복 1단계 시행에도 예식장은 거리두기 인원이 4m2 당 1명으로 시행전과 동일 합니다. 마트, 백화점 등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제한이 없고, 결혼식장은 상시 마스크착용을 하고 있음에도 면적제한을 두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부탁드립니다. (11.4. 보건복지부)

<쓰레기 소각장 위치도>

□ 서울시 양천구 쓰레기소각장 폐쇄 요구 (657건)

○ 서울시 양천소각장에 반입되는 쓰레기의 일부가 음식물, 비닐 등 불량쓰레기로 소각시 인체에 유해한 연기를 배출할 수 있어 불량쓰레기 반입금지 요청과 내구 연한이 지난 소각장 폐쇄 요청

▪ 최근 주민들이 반입되는 쓰레기차를 검사해보니, 불량쓰레기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쓰레기차를 발견하였습니다. 불량쓰레기가 많이 소각된다는 것은 많은 유해물질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서울시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 서울특별시)

▪ 내구 연한을 한참 넘긴 양천 쓰레기소각장을 폐쇄해 주세요. 35년째 가동으로 시설이 낙후되어 폐기처분해야 마땅한 소각장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은 소각장과 초인접한 거리의 주민들의 건강과도 직결됩니다. 서울시의 결단을 요청 드립니다. (11.5. 서울특별시)

□ 코로나 백신 추가접종 관련 문의 (119건)

○ 코로나 백신 중 얀센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접종 사전예약이 10월 28일부터 시작되면서 사전예약 방법, 시스템 장애 신고, 백신의 안전성 문의 등 민원 발생

▪ 얀센 추가접종 대상자입니다. 사전예약을 해놓은 상태이나 더 빨리 맞고 싶어 잔여백신 예약을 하려하는데 시스템에서 접종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빠른 확인 및 시스템 개선요청 드립니다. (11.1. 질병관리청)

▪ 얀센 접종자입니다. 부스터샷을 맞으려고 하는데 몇 번 접종이 필요한가요. 모더나, 화이자는 기본적으로 2회를 맞는데 부스터 샷의 경우도 2회 모두 맞아야 하는지 1회만 맞아야 하는지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11.1. 질병관리청)

▪ 현재 해외 근무중으로 국내에서 7월에 얀센 백신을 접종 하였습니다. 내년 2월에 귀국 예정으로 귀국과 동시에 부스터 샷을 접종하고 싶은데 시스템에서는 ‘22년에 예약은 받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부스터 샷 접종이 불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11.1. 질병관리청)

민원 예보(모니터링) 예보(모니터링)

□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불편사항

2020.  2. 12. | 3단계(심각)	보건복지부 등

※ 20.2.21. 예보발령 대상기관 확대(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외 지자체 등 270개 기관)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경제적 피해 구제 대책 및 어린이 보육, 학생 교육 대책 요구, 감염 방지를 위한 유흥업장 행정조치나 모임 제한 조치 요구, 긴급 고용유지 지원금 관련 문의 등의 민원 발생

▸ 이번 주 민원은 3,805건으로 지난주(4,130)보다 7.9% 감소, 일평균 544건

		❑ 지난주 대비 상승 키워드 자가격리, 백신 접종 미접종자, PCR검사 등
▪[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지급기준 이의 ] 자녀가 자가격리 중인데 곧 해제될 예정입니다. 생활지원금 신청 안내를 받았는데, 제가 정부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기관에 근무하여 신청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은 국가보조금을 받는 기관이지만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있고 유급휴가 사용이 어렵습니다. 이 상황에서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부분은 회사 사정이고 제가 출근을 했다는 이유로 신청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해되지 않습니다. (11.2. 보건복지부)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은 가족 구성원들이 자가격리로 인해 생활이 곤란하게 될 경우 그 가족에게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기업에 근무하는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이 되지 않고, 그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모두 지급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똑같이 힘듭니다.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을 자가격리 기간동안 아무런 수입이 없는 사람들로 규정하여 바꾸던지, 아니면 공공기관 종사자도 똑같이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1.5. 보건복지부) ▪[ PCR검사 유료화 반대 ] 내년 초부터 코로나 검사를 유료화할 수도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 말은 결국 검사비용을 내고 싶지 않으면 백신을 강제로 맞아야 한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거지요? 수업이 있을 때마다 나가고 공공기관 방문해야 할 일도 자주 있는데, 매번 코로나 음성증명서를 내야 한다면 한 달에 몇십만 원에 달하는 코로나 검사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무리 방역 조치라지만 이건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11.1. 보건복지부)

□ 코로나19 백신 관련

2021-03호

2021. 6. 16. | 2단계(주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접종이 본격화됨에 따라 접종 후 다양한 증상에 대한 궁금증,   백신접종 예약방법, 접종일정, 접종대상 누락 이의, 접종기준에 대한 문의 및 이의 등 민원 발생

▸ 이번 주 민원은 574건으로 지난주(594)보다 3.4% 감소, 일평균 82건

❑ 주요 키워드

PCR검사, 실내체육시설,

기저질환, 아나필락스 등

▪[

검토요청

백신 미접종자 실내체육시설 등 이용 제한 이의 ] 코로나 거리두기 수칙을 지키면서 멀쩡히 잘 다니던 수영장인데 백신 미접종자로 분류되면서 다니기 까다로워졌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에 안 걸리는 것도 아닌데 왜 차별합니까? 아니면 당첨제로 등록이 어려운 체육시설은 유예기간을 길게 두어서 자격이 박탈당하게 하지는 말아야죠. 백신 안 맞은 사람도 세금 낸 국민입니다. (11.1. 보건복지부)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나라에서 시킨대로 문 닫으라면 닫고 시간 줄이라면 단축해 가면서 대출 등으로 운영해오고 있는데 이젠 형평성에 맞지도 않는 백신패스를 적용하라고 하네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으로 기존 회원의 환불과 연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명이 식당에서 밥은 먹어도 되고, 마스크 끼고 운동은 안 된다는 법이 있나요? 왜 형평성에 맞지도 않는 정책으로 일부 업종을 죽이려 하는지 그에 대한 손실 보상 및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11.5. 보건복지부)

▪[ 기저질환자 백신패스 예외적용 요청 ]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입원 치료한 적이 있어 코로나 백신 접종 전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11월에 위드코로나로 접어들면서 백신패스 도입으로 백신 미접종 시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한 백신 미접종자도 백신패스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1.1. 질병관리청)

백신 알러지가 있어 다른 백신을 맞고도 호흡곤란과 열이 동반되었으며 응급실을 한 달 동안 다닐 정도로 끔찍한 나날을 보냈기에 백신을 맞으면 안 됩니다. 항생제와 약물, 음식 아나필락시스 알러지 반응이 있는 기저질환자 등은 백신패스 예외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5. 질병관리청)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2P	일상회복 1단계에 따른 예식장 인원 제한 해제 요청	1AA-2111-0137708	보건복지부
5P	백신 미접종자 실내 체육시설 등 이용 제한 이의	1AA-2111-0018120 1AA-2111-0173390	보건복지부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