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6월 2주차 주간동향 (6.7.~6.13.)

[2021.6.13.(수), 제622호]

이슈 키워드

온라인 여론

민원

순위

키워드

언급량

키워드

민원건수

유형

1

공군 성폭력

1,835

불법 주정차

57,390

생활불편

2

물가

1,333

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차

23,290

지역이슈

3

얀센

1,239

수도권 지역

16,375

지역이슈

4

G7 정상회의

859

어린이 보호구역

5,818

지역이슈

5

손실보상

798

경기도 구리시

5,336

지역이슈

6

부동산 투기

705

기지이전 부지

5,039

지역이슈

7

변이바이러스

621

조합원 자격

3,391

정책관련

8

광주 건물 붕괴

526

경기도 수원시

2,784

지역이슈

9

집단면역

496

수도권 서남부권

2,184

지역이슈

10

새로운 거리두기

451

일원동 대청마을

1,981

지역이슈

* 민원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로 중·반복민원 포함(6.7.∼6.13.) / 온라인 여론 : 문체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뉴스·트위터·커뮤니티 분석결과(6.3.∼6.9.)

민원 동향

○ 6월 2주차 민원은 292,924건(일평균 41,846건)으로 지난 주(279,500건) 대비 4.8% 증가

○ 지역별로는 경기 34.3%(87,367), 서울 22.5%(57,234), 인천 11.4%(29,054)

대구 4.3%(10,956) 등 순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68.2% 차지

○ 분야별로는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문의 등 도시(21.3%↑), 외무통일(17.6%↑) 분야 증가, 법무, 세무 분야 감소

《최근동향(4주간)》	《분야별 현황》

주요 민원

□ 리얼돌 체험방 단속 요구 (160건)

○ 최근 경기 의정부시에 문을 연 ‘리얼돌’(사람의 신체를 본뜬 전신 실리콘 인형) 체험방이 학부모와 주민의 반발로 폐업하면서 주택가 및 학원가 인근에서의 영업금지 및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전국적으로 발생

	<2021. 6. 11. 현재>

※ 경찰·지자체·여가부는 청소년보호법·건축법을 근거로 7월까지 두달동안 합동단속 예정

▪ 주택가 상가에서의 리얼돌 영업금지를 강력요청합니다. 아이들이 사는 주택상가에 영업을 하는 것은 절대 반대이며, 강력하게 영업금지 및 신속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6.11. 고양시)

▪ 이렇게 대놓고 간판을 걸어 놓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해괴망측해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6.10. 평택시)

▪ 저는 중·고등학생 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연산동에 새로 생긴 리얼돌 체험방과 관련하여 철저한 단속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얼마 전 온가족이 저녁을 먹고 나오면서 요즘 불법이다 아니다 말이 많은 리얼돌 체험방이 새로 생긴걸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대로변 옆에서 커다란 간판을 내걸고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예민한 나이대의 두 아들과 함께 가게 앞을 지나간 그 날만 생각하면 아직도 머리속이 어질어질합니다. (6.7. 부산 동래구)

▪ 초등학교 고학년과 저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입주를 앞두고 아파트 현장에 갔다가 입구에 핑크색 반짝이는 리얼돌 체험방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저곳이 뭐하는 곳인지 물었고 엄마인 저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이 궁금하다며 인터넷으로 검색이라도 할까 두렵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을 바르게 키울 수 있도록 유해시설 단속에 힘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6.7. 서울특별시)

□ 강남구 대청마을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건의 (2,086건)

○ 2.4부동산 대책발표에 따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5차)로 서울 강남구 일원동 소재 대청마을을 선정해 달라는 집단민원 제기

* 2.4대책에서 신규도입한 사업으로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공공주도로 고밀개발

<대청마을 위치도>	<대청마을 전경>

▪ 서울 강남구 일원동 대청마을을 반 지하층 주거사용 해소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2.4부동산 대책인 공공주택복합사업(저층주거지) 선도지구 후보지(5차)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협의 바랍니다. (6.8. 서울시, 국토부)

▪ 이번 아파트 공급 대책에서 강남구 아파트 물량 선정은 필수입니다. 대청마을이 아파트 물량 선정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청마을을 선정하기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주거지는 노후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청마을을 꼭 6월에 후보지로 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8. 서울시, 국토부)

<연관어 검색>

□ 시흥 은계 다목적체육관 부지매입비 조속한 예산반영 요청 (111건)

○ 시흥시 은계지구 내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이 2019년부터 추진(’19.12. 국비 10억 반영)될 계획이었으나, 부지매입비 예산(시비 50억)이 미반영되어 현재까지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예산반영을 요구하는 민원 발생

▪ 은계지구 내 호수공원 북쪽 부분 체육용지 내 다목적체육관(농구, 탁구, 배드민턴) 건립을 2019년부터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등의 이유로 용지매입이 몇 년째 지연되고 있습니다. 북시흥에는 제대로 된 신축 체육시설이 없으며 이는 시흥시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매우 낙후된 것입니다. 21년 추경예산 또는 22년 예산에 체육시설 부지매입비를 반드시 반영하여, 북시흥 지역의 만성적인 체육시설 부족(특히 실내)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0. 시흥시)

2021-03호

민원 예보(발령) 예보(모니터링)

□ 코로나19 백신 관련

2020. 2. 12. | 2단계(주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접종이 본격화됨에 따라 접종 후 다양한 증상에 대한 궁금증,   백신접종 예약방법, 접종일정, 접종대상 누락 이의, 접종기준에 대한 문의 및 이의 등 민원 발생

▸ 이번주 민원은 1,017건으로 지난주(880건)보다 15.6% 증가, 일평균 145건

▪[만 30세 미만 백신접종 대상자 명단 누락 이의] 만 30세 미만 보건교사인데, 백신접종 명단에서 누락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질병관리청으로 넘긴 명단에는 제 이름이 있다고 하는데, 콜센터에서 알려준 번호로 전화해도 계속 연결되지 않습니다. (6.7. 질병관리청)

만 30세 미만이고 의료기관 종사자인데, 어제 화이자 백신 사전예약을 위해 누리집에 접속하였더니 대상자가 아니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만 30세 미만 동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직증명서 제출을 통해 대상자 명단에 추가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6.8. 질병관리청)

▪[

검토요청

사회복무요원 백신접종 기준 이의 ] 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 및 취약시설 종사자 대상 화이자 백신접종에서 왜 노인입소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된 건가요? 노인요양시설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는데, 노인입소시설에서 복무하는 저만 접종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이 이상합니다. 시청과 질병관리청에 문의해도 어디서는 접종 대상자라고 하고, 어디서는 접종 계획조차 없다고 합니다. (6.7. 질병관리청)

매번 민원인을 마주치는 사회복무요원은 왜 백신을 우선 접종하지 않나요?   사회복무요원 중 건강한 사람은 소수입니다. 대부분 아픈 이유로 복무 중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민원인으로부터 감염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 300명 이상 방문하는 어린이 도서관에서 근무 중인데,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부모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에 노출된 사회복무요원을 후 순위로 두는 게 맞나요? (6.11. 질병관리청)

※ 취약시설(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백신 접종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해당 기관에서 접종자 명단에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접종 가능

2020-01호

민원 예보(모니터링) 예보(모니터링)

□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불편사항

2020. 2. 12. | 3단계(심각)	보건복지부 등

※ 20.2.21. 예보발령 대상기관 확대(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외 지자체 등 270개 기관)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경제적 피해 구제 대책 및 어린이 보육, 학생 교육 대책 요구, 감염 방지를 위한 유흥업장 행정조치나 모임 제한 조치 요구, 긴급 고용유지 지원금 관련 문의 등의 민원 발생

▸ 이번주 민원은 5,146건으로 지난주(5,102건)보다 0.9% 증가, 일평균 735건

		❑ 지난주 대비 상승 키워드 백신접종, 대상자, 비대면, 대학교 등
▪[백신 접종 일정 및 부작용 등 문의] 오늘부터 군 현역병들은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곧 입대할 사람에 대한 접종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입대와 동시에 접종을 바로 시켜주시거나, 아니면 입대 전 접종이 가능하도록 정책에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7. 국방부)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자로, 접종 예약을 하신 상태입니다. 어머니께서 혈관에 탄력섬유가 있어 서서히 운동하는 힘이 줄어드는 희귀병을 앓고 계시는데 백신 부작용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6.7. 질병관리청) ▪[대학교 대면수업 및 시험에 대한 불안감 호소] 코로나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대학교는 작년부터 대면시험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고사 기간동안 대면 시험을 그대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시험장 내 학생들의 밀집도가 기준을 초과하고, 학생들 간 2m 거리두기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니 조치가 필요합니다. (6.7. 교육부) △△대학교가 2학기 전면 대면수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확진자 수가 작년보다 늘었는데 아직 백신 접종도 마무리되지 않았고 1차 접종도 안 한 대학생들이 많습니다. 학생들도 전국 각지에서 몰려오고, 수업 특성상 자리의 밀집도도 높은데 왜 학생들의 말을 무시하고 대면수업을 강행하려고 하나요? 정말 코로나 때문에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6.11. 교육부)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4P	사회복무요원 백신접종 기준 이의	1AA-2106-0253612 1AA-2106-0448151	질병관리청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