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5월 2주차 주간동향 (5.10.~5.16.)

[2021.5.18.(화), 제618호]

이슈 키워드

온라인 여론

민원

순위

키워드

언급량

키워드

민원건수

유형

1

변이 바이러스

1,645

불법 주정차

53,805

생활불편

2

아스트라제네카

1,371

어린이보호구역

29,231

지역이슈

3

인사청문보고서

1,354

교통 인프라

23,521

지역이슈

4

화이자

1,266

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차

22,445

지역이슈

5

대통령 특별 연설

1,235

신규 노선

20,909

지역이슈

6

취임 4주년

1,217

오이도역 연장

6,493

지역이슈

7

사면

1,084

수도권 서북부지역

3,518

지역이슈

8

지식재산권

933

갈매IC 조기착공

3,404

지역이슈

9

새 거리두기

843

재산권 침해

3,381

정책관련

10

새 대북정책

674

대우건설 현장소장

3,371

지역이슈

* 민원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로 중·반복민원 포함(5.10.∼5.16.) / 온라인 여론 : 문체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뉴스·트위터·커뮤니티 분석결과(5.6.∼5.12.)

민원 동향

○ 5월 2주차 민원은 277,906건(일평균 39,701건)으로 지난 주(285,029건) 대비 2.50% 감소

○ 지역별로는 경기 39.7%(98,112), 서울 17.6%(43,463), 인천 12.0%(29,576)

부산 3.9%(9,695) 등 순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69.3% 차지

○ 분야별로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문의 등 세무(185.3%↑), 사법(46.1%↑) 분야 증가, 주택·건축, 문화 등 분야 감소

《최근동향(4주간)》	《분야별 현황》

주요 민원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개정사항 문의 (188건)

○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안전수칙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이 ’21. 5. 13. 개정·시행되면서 안전기준과 이용요건 등을 문의하는 민원 발생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강화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주요내용(’21.5.13. 시행) △무면허 운전금지 △약물·과로 등 운전금지 △자전거도로 통행원칙(보도통행 금지)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의무 △야간 도로 통행시 등화장치 작동의무 △승차정원 준수의무 △위반행위별 과태료·범칙금 부과기준 신설 등

[개정 도로교통법 문의]

▪ ①현재 전동킥보드는 면허 없이도 탈 수 있는데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면허 없는 사람은 대여 자체가 안되나요? ②전동킥보드 운전시 음주로 적발되면 벌금과 함께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도 취소가 되나요? ③음주 후 킥보드 이동시 전원을 끄고 탑승하지 않은 상태로 끌고 가는 경우도 음주단속에 해당되나요? ④전동킥보드 운행시 헬멧을 쓰지 않는 등 위험한 행동 이제는 단속해 주세요. (5.12. 경찰청)

[안전수칙 강화요청 등]

▪

검토요청

길을 가다가 소리소문없이 옆으로 쓰윽 지나가는 전동킥보드에 정말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에 벨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해 주세요. (5.12. 국토교통부)

▪

검토요청

쉐어링 전동킥보드 임대사업자가 안전모와 전동킥보드를 함께 임대하도록 제도화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5.11. 국토교통부)

▪ 킥보드 사용 후 제대로 세워놓지 않아서 통행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해결방안이 없을까요?  (5.14. 국토교통부)

□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불편사항 (389건)

<언론보도>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전자신고(홈택스)로만 접수 받고 있어 컴퓨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이 불편 민원 제기

- 시스템 사용 관련 문의를 위하여 콜센터에 연락을 해도 통화가 안되고, 결국 세무대리인을 통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며 불만 토로

* 신고·납부기간 : 5.1. ~ 5.31. 단, 코로나 여파로 경영이 악화한 사업자는 8월 말까지 납부연장

* 신고방법 : 전자신고, 만 65세이상 고령층과 장애인은 방문접수 가능

▪ 종합소득세 신고를 작년까지는 세무서에 가서 주민등록증만 제시하면 민원실에서 친절하게 계산해 줬는데, 올해는 직접 하라니 해본 적도 없고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내 실력으로는 도무지 할 수가 없어서 민원을 접수 시키게 되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5.12. 국세청)

▪ 1시간 넘게 민원상담 전화를 해도 상담사가 통화 중이라고 하고는 그냥 전화가 꺼져버립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스템으로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시켜야 하나요? 쳇 상담은 잘 안되고 정말 분통 터져 미치겠습니다. (5.11. 국세청)

□ 경의중앙선‘탄현역’역명변경 요구 (2,818건)

<연관어 검색>

○ 경기 고양시 소재 탄현역이 덕이동 233-12번지에 위치해 있으므로 역명칭에 ‘덕이’가 포함되도록 요구하는 민원 발생

- 인근 파주시 탄현면과 혼돈될 뿐만 아니라, 법정동 상 덕이동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천안아산역’처럼 ‘탄현덕이역’으로 변경

* 탄현역 : 1995년 탄현지구개발에 따른 주민요구로 2000년 탄현지하차도(탄현동) 위에 간이역으로 신설, 2009년 경의선 복선전철 개통 시 현재의 위치(고양시 덕이동 238-12번지)로 이설함

▪ 경의중앙선 탄현역은 주소가 일산 서구 덕이동 238-12번지 입니다. 소재지가  덕이동인데 역이름은 탄현역입니다. 또한 명칭이 동일한 인근 파주시 탄현면과도 혼돈됩니다. 탄현역에서 탄현덕이역으로 '덕이'를 부기 표기해 주세요. (5.12. 고양시)

▪ 탄현역은 덕이동 238-12번지입니다. 탄현역 명칭을 ‘천안아산역’처럼 ‘탄현덕이역’으로 변경해 주세요. (5.13. 고양시)

2020-01호

민원 예보(모니터링) 예보(모니터링)

□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불편사항

2020. 2. 12. | 3단계(심각)	보건복지부 등

※ 20.2.21. 예보발령 대상기관 확대(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외 지자체 등 270개 기관)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경제적 피해 구제 대책 및 어린이 보육, 학생 교육 대책 요구, 감염 방지를 위한 유흥업장 행정조치나 모임 제한 조치 요구, 긴급 고용유지 지원금 관련 문의 등의 민원 발생

▸ 이번주 민원은 4,755건으로 지난주(4,289건)보다 10.9% 증가, 일평균 679건

2021-02호

□ 수원 화서역파크 푸르지오 경계담장 설치요구

2021. 4. 21. | 3단계(심각)	수원시

2021. 8월 사용검사를 앞두고, 대유평 지구단위계획 수립(’17.10.)시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경계가 담장 설치 불허 구간으로 지정되어 입주예정자들이 사생활 침해, 내부 조경 훼손 등을 이유로 생태담장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 발생

▸ 이번주 민원은 3,335건으로 지난주(8,044)보다 58.5% 감소, 일평균 476건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p2	(안전수칙 강화) 전동킥보드에 비상시 누를 수 있는 벨 설치 의무화 요청	1AB-2105-0005370	국토교통부
	쉐어링 전동킥보드 임대사업자가 안전모와 전동킥보드를 함께 임대하도록 제도화 요청	1AA-2105-0413259	국토교통부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