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제616호)

전월 대비 0.7% 감소(1,371,373건)

기획재정부, 경기 수원시, 부산교육청, 경기주택공사 등이 전월 대비 증가

스쿨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를 맞아 ‘어린이 교통안전’ 민원예보 발령

2021년 4월

월간 동향

No. 616

민원 동향	1

민원 추이 / 신청인 현황 / 지역별 현황

분야별 현황 / 주요 민원키워드

기관별 동향	5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교육청 / 공공기관등

5월의 관심키워드 : 어린이 교통안전	10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 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각 부처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민원, 제안, 상담을 분석하여 발행하는 자료입니다.

민원 추이

민원 동향

2021년 4월 민원 발생량은 총 1,371,373건

전월(1,381,082건) 대비 0.7% 감소, 전년 동월(894,041건) 대비 53.4% 증가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시도포털, 새올) 등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통계(’21.5.3. 16시)

신청인 현황

연령별로는 30대(37.5%), 성별로는 남성(58.8%)이 다수를 차지

전월 대비 30대 남성(24.9%↑), 40대 여성(17.4%↑)이 많이 신청

※ 연령과 성별이 확인된 504,943건 대상

민원 동향

지역별 현황

경기 52.9%(644,910건), 서울 13.4%(163,521건), 인천 5.4%(65,362건), 부산 3.8%(46,423건), 대구 3.4%(41,785건) 등 순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71.7% 차지

대단지 아파트 신축에 따른 광역버스 노선 신설 요청 등 전월 대비 경기 지역이 가장 증가(8.2%↑), 경기 지역 중에서는 시흥시에서 발생한 민원이 가장 많음(175,466건)

※ 신청지역이 확인된 1,218,147건 대상으로 해당 광역자치단체에서 처리한 민원 통계와는 다름

민원 동향

분야별 현황

분야별로는 경찰 분야(32.3%)가 가장 많고, 교통(21.4%), 주택건축(11.6%), 도로(7.7%), 행정안전(6.4%), 환경(5.6%), 도시(4.6%) 분야 등의 순

경찰	교통	주택건축	도로	행정안전	환경	도시	문화	교육
32.3%	21.4%	11.6%	7.7%	6.4%	5.6%	4.6%	3.2%	1.8%
수자원	보건	산업통상	방송통신	노동	해양수산	관광	국방	농림축산
1.6%	1.5%	1.4%	1.4%	0.9%	0.7%	0.7%	0.6%	0.5%
재정	과학기술	세무	사법	체육	복지	법무	외무통일	우정
0.5%	0.5%	0.5%	0.5%	0.4%	0.4%	0.3%	0.3%	0.2%

※ 분야 정보가 확인된 1,273,254건 대상

증감률 상위 분야

증 가

신축 아파트 내 주차장 및 주차유도시스템 확보 요청 등 주택건축 분야 증가

주택건축

87.9%↑

세무

75.0%↑

사법

33.1%↑

우정

14.6%↑

교통

12.8%↑

감 소

교육

57.6%↓

산업통상

45.6%↓

해양수산

39.9%↓

법무

34.4%↓

국방

30.2%↓

민원 동향

주요 민원키워드

4월 상위 민원키워드는 불법주정차, 오이도역 연장, 장애인전용구역, 수도권 서남부권, 비용대비 편익, 제조업 발전, 아파트 준공, 대유평공원 등

오이도역 연장, 수도권 서남부권, 비용대비 편익, 제조업 발전 등 ‘GTX-C 노선’과 관련된 민원키워드가 상당수 차지

Top 30 키워드

순위	키워드		순위	키워드		순위	키워드
1	불법주정차		11	광역교통대책		21	구리갈매역세권지구
2	오이도역 연장		12	아파트 외벽		22	지구계획 수립
3	장애인전용구역		13	안내책자		23	공공주택지구
4	수도권 서남부권		14	준공허가		24	광역버스 노선
5	비용대비 편익		15	갈매IC 조기착공		25	유지보수
6	제조업 발전		16	경춘선 도시철도화		26	단지내 조경
7	아파트 준공		17	갈매역 광역환승센터		27	대유평지구
8	대유평공원		18	서울버스노선		28	배차간격 조정
9	서울대 시흥캠퍼스		19	우회도로 신설		29	공항버스
10	교통인프라		20	불암산터널		30	출퇴근 대란

기관별 동향

중앙행정기관

4월 중앙행정기관 민원은 총 429,076건으로 전월 대비 9.6% 감소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중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기관은 기획재정부, 감소한 기관은 교육부, 국방부 등

□해양경찰청 : 해상교통관제센터 이전 설치 반대(684건) 등 880건 발생

□기획재정부 :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소급적용 관련 이의(3,199건) 등 4,510건 발생

□환경부 : 평내 하수처리장 신설 반대(7,510건) 등 11,139건 발생

[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

기관명	’21.3월	’21.4월	증감률
국토교통부	280,682	232,852	-17.0%
경찰청	100,895	105,985	5.0%
고용노동부	11,981	11,494	-4.1%
환경부	5,350	11,139	108.2%
식약처	8,618	7,001	-18.8%
국방부	7,412	5,842	-21.2%
보건복지부	3,765	5,106	35.6%
교육부	13,889	4,760	-65.7%
기획재정부	1,180	4,510	282.2%
국민권익위	3,835	4,096	6.8%
대검찰청	3,160	3,404	7.7%
행정안전부	3,428	3,282	-4.3%
해양수산부	3,058	2,957	-3.3%
과기정통부	2,761	2,689	-2.6%
국세청	2,918	2,458	-15.8%

[증가율 상위 15개 기관]

기관명	’21.3월	’21.4월	증가율
해양경찰청	175	880	402.9%
기획재정부	1,180	4,510	282.2%
환경부	5,350	11,139	108.2%
중기부	634	1,105	74.3%
질병관리청	1,329	1,918	44.3%
보건복지부	3,765	5,106	35.6%
통계청	85	114	34.1%
병무청	1,371	1,602	16.8%
공수처	217	253	16.6%
특허청	220	252	14.5%
여성가족부	290	326	12.4%
문화재청	153	170	11.1%
인권위	616	669	8.6%
대검찰청	3,160	3,404	7.7%
국민권익위	3,835	4,096	6.8%

※ 4월 민원 100건 이상 기관 대상

기관별 동향

지방자치단체(광역)

4월 광역자치단체 민원은 총 94,011건으로 전월 대비 12.7% 감소

전월 대비 민원이 증가한 시·도는 인천, 경기, 부산 등 8개, 감소한 시·도는 대구, 전남, 광주 등 9개

□인천 : 해상교통관제센터 이전 설치 반대(1,802건) 등 7,104건 발생

□경기 : 대단지 아파트 신축에 따른 광역버스 노선 신설 요청(3,532건) 등 8,260건 발생

	< 해상교통관제센터 연관 키워드 >		< 광역버스 노선 신설 연관 키워드 >

기관명	’21.3월	’21.4월	증감률
서울	67,840	61,426	-9.5%
경기	6,760	8,260	22.2%
인천	5,573	7,104	27.5%
대구	15,055	4,979	-66.9%
세종	3,371	3,109	-7.8%
대전	2,884	2,956	2.5%
광주	1,892	1,635	-13.6%
부산	1,084	1,271	17.3%
울산	817	925	13.2%

기관명	’21.3월	’21.4월	증감률
제주	467	432	-7.5%
경남	321	368	14.6%
충남	326	344	5.5%
강원	312	325	4.2%
전남	326	277	-15.0%
경북	254	250	-1.6%
충북	202	181	-10.4%
전북	170	169	-0.6%
※ 4월 민원 발생량 순

4월 기초자치단체 민원은 총 777,616건으로 전월 대비 15.0% 증가

경기 수원, 경기 하남, 경기 고양 등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모두 전월 대비 민원이 증가

□경기 수원 : 대단지 아파트 시공 개선 요구(68,394건) 등 129,517건 발생

□경기 하남 : GTX-D 노선 연장 요구(9,581건) 등 12,282건 발생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기관명	’21.3월	’21.4월	증감률
경기 수원	27,425	129,517	372.3%
경기 고양	15,048	31,745	111.0%
경기 시흥	37,724	46,693	23.8%
경기 하남	5,217	12,282	135.4%
경기 화성	12,768	13,751	7.7%
광주 광산	5,543	6,453	16.4%
충북 청주	10,200	11,098	8.8%
서울 광진	4,156	5,026	20.9%
경남 거제	1,788	2,628	47.0%
경남 창원	9,466	10,199	7.7%
경기 군포	2,265	2,934	29.5%
서울 강동	11,805	12,433	5.3%
제주 제주	4,771	5,369	12.5%
서울 마포	13,041	13,529	3.7%
경기 오산	2,397	2,819	17.6%

[증가율 상위 15개 기관]

기관명	’21.3월	’21.4월	증가율
경기 수원	27,425	129,517	372.3%
전북 장수	107	311	190.7%
경기 하남	5,217	12,282	135.4%
경기 고양	15,048	31,745	111.0%
경남 거제	1,788	2,628	47.0%
전남 보성	116	160	37.9%
전남 강진	141	192	36.2%
충북 옥천	213	287	34.7%
경기 군포	2,265	2,934	29.5%
강원 양양	170	220	29.4%
충남 금산	191	241	26.2%
경기 시흥	37,724	46,693	23.8%
경북 영천	380	465	22.4%
서울 광진	4,156	5,026	20.9%
강원 횡성	222	268	20.7%

※ 4월 민원 100건 이상 기관 대상

지방자치단체(기초)

기관별 동향

기관별 동향

교육청

4월 교육청 민원은 총 31,270건으로 전월 대비 57.7% 감소

전월 대비 민원이 증가한 교육청은 부산, 울산 등 3개, 감소한 교육청은 경기, 강원 등 14개

□부산교육청 : 영어회화 전문강사 컨설팅 관련 문의(699건) 등 1,081건 발생

□울산교육청 : 제2고헌초등학교 신설 요구(165건) 등 298건 발생

	< 영어회화 전문강사 컨설팅 연관 키워드 >		< 학교 신설 연관 키워드 >

기관명	’21.3월	’21.4월	증감률
경기	23,311	7,327	-68.6%
서울	2,469	1,226	-50.3%
부산	413	1,081	161.7%
인천	1,334	800	-40.0%
경남	495	394	-20.4%
강원	813	320	-60.6%
울산	136	298	119.1%
경북	306	281	-8.2%
대구	454	278	-38.8%

기관명	’21.3월	’21.4월	증감률
충남	312	271	-13.1%
전남	247	224	-9.3%
충북	172	174	1.2%
대전	201	161	-19.9%
광주	248	149	-39.9%
전북	166	106	-36.1%
세종	121	104	-14.0%
제주	72	46	-36.1%
※ 4월 민원 발생량 순

기관별 동향

공공기관등

4월 공공기관 등의 민원은 총 57,329건으로 전월 대비 37.1% 감소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중 전월 대비 민원이 증가한 기관은 경기주택도시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감소한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경기주택도시공사 : 다산신도시 내 아파트 주차시설 개선 요구(3,408건) 등 4,079건 발생

□부산항만공사 : 북항 재개발 사업 신속 추진 요청(62건) 등 130건 발생

□국가철도공단 : 경의중앙선 탄현역 명칭 변경 요청(1,710건) 등 3,228건 발생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기관명	’21.3월	’21.4월	증감률
한국토지주택공사	59,217	24,199	-59.1%
경기주택도시공사	1,089	4,079	274.6%
금융감독원	3,076	3,350	8.9%
국가철도공단	1,418	3,228	127.6%
한국전력공사	2,108	1,846	-12.4%
한국산업인력공단	1,607	1,750	8.9%
한국소비자원	1,520	1,524	0.3%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1,570	1,415	-9.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570	1,233	-21.5%
법원행정처	1,280	1,216	-5.0%
한국제품안전관리원	753	738	-2.0%
대한법률구조공단	680	718	5.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07	708	16.6%
국민건강보험공단	517	657	27.1%
한국개발연구원	285	570	100.0%

[증가율 상위 15개 기관]

기관명	’21.3월	’21.4월	증가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8	137	389.3%
한국거래소	28	126	350.0%
부산항만공사	33	130	293.9%
경기주택도시공사	1,089	4,079	274.6%
주택도시보증공사	108	341	215.7%
국가철도공단	1,418	3,228	127.6%
한국개발연구원	285	570	100.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73	104	42.5%
도로교통공단	154	206	33.8%
국민건강보험공단	517	657	27.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07	708	16.6%
한국인터넷진흥원	382	437	14.4%
한국도로공사	472	538	14.0%
금융감독원	3,076	3,350	8.9%
한국산업인력공단	1,607	1,750	8.9%

※ 4월 민원 100건 이상 기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5월부터 교통안전 시설물 점검 및 단속 요구 등에 대한 민원 발생이 예상되어 예보를 발령

5월의 관심키워드 : 어린이 교통안전

민원 추이

최근 3년간(’18.1월~’20.12월)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민원은 총 13,740건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5월부터 7월까지 증가 추세

* 최근 5년간(’15년~’19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5월에 가장 많이 발생, 전체 사고의 12%를 차지 (출처:도로교통공단)

< 최근 3년간 월별 민원 추이 >	< 연도별 민원 추이 >

신청인 · 신청지역

신청인은 남성(60.9%)이 여성(39.1%)보다 많고, 40대(38.6%), 30대(37.7%), 50대(11.0%), 20대(5.5%), 60대(4.1%) 등의 순

* 성별 정보 확인 가능 7,398건(전체의 53.8%), 연령 정보 확인 가능 7,410건(전체의 53.9%) 대상

신청지역은 경기(52.1%), 서울(13.6%), 인천(5.6%), 부산(4.4%), 경남(3.7%) 순

* 신청지역별 정보 확인 가능 12,430건(전체의 90.5%) 대상,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한 민원 통계와는 다름

처리기관

처리기관은 기초자치단체가 50.9%로 절반을 차지, 경찰청 등 중앙행정기관 29.7%, 교육청 9.3%, 공공기관 5.1%, 광역자치단체 5.0% 순

민원 사례

[ 방치된 안전 시설물 정비 요청 ]

∙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고 있어 위험한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고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염려되니 빠른 시일 내 신호등을 정상 가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월, 충북 청주시)

∙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자 속도확인 모니터가 고장 나서 작동하지 않고 3년 이상 꺼져 있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조속히 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월, 경기도 수원시)

∙ 어린이공원과 인접한 도로에 설치된 안전봉이 망가져서 방치되어 안전사고가 걱정되니 빠른 조치를 바랍니다. (’20.12월, 경남 창원시)

[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추가설치 요청 ]

∙ 불법 유턴하는 화물트럭 때문에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할 뻔 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교통법규 위반 카메라를 한 대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판을 운전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신호등에 다시 설치해 주시고, 카메라와 유턴 금지 표시판을 설치해 주세요. (’19.12월, 경찰청)

∙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속도 단속 카메라와 보행자 펜스 설치 등이 추진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행자 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초등학교 통학로에 펜스를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월, 서울 광진구)

[ 어린이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확대 요청 ]

∙ △△유치원 앞 사거리는 교통 통행량도 많고 최근에는 보행자 신호에 불법 우회전하는 차량과 어린이가 부딪히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어린이 보호를 위해 이곳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월, 경기도 남양주시)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신고 및 단속 강화 요청 ]

∙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의해 길을 건너려는 아이가 보이지 않아 사고가 날뻔 했습니다. 어린이들이 도로를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월, 충북 청주시)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배달 오토바이와 택배 차량 등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고 난폭운전을 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니 철저히 단속해 주세요. (’20.10월, 서울 금천구)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기타 건의 ]

∙ 현재 몇몇 시도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 신호등 또는 노란 발자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도 아동과 청소년 교통사고가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에 우선으로 노란 신호등과 노란 발자국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월, 세종특별자치시)

알  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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