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4월 3주차 주간동향 (4.19.~4.25.)

[2021.4.28.(수), 제615호]

이슈 키워드

온라인 여론

민원

순위

키워드

언급량

키워드

민원건수

유형

1

백신

4,447

불법 주정차

71,250

생활불편

2

반도체

2,123

어린이보호구역

34,902

지역이슈

3

비트코인

1,603

입주민

33,270

지역이슈

4

수출

1,479

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차

24,435

지역이슈

5

가상화폐

1,311

화서역

23,558

지역이슈

6

거리두기

1,241

배곧

19,510

지역이슈

7

변이바이러스

1,010

오이도역

16,921

지역이슈

8

LH

952

버스노선

14,136

지역이슈

9

아스트라제네카

947

분양가

11,667

지역이슈

10

화이자

876

재건축

7,465

정책관련

* 민원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로 중·반복민원 포함(4.19.∼4.25.) / 온라인 여론 : 문체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뉴스·트위터·커뮤니티 분석결과(4.15.∼4.21.)

민원 동향

○ 4월 3주차 민원은 303,047건(일평균 43,292건)으로 지난 주(350,811건) 대비 13.6% 감소

○ 지역별로는 경기 46.1%(141,199), 서울 11.9%(36,264), 인천 4.5%(13,910)

부산 3.3%(10,159) 등 순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62.5% 차지

○ 분야별로는 조정지역으로의 변경에 따른 집단대출 소급적용 피해 등 재정(35.4%↑), 세무(15.6%↑) 분야 증가, 도시, 주택건축 등 분야 감소

《최근동향(4주간)》	《분야별 현황》

주요 민원

<전주대비 증가율>

□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특례 유권해석 변경검토 논란 (2,049건)

○ 양도소득세 부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특례 적용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유권해석 변경을 검토함에 따라 세부담을 예상하는 불만 민원 발생

- 조정지역에서 종전주택이 분양권인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잔금지급일) 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향 검토 중

* 종전주택 처분기한 : 신규주택 취득일이 ’18.9.13.이전 → 3년 / ’18.9.14.~’19.12.16. → 2년 / ’19.12.17.이후 → 1년

≪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자 적용기준 예시≫

▪ 이미 많은 납세자가 국세청 상담관의 유선안내, 서면질의 답변 등을 통해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3년으로 안내받고 주택을 처분했으나, 최근 기재부에서 이를 번복하는 유권해석에 돌입하면서 수억원의 양도세 추징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유권해석이 변경될 경우 비과세 기한을 넘겨버리게 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합니다. 기재부가 기존의 국세청의 가이드라인과 사전법령해석에 반하는 유권해석을 내릴 경우 수많은 납세자들의 과세불복은 불 보듯 뻔하니 부디 합리적이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답변을 빠른 시일내 부탁드립니다. (4.19. 기재부)

▪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조건에 대해 그동안 국세청 상담원도 세무서 직원도 세무사도 모두 3년이라 안내했던 사항을 갑자기 1년일 수도 있다며 유권해석 운운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또 이렇게 시간은 흐르는데 유권해석 결과는 왜 빨리 안 내놓는지요? (4.20. 기재부)

<건축공사 현장>

□ 동탄2 A85블럭 공사로 인한 소음·분진발생 등 피해호소 (247건)

○ 동탄2 A85블럭 아파트 신축공사로 소음, 분진, 악취 등이 발생함에 따라 인근 단지 입주민들이 피해호소 및 해결요청 민원 제기

민원제기단지

공사중인단지

- 공사시간대 변경, 초등학교 주변 공사차량 이동금지, 정기적 살수작업 실시 등 피해사항 저감대책 마련 및 보상요구

* 위치 : 화성시 장지동 산120-51 일원 / 착공 : ’18.12. 준공 : ’21. 7월 예정 / 세대수 : 516세대

▪ 아이들이 등교하는 시간에 A85 블록 공사현장에서 연기와 함께 타이어 타는 냄새가 났는데 아이들이 냄새를 다 맡고 등교하였습니다. 수증기라고 답변받았는데 진상조사를 요구합니다. (4.21. LH)

▪ A85 공사현장에서 야간에 절단작업을 하였습니다. 부득이한 공사 소음이 발생하면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지만 그리 어렵지 않은 피해 저감 대책임에도 확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 몇일 전에 공정과 소음발생 시간 등을 알려주는 방안을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20. LH)

<연관 키워드>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61건)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2021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21.2.~) 관련, 신청방법, 선정기준, 보조금 등 문의 민원 발생

* 대기오염 물질 배출원인의 하나인 노후경유차를 근본적으로 줄여 나가기 위해 5등급 경유차 중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에 한해 조기폐차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신차(경유차 제외) 구매시에도 추가보조금 지원

▪ (신청문의) 노후경유차 5등급 차량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차량을 가솔린 형식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보조금지원 등 지원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4.21. 환경부)

▪ (절차개선)

검토요청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후 2개월내 조기폐차, 신차를 구입할 경우 4개월내 추가보조금 신청을 해야하는데, 폐차와 신차 구입기간 사이의 공백으로 인해 차량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신차를 정상적으로 계약하였으나 출고 지연으로 4개월내 출고가 불가능할 경우도 추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주세요 (4.20. 환경부)

* 보조금액 : 일반3.5톤미만차량 지원상한액(신·중고차구매 포함) 300만원 / 추가지원상한액 600만원

2020-01호

민원 예보(모니터링) 예보(모니터링)

□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불편사항

2020. 2. 12. | 3단계(심각)	보건복지부 등

※ 20.2.21. 예보발령 대상기관 확대(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외 지자체 등 270개 기관)

▪[ 코로나19 관련 지원금 지급기준 이의 ] 홈페이지 및 웹프로그램 제작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학원·유치원 홈페이지와 사회인 체육 단체 경기프로그램 등과 관련한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말에 작업하여 2020년 1~2월에 결제받은 프로젝트 때문에, 2020년 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보다 상승했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 매출이 줄어 피해를 본 업체가 지원받아야 하는데, 매출 산정 기간을 연 단위로 끊어버리니 정말 억울합니다. (4.21. 중기부)

1인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2019년 12월 말에 오픈하여 겨우 8일 영업했고, 2020년에는 매장을 유지하겠다고 거의 365일을 일했는데,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평균 매출이 증가하여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2020년 말 매장 내 식사가 불가했던 시기에 매출이 크게 하락하였는데, 겨우 8일 영업했던 2019년과 비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작년 너무 힘들게 버티며 일했는데, 재난지원금까지 못 받게 되어 너무 억울합니다. (4.22. 중기부)

▪[ 집합금지 위반 신고 ] 코로나19가 갈수록 확산하는 상황에서 오후 10시 영업 제한 시간도 어기면서 5인 이상 집합금지도 준수하지 않고 몰래 영업하고 있으니 철저한 단속을 요청합니다. (4.23. 충북 영동군)

캠핑장에 가보니 5인 이상이 모여 식사와 음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4.25. 충남 청양군)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경제적 피해 구제 대책 및 어린이 보육, 학생 교육 대책 요구, 감염 방지를 위한 유흥업장 행정조치나 모임 제한 조치 요구, 긴급 고용유지 지원금 관련 문의 등의 민원 발생

▸ 이번주 ‘코로나19’ 관련 민원은 5,435건으로 지난주보다 0.8% 감소 5천여 건 수준

□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촉구

2021-01호

2021. 4. 14. | 3단계(심각)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하남시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 입주민을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 노선임에도,  서울시와 일부 성남시에만 편중되어 불합리하니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된 위례신사선 본선을 하남까지 연장을 요구하는 민원 발생

▸ 이번주 민원은 3,345건으로 지난주보다 36.7% 감소, 일평균 478건

2021-02호

□ 수원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경계담장 설치요구

2021. 4. 21. | 3단계(심각)	수원시

2021. 8월 사용검사를 앞두고, 대유평 지구단위계획 수립(’17.10.)시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경계가 담장 설치 불허 구간으로 지정되어 입주예정자들이 사생활 침해, 내부 조경 훼손 등을 이유로 생태담장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 발생

▸ 이번주 민원은 7,771건으로 지난주보다 34.8% 감소, 일평균 1,110건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p3	(절차개선) ①폐차와 신차구입기간 사이의 공백으로 인한 불편발생 해결, ②신차구입시 4개월내 출고가 불가능한 경우도 추가지원금 받을 수 있도록 개선	1AA-2104-0849757	환경부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