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4월 2주차 주간동향 (4.12.~4.18.)

[2021.4.21.(수), 제614호]

이슈 키워드

온라인 여론

민원

순위

키워드

언급량

유형

키워드

민원건수

유형

1

반도체

2,843

New

불법 주정차

50,529

생활불편

2

거리두기

2,343

대우건설 현장소장

32,731

지역이슈

3

LH

2,222

오이도역 연장

26,659

지역이슈

4

아스트라제네카

1,368

대유평 공원

25,019

지역이슈

5

혈전

1,179

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차

20,795

지역이슈

6

자가진단키트

993

New

시흥 배곧

15,773

지역이슈

7

이란

910

New

동탄 신도시등

9,998

지역이슈

8

유흥주점

761

New

광역버스 노선

9,710

지역이슈

9

얀센

735

New

노선 추가

9,450

지역이슈

10

오염수

609

New

경기도 구리시

6,151

지역이슈

* 민원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로 중·반복민원 포함(4.12.∼4.18.) / 온라인 여론 : 문체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뉴스·트위터·커뮤니티 분석결과(4.8.∼4.14.)

민원 동향

○ 4월 2주차 민원은 350,811건(일평균 50,116건)으로 지난 주(299,836건) 대비 17.0% 증가

○ 지역별로는 경기 58.1%(160,409), 서울 10.3%(28,332), 인천 3.5%(9,661)

부산 3.0%(8,152) 등 순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71.9% 차지

○ 분야별로는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담장 설치 요구 등 도시(203.4%↑)·양도소득세 문의 등 세무(170.4%↑) 분야 증가, 환경·외무통일 등 분야 감소

《최근동향(4주간)》	《분야별 현황》

주요 민원

□ 위례신도시 내 2개 아파트단지의 보행자통로 갈등 (188건)

○ 경기 하남시 위례지구 2개 아파트 단지 입주예정자들이 초등학교를 사이에 두고 담으로 분리된 보행자통로* 이용과 관련한 갈등 민원 발생

- (77·78단지 의견) 초등학교와 72.·73단지로 연결되는 보행통로가 조성될 경우 버스정류장, 학교, 편의시설로의 접근성 향상

- (72·73단지 의견) 일반인 접근이 상시 가능해짐에 따라 학교 보안도 취약해지며 저층부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와 소음피해 우려

* 적정규모의 용지 추가확보를 위해 공공주택 부지가 인접한 보행자통로(396㎡)를 학교용지로 변경요청(‘18, 교육청→LH), 변경승인(’19.9)

[보행통로 이용요구]

▪ 교육부의 초등학교 확장 요청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사이의 연결보행로가 초등학교 부지 내부로 흡수됐는데, 문제는 LH가 공공보행로에 상시 접근할 연결보행로를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용지변경을 추진한 LH측에 강력히 항의하며, 77·78단지 중·고등학생들이 차 다니지 않는 공공보행로로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4.12. LH)

[보행통로 이용반대]

▪ 아파트 내 공공보행로에 또 하나의 단지가 추가되면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 단지 내 보안 및 치안 악화, 청결도 저하, 시설 노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몇십미터 걷기 줄이자고 수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쪽으로 행정을 진행할 경우 이후 결과에 대해 해당 기관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실행한다면 우리 주민들과 합심해서 총력대응 하겠습니다. (4.14. LH)

(참고) 토지이용계획도
《 당초 '18.10.12 》		《 변경 '19.09.18 》

□ 「주택 임대차 신고제」시행 관련 (73건)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21. 6. 1.) 및 시범운영**('21. 4. 19.)에 따른   신고대상, 절차 등 관련 내용 문의 민원 발생

*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

**  시범운영 : 5개 동 주민센터(대전 서구 월평1·2·3동, 세종 보람동, 용인 기흥구 보정동)

(참고) 임대차신고제 주요내용(부동산거래신고법)
(주요내용) ▪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 신고지역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 ▪ 신고금액 :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 ▪ 신고관청 : 시군구청 → (조례로 위임허용) 읍면동 및 출장소 ▪ 위반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절차 및 방법) ▪ 계약서를 공동으로 서명·날인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 ▪ 임대주택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 계약서 원본파일 또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파일 첨부가능
《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 》	《 Q&A 》

▪ (신청문의) 6월부터는 전월세를 신고해야 된다고 하는데  ①렌트홈 통해 매번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도 중복해서 신고를 해야 하나요? ②이미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대해 소급하여 신고를 하나요? ③4월에 소유자가 바뀌고 6월에 계약갱신할 경우도 해당되나요? (4.14.~4.18. 국토부)

▪ (절차개선)

검토요청

전월세 신고시 임차인 혹은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에 위임하여 "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4.17. 국토부)

민원 예보(발령)

□ 수원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경계담장 설치요구 (2021-02호)

2021. 4. 21. | 3단계(심각)	수원시

2021. 8월 사용검사를 앞두고, 대유평 지구단위계획 수립(‘17.10.)시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경계가 담장설치 불허구간으로 지정되어 입주예정자들이 사생활 침해, 내부 조경 훼손 등을 이유로 생태담장 설치를 요구함.
* 지구단위계획(제2017-310호) : 담장설치 불허구간을 지정하여 대지 안에 일반인의 보행통행 출입이 가능하고 24시간 항시 개방토록 하며, 보행지장물 설치를 불허 * 사업위치 : 장안구 대유평지구 3블럭 / 사용검사 : ‘21. 8. 예정 / 세대수 : 2,355세대

신청인 현황	생태담장 설치요청 위치도

▪ 단지내 안전문제, 조경·시설물 훼손, 소음·흡연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밀도높은 생태담장을 설치해 주세요. (4.12. 수원시)

▪ 대유평 공원의 지상 주차장(명인중,105동 앞)으로 인해 매연·분진·소음에 노출되어 삶의 질이 저하될 것입니다. 폐지 요청드립니다. (4.18. 수원시)

▪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대유평공원 설계에 대해 주민 설명회 개최를 요청드립니다. (4.18. 수원시)

▪ 외부인을 막을 게이트가 없음에 따라 구조물의 노후화와 조경 훼손, 쓰레기 불법 투기 및 흡연 등으로 인한 관리비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보상으로 화서파크푸르지오의 부족한 주차공간(세대당 1.2대)을 충족하기 위한 대유평공원 지하주차장과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지하주차장 연결 통로를 만들어 주세요. (4.17. 수원시)

2020-01호

민원 예보(모니터링)

□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불편사항

2020. 2. 12. | 3단계(심각)	보건복지부 등

※ 20.2.21. 예보발령 대상기관 확대(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외 지자체 등 270개 기관)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경제적 피해 구제 대책 및 어린이 보육, 학생 교육 대책 요구, 감염 방지를 위한 유흥업장 행정조치나 모임 제한 조치 요구, 긴급 고용유지 지원금 관련 문의 등의 민원 발생

▸예보발령 후 ‘20.3월에 가장 큰폭으로 증가, ’21.2월부터 주평균 4천여 건 수준

2021-01호

□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촉구

2021. 4. 14. | 3단계(심각)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하남시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 입주민을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 노선임에도, 서울시와 일부 성남시에만 편중되어 불합리하니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된 위례신사선 본선을 하남까지 연장을 요구하는 민원 발생

▸예보발령한 4월 1주 대비 14.2% 감소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p3	(절차개선) 전월세 신고시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하여 인터넷 신고가 가능하도록 요구	1AA-2104-0744452	국토교통부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